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54

발의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발의자	:	김형재, 김길영, 김용호, 김춘곤, 남창진, 박성연, 박칠성, 송경택, 송도호, 이상욱, 한 신 의원(11 명)
	:

1. 제안이유

○	해체공사장 등의 경우 용접ㆍ용단 작업 등 다양한 화재 발생 요인들 이 존재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에서 관련 사항을 알 수 없어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및 대응이 체계적이 지 못한 실정으로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을 갖는 각각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 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장 등에서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략)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법 제17조제4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① ~ ② (생략)	제4조(불 피움 등의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