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형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27

발의년월일	:	2024년 04월 03일
발의자	:	우형찬 의원(1명)
찬성자	:	김성준,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송도호, 송재혁, 아이수루, 이소라 , 이용균, 임규호, 전병주 의원(12명)

1. 제안이유

○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의 경우, 교육청 등 지역 사회 유관기관 등과 실태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는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반면, 서울시는 매 3년마다 실 태조사를 추진해, 조사 기간의 차이 및 정확한 수요 파악의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중앙정부의 실태조사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해, 타 유관기관 등 에 보다 최신식의 실태조사 결과치를 제공하고, 타 기관에서 보다 정 확하게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 주요 사항을 명시해, 실태조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목 신설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기간을 조정하고, 실태조사 사항 등에 대해 신설함 (안 제5 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 2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며, 해당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ㆍ② (생 략)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매 3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 2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며, 해당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 제16조 (생 략)	제6조 ∼ 제17조 (현행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