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60

발의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발의자	:	김 경, 김기덕, 김인제, 박칠성, 봉양순, 왕정순, 이민옥, 이병도, 이영실, 이원형, 임만균,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의원(1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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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고 규정된 부분에 반지하, 지대가 낮은 지역 등 구체화 된 예시를 추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침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 제1항)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하고, 제7조제1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