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박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74

발의년월일	:	2024년 03월 11일
발의자	:	박 석 의원(1명)
찬성자	:	강동길, 경기문,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문성호, 민병주, 박승진, 박영한, 신동원, 신복자, 유정인, 윤종복, 이민석, 이병윤,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종태, 이효원, 임종국, 정지웅, 채수지, 최재란, 최진혁, 황유정 의원(35 명)

1. 제안이유

○	작년 연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학동 화재 등으로 재난 용품 판 매량이 급증하는 등 시민 불안감이 늘어나고 적절한 재난대피 요령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화재 사상의 원인 중 연기ㆍ유독가스 흡입 관 련이 40% 이상으로 나타난 만큼, 관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 함(안 제3조).
나.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 5조).
라.	시장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ㆍ점검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시 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안전교육) 시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법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제4조(안전교육), 제5조(비용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단, 제6조(협력체계 구축)은 중앙부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및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 상

○ 제4조(안전교육) 및 제5조(비용 지원)

나. 전제

○ 제4조(안전교육)는 2024년 서울시 예산서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교육 강화(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비용을 준용하여 최초 일회만 반영하는 것으로 전제

○ 제5조(비용지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1개당 단가 3,000원(조달청 혁신제품 단가)으로 전제하여 추계

○ 또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는 1개소당 100개씩 총 200개소에 비치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

○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5~2029년)에 나누어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2025년∼2029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합계) ≒ 110,000천원(연평균 22,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전교육(제4조)	50,000	-	-	-	-	50,000
	비용 지원(제5조)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소계(b)	6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10,000
□ 총 비용(b-a)		6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10,000

4. 덧붙이는 의견

○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종류 및 수량 변동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계분석관	김 지 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제4조(안전교육), 제5조(비용 지원) 등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110,000천원(연평균 22,000천원)

= 안전교육 비용 +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

= 50,000천원 + 6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전교육(제4조)	50,000	-	-	-	-	50,000
	비용 지원(제5조)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소계(b)	6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10,000
□ 총 비용(b-a)		6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10,000

○ 안전교육 비용 = 50,000천원

※ 안전교육 비용은 2024년 서울시 예산서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교육 강화(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비용을 준용

○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 = 60,000천원

= 3천원 × 100개 × 200개소

※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단가는 공공혁신조달플랫폼 단가를 준용

3. 상세사진

▸연기·유독가스를 차단하는 습식의 7종 필터 원단 사용 ▸최대 15분간 유독가스 흡착·용해 및 여과 ▸제품 착용 용이(좌우로 벌려 머리에 착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

인증 유효기간 3년, 재난현장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