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유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88

발의년월일	:	2021년 04월 02일
발의자	:	채유미 의원(1명)
찬성자	:	김재형, 김제리, 김종무,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양민규, 이상훈,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 선, 최웅식, 한기영, 황규복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저소득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아동의 생존권 확보 및 안전한 삶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합한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들의 올바른 급식지원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있어 시장의 급식단가 예산 확보 사항을 반영(안 제12조의2제1항).
나.	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청, 자치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결식예방과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위하여 아동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급식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 급식지원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제3호 중 “3”을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4”를 “4.”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결식예방과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위하여 아동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급식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 급식지원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아동의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3.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4.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5. (생 략)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