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25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14일
발의자	:	김용호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종복,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종배, 이종태, 이효원, 임춘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2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담당 직원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 등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 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 하지 못해 하자보수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 라 똑같은 공사를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 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 한 하자검사 실시 등을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민원발생과 예산 낭 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자검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서울시 시설공사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 ‧시행과 공무원의 하자검사에 관한 전문성 교육 시행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 (안 제3조).
다.	하자검사 실시와 하자검사조서 작성‧보관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하자검사조서 확인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위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사.	시설공사 및 하자검사 내역의 공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보고 의무를 규정함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 등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예방ㆍ해소와 예산의 낭비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이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하자검사)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발주청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시장은 발주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의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