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57

발의년월일	:	2024년 02월 04일
발의자	:	남창진 의원(1명)
찬성자	:	고광민, 김경훈,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임춘대,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1 명)

1. 제안이유

○	「도로법」(상위법)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구간에 배 수성ㆍ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도록 개정(2024.1.9.)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자가 도로의 보수ㆍ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배 수성ㆍ저소음포장의 적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의 보수ㆍ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도로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적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수ㆍ정비 등의 실시) ① (생 략)	제15조(보수ㆍ정비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관리자는 도로의 보수·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도로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배수성·저소음포장의 적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