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42

발의년월일	:	2024년 02월 02일
발의자	:	송도호 의원(1명)
찬성자	:	김길영, 김성준,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칠성, 송재혁, 왕정순, 우형찬, 유정희, 이민옥, 이병도, 이상욱, 이상훈, 이소라, 이승미,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재란, 한 신 의원(25명)

1. 제안이유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 항에 대해 자치구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득한 경우는 심의 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공개 에 관한 사항을 관련 상위법에 준하여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 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 대상 중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사항에 대해 자치구의 기술자 문위원회 자문을 득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제8호)
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 보관토록 하고, 회의 결 과 및 회의록 공개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의2)
다.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후 평가를 현실성 있게 설계심의 이행 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으로 변경 함.(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단,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는 제외한다) 또는 자문이 완료되면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면 입찰참가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을 “설계심의 이행 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확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영 제1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단,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설계평가회의 속기록 공개 등) ① 분과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설계평가회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속기록은 설계평가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는 설계평가회의 개최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ㆍ자문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둔다.	제6조(소위원회) ① ---------------------------------------------------------------------------------------------------------------.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1. ----------------------------- 제11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는 제외한다) 또는 자문이 완료되면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면 입찰참가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ㆍ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① (생 략)	제11조(심의ㆍ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설계심의 이행 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 등을 -------.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