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774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목적용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적용하는 도시철도공채 매입 금액을 정하여 지자체 간 통일적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공채매입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시철도공채 매입 대상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소형, 중형, 대형 외 다목적형으로도 구분하고, 다목적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공채 매입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5%로 정함(안 제3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철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철도과(전화: 02-2133-4343, FAX: 02-768-8897, E-mail: k009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