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좋은 돌봄 인증제의 제도적 근거 마련

나.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인증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지속적‧안정적 기틀 마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로 서울시민의 노후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 경감 등을 규정(안 제3조)

나. 좋은 돌봄 인증 대상을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해 지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은 매년 좋은 돌봄 인증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인증제의 추진일정, 인증 절차, 심의기준, 인증기관의 기본요건, 결격사유,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운영계획에 시행에 필요한 시행계획은 매년 4월 말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인증은 연1회 이상 실시하되, 시설 종류별로 인증의 시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등을 인증대상 시설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바.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안 제8조제2항)

사.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인증기간 내에 운영법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인증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봄(안 제9조)

아. 인증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 만료 전 인증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안 제10조)

자. 시장은 매년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구청장과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차.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법령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중단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2조)

카. 시장은 매년 운영계획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3조)

타. 이 조례 시행 전 행하여진 ‘서울형 어른돌봄시설 인증’ 및 인증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어르신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 복지과(전화 : 02)2133- 7419, FAX : 02)768-8865, E-mail :  13youny @seoul.go. 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