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2019. 10. 16.

• • • • • •  목   차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3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65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93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69

-  -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이 주인인 정부

	1-2-2-㉮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5 1-3-1-㉮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정성평가) 7 1-3-1-㉯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정성평가) 10 1-3-1-㉰ 시도 지방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우수사례(정성평가) 12 1-3-1-㉱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14 1-3-1-㉲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률 16 1-3-4-㉮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정성평가) 18 1-3-4-㉯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20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국정

과제

1-2-2.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평가

지표

㉮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 (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우수사례 (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자원봉사활성화 시책 우수사례(1건)

- (평가목적)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추진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 (평가방향) 자치단체 우수시책에 대한 추진과정, 추진성과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① 지자체 노력도 ② 창의성 ③ 지역사회 연계․협력성 ④ 효과성의 4가지 기준으로 평가

〈우수사례 예시〉

‣ 자원봉사활성화관련 인프라 개선방안의 하나로 ‘자원봉사거점센터’ 설치 운영 및 관련인력 확충, 현장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저변 확대

‣ 문화재 등이 많은 지역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관리와 연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재 관리 수준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주민 자긍심 고취

‣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에서 대학생 등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지역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간접 지원

‣ 지역사회에 적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실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항목별 평가기준〉

분야	평가기준	평가내용
공통기준	지자체노력도(30%)	∙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정책역량,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인프라 투입․개선정도, 단체장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 등
	창의성(20%)	∙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시책이 아닌,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창의성 있는 시책을 추진했는지의 여부
	지역사회 연계․협력성(20%)	∙ 시책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업 체계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었는지의 수준
	효과성(30%)	∙ 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통해 실제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소외계층 등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자원봉사활성화 시책 우수 사례 (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에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우수사례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필수)

㉮-3 사업추진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필수)

※ 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4 필요시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를 설명․증빙할 수 있는 보조 자료 첨부(선택, 사진, 언론보도 등)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김태범(☎ : 044-205-3172, E-mail : tb0730@korea.kr)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나혜령(☎ : 044-205-3174, E-mail : casue104@korea.kr)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1.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평가

지표

㉮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 1건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 설명

㉮ 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 1건

-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스마트네이션* 조성, 4차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유경제 및 공유가치 확산,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지방행정 구현 분야에서 시·도(시·군·구 포함)의 우수사례(정성평가)

* 전국적 IoT망, 데이터 기반으로 지역주민은 치안, 교통, 의료 등 일상생활을 지자체가 제공하는 전자적 서비스를 통해 충족하는 도시‧농어촌 지역 경계 없이 전 국민을 아우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

- 실적인정 기준

․‘19년 이전부터 추진하여 ’19년에 실제로 실행된 경우도 인정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육성 및 대응 우수사례

	<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 지역차원의 4차 산업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산업기회 창출,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지역현안 효과적 해결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술 기반의 우수사례를 평가하고자 함

〈 우수사례 범위 또는 예시 〉

분야	주요내용	예시
스마트 행정 구현	지능형 지방행정 실현, 지방행정의 연결·융합 강화, 스마트 주민센터 등	- 정책과 사업의 全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 실현 방안 - 지능정보 기반 행정혁신, 시공간 제약없는 O2O 행정, 인공지능을 통한 효율화 - IoT 기술을 활용한 복지·안전시스템 구축, 마을 단위 화상회의 및 온라인 투표 기능 구현, 금융·체신·교육·보건서비스 등 통합 민원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 (ICT)기반 스마트네이션 조성	AI·첨단기술 등을 활용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생활을 개선하는 서비스 및 시스템	- (교통) 지능형 신호서비스,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 (복지·의료) 스마트 도서관,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IoT 헬스케어 실증서비스, 간호·간병 로봇 개발 - (치안‧안전) 재난통합관제, CCTV 통합관제, 긴급출동 지원, 안전벨, 스마트 단속카메라, 리얼타임 크라임센터(RTCC), 범죄예방설계(CPTED) - (에너지·환경) 친환경 스마트 가로등,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드, 무인 상수도 원격검침, 전기차 등 에너지시티, 태양열 쓰레기통 - (관광) 공공 wifi·AR·VR활용 관광지·숙박·음식 안내 등 -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공공‧민간 포함) 분석결과 기반의 지자체 실정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스마트팜) IoT기술을 이용해 농업의 생산‧유통‧소비에 걸쳐 생산성, 효율성 및 품질향상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능화된 농장
4차산업 육성기반 조성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 스마트공장 및 제조업 혁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기술 선정, 지역별 특화 산업 발굴 - 스마트 공장의 확산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사물·서비스·비즈니스 모듈간 실시간 대화 체계 구축, 기계 스스로 판단하여 생산지시·제어 - 산·학·연 연계 거버넌스 구축,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 등과 협업 체계 구축
공유경제 및 공유가치 확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가 아닌 필요에 의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등	- 유휴 공간자원(주차장, 업무시설, 공공시설 등), 각종 이동수단(대중교통, 자전거, 자동차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등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필요해 의한 사용하는 공유서비스 추진 사례 - 공동 물류·마케팅 등 공유경제 모델을 이용한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 적극 추진 사례 등 그 밖에 재능, 경험, 물건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플랫품 구현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사례 등

-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독창성 및 벤치마킹 성과(20)	ㆍ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창의적 관점의 접근 정도 ㆍ타 자치단체의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차별성과 독창성, 비교우위 정도 ㆍ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성과창출 내용
효과성(30)	ㆍ사례를 활용한 문제 해결 여부 및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정도 ㆍ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통계 등 자료 제시)
연계·파급성(20)	ㆍ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전파 가능성 정도
지자체 노력도 (30)	ㆍ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시책개발, 적응노력 및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ㆍ자체단체 역량(시간, 예산확보, 인력 등) 투입정도 ㆍ자치단체/관련기관 간 협력정도 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 1건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2 추진성과 실적자료

․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언론보도 등)

문의처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 박은영(☎ : 02-2100-3927, E-mail : eypark45@korea.kr)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모상진(☎ : 02-3150-1332, E-mail : momo4007@police.go.kr)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1.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평가

지표

㉯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 (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공공저작물을 개방하여 국민들이 활용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경우 국민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수 개방·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공공저작물의 개방 및 이용활성화 도모 → 민간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기관 간 공유 및 확산 필요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민간 수요가 높은 사진·프로그램 저작물 고품질 공공저작물의 개방, 공공저작물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 개방, 개방을 위한 제3자의 권리 확보 또는 이용허락 노력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을 개방하여 민간에서 활용한 사례 (시군구 사례 포함) < 예 시 > - (경기도 광주시 광산구청) 아동보건 교육동화책에 제작에 참여한 학생, 지도교수, 작가, 출판사 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확보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 - (전라남도 영광군청) 지역 특산품 사진을 고품질로 촬영, 영세 상인과 지역민이 지역특산품의 포장재 제작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 - (국악방송) 국악 음원 공공누리 제2유형 개방, 코레일에서 KTX 정차 시 활용 ❍ (부적합사례 범위) 조례 및 규칙, 고시·공고·훈령 등의 비보호저작물(저작권법 제7조), 저작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단순 사실 및 정보 등의 개방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품질ㆍ활용도(30)	ㆍ개방한 공공저작물의 활용 용이성(용도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 여부) ㆍ개방한 공공저작물의 품질(유형, 제공형태 등)
	연계‧접근성(20)	ㆍ민간에서 공공저작물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연계·안내한 정도 ㆍ‘공공누리’ 누리집과 연계 여부 ㆍ우수사례의 대외 홍보 정도 (방송, 일간지, SNS, 보도자료 배포 등)
	효과성(30)	ㆍ공공저작물 개방에 따른 효과성 (민간에서 공공저작물을 산업·교육 등에 활용한 효과, 영향 등)
	지자체 노력도 (20)	ㆍ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서비스 및 관련 교육, 연수 참여도, 자치단체의 역량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의 관심도 등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정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해당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누리집 연계 증빙자료(화면 캡쳐 등)

㉯-3 개방 및 활용 효과, 홍보 실적, 지자체 노력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윤은숙 사무관(☎ : 044-203-2469, E-mail : molly23@korea.kr)

이지희 주무관(☎ : 044-203-2486., E-mail : leejihee@korea.kr)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1.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평가

지표

㉰ 시도 지방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〇 산  식

㉰ 지방기록자치 실현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〇 산식 설명

㉰ 시도 지방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우수사례 1건

- 기록문화 조성 노력 우수사례 또는 지방기록원 설치(운영)의 효율적 방안
마련 우수사례 (정성평가)

- 실적인정 기준

⋅’19년 이전부터 추진하여 ’19년에 실제로 실행된 경우도 인정

<우수사례 분야 및 예시>

분야	주요내용	예시
기록문화 조 성	기록물을 통한 주민 알권리 보장 및 기록문화 조성 우수사례	⋅기록물 공개를 통한 주민 알권리 실현 우수사례 - 공개기록물 홈페이지 공개, 기록물 콘텐츠 온라인 개발‧운영, 자료집 발간 등 ⋅기록물을 활용한 기록문화 조성 및 공유 우수사례 - 기록물 전시, 지역민 참여 기록문화 행사, 기록물 수집(기증) 활동, 공무원 기록관리 역량 강화 등
지방기록원 설치 및 운영	지자체 자율적으로 지방기록원 설치를 위한 정책추진 혁신 사례	⋅민관학과 공동 연구조사 등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자치단체장의 관심 및 예산‧인력‧제도 등 노력도 ⋅지방기록원 설치 및 운영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 내 기록관리 협업체계 구축 ⋅지방기록원 설치 및 운영 효율적 방안 마련 및 성과

- 평가 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노력도 (40%)	⋅기록물 활용을 통한 기록서비스 확대 관련 행정역량 투입정도 ⋅기관장 관심도(기관장 지시사항, 행사 참석, 인터뷰 등) ⋅지방기록원 설치 또는 운영 활성화 계획 마련 및 성과
	효과성 (30%)	⋅사례내용의 실효성, 성과 목표의 정확성과 예측 가능성
	연계‧협력성 (20%)	⋅지역 내 민관학과 효율적 연계 및 협력 정도 ⋅우수사례의 타 시도 확산 및 전파 가능성
	독창성 (10%)	⋅타 시도와 비교시 지역 기록문화 반영도, 창의성, 우수성 등

〇 평가대상 : 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포함)

※기록문화 조성 우수사례는 시군구 포함

〇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시도 지방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출

㉰-2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박재완사무관(042-481-6253, E-mail : pjw2005@korea.kr)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1.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평가

지표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  식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실적

= (광역시ㆍ도 활성화 실적① × 0.5) + (시ㆍ군ㆍ구 활성화 실적② × 0.5)

① 광역시ㆍ도 활성화 실적(%) = ((분석건수/분석 목표건수) x 40) + ((활용건수/활용목표건수) x 60)	② 시ㆍ군ㆍ구 활성화 실적(%) = ((분석건수/분석 목표건수) x 40) + ((활용건수/활용목표건수) x 60)

○ 산식 설명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과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분석건수와 분석결과의 정책 활용건수를 지표에 반영

평가항목

진단지표

점수

빅데이터

분석실적

○ 빅데이터 분석건수(표준분석모델, 혜안시스템 활용 및 자체·공모사업 등)

- 광역 시‧도

건수	4건이상	3건	2건	1건	미제출
점수	40	30	20	10	0

- 시‧군‧구

건수	2건이상	1건	미제출	비고
점수	40	20	0

40

빅데이터

활용실적

○ 빅데이터 활용건수

- 광역시‧도

건수	4건이상	3건	2건	1건	미제출
점수	60	45	30	15	0

- 시‧군‧구

건수	2건이상	1건	미제출	비고
점수	60	30	0

60

<빅데이터 분석실적>

- 빅데이터 분석건수(표준분석모델, 혜안시스템 활용 분석 및 자체‧공모사업 분석 등)는 혜안시스템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실*(빅데이터 활용사례) 등록절차에 따라 공개 등록한 분석사례 기준

*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실”은 5월부터 등록 가능(기관관리자가 회원가입 권한승인)

※ 분석건수는 2017년, 2018년에 혜안시스템에 등록한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전국 평균분석건수(3건) + 1건”을 목표건수로 정함.

단, 시·군·구는 기반 여건을 고려하여 ‘18년 목표건수(2건)로 유지

※ 분석결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등록 승인 심사

- 등록 승인 심사기준

‣ 과제 필요성 및 목표, 활용데이터, 분석기법 및 시사점 등 분석결과의 내용 충실도

<분석결과 활용실적>

- 빅데이터 활용건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에 등록한 활용실적 기준

※ 활용건수는 “2018년도 빅데이터 분석 활용실적 건수 + 1건”을 목표건수를 해당 항목 목표건수로 정함

※ ’19년 이전 분석과제도 가능

※ 활용결과는 “공공데이터정책과”에서 등록 승인 심사

- 등록 승인 심사기준

‣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실제 ’19년 행정(시책추진, 현안해결 등)에 적용하였는지 여부

○ 목표치: 80점 이상 달성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를 시군구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적만으로 평가

○ 평가기준일: ‘19.12.31 (평가기간: ’19. 1. 1. ~ ’19.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구 분	빅데이터 분석건수(①) ((분석건수/목표건수)×40)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사례(②) ((활용건수/목표건수)×60)			점수 합계 (①+②)
	목표건수	분석건수	점수 계	목표건수	활용건수	점수 계
합 계(A+B)	(A×0.5+B×0.5)			(A×0.5+B×0.5)
시도 실적(A)
시군구 평균(B)	시‧군‧구 점수 /시‧군‧구 수			시‧군‧구 점수 /시‧군‧구 수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혜안시스템

분석

자료

․(분석실적) 혜안시스템 또는 빅데이터 포털(빅데이터 분석사례) 등록

․(활용실적) 빅데이터포털(빅데이터 활용사례) 등록

증빙

자료

․(분석실적) 혜안시스템 또는 빅데이터 포털(빅데이터 분석사례) 등록

․(활용실적) 빅데이터포털(빅데이터 활용사례) 등록

문의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안은숙 (☎: 044-205-2293, E-mail: angosang@korea.kr)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빅데이터분석과  이영민 (☎: 042-250-5661, E-mail: yexistm@korea.kr)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1.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평가

지표

㉲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역순

측정

방법

○ 산식

㉲-1 보도자료에서의 외국문자 등 외국어 노출 비율

- (외국문자 등 외국어 노출 개수/보도자료 어절 개수) × 100

○ 산식설명

㉲-1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 매달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서 지자체(시도)별 보도자료를 표본 추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 평가시스템’에 등재

㉲-1 보도자료에서의 외국문자 등 외국어 노출 비율

- 외국문자: 알파벳, 한자 등   예) 韓中日, K-pop 등

*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공문서는 한글로만 작성하여야 함.

-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적하지 않음.

예) 사물인터넷(IoT), 연구개발(R&D), 시도(市道) 등

○ 평가 정책 목표

㉲-1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 2019년 말까지 보도자료에서의 외국문자 등 외국어 노출 비율을 0.8% 이하로 감소

* 0.8%는 표본 추출 검사 시, 광역지자체의 외국문자 노출 비율 평균값       (0.8%는 보도자료 길이 300어절 기준, 보도자료당 외국문자 등 외국어 노출 개수가 2.5개 이하)

※ 2023년까지는 외국문자 등 외국어 노출 비율 0.2% 이하 감소 목표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단위: %)

구 분	외국문자 등 외국어 노출 비율
	외국문자 등 외국어 노출 개수 ③	보도자료 어절 개수 ④	(B)=③/④ ×100
○○시도 ○월 보도자료 ①
…
○○시도 ○월 보도자료 평균

* 매월 지자체(시도)당 보도자료 20건씩 표본 추출, 검토하여 평균값 산출

연계

시스템

㉲ 시스템 미연계

분석

자료

㉲ 각 지자체(시도)에서 배포하고,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등재한 보도자료

증빙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전문가의 검토 결과 보고서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 김철(044-203-2534, kcl1234@korea.kr)

주무관 신능호(044-203-2536, seasuper@korea.kr)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4.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평가

지표

㉮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시･도(시·군·구 포함)별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국민의 보훈정신 확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제고 ▪ 보훈기념일 등 계기 보훈정신확산 체험프로그램 등의 우수사례 발굴･확산 →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정신 계승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

<우수사례 범위 >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보훈선양을 확산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

* 시･군･구 사업 제출 가능

<예 시>

▪지역 내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분위기 조성

예) 보훈기념일 계기 지역 행사시 국가유공자 특별 위문, 보훈문화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기념관, 박물관 등 지역 시설을 활용한 보훈문화 콘텐츠 개발 추진 사업

예) 시청 지하공간 및 문화시설 등 활용한 보훈선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출신 보훈인물 등을 위한 기념관, 박물관 등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보훈선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청소년이 함께하는 보훈현장 탐방, 태극기 만들기, 사진전 등 체험부스 운영, 창작활동(그리기, 공연 제작 등)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 대상 보훈정신 확산을 위한 ON-Line 콘텐츠 개발･운영

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카드뉴스, SNS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보훈인물, 보훈시설 알리기 등 온라인 추진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예) 독립운동 관련 기억·기념공간 조성, 3·1운동 및 임시정부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기념사업 등

<참고 : 보훈기념일>

2･28 민주 운동(2.28), 3·8민주의거 기념일(3.8), 3･1절(3.1), 3･15 의거(3.15),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주 금요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11), 4･19 혁명(4.19), 5･18 민주화 운동(5.18), 현충일(6.6),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7.27), 광복절(8.15), 광주학생독립운동(11.3), 턴투워드 부산(11.11), 순국선열의 날(11.17), 호국보훈의 달(6월)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20)	ㆍ해당 자치단체의 특성 반영정도,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을 반영한 보훈기념일 등 계기 보훈선양 체험 프로그램 편성･운영 * 지역사회의 역사적 상징 장소 활용(현장 중심 프로그램 운영)
	참여도(25)	ㆍ보훈기념일 등 계기 지역사회 보훈정신 확산 기여 정도 - 다양한 계층(유아, 초·중·고, 대학생, 주부, 일반시민 등)의 참여도(500명 이상) * 평생학습관･문화원 내 보훈관련 운영 프로그램, 보훈기념일 등 기념행사의 참여 인원 등
	파급효과(35)	ㆍ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또는 ㆍ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 창출 내용
	지자체 노력도 (20)	ㆍ지방자치단체가 보훈기념일 등 계기 체험 프로그램 개발․확산하려는 노력도 및 행정역량 투입 정도 -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홍보 등 역량 투입 정도 ㆍ기관장 관심도(기관장 지시사항, 행사 참석, 간담회, 인터뷰 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김주환(☎ : 044-202-5516, E-mail : soulfather@korea.kr)

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4.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평가

지표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eqn: {당해`연도```취업지원대상자```특별채용```인원} over {당해`연도```일반직공무원```채용```인원}] × 100(%)

※ 단, 관할 보훈관서에 취업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였으나,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추천받은 경우 추천받지 못한 인원을 당해 연도 특별채용인원에 포함

(예) 채용예정인원 5명으로 추천 의뢰하였으나 4명으로 추천받은 경우

→ 채용인원(4명) + 추천받지 못한 채용예정인원(1명)을 특별채용인원으로 봄

○ 산식설명

- “당해 연도 일반직공무원 채용 인원”: 채용비율(15%)에 미달하는 기관이 당해 연도에 채용한 일반직공무원 인원

*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대상 직렬(방호‧위생‧조리‧간호조무‧시설관리‧운전)의 일반직공무원을 말함

* 대상 기관 및 그 의무: 해당 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그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은 그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15%) 이상으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취업지원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함

- “당해 연도 취업지원대상자 특별채용 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별채용한 취업지원대상자 인원

- (특별)채용 인원 : 2018년도 이전 채용계획이나 채용공고에 의한 인원은 제외하며,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할 수 있음

※ 특별채용 대상 직렬 일반직공무원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별표8의2])

구 분		직렬(직류)
지방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4조제1항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1항	방호(방호․경비), 위생(위생․사역), 조리(조리), 간호조무(간호조무), 시설관리(시설관리), 운전(운전)

< 근거 법령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운전, 방호, 위생, 시설관리 등) 정원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의무 채용

※ 의무채용비율 미달 기관은 신규 채용시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추천(채용인원 5배의 범위)받은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의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국가유공자법 제32조 준용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유공자법 제 32조 준용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가유공자법 제32조 준용

< 2019년(‘18실적)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누적) >

구분	정원(A)	의무인원(A)	채용인원(B)	채용률(B÷A)
합계	11,638	1,622	1,433	88.3%
서울특별시	2,930	425	247	58.1%
부산광역시	493	67	96	143.3%
대구광역시	407	57	53	93.0%
인천광역시	369	51	35	68.6%
광주광역시	253	35	29	82.9%
대전광역시	248	34	35	102.9%
울산광역시	146	19	24	126.3%
세종특별자치시	36	5	6	120.0%
경기도	1,602	223	239	107.2%
강원도	732	99	121	122.2%
충청북도	445	62	62	100.0%
충청남도	560	75	72	96.0%
전라북도	514	67	63	94.0%
전라남도	858	119	78	65.5%
경상북도	1,243	172	166	96.5%
경상남도	547	74	69	93.2%
제주특별자치도	255	38	38	100.0%

※ 위 통계자료는 2018.12.31.기준이며, 누적 채용률임

○ 목 표 치: 시․도(시․군․구 포함) 당해 연도 특별채용률 100% 이상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단위: 명, %)

구분	해당직렬정원 (가)	법정채용 의무인원 (나=가× 15%)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인원 (다)	누적 특별채용률 (라=다/나)	당해연도 일반직 공무원 채용인원* (A)	당해연도 취업지원대상자 특별채용인원			당해연도 특별채용률 (C=B/A)	달성값 (라≧100=라,라<100=C)
						소계 (B)	실 채용인원	채용 노력 인원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당해 연도 일반직공무원 채용인원) 누적 특별채용률 100%미만인 기관의 인원 기재

※ 채용률을 소수점 2째 자리까지 반영(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연계

시스템

통합보훈시스템

분석

자료

기관별 정원, 채용비율, 법정채용의무인원, 채용인원, 누적 특별채용률, 당해연도 특별채용 인원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당해연도 취업지원대상자 특별채용인원 /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시스템 연계

(증빙자료 필요) 당해연도 일반직공무원 채용인원

문의처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박병은(☎ : 044-202-5652, E-mail : silver88@korea.kr)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1-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27 2-1-1-㉯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자치단체 자체사업) 29 2-1-1-㉰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 30 2-1-2-㉮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32 2-1-3-㉮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수 목표 달성률 34 2-2-1-㉮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37 2-2-3-㉮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40 2-2-4-㉮ 사회적 경제 우선구매율 43 2-3-1-㉮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우수사례(정성평가) 44 2-3-3-㉮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47 2-3-3-㉯ 중앙부처 건의과제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49 2-3-3-㉰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51 2-3-3-㉱ 지자체 자율적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정성평가) 54 2-3-3-㉲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 · 개선 실적(지방규제 신고센터) 56 2-5-1-㉮ 기술기반 창업 실적 58 2-5-2-㉮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59 2-5-2-㉯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62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국정

과제

2-1-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평가

지표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율: ① 정규직 비율 + ② 정규직 증가 비율

= ① ‘19년 정규직 인원 / ’19년 총인원

② (‘19년 정규직 인원 – ’18년 정규직 인원) / ‘18년 정규직 인원

○ 산식설명

㉮-① 정규직 비율: ‘19년 정규직 인원 / ‘19년 총인원

- ‘19년 정규직 인원: ‘19년 공무원 정원, ‘19년 무기계약직 인원의 합

* 공무원 정원: ‘19.12.31 현재, 해당 지자체 공무원 정원 현황(행안부 통계자료 기준)

* ‘19년 무기계약직 인원: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입력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상 무기계약직 현원(12월)

- ‘19년 총인원: ’19년 정규직 인원과 ‘19년 비정규직 인원의 합

* 비정규직 인원: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입력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상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인원(12월) (60세 <청소ㆍ경비는 65세>이상 고령자, 휴직대체자 제외)

㉮-② 정규직 증가 비율: ( ‘19년 정규직 인원 – ’18년 정규직 인원 ) / ‘18년 정규직 인원

- 정규직 인원: 공무원 정원, 무기계약직 인원의 합

* 공무원 정원: 12.31 현재, 해당 지자체 공무원 정원 현황(행안부 통계자료 기준)

* 무기계약직 인원: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입력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상 무기계약직 현원(12월)

○ 평가방법: 절대평가

- 광역시 92% 이상, 광역도 90% 이상

* 동 지표는 절대평가지표로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고의로 부정 보고한 것이 발견될 경우 ‘미달성’ 처리함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 평가기준일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금요일까지 근로한 근로자도 포함

시스템

구현

서식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적

(단위 : 명)

구 분	정규직 비율(①)					정규직 증가 비율(②)					합계 ① + ②
	‘19년 정규직 인원 (A)=B+C		‘19년 비정규직 인원 (D)=E+F		① = A / (A+D) ×100	‘19년 정규직 인원 (A)=B+C		‘18년 정규직 인원 (G)=H+I		② = (A-G) /G ×100
	‘19년 공무원 정원(B)	‘19년 무기 계약직 인원(C)	‘19년 기간제 (단시간 포함) (E)	‘19년 파견· 용역 (F)		‘19년 공무원 정원(B)	‘19년 무기 계약직 인원(C)	‘18년 공무원 정원(H)	‘18년 무기 계약직 인원(I)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분석

자료

없음

증빙

자료

㉮-① 비정규직 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활용)

㉮-② 비정규직 감소비율 : 증빙자료 불필요(고용노동부 통계자료 활용)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윤철민(044-202-7650, yuncm01@korea.kr)
윤영준(044-202-7654, young7997@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국정

과제

2-1-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평가

지표

㉯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자치단체 자체사업)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을 통한 창출 및 참여실적

- (‘19년 일자리사업 창출 및 참여인원 / ’19년 일자리사업 계획인원) × 100

*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장려금, ④창업지원 사업에 한하며, 평가대상 사업은 자치단체 사업목록 회람을 통해 확정

○ 산식설명

㉯-1 ‘19년 계획대비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을 통한 창출 및 참여 달성률

- 직접일자리 사업은 창출인원, 직업훈련ㆍ고용장려금ㆍ창업지원사업은 참여인원수를 산정

- 일자리사업 창출 및 참여인원은 일모아시스템 입력된 참여자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 목표치 : 계획인원수 대비 일자리사업 창출·참여인원 달성률 95% 이상

구분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
전체	159,310	대전광역시	2,092	충청남도	6,588
서울특별시	32,823	울산광역시	2,673	전라북도	6,374
부산광역시	4,671	세종시	309	전라남도	8,302
대구광역시	5,607	경기도	47,658	경상북도	6,315
인천광역시	1,748	강원도	15,289	경상남도	8,605
광주광역시	834	충청북도	7,823	제주도	1,599

시스템

구현

서식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수행성과(자치단체 자체사업)

(단위: 명, %)

구 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창출․참여 인원수 (A)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계획인원수 (B)	달성률= [(A/B)×100]
시/도

* ‘19년 일자리사업 계획대비 달성률에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연계

시스템

㉯ 시스템 미연계

분석

자료

㉯ 일모아시스템상 참여자 정보 입력 자료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박미희(☎ : 044-202-7232, E-mail: 6name@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정

과제

2-1-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평가

지표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달성률(%) =	자치단체별 추진실적	× 100
	자치단체별 성과목표

□ 산식설명

㉰-1.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달성률

- (평가개요) ‘19년 시도별 공공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수 성과목표 대비 취업실적 달성정도를 평가하되, 자치단체와 고용센터의 기능 강화 및 상호 연계를 통한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능토록 두 기관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 (취업자수 인정기준) 워크넷에 등록된 상용 구직신청자 중 유효기간 내에 공공 취업지원기관(자치단체 및 고용센터)의 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실적만 취업자수로 인정하여 평가

* 워크넷 취업유형 중 4개 유형(상담알선, 행사참여, 외부구인정보제공, 컨설팅제공)만 인정하고 그 외(정부일자리, 공공근로, 본인취업 등)에는 취업자수에서 제외

- (성과목표 부여기준) ‘18년부터 워크넷 구직자 취업 시의 결과처리 기준이 변경되었고, 자치단체의 구직신청 수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치단체별 취업성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18년 추진실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성과목표를 부여

* ‘20년에는 최근 2년(’18년∼‘19년) 평균실적, ’21년에는 최근 3년(’18년∼‘20년)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자치단체별 목표달성률과 취업자수에 따라 성과목표 상향(지역고용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상향비율 차등 검토) 부여 예정

□ 목표치 : 달성률 100% / 시도별 목표치 제시

구분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
전체	113,743	대전광역시	1,347	충청남도	4,051
서울특별시	6,684	울산광역시	1,650	전라북도	4,519
부산광역시	9,832	세종시	603	전라남도	2,510
대구광역시	3,622	경기도	44,331	경상북도	7,053
인천광역시	9,289	강원도	3,544	경상남도	6,851
광주광역시	1,812	충청북도	5,910	제주도	136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

구 분	전체 취업자수 (`19년도)	서비스제공에 따른 취업자수		달성률 (A/B x100)
		추진실적 (A)	성과목표(B)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단위 : 명,%)

연계

시스템

㉰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go.kr) 및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취업지원센터 및 고용센터 취업자 수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워크넷 통계자료 활용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임용희 사무관(☎: 044-202-7346, dragon2646@korea.kr)

곽필순 주무관(☎: 044-202-7338, pealsoon@korea.kr)

김인섭 전문위원(☎: 044-202-7338, supik031@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국정

과제

2-1-2.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평가

지표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및 예산집행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단, 예산집행률이 95% 이상인 경우 달성

○ 산식설명

㉮-1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률 전년 대비 증가율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률: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주민수* / 해당 지역 인구수**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이용자 수 정보 활용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주민등록 인구(거주자 기준)

㉮-2 예산집행률

- 국고보조금 교부액 대비 집행액 (지방비 제외)

* 집행액에서 이월금, 불용액은 제외

○ 목표치

㉮-1 서비스 제공률의 전년대비 증가율 목표치 : 1%

㉮-2 예산 집행률 목표치 : 95%

※ ㉮-1서비스 제공률의 전년대비 증가율 목표와 ㉮-2예산 집행률 목표 모두 충족시 달성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률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명, %, 원)

구 분	’18년 서비스 제공률(A)			'19년 서비스 제공률(B)			증가율(C) {(B-A)/A} × 100	‘19년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률(F) (E/D)×100	달성값 F≧95,C F<95,0
	서비스 이용 주민수 ①	해당 지역 인구수 ②	(A) =①/② ×100	서비스 이용 주민수 ③	해당 지역 인구수 ④	(B) =③/④ ×100		교부액 (D)	집행액 (E)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지자체 별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수 현황

㉮-2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예탁금 집행현황

분석

자료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지자체 별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수 현황

㉮-2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예탁금 집행현황

증빙

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정승연(☎ : 044-202-3222, E-mail : sy08@korea.kr)

김민정(☎ : 044-202-3226, E-mail : folate@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정

과제

2-1-3.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평가

지표

㉮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수 목표 달성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수 목표 달성률(%)

- (‘19년 알선취업 상용직 실적/’19년 알선취업 상용직 목표) × 10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알선취업한 건수에 한함(e새일시스템 활용)

* ‘19.1~12월 동안 운영한 관내 여성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 ’19년 지정취소  및 반납센터는 운영종료일까지 실적 산정, 인천광역새일센터 제외

* 실적은 알선취업 중 상용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제)으로 한정

○ 산식설명

㉮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수 목표 달성률(%)

- 해당 시‧도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별 알선취업* 상용직**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 알선취업 : 구인자(기업)에게 알선한 구직자가 취업(채용)하는 취업 유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따라,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 구직자 간 소개 행위 등을 진행

** 상용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제)

*** 목표 : 시‧도별 알선취업 상용직의 최근 3년치 평균실적 이상 설정(최근 3년치 평균 실적 이상 미 설정시, 실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 달성도 최하점(30점) 부여)

3년치 평균 실적이 ‘18년 실적의 전체 평균 100% 미만인 시도는 2% 상향하여 목표 설정

○ 목표치

- 2019년 시도별 목표치

구분	‘19년 알선취업(상용직) 취업지원 목표
	취업자 수
	‘16년도	‘17년도	‘18년	3년도 평균실적	‘19년 목표
서울	5,160	5,041	5,039	5,080	5,181
부산	1,795	1,670	2,066	1,844	1,880
대구	2,111	2,352	2,084	2,182	2,182
인천	3,855	3,673	3,472	3,667	3,666
광주	1,762	2,015	1,828	1,868	1,868
대전	784	642	651	726	740
울산	832	722	727	760	760
경기	7,976	7,914	7,900	7,930	8,088
강원	1,030	967	946	981	1,000
충북	3,275	2,981	3,083	3,113	3,113
충남	2,235	2,515	2,700	2,449	2,498
전북	5,811	5,523	4,941	5,425	5,425
전남	2,360	2,473	2,994	2,609	2,609
경북	1,990	2,063	2,264	2,106	2,147
경남	3,209	3,241	3,111	3,187	3,187
제주	398	465	278	380	387
세종	209	131	146	162	165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수 목표 달성률

(단위 : 명, %)

구 분	3년치 평균 실적 (A)*	‘19년 목표 (B)**	'19년 알선취업(상용직) 취업지원 실적(C)			달성률 = {(C)/(B)} *100
			(C) = ①+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시간제) ②
○○시도

* 3년치 평균 실적(A) : 3년(‘16~’18년)동안 운영된 관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알선취업 중 상용직 실적(시스템 자동계산), 신규센터는 당해년도 실적에서는 제외되고 차년도에 포함

** ‘19년 목표(B) : 상용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제 포함)) 실적 목표로 최근 3년치 평균실적 이상 설정,  단, 3년치 평균 실적이 ‘18년 실적의 전체 평균 100% 미만인 시도는 2% 상향하여 목표 설정

연계

시스템

㉮ e새일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별 경력단절여성대상 취업지원 실적

증빙

자료

문의처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홍승우(☎ : 02-2100-6203, E-mail : hsw0930q@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1.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평가

지표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 전년도 5개년 시도(시군구 포함) 지방공공요금 품목별 기본요금 인상률로 사전목표 산정

- 각 시·도 품목별 통과비율과 전국통과비율을 비교하여 시·도의 최종 목표달성여부 결정

* 각 시·도 품목별 통과비율 : 지방공공요금 5종 중 시도별·요금별 사전목표를 달성한 개수(비율)

* 전국통과비율 : 평가대상인 전국 74개 모든 지방공공요금 중 사전목표를 달성한 개수(비율)

- 각 시·도의 품목별 통과비율이 전국통과비율보다 높으면 목표 달성

○ 산식설명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 시·도(시·군·구 포함)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

- 각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의 전월 기본요금 대비 인상률

- 평가대상 지방공공요금 (5종) : 시내버스료, 전철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쓰레기종량제봉투료 [도시가스료(소매)는 공급지역만 적용]

※ 다만, 전철이 없는 광역도의 경우에는 4종(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료, 쓰레기종량제봉투료) 으로 함.

◇ 기본요금 인상률 = 기본요금 인상액 / 전년도 말 기본요금

(가중치 마반영)

※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단위

◦ 시내버스(군 단위: 농어촌버스)료: 일반(성인)의 카드 기본요금

◦ 전철료: 일반(성인)의 카드 기본요금

◦ 택시료: 중형의 기본요금 (탑승시 미터기 시작 금액)

◦ 도시가스료 (가정용, 취사): 516mj당 환산 소매요금

◦ 쓰레기봉투료: 20리터 요금

○ 목표치 : X% 이상 (하단참조)

지자체	목표(%)	비고
서울특별시	X = {N/74}*100% (전국통과비율)≦ 시‧도 목표치통과율 ※ N= 각 품목별 목표치 통과수	품목별 목표치는 엑셀파일 참조할 것. ※ 세종은 ‘15~’18로 적용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9.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

구분	시내버스료			전철료			택시료			도시가스료(소매분)			쓰레기봉투료			사전목표 통과율(E)
	사전목표 (A)	실적 (B)	달성값(C) (A≧B=1 ,A<B=0)	사전목표 (A)	실적 (B)	달성값(C) (A≧B=1 ,A<B=0)	사전목표 (A)	실적 (B)	달성값(C) (A≧B=1 ,A<B=0)	사전목표 (A)	실적 (B)	달성값(C) (A≧B=1 ,A<B=0)	사전목표 (A)	실적 (B)	달성값(C) (A≧B=1 ,A<B=0)	(C의 합/5)×100 ※E≧목표치(X)=달성
서울
부산
대구
⁝
⁝
경남
제주

1) 서울 시내버스료 A(예 : 0.03)라는 수치는 ’14～’18년 5년간 각 연도 서울시 시내버스료 인상률의 평균

2) 제주 쓰레기봉투료 B(예 : 1.2)라는 수치는 ’14～’18년 5년간 각 연도 제주도 쓰레기봉투료 인상률의 평균

3) 특정연도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 (금년도 말 가격 / 전년도 말 가격)*100

4) 시‧도별로, 품목별로 각각 사전목표 수치 다름에 유의(엑셀 참고)

5) 목표치 = 전국통과비율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  지자체별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월별) 집계자료 (행정안전부)

증빙

자료

필요시(지자체별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 증빙 자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임승호 사무관(☎ : 044-205-3918, E-mail : lsh0129@mail.go.kr)

□ 시도별․품목별 목표치

구분	전철(카드)	시내버스(카드)	택시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5년간 품목별평균	2.91	2.12	0.48	5.84	3.30
서울	2.01	1.37	0.96	5.40	0.34
부산	4.16	4.23	0.00	0.00	6.61
대구	3.10	1.50	0.00	7.58	0.56
인천	2.01	1.49	0.93	7.40	4.90
광주	3.10	1.50	0.96	11.03	6.61
대전	3.10	1.50	0.96	10.73	6.61
울산		1.57	0.96	0.00	5.18
세종		4.23	0.96	0.00	0.00
경기		1.50	0.96	9.30	4.13
강원		0.00	0.96	14.09	4.17
충북		1.55	0.96	8.21	6.40
충남		3.98	0.82	11.07	3.95
전북		3.45	0.96	9.15	2.18
전남		2.74	0.55	10.81	4.86
경북		2.55	0.96	10.88	5.04
경남		3.06	0.52	12.30	4.13
제주		0.02	0.96	13.92	0.00
※최근5년간('14~'18년)지방공공요금(5종)각품목의전국평균인상률을기준으로 시도 품목별 평균값을 가감적용하였음<음수인목표치는0%가목표치임>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평가

지표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  [eqn: {LEFT { 시정권고건수+(과태료부과건수 TIMES 5)+(등록취소건수 TIMES 5)+직권말소건수+(점검건수 TIMES 0.8) RIGHT }} over {정상영업업체수`그룹지수}]

*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조치는 가중치 ×2 적용

* 전화권유사업자 시스템 대조율이 80% 이상인 지자체는 법집행 실적의 15%를 점수로 추가 인정

※ 방문판매법(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및 할부거래법(선불식 할부거래)에 의한 법집행 조치실적

○ 산식설명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 시정권고건수: 방문판매법 제48조 및 할부거래법 제38조에 의해 지자체가 법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한 건수

※ 업체가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말소 전에 행하는 시정권고 건수는 제외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실적으로 인정함(단, 시정권고건수/그룹지수 점수는 100점까지만 실적으로 인정)

※ 계속거래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실적도 인정함

※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 실적도 인정함

- 과태료부과건수: 방문판매법 제66조 및 할부거래법 제53조에 의해 지자체가 법 규정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과태료부과 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5 적용)

※ 과태료 사전 통지 후 납부한 건수도 포함

※ 계속거래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도 인정함

- 등록취소건수: 방문판매법 제49조 및 할부거래법 제40조에 의해 지자체가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건수(등록취소 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5 적용)

- 직권말소건수: 방문판매법 제12조·제26조 및 할부거래법 제21조에 의해 지자체가 사업자의 신고 및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건수

- 점검건수: 방문판매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관할 업체에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건수(점검 건에 대해서는 가중치 × 0.8 적용)

※ 점검 대상 업체 1개당 1건으로 인정

※ 계속거래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실적도 인정함

※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실적도 인정함

- 정상영업 업체수 그룹지수(0.04∼4)

: ’19.12월 말 기준 새올행정시스템 및 시․도 행정시스템에 등재되어 영업 중인 다단계·방문·후원방문·전화권유·선불식할부 업체 수가 50개 미만은 0.05, 50개 이상∼100개 미만은 0.1, 100개 이상 200개 미만은 0.2, 200개 이상∼400개 미만은 0.5, 400개 이상∼700개 미만은 0.7, 700개 이상∼1000개 미만은 1, 1000개 이상∼1500개 미만은 1.3, 1500개 이상∼2000개 미만은 1.6, 2000개 이상∼3000개 미만은 2, 3000개 이상∼4000개 미만은 2.5, 4000개 이상∼5000개 미만은 3, 5000개 이상은 4.

(단위: 개)

업체수	50 미만	50 ~99	100 ~199	200 ~399	400 ~699	700 ~999	1000 ~1499	1500 ~1999	2000 ~2999	3000 ~3999	4000 ~4999	5000 이상
그룹 지수	0.05	0.1	0.2	0.5	0.7	1	1.3	1.6	2.0	2.5	3.0	4.0

- 시스템 대조율: 두낫콜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 수 대비 방문판매법 제42조에 따라 시스템에서 월별 수신거부의사 대조 의무를 이행한 업체수의 비율

※ 매월 말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수를 해당 월 동안 시스템 대조를 1회 이상 실시한 업체수로 나눈 값의 연 평균값

※ 지자체 부담을 최대 경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두낫콜 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점수 산정

○ 목표치

- 2019년 목표점수: 290점(전년대비 10점 증가, 시도별 동일)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단위: 건, 개, %)

구 분	시정 권고 건수 (A)	과태료 부과 건수 (B)	등록 취소 건수 (C)	직권 말소 건수 (D)	현장 점검 건수 (E)	업체수별 그룹지수		법집행 실적(G) A+(B×5)+(C×5)+D+(E×0.8) F	시스템 대조율 (H)	최종점수 ① H≦80,G ② H≧80, G+G×0.15
						업체수	지수 (F)
합계(ⓐ+ⓑ)
00시도ⓐ
시군구 합계ⓑ
00시
00군
00구

* 지수(F): 판매업체수가 50개 미만은 0.05, 50개 이상∼100개 미만은 0.1, 100개 이상 200개 미만은 0.2, 200개 이상∼400개 미만은 0.5, 400개 이상∼700개 미만은 0.7,  700개 이상∼1000개 미만은 1.0, 1000개 이상∼1500개 미만은 1.3, 1500개 이상∼2000개 미만은 1.6, 2000개 이상∼3000개 미만은 2.0, 3000개 이상∼4000개 미만은 2.5, 4000개 이상∼5000개 미만은 3.0, 5000개 이상은 4.0 입력

연계

시스템

미연계

분석

자료

시도, 시군구별 법집행 실적 점수

증빙

자료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권양현(☎ : 044-200-4440, E-mail: anything2002@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

지표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사회적경제 구매율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시설을 인증(확인

및 지정 포함)받은 기업에서 구매한 사회적경제 구매액) / 총 구매액｝× 100

○ 산식설명

- 사회적경제 구매율

* 총 구매액 :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 공사, 용역구매를 위해 지출한 총 금액

* 사회적경제 구매액 : 사회적경제(9종)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사회적경제명	개 념	근거법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국가유공자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4규정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고 승인한 생산품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중기업은 30%이상 고용)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7조의2
마을기업 생산품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처장이 지정	-
사회적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의거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인증된 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대상으로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물품․ 노무용역) 구매 확대를 통해 생산시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도모 및 경제적 자립지원 사업	｢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물품 구매 인정 :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마을기업

- 물품+용역 구매 인정 :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협동조합

- 물품+노무용역 구매 인정 : 중증장애인

- 물품+용역+공사 구매 인정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 2019년 목표 : 총 구매액 대비 비율

시부

도부

구 분	목표
서울특별시	13.0%
부산광역시	14.0%
대구광역시	14.0%
인천광역시	13.0%
광주광역시	14.5%
대전광역시	15.0%
울산광역시	13.0%
세종특별자치시	15.0%

구 분	목표
경기도	15.0%
강원도	13.5%
충청북도	14.5%
충청남도	14.5%
전라북도	15.0%
전라남도	13.0%
경상북도	14.0%
경상남도	13.0%
제주특별자치도	15.0%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사회적경제 구매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 (A)	사회적경제 구매액										구매율 (B/A)×100
		계 (B)	자활 용사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 장애인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시도, 시군구별 총 구매액, 사회적경제 구매액

증빙

자료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박영민(☎ : 044-202-5636, E-mail : finepine21@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정우길(☎ : 042-481-4376, E-mail : wjddnrlf12@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임영주(☎ : 042-481-4566, E-mail : yjlim@korea.kr)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정태욱(☎ : 02-2100-4343, E-mail : grade79@korea.kr)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박효은(☎ : 044-215-5931, E-mail : hyoeun@korea.kr)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강병택(☎ : 044-202-7426, E-mail : btkang@korea.kr)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이병승(☎ : 044-202-7424, E-mail : leebyse@korea.kr)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윤희정(☎ : 044-202-7846, E-mail : hjhj6749@korea.kr)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민선녀(☎ : 044-202-3325, E-mail : kbs7722@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

과제

2-3-1.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

평가

지표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우수사례 (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 자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중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및 자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우수 추진사례를 발굴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범위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

	<우수사례 예시>
❍ (우수사례) 지자체 주축으로 지역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 < 예 시 > - 지역상권별 맞춤형 정책 추진 및 인프라 운영을 통한 상권 활성화 - 지역경제인, 상인, 지역민, 대학 등이 함께하는 협력사례(민관 거버넌스)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경제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및 전파, 갈등관리 - 현장의 경영애로, 규제개선 요구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 또는 벤치마킹 성과(20)	ㆍ지역경제 특성 반영,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등 평가 ㆍ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 창출 내용
	효과성(30)	ㆍ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일자리 창출 효과 등 ㆍ규제 및 경영애로 발굴 및 정책반영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 (30)	ㆍ우수사례의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평가 ㆍ지역경제 유관기관, 각종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노력도 및 정책역량 (20)	ㆍ지역 상권의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 역량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지자체 자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우종 (☎ : 042-481-4410, E-mail : hellowynn@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

과제

2-3-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평가

지표

㉮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 (필수조례 마련건수 / 필수조례 과제건수) x 100

※ 필수조례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조례를 말함

필수조례 과제건수(A)	필수조례 마련건수(B)	적기 마련율(C)= (B/A)×100

○ 산식설명

- 필수조례 과제건수(A): 법제처에서 통보하는 조례 위임사항 포함 법령 중 필수조례의 수(’18.7월부터 ’19.9월까지 시행되는 법령으로 한정함)

- 필수조례 마련건수(B): 상위법령의 시행일까지 마련된 조례 수(조례 마련 유인을 위해 ’19년 말까지 조례 제ㆍ개정안이 공포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19.7월 이후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필수조례는 조례 제ㆍ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거나 지방의회에 제출된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함)

○ 목표치

㉮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80%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구분	필수조례 과제건수 (A)	필수조례 마련건수 (B)	적기 마련율 (C)=(B/A)×100
합계
00시도
시군구 계
00시
00군
00구

연계

시스템

㉮ 시스템 연계 가능(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필수조례 적기 마련 실적

증빙

자료

증빙자료 필요

- 시·도, 시·군·구별 필수조례 개정 사항

문의처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사무관 유가은(☎: 044-200-6757, E-mail : gaeunyu@korea.kr)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주무관 백선주((☎: 044-200-6761, E-mail : bsj1121@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

과제

2-3-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평가

지표

㉯ 중앙부처 건의과제 규제 발굴·개선 실적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중앙부처 건의과제 규제 발굴·개선 실적

①네거티브 규제 건의 실적, ②일자리중심 지역현장 규제혁신 건의 실적,
③생활 속 규제혁신 건의 실적

○ 산식설명

- 시·군·구, 시·도 실적을 합산한 점수 반영

구분	중앙부처 건의규제 중 혁신과제 선정 및 개선 실적
세부산식	실적건수(선정건수 + 해결건수)

※ 중앙부처 건의과제 중 네거티브 규제, 일자리중심 지역현장·생활 속 규제를 건의하여 혁신과제로 선정되고, ’19.12.31.까지 제도개선이 협의(수용)된 건수

* 행안부 선정과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소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여 제도개선이 협의(수용)된 경우 해결건수로 인정

○ 시도별 목표

- 시·도별 소속 기초지자체수에 따라 목표 설정

해당시도 +기초수	1	2~5 (4)	6~7	8~10 (3)	11~12 (2)	13~15 (3)	16~17 (2)	18~20 (3)	21~25 (5)	26~27 (2)	28~30 (3)	31~
목표	15	19	32	35	37	40	42	45	50	52	55	60

* 단, 대전, 전남, 경북은 ’18년 실적을 감안 목표값 조정(-5)

-  시·도별 실적 점수(①+②+③)

시도	지자체수	‘19년 목표
합계	243	651
서울특별시	26	52
부산광역시	17	42
대구광역시	9	35
인천광역시	11	37
광주광역시	6	32
대전광역시	6	27
울산광역시	6	32
세종특별자치시	1	15
경기도	32	60
강원도	19	45
충청북도	12	37
충청남도	16	42
전라북도	15	40
전라남도	23	45
경상북도	24	45
경상남도	19	45
제주특별자치도	1 (행정시2)	19

(단위 : 건)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중앙부처 건의과제 규제 발굴·개선 실적

(단위 : 건)

구 분	중앙부처 건의규제 중 혁신과제 선정 및 개선 실적(건수)			점수계(C) = ①+②+③
	①네거티브 규제	②일자리중심 지역현장 규제혁신	③생활 속 규제혁신
○○시도

※ 시․군․구 실적을 포함하여 산정

연계

시스템

해당 없음

분석

자료

㉯ 시·도별 중앙부처 건의과제 규제 발굴·개선실적(네거티브 규제, 일자리중심 지역현장 규제, 생활 속 규제)

증빙

자료

㉯ 증빙자료 불필요(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자료 활용)

문의처

㉯-①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성수지(☎ : 044-205-3936, E-mail : sujisung@korea.kr)

㉯-②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진익한(☎ : 044-205-3940, E-mail : jinikhan@korea.kr)

㉯-③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

과제

2-3-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평가

지표

㉰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 ①사전컨설팅감사 건수(실적건수) (50%)

②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선정건수) (50%)

○ 산식설명

- 시·군·구, 시·도 실적을 합산한 점수 반영

구분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① 사전컨설팅감사 건수(50%)		②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선정건수)(50%)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세부산식

- 사전컨설팅감사 건수

< 관련근거 >

※ 공무원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18.1.22., 규제혁신대토론회 대통령 지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6.4.29. 제정)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등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건수(선정건수)

※ ’17 ~ ’19년 3년간 적극행정을 통해 ’19년도에 실제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도 인정

* 적극행정 사례 : (발굴)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방문, 법령․조례 등의 유연한 해석 등

(검토) 지역 민관합동규제TF의 적극적 활용
(해결) 중앙․지자체 합동 토론회 개최 등

○ 시도별 목표

- 사전컨설팅감사 건수 (지자체수 × 2.5)

* 최소값은 5, 최대값은 80임. 단, ’18년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값 조정

․목표값이 ’18년 실적 대비 200%이상인 경우 : 지자체 수만큼 삭감(부산, 대전, 울산)

․목표값이 ’18년 실적 대비 80%미만인 경우 : 지자체 수만큼 추가(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 (지자체수 × 0.5)
- 시·도별 실적 수                                                   (단위 : 건, %)

시도	지자체수	①사전컨설팅감사			②적극행정		‘19년 목표 달성률 (B/A×50)*+ (D/C×50)* *최대값≦50
		’18년 (예상) 실적	’19년 목표 (A)	실적 건수 (B)	’19년 목표 (C)	실적 건수 (D)
합계	243	665	675		127
서울특별시	26	59	65		13
부산광역시	17	7	26		9
대구광역시	9	16	23		5
인천광역시	11	63	39		6
광주광역시	6	11	15		3
대전광역시	6	3	9		3
울산광역시	6	3	9		3
세종특별자치시	1	4	5		1
경기도	32	133	80		16
강원도	19	61	67		10
충청북도	12	23	30		6
충청남도	16	57	56		8
전라북도	15	51	53		8
전라남도	23	81	80		12
경상북도	24	40	60		12
경상남도	19	28	48		10
제주특별자치도	1 (행정시2)	27	10		2

※ ①사전컨설팅감사 건수, ②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 모두 각각 목표

달성률 50%까지 인정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행태규제 해소를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단위 : 건, %)

구 분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달성률 (C+F)
	①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②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선정률)
	목표(A)	실적(B)	(C=B/A×50) *최대값≦50	목표(D)	실적(E)	(F=E/D×50) *최대값≦50
○○시도

※ 단, C와 F는 최대 50%까지만 인정

※ 시․군․구 실적을 포함하여 산정

연계

시스템

해당없음

분석

자료

㉰-1. 시·도별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2. 시·도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증빙

자료

㉰-1. 사전컨설팅감사 관련 공문서(수ㆍ발신 공문, 감사보고서 등)

㉰-2.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자료 활용)

문의처

㉰-1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김선철(☎ : 044-205-1138, E-mail : dawa2902@korea.kr)

㉰-2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이웅기(☎ : 044-205-3938, E-mail : ungkee@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

과제

2-3-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평가

지표

㉱ 지자체 자율적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 자율적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자체적으로 자치법규(조례·규칙, 예규·지침·고시 등)를 제·개정(정비), 지자체 자체계획 수립·변경(산업단지계획, 시(군) 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산업진흥지구 지정 등)하여 투자를 유치한 사례 중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투자를 유치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도모 → 성과가 탁월한 우수사례를 모델화하여 전국적 확산

○ 산식설명

㉱ 지자체 자율적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실적인정 기준

∙’19년 이전부터 추진하여 ’19년에 실제로 규제가 해소된 경우도 인정

∙행안부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출 사례, 지방규제혁신 사례집에 수록된 자료는 제외

∙지자체에서 규제개선 반영 등 노력없이 단순 예산투자․행정지원 사례, 중앙부처 법령개선 사항의 단순반영 등은 제외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적정성(10%)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로 적정한 지 적정성 평가
	노력도(30%)	자치단체 개선과제 발굴 및 자치단체 역량(시간, 예산확보 등) 투입정도, 관련기관 협력 등 평가
	효과성(40%)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 정도
	연계‧파급성(20%)	우수사례의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의 활용정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예시1) 대규모투자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인정받도록 기업·광역·기초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의회를 설득,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부지 매입비 특별지원

(예시2) 공장증설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추진하여 3개 중소기업에 공장 증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줌으로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지자체 자율적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자치법규 등 개정사항(공보 등 개정사항 확인 문서), 추진성과 실적자료(언론보도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이웅기(☎ : 02-2100-3735, E-mail : ungkee@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

과제

2-3-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평가

지표

㉲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지방규제 신고센터)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지자체에서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옴부즈만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개선건의한 과제실적 및 제도개선 실적

* 실적인정기간 : 발굴 및 처리 시점이 각각 ’19.1.1～12.31

○ 산식설명

시군구과 시도 실적 합산 후 중소기업 지역비중으로 나누어 평가점수 산출

구분	발굴실적	처리실적	실적 소계
세부산식	건의과제 건수	제도개선 건수	건의과제 건수+제도개선 건수

* A. 건의과제 건수 :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원칙에 부합하게 발굴·건의한 과제

* B. 제도개선 건수 : 건의과제 중 소관부처·기관이 수용·일부수용, 대안반영 등 기업의 규제애로가 명확히 해소키로 한 과제

실적인정 기준

∙ 기업 민원인이 있으며 지자체가 검토(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후 서식에 맞춰 건의한 과제만 인정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규제애로 이외 과제는 실적에서 제외

∙ 일반민원, 민간 사인․단체간 행위에 따른 애로 등 업무영역 이외 건의는 제외

∙ 제기과제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한 과제 및 형식적인 건의는 제외

∙ 반복민원, 지자체 노력이 부족한 단순 지원과제, 기 개선과제, 유사안건 분리등록 과제 등은 제외

∙ ’18년에 건의되었으나 처리가 늦어져 ’18년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수용(일부수용, 조건부수용, 대안반영) 및 장기검토 실적은 ’19년도 평가에 반영

※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시도별 목표

- 전국대비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 현황(전국사업체 조사) 및 기초지자체 수 등을 활용하여 기초지역별 중소기업 비중(일종의 표준화값)을 산출

- 중소기업 비중을 활용하여 기초지역별 목표건수를 1차 설정(기초지역별 중소기업 비중 x 1.3)하고 기초지자체 수에 따라 최종목표치 설정

(단위 : 건)

구분	전체 중소기업 수	기초지자체 수	기초지역별 중소기업 수	기초지역별 중소기업 비중	기초지역별 목표건수	‘19년 목표
합계	3,672,327	229	276,073	100.00	130	1,729
서울특별시	773,860	25	30,954	11.21	14.6	364
부산광역시	266,651	16	16,666	6.04	7.8	126
대구광역시	194,387	8	24,298	8.80	11.4	92
인천광역시	179,718	10	17,972	6.51	8.5	85
광주광역시	107,364	5	21,473	7.78	10.1	51
대전광역시	105,013	5	21,003	7.61	9.9	49
울산광역시	77,901	5	15,580	5.64	7.3	37
세종특별자치시	10,709	1	10,709	3.88	5.0	5
경기도	804,975	31	25,967	9.41	12.2	379
강원도	122,891	18	6,827	2.47	3.2	58
충청북도	114,195	11	10,381	3.76	4.9	54
충청남도	146,792	15	9,786	3.54	4.6	69
전라북도	131,323	14	9,380	3.40	4.4	62
전라남도	131,862	22	5,994	2.17	2.8	62
경상북도	203,144	23	8,832	3.20	4.2	96
경상남도	248,672	18	13,815	5.00	6.5	117
제주특별자치도	52,870	2(행정시)	26,435	9.58	12.4	25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시·군·구 실적을 포함하여 산정)

구 분	점수계(C) = A + B	발굴실적	처리실적
		건의과제 건수(A)	제도개선 건수(B)
합계(a+b)
OO시도(a)
시군구합계(b)
OO시
OO군
OO구

연계

시스템

㉲ 해당없음(중기 옴부즈만 지방규제 신고센터 홈페이지)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시스템 자료 활용)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박재현 팀장(☎ : 02-730-2410, E-mail : bjae04@korea.kr),

유주현 주무관(☎ : 02-730-2493, E-mail : wannabe9@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국정

과제

2-5-1.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평가

지표

㉮ 기술기반 창업 실적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증가율 (100%)

- { (‘19년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 ’16~‘18년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평균) /
‘16~‘18년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평균 } × 100

○ 산식설명

㉮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증가율

- ‘16년부터 ’18년까지의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평균 대비 ’19년 기술기반업종 신설
법인수 증가율을 ‘16년부터 18년까지의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평균으로 나눈 값

* 기술기반업종 : 제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 점수부여기준표

- 다음 3가지 조건 중 한가지 이상 달성할 경우 “달성”등급 부여

1조건	2조건	3조건	비고
N>=O*2 (단. O<0 일 경우는 N>=0)	(M>=0) N>=M	(M<0) N>=M*1/2	‘18년도 자기지역 증가율 = M ‘19년도 자기지역 증가율 = N ‘19년도 전국 증가율 = O
세종시 같은 높은 증가율의 지자체	서울, 경기 등 기존 법인이 많아 변동성이 낮은 지자체	전년도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지자체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 수 증가율                                 (단위 : 개사, %)

구분	‘16~’18년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평균(A)	‘19년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B)	{(B-A)/A} × 100
○○시도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별 기술기반업종 신설법인수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법인 동향’(매월 발표) 원자료 활용하여 집계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강태수(☎ : 042-481-1684, E-mail : kts6294@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국정

과제

2-5-2.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평가

지표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 [1-(정책자금 중복지원 금액 / 정책자금 지원금액)] × 100

- (단서) 지원이력 입력률이 99.0%보다 낮을 경우,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이 목표치를 초과하더라도 목표 달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17년 기준 서울특별시(50.05%), 경상북도(98.02%)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달성 가능한 수준이며, 서울특별시도 ’16년 100.00% 입력률을 달성한 선례가 존재하여 99.0% 선정

※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은 지원이력 적시 입력이 선행되어야 실효성이 존재하므로, 지자체 지원이력 입력률을 달성 가능한 최대치로 유지할 필요

○ 산식설명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 [1-(정책자금 중복지원 금액 / 정책자금 지원금액)] × 100

※ 중복지원 금액 : 동일연도 중앙부처 정책자금 기 지원기업에 대한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시설/운전자금 구분)

※ 정책자금 지원금액 : 중소기업 대상 지자체 정책자금 총 지원금액(대출금액)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정책자금 지원은 지원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단, 타 지자체에 의견을 조회하여 반대의견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제외불가)

- (단서조항) 지원이력 입력률 : (지원정보 입력 기업수 / 중소기업 지원기업수) × 100

※ 지원정보 입력기업 수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지원이력 입력기업 수
(기업식별정보, 지원일 등이 포함된 건수만 인정)(중복 제외)

※ 중소기업 지원기업 수 :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정보 연계사업으로 협의된 사업의 '18년 총 지원기업 수(중복 제외)

※ 지원정보 입력률 : ‘18년도에 지원이력('18.1.1~12.31일까지 발생된 이력, 정책자금의 경우 지원결정이 아니라 실제 대출된 지원이력 기준)에 대한 전체 지원기업수 대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입력기업수의 비율로 평가

(단위 : %)

구 분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지원이력 입력률)			‘19년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목표
	‘15년	‘16년	‘17년
합계	98.21	98.17	98.41	96.50% (‘18년도 목표 대비 0.50%p 증가, 시·도 공통)
	(91.22)	(99.42)	(77.28)
서울특별시	99.79	99.50	99.61
	(92.82)	(100.00)	(50.05)
부산광역시	96.67	98.37	96.03
	(96.61)	(98.69)	(99.14)
대구광역시	97.86	94.92	98.16
	(99.37)	(96.27)	(99.19)
인천광역시	99.43	98.97	99.93
	(45.81)	(95.36)	(100.00)
광주광역시	98.70	99.07	98.89
	(100.00)	(99.00)	(100.00)
대전광역시	95.73	95.70	96.51
	(99.48)	(100.00)	(100.00)
울산광역시	99.52	99.60	94.76
	(95.83)	(100.00)	(100.00)
세종특별자치시	99.17	98.86	100.00
	(100.00)	(100.00)	(99.17)
경기도	97.81	97.21	98.20
	(99.68)	(99.59)	(100.00)
강원도	97.53	98.46	99.75
	(80.13)	(100.00)	(100.00)
충청북도	98.37	97.92	96.41
	(98.79)	(100.00)	(100.00)
충청남도	99.18	99.76	99.08
	(81.35)	(99.37)	(99.95)
전라북도	95.76	96.50	98.35
	(56.00)	(100.00)	(100.00)
전라남도	98.84	95.78	97.99
	(68.94)	(99.66)	(100.00)
경상북도	97.39	97.76	96.93
	(95.28)	(98.06)	(98.02)
경상남도	97.65	99.08	99.34
	(98.89)	(99.96)	(100.00)
제주특별자치도	99.21	99.61	99.42
	(99.36)	(99.99)	(99.99)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지원이력 입력률(B)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A)			실적치(C) (B<99,C=0) (B≧99,C=A)
	이력정보 입력기업수 (③)	중소기업 지원기업수 (④)	B= (③/④)x100	중복지원금액 (①)	정책자금 지원금액 (②)	A= [1-(①/②)] ×100
○○시도

※ 지원기업수는 자금의 경우, 집행기준으로 기업의 실제 대출(융자)이 발생된 일자와 금액이 있는 경우만 지원기업수로 산정(중복제외)하여 실적을 제출해야 함

연계

시스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및 동일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조회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증빙

자료

증빙자료 필요

-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 추출자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공인식(☎ : 042-481-4398, E-mail : trustkis@korea.kr)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국정

과제

2-5-2.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평가

지표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신기술제품 구매율

｛(기술개발제품 구매액+녹색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00

○ 산식설명

- 신기술개발제품 구매율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기술개발제품(16종)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기술개발제품명	개 념	근거법
성능인증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우수조달물품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선하여 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GS(Good Software) 시험인증	정부가 SW의 품질을 보장하여 SW업체의 판로 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5조의2 등 10개 법률
우수조달 공동상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물품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하도록 지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녹색인증제품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국산화 R&D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민관공동투자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자금(협력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성과공유 확인제에 따른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기업 간의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공정하게 배분하는 계약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융합품목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성과로 만들어진 산업융합품목을 선정하여 산업융합 활성화에 기여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기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인증을 Fast-Track으로 진행하여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제15조
공공기관의 개발 선정품	국산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기 위해 지정한 제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ICT 융합품질인증제품	정보통신 융합기술 및 서비스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평가와 시험평가 등 인증심사릍 통해 확인‧인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 (GD : Good Design)	상품의 외관‧기능‧재료‧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대해 지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 녹색제품 구매액 : 녹색제품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녹색제품명	개 념	근거법
환경마크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지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우수재활용 (GR)마크	제품별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 인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2019년 목표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대비 비율

시부

도부

구 분	목표	시범구매
서울특별시	20.0%	2.0%
부산광역시	20.0%	2.0%
대구광역시	20.0%	2.0%
인천광역시	16.5%	1.7%
광주광역시	10.0%	1.0%
대전광역시	19.0%	1.9%
울산광역시	18.0%	1.8%
세종특별자치시	11.0%	1.1%

구 분	목표	시범구매
경기도	20.0%	2.0%
강원도	10.5%	1.1%
충청북도	15.0%	1.5%
충청남도	15.0%	1.5%
전라북도	10.0%	1.0%
전라남도	11.5%	1.2%
경상북도	17.0%	1.7%
경상남도	15.5%	1.6%
제주특별자치도	15.0%	1.5%

- 물품구매만 인정(대기업집단* 구매 제외, 기술개발제품은 중견기업까지 구매제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www.egroup.go.kr) 지정 현황 참조

- 신기술제품 시범구매는 중소벤처기업부 시범구매제품을 통해 구매

* 시범구매 비율이 신기술제품 목표의 10% 미만인 지자체는 목표 미달성으로 분류

- 녹색제품 중 아스콘(미인증 아스콘 포함)은 원료부터 생산까지 환경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차년도 부터 지표에서 제외

○ 목표치 : 100%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신기술제품 구매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소기업 물품 구매금액 (A)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신기술제품			신기술제품 구매실적 ①=(D/E)×100 *최대값≦90	시범구매제품			시범구매제품 구매실적 ②=(F/G)×100 *최대값≦10	실적 합계 ①+②
		금액 ⓐ	비율 B=ⓐ/A	금액 ⓑ	비율 C=ⓑ/A	금액 ⓐ+ⓑ	비율 D=B+C	목표치 (E)		금액 ⓒ	비율 F=ⓒ/A	목표치 (G)
○○시도

※ 단, ①은 최대값 90까지 인정, ②는 최대값 10까지 인정

연계

시스템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녹색구매정보시스템(환경부)

분석

자료

시도, 시군구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녹색제품 구매액

증빙

자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신규호(☎ : 042-481-4411, E-mail : skh214@korea.kr)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천종석(☎ : 044-201-6712, E-mail : tc1000@korea.kr)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1-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69 3-1-1-㉯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71 3-1-1-㉰ 보호결정 수급률 73 3-1-1-㉱ 전체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74 3-1-1-㉲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 및 취 · 창업률(자활참여자 성공률) 76 3-1-1-㉳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실적 79 3-1-2-㉮ 노인돌봄서비스 제공률 82 3-1-2-㉯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84 3-1-2-㉰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 86 3-1-3-㉮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적정 관리 88 3-1-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정성평가) 90 3-1-3-㉰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92 3-1-3-㉱ 비만 개선율 94 3-1-3-㉲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96 3-1-3-㉳ 만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98 3-1-4-㉮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율 99 3-1-4-㉯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102 3-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104 3-2-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106 3-2-1-㉰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율 108 3-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110 3-2-1-㉲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111 3-2-2-㉮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목표 달성률 113 3-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노력도 115 3-2-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우수사례(정성평가) 119 3-2-6-㉰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및 활동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21 3-3-1-㉮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123 3-3-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124 3-3-2-㉮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 125 3-3-2-㉯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127

	3-3-3-㉮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130 3-3-3-㉯ 입국자추적관리 완료율 132 3-3-3-㉰ 역학조사의 완성도 134 3-3-3-㉱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실적 136 3-3-3-㉲ 식중독 발생 관리율 138 3-3-3-㉳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수혜(100인 미만 시설) 달성률 140 3-3-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141 3-3-3-㉵ 지역사회 위해의료제품 품질감시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43 3-3-4-㉮ 친환경자동차 확산 145 3-3-5-㉮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사례(정성평가) 147 3-3-5-㉯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149 3-3-7-㉮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151 3-3-7-㉯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153 3-3-7-㉰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155 3-3-7-㉱ 1회용품 사용감축 우수사례(정성평가) 157 3-4-2-㉮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사망사고 등 재해감소율 159 3-4-2-㉯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 161 3-4-3-㉮ 취약·위기가족 지원율 163 3-4-3-㉯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개선 노력도(정성평가) 164 3-4-3-㉰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실적 166 3-4-4-㉮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율 168 3-4-4-㉯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170 3-4-4-㉰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172 3-4-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75 3-4-4-㉲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178 3-5-1-㉮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률 180 3-5-1-㉯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181 3-5-1-㉰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 협력망 구축률 182 3-5-1-㉱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184 3-5-6-㉮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186 3-5-6-㉯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 수 188 3-5-6-㉰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90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평가

지표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 징수금액/징수대상금액 × 100

○ 산식설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 징수대상금액: 공단에서 통보한 사후관리대상 5종(상해요인, 사망상실청구, 중복이중청구, 휴폐업/업무정지 기간중 청구, 투여기간관리 의약품/시술관리 치료재료) 중  ’18년도 부당으로 결정하여 행복e음에 입력한 금액, 복지부에서 통보한 실사환수 금액 중 ‘18년도 결정한 금액, 방법변경으로 ’18년도 통보한 금액

* 결손처리금액, 일정기준 이상 분납중인 미납금액, 기타미징수사유 해당금액 제외

- 징수금액: 징수대상 중 ’18년~’19년까지 징수한 금액(구상금, 전산상계 포함)

○ 목표치(시도별 동일)

- 부당이득금 징수율 80% 이상

· ’17년 부당이득금 징수율 전국 평균 : 72.6%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단위 : 원,  %)

구분	부당이득금 징수율(금액)(A)
	징수금액 (①)	징수대상금액 (②)	A= (①/②)×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①-보장기관 증빙자료 활용, ② 공단 통계자료 활용,

연계

시스템

- 행복e음과 연동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중

분석

자료

- 부당이득금 징수대상금액 (건강보험공단)

- 사후관리대상 통보건수 및 행복e음 입력건수(건강보험공단)

증빙

자료

- 부당이득금 징수현황(환수액, 결손처분액, 분납미납액, 기타미징수액, 최종미납액 등)

- 부당이득금 징수대장(세외수입시스템 수납내역서 등), 계좌 입금 내역 등 납입 증빙자료

- 결손/분납/기타 미징수/결정유예 등 사유 인정 관련 증빙자료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김나율(☎ : 044-202-3093, e-mail: yul5913@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평가

지표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 (복지사각지대 발굴 차수별 목표달성률 평균의 평정값(A)) × 0.4

+ ((확인조사 정비완료 건수*/확인조사 정비대상 건수**) × 100) × 0.6

< 복지사각지대 발굴 평정값(A) 산출 공식 >

평정값 (A)		발굴후보자 조치완료율의 배점
	=	목표달성률* 평균	배 점
		100% 이상	달성(100점)
		99.99% 이하	미달성(90점)

* 시군구 발굴후보자 조치완료율의 목표달성률 = [eqn: {시군구``조치완료율} over {`17년(1 SIM 5차)`및``18년(1 SIM 3차)```전국`평균`조치완료율**`}] × 100

* 시도 발굴후보자 조치완료율의 목표달성률 = [eqn: {시도`조치완료율} over {17년(1 SIM 5차)`및``18년(1 SIM 3차)```전국평균조치완료율}] × 100

** 17년(1차~5차) 및 18년(1~3차) 전국 평균 조치완료율(26.96%) = [eqn: {17년(1 SIM 5차)`및`18년(1 SIM 3차)`전체`지원완료자(130,160명)} over {`17년(1 SIM 5차)`및`18년(1 SIM 3차)`전체`발굴후보자(482,809명)}]

* 각 지자체에서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시 기간 내 정비 완료한 건수(’19년 합계)

** 각 지자체에서 확인조사 시 정비해야할 정비대상 건수(’19년 합계)

○ 산식설명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 복지사각지대 발굴 차수별 목표달성률 평균의 평정값(40%)

※ 발굴후보자 조치완료율의 실적 기준일자는 각 차수 조사마감일 한달 이후 실적 적용(공문 등에 별도 명시)

(예 : 19년1차 조사마감일이 3월2일이면, 합동평가 실적적용일은 3월31일)

※ 특정 차수의 시군구 조치완료율이 0인 경우는 조치완료율 배점의 최하점수인 90점을 부여

※ 목표달성률 계산 시 소수점 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유의점 : 평정값(A) 계산 시 차수별 목표달성률의 평정값(A)을 평균하지 않고, 차수별 목표달성률을 평균하여 평정값(A) 산출

-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시 정비대상의 기간 내 처리율(60%)

○ 목표치 : 99.9%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19. 1. 1. ~ 12. 31.(복지사각지대 발굴은 ’19년1차부터)

시스템

구현

서식

㉯-1 ‘19년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단위 : 명, %)

구분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조치완료율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합계
	19년1차 목표 달성률	…	19년6차 목표 달성률	차수별 목표달성률 평균	A = 발굴후보자 조치완료율의 배점	확인조사 정비완료 건수 (①)	확인조사 정비대상 건수 (②)	B = ①/② ×100	㉯ = A×0.4 + B×0.6
시도 (시군구)		…

*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경우, 시도 목표달성률은 시군구 목표달성률의 평균이 아니라, 시군구 발굴대상자 합계 및 시군구 조치완료자 합계를 이용하여 시도 조치완료율 계산 후, 이를 이용해 목표달성률 계산

연계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 연계

문의처

확인조사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 유문수((☎ : 044-202-3171, E-mail: muns@korea.kr)

복지사각지대발굴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박원정(☎ : 044-202-3168, E-mail: wjpark3@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평가

지표

㉰ 보호결정 수급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보호결정 수급률

- (보호결정 가구 / 총 수급가구) x 100

○ 산식설명

㉰-1 보호결정 가구 수

- ‘19년 중 기초수급 탈락(기존,신규) 가구 중 수급자로 추가 보호한 전체 가구 수

㉰-2 총 수급가구 수

- 기초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가구 수

○ 목표치

- 2019년 목표: 최근 3년간(16년~18.8월 현재) 보호결정 실적 평균 등 고려

- 시도별 목표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치	3.90	3.07	4.62	3.83	5.38	7.10	5.14	3.59	5.32	5.58	5.11	5.22	9.26	4.50	6.10	7.94	5.26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보호결정 수급률

구 분	보호결정 가구 수 (A)	총 수급가구 수 (B)	수급률 (A/B) × 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단위 : 가구, %)

* 수급률{(A)/(B) x 100}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연계

시스템

㉰ 시스템 연계

분석

자료

㉰ 행복e음 시스템 통계자료

증빙

자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고석 사무관(☎ : 044-202-3048, E-mail: visionks@korea.kr)

방지은 주무관((☎ : 044-202-3062, E-mail : mogel34@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평가

지표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절대평가)

-	최근 3년(’16~’18년) 1인당 평균 증가율*	× 100
	’19년도 1인당 평균 증가율**

▪ 1인당 평균 증가율(가중치) = 입내원일수 증가율(0.4) + 진료비 증가율(0.6)

< 산출기준 >

* 최근 3년(’16~’18년) 1인당 평균 증가율

- (’16~’18년 전국 1인당 평균 증가율 × 0.5) + (’16~’18년 시도 별 1인당 평균 증가율 × 0.5)

<참조> 최근 3년(’16~’18년) 1인당 평균 증가율(전국평균 및 시도별)

전국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6.338	6.412	6.421	7.515	7.736	7.266	6.401	6.850	6.58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057	7.049	6.012	6.554	6.523	7.069	0.515	5.903	6.881

산출예시) 서울지역 최근 3년 1인당 평균 증가율 = (전국 평균 6.338 × 0.5) + (서울 6.412 × 0.5) = 6.375

** ’19년도 1인당 평균 증가율

- ‘18년 동기간 대비 ’19년 1인당 평균 증가율

*** 전국 1인당 평균 증가율

- 최근 3년(’16~’18년) 17개 시도 별 1인당 평균 증가율의 평균값

○ 산식설명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 최근 3년(’16~’18년) 1인당 평균 증가율

[{(’16~’18년 전국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 증가율 × 0.4) + (’16~’18년 전국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 0.6)} × 0.5] + [{(’16~’18년 시도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 증가율 × 0.4) + (’16~’18년

시도별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 0.6)} × 0.5]

- ’19년도 1인당 평균 증가율

[{(’19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 증가율 - ’18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 증가율)/’18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 증가율} ×  0.4] + [{(’19년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 ’18년 1인당 평균 진         료비 증가율)/’18년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  0.6]

※ 지급기준(진료실인원, 입내원일수, 기관부담금)

○ 목표치(C값) : 70% 이상

※ 결과가 음(-)의 값으로 산출 될 경우, 값의 크기와 상관없이 100% 이상에 해당

- 2019년 전국(평균)목표 : 6.338%(최근 3년(‘16~’18년) 1인당 평균 증가율)

- 시도별 목표치(%, B값)

: (’16~’18년 전국 1인당 평균 증가율 × 0.5) + (’16~’18년 시도 별 1인당 평균 증가율 × 0.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6.375	6.380	6.927	7.037	6.802	6.370	6.594	6.46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198	6.694	6.175	6.446	6.431	6.704	3.427	6.121	6.610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단위 : 일, 원, %)

구분	’19년도 1인당 평균 증가율(A)									최근 3년('16~’18년) 1인당 평균 증가율(B)			(C) = B/A ×100 (C<0, 100)
	진료실인원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율(a)			1인당 진료비 증가율(b)			A = (a×0.4) + (b×0.6)	전국 평균 증가율 c	시도별 평균 증가율 d	B = (c×0.5) + (d×0.5)
	‘18년 진료실인원 (①)	‘19년 진료실인원 (②)	‘18년 입내원일수 (③)	‘19년 입내원일수 (④)	a= [{(④/②)-(③/①)}/(③/①)]×100	‘18년 진료비 (⑤)	‘19년 진료비 (⑥)	b= [{(⑥/②)-(⑤/①)}/(⑤/①)]×100
시군구합계
○○시
○○군
○○구

* 시군구 합계 : (A) 중 ①②③④⑤⑥ 해당 값은 시도 별 관할 시군구 수치의 합 적용,

a, b 해당 값은 a, b의 산식 적용하여 산출

※ <참조>

- (A)값 : 변동값, (B) : 고정값, (C) : 자동산출

- 결과(C)가 음의 값으로 산출될 경우, 값의 크기와 상관없이 100% 달성임을 유의

연계

시스템

㉱ 시스템 연계 -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건강보험공단)

분석

자료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입내원일수 및 진료비)

증빙

자료

불필요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유진아 (☎ : 044-202-3092, e-mail: yuzina1@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평가

지표

㉲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자활참여자 성공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자활근로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자활참여자 성공률)

[eqn: {2019년 자활참여자 성공률} over {2019년 목표 자활참여자 성공률} TIMES 100%]

○ 산식설명

㉲ 자활근로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자활참여자 성공률)

[eqn: ( {생계급여`탈수급자`수 ^{2)} +취창업자수 ^{3)}} over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참여한`생계급여`수급자`수 ^{1)}} TIMES 100% TIMES 자활사업참여자증가비율가중치) ^{4)} +근로유지형`기준`비율`준수`가점 ^{5)}]

- 1)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한 생계급여 수급자 수1) : ’19.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수 (사망, 전출, 시설수급자 제외)

- 2) 생계급여 탈수급자 수2) : ’19.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참여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 중지된 인원 수 (사망, 전출, 시설수급자 제외)

- 3) 취․창업자 수3) : ’19.1.1～12.31 기간 수급유지자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중 취업 및 창업한 자의 수 (사망, 전출, 시설수급자 제외)

- 4) 자활사업참여자* 증가비율 가중치4): ‘17.1.1～’18.12.31 기간 연평균 자활참여자 수 대비 ‘19년 자활참여자 수 증가 비율에 따른 가중치 적용

*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Gateway” 자활사업 전체 참여자 수

- 5) 근로유지형기준 비율 준수 가점4): ‘19.1.1～’12.31 기간 자활지침 상 전체 자활참여자 중 근로유지형 기준 비율* 준수에 따른 가점** 적용

*해당 시도(시군구) 복지부 자활참여자 중 근로유지형 참여자 수 /해당 시도(시군구) 복지부 자활참여자 전체

**해당 시도(시군구) 근로유지형 비율이 19년 기준비율을  준수한 경우 =>획득 총점수의 5% 가점

※ (2019년 자활사업안내 지침)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25% 미만으로 운영

예) OO시(도) 의 근로유지율은 25%이고 자활 성공률 총 점수는 40점인 경우는 기준 비율을 준수하여, 총 점수 40점의 5% 가점인 2점을 적용하면 42점이 최종 점수임

○ 목표치 : 2019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2019년 목표 : 자활성공률 41.14%

- 시도별 목표치 : 붙임 1 참조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자활근로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자활참여자 성공률)

(단위: 명, %)

구 분	업그레 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수(A)	생계 급여 탈수급자 수 (B)	탈수급률 (C)= (B/A) × 100	취·창업자(D)			취·창업률 (E)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비율 가중치*(H)			자활참여자 성공률 (I) [(C+E)]×H	근로 유지형 참여자 수(J)	근로 유지형 기준 비율 (K=J/G ×100)	달성값 (K≦25, I×1.05 ,I)
				취업자 (①)	창업자 (②)	계 (①+②)	(D/A) × 100	최근 2년 연평균 자활참여자 수(F)	19년 자활참여자 수(G)	(G)/ (F)×1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 비율 가중치(H)

- ① 100초과～110미만일 경우 가중치 105% ② 110이상일 경우 가중치 110% 적용 (단, 100이하의 경우 100%)

연계

시스템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행복e음시스템,

분석

자료

㉲ 시군구별 자활근로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보건복지부)

증빙

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이지연(☎ : 044-202-3080, E-mail : lime82@korea.kr)

행복e음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원 개발자격정보부 강득희(☎ : 02-6360-4830, E-mail : zard0001@ssis.or.kr)

【붙임1】 시도별 자활참여자 성공률 목표치

5년 평균 자활참여자 성공률 50% 이상 : 5년 평균 성공률 대비 3% 증

5년 평균 자활참여자 성공률 40% 이상∼50% 미만 : 5년 평균 성공률 대비 5% 증

5년 평균 자활참여자 성공률 30% 이상∼40% 미만 : 5년 평균 성공률 대비 10% 증

5년 평균 자활참여자 성공률 30% 미만 : 35%

5년 평균 자활참여자 성공률 25% 미만 : 30%

※ 자활성공률 제고 및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 ‘19년 목표치 최저하한(30%)을 두어 추진

<‘19년 자활참여자 성공률 목표치 증가율>

시·도	‘14년자활사업참여수급자 탈수급률	‘14년자활사업참여수급자취창업률	’15자활참여자 성공률	’16자활참여자 성공률	’17자활참여자 성공률	’18자활참여자 성공률	5년간 평균*	‘19년 목표치
계	16.86%	18.23%	34.2%	49.0%	49.5%	39.5%	35.23%	41.14%
서울	10.33%	14.16%	17.8%	28.6%	32.2%	27.9%	22.12%	30.00%
부산	24.23%	21.05%	32.7%	59.1%	53.8%	33.5%	36.06%	39.66%
대구	16.48%	14.66%	28.9%	54.5%	49.4%	45.4%	35.04%	38.55%
인천	16.21%	21.69%	31.6%	58.6%	51.4%	39.0%	35.92%	39.51%
광주	13.99%	17.88%	44.5%	41.9%	43.6%	43.3%	36.67%	40.34%
대전	20.40%	23.40%	27.2%	56.9%	72.8%	52.6%	40.02%	42.03%
울산	28.09%	11.37%	58.3%	77.3%	60.4%	67.3%	53.52%	55.13%
세종	19.28%	8.43%	42.8%	51.1%	52.5%	33.3%	36.62%	40.28%
경기	16.78%	16.421	43.9%	57.3%	56.9%	39.0%	39.15%	43.06%
강원	20.90%	26.02%	33.8%	40.3%	54.3%	52.1%	38.05%	41.86%
충북	21.40%	17.98%	42.4%	35.3%	52.2%	37.1%	34.05%	37.46%
충남	25.53%	22.56%	35.6%	58.1%	64.8%	60.4%	39.74%	43.72%
전북	13.14%	17.34%	46.4%	35.4%	34.8%	31.0%	29.63%	35.00%
전남	20.79%	23.29%	40.3%	44.6%	72.6%	42.9%	37.77%	41.55%
경북	20.94%	23.44%	51.1%	61.4%	45.4%	51.9%	42.96%	45.11%
경남	18.60%	17.18%	27.4%	58.4%	55.8%	45.8%	36.90%	40.59%
제주	21.66%	32.28%	37.4%	57.7%	63.1%	46.2%	43.40%	45.57%

* 최고점수,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성공률로 산출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평가

지표

㉳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실적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실적

- (‘20년 사회복무요원 증가인원/’20년 사회복무요원 배정확대 목표인원) ×100

○ 산식설명

㉳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실적

- ‘20년 시도별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목표대비 실제 배정 인원

㉳ ‘20년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 19년 시․군․구에서 복지시설 지원인력, 지자체 사회복지업무 지원, 행정지원 인력으로 배정 한 인원

㉳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실적 시도별 목표

- 1. 사회복지시설 배정목표 : 사회복지시설 배치률(54.1%)대비 60%목표로 구간 값 적용

ㅇ 사회복지시설 배치율 40% 이하시 : 20% 상향

ㅇ 사회복지시설 배치율 41%~45%   : 15% 상향

ㅇ 사회복지시설 배치율 46%~50%   : 10% 상향

ㅇ 사회복지시설 배치율 51%~55%   : 5% 상향

ㅇ 사회복지시설 배치율 56%~       : 3% 상향

- 2. 지자체 사회복지업무지원 배정목표 : 지자체 사회복지지원 인력 평균 배치율(0.9명)을 1명 수준으로 상향 목표로 구간값 적용

ㅇ 지자체 사회복지지원 인력배치 평균 0.3명이하시  : 0.7%

ㅇ 지자체 사회복지지원 인력배치 평균 0.4~0.5명    : 0.5%

ㅇ 지자체 사회복지지원 인력배치 평균 0.6~0.7명    : 0.3%

ㅇ 지자체 사회복지지원 인력배치 평균 0.8명 이상시 : 0.1%

< 시.도별 사회복지기관수 및 배치율, 시․군․구, 읍․면․동 수 및 배치율>

시도	사회복무요원 자원수	사회복지기관수, 배치기관 수			지자체 사회복지업무지원 평균 배치인원			‘20년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 목표
								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사회 복지 기관수	배치 기관	배치율	시.군.구 읍면동수	배치 인원	평균 배치인원	목표 증가율 (%)	목표 인원*	목표 증가율 (%)	목표 인원
합계	144,278	16,634	8,644	54.1	3,359	2,968	0.9	60%	1,519	1.0	899
서울	28,810	2,744	1,350	49.2	449	660	1.5	10	274	0.1	45
부산	9,442	876	306	34.9	221	198	0.9	20	175	0.1	22
대구	7,623	855	317	37.1	147	165	1.1	20	171	0.1	15
인천	8,597	953	451	47.3	160	90	0.6	10	95	0.3	48
광주	4,772	837	324	38.7	100	145	1.5	20	167	0.1	10
대전	5,893	642	215	33.5	84	18	0.2	20	128	0.7	59
울산	3,009	285	162	56.8	61	96	1.6	3	9	0.1	6
세종	716	64	36	56.3	17	11	0.6	3	2	0.3	5
경기	37,528	3,308	1,920	58.0	532	702	1.3	3	99	0.1	53
강원	3,645	603	438	72.6	182	87	0.5	3	18	0.5	91
충북	4,407	833	455	54.6	164	85	0.5	5	42	0.5	82
충남	5,897	955	483	50.6	219	50	0.2	10	96	0.7	153
전북	4,734	923	385	41.7	197	192	1.0	15	139	0.1	20
전남	3,840	738	418	56.6	319	117	0.4	3	22	0.5	160
경북	5,741	1040	541	52.0	153	83	0.5	5	52	0.5	77
경남	7,847	783	655	83.7	326	261	0.8	3	24	0.1	33
제주	1,777	195	188	96.4	28	8	0.3	3	6	0.7	20

* 시군읍면동 수 : ‘17년 행정안전부 통계기준으로 하되 자원부족으로 배치 불가능한 기관 제외

* 사회복지시설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 제공 시설수(일부 보호작업장, 생산판매시설 및 원거리 지역 및 자원부족지역 기관 제외)

- 시도별 목표

(단위 : 명, %)

시도	‘19년 사회복무요원 수요인원*	‘20년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 목표
		복지시설 배치증가율 (%)	①목표 인원	지자체 사회복지업무지원(명)	②목표 인원	목표 인원(①+②
합계	18,737	60%	1,519	1.0명	899	21,155	(+2,418)
서울특별시	2,724	10	274	0.1	45	3,043	(+319)
부산광역시	694	20	175	0.1	22	891	(+197)
대구광역시	675	20	171	0.1	15	861	(+186)
인천광역시	930	10	95	0.3	48	1,073	(+143)
광주광역시	550	20	167	0.1	10	727	(+177)
대전광역시	252	20	128	0.7	59	439	(+187)
울산광역시	346	3	9	0.1	6	361	(+15)
세종특별자치시	64	3	2	0.3	5	71	(+7)
경기도	5,134	3	99	0.1	53	5,286	(+152)
강원도	693	3	18	0.5	91	802	(+109)
충청북도	1,032	5	42	0.5	82	1,156	(+124)
충청남도	767	10	96	0.7	153	1,016	(+249)
전라북도	961	15	139	0.1	20	1,120	(+159)
전라남도	965	3	22	0.5	160	1,147	(+182)
경상북도	1,078	5	52	0.5	77	1,207	(+129)
경상남도	1,564	3	24	0.1	33	1,621	(+57)
제주특별자치도	308	3	6	0.7	20	334	(+26)

*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목표인원은 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자체 사회복지업무지원,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합

○ 목표치 : 100%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실적

(단위 : 명, %)

시도	‘20년 사회복무요원 배정확대 실적(증가) 인원 (A)	‘20년 사회복무요원 배정확대 목표 인원 (B)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실적 달성률 (A)/(B)×100
합계(a+b)
○○시도(a)	예) 서울특별시 1. 실적 350 2. 실적 300	319	1. 109.7(달성) 2. 94.0(미달성)
시군구합계(b)
○○ 시
○○ 군
○○ 구

*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실적 결과 값{(A)/(B) x 100}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절사

연계

시스템

㉳ 시스템 연계(미연계, 사회복무포털 연계 추진)

분석

자료

㉳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요 (지방병무청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사무관 정재숙(☎ : 042-481-3006, E-mail : jaesook@korea.kr)

주무관 박양주(☎ : 042-481-3024, E-mail : goldnee@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2.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평가

지표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률 : (집행액 / 총 예산액) × 100

○ 산식설명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률

- 집행액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따라 집행한 금액(국비+지방비)

- 총 예산액 : 20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의 시도별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예산액

○ 목표치

- 시도별 목표 : 최근 3년간(‘16~‘18) 예산 집행률 +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예시) 최근 3년 예산 집행률이 (‘16) 83% (’17) 85% (‘18) 86%인 경우

1단계) 최근 3년간 집행률 : (83+85+86)/3=84.66%

2단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 {(86-83)^1/2}-1=1.79%

3단계) ‘19년 목표치 : 84.66%+1.79%=86.45%

* ‘19년 목표치가 ’18년 집행률보다 같거나 낮을 경우 ’18년 집행률+1%(최소 증가율)로 ‘19년 목표치 설정

** 위 산식에 따라 산출한 ‘19년 목표치가 95% 이상일 경우 95%로 목표치 설정

(단위 : %)

구분	목표치
서울	95
부산	85.05
대구	95
인천	95
광주	95
대전	95
울산	94.53
세종	95
경기	95
강원	86.87
충북	86.82
충남	86.64
전북	92.73
전남	91.52
경북	95
경남	95
제주	70.91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률{(①/②)×100}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절사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율

(단위 : 원, %)

구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집행수준(A)
	집행액 (①)	총 예산액 (②)	(A)=(①/②)×100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계

시스템

해당없음

분석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통계자료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통계자료

문의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김성겸 사무관(☎ : 044-202-3460, E-mail : ksk0346@korea.kr)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조한철 주무관(☎ : 044-202-3461, E-mail : johanchul@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2.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평가

지표

㉯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ㅇ [{(시군구별 치매진단검사건수×70%)+(사례관리건수*30%)}/(시군구별 60세 이상 추정 치매노인 수) × 100]

○ 산식설명

ㅇ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상담, 치매진단,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각종 서비스 신청․지원, 치매어르신 단기쉼터 및 인지프로그램 제공, 치매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 운영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

- 치매안심센터의 핵심업무인 ①치매조기검진(진단검사), ②사례관리를 지표실적 산출대상으로 하며, 쉼터 및 가족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에 대해서만 평가실시

ㅇ 분자와 분모는 60세 이상으로 연령기준 통일

※ 출처 : 2016 전국치매역학조사, 중앙치매센터

○ 목표치 : 10%

※ 절대평가 목표는 ‘18년 말 진단검사 및 사례관리 실적을 고려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치매관리율

(단위 : 명)

구 분	A		B	치매관리율 {A(①*70%+②*30%/B} × 100
	치매진단검사건수 ①	사례관리건수 ②	시군구별 추정치매노인수
시도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시스템 연계

분석

자료

㉯ 치매안심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자료

증빙

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박영주 주무관(☎ : 044-202-3536, E-mail : may007@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2.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평가

지표

㉰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 {(공익활동 제공 수 / 공익활동 목표량) x 100} x 0.3

- {(시장형사업단 제공 수 / 시장형사업단 목표량) x 100} x 0.35

- {(인력파견형 제공 수 / 인력파견형 목표량) x 100} x 0.35

○ 산식설명

㉰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 노인일자리 제공 수 :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일자리 제공 수

- 노인일자리 목표량 : 지자체 확정내시 사업목표량

- 목표달성률 : 총 달성률 100% 이상(단, 내역 사업별로 95% 이상 달성 필요)

※ 전년 대비 사업량 증가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 보다 10% 이상 높은 경우에 한정하여, 목표 달성률이 95% 이상이면 달성으로 인정

(예시, 전체 일자리 증가율 20%인 경우, 22% 이상 사업량이 증가한 경우 인정)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단위 : 개소, %)

시도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사업별 달성률			달성률(G)	달성조건 (H)	전국평균 증가율 (I)	전년대비사업량증가율 (J)	달성값 (K)
	공공 분야 (A)	시장형 사업단 (B)	인력 파견형 (C)	공공 분야 (D)	시장형 사업단 (E’)	인력 파견형 (F’)	공공 분야 (①=A/D*100)	시장형 사업단 (②=B/E*100)	인력 파견형 (③=C/F*100)	(①*0.3)+ (②*0.35)+ (③*0.35)	①,②,③≧95,G,0			(I×1.1≦J)&(H≧95), 100,H
합계
서울
부산
대구
.
.

연계

시스템

㉰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과 연계

분석

자료

㉰ 시도별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 분석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복지부 자료 활용)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이원의 사무관(☎ : 044-202-3472, E-mail : deneb1@korea.kr)

김지혜 주무관((☎ : 044-202-3476, E-mail : no01@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평가

지표

㉮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적정 관리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적정 관리

- (’19년 신규등록가구 적정 관리 실적*/’19년 신규등록가구 적정관리 목표) × 100

* ’19년 신규등록가구에 대한 적정 건강관리 실적은 ’19년에 신규등록한 가구 중 연간 방문횟수 4회 (보건소 내소 또는 전화상담 2회까지 인정) 이상인 가구만 인정하여 합산

○ 산식설명

㉮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적정 관리

① ’19년 신규등록가구 적정 관리 실적 : ’19.1.1~12.31.에 신규등록된  가구수 중
연간 4회이상 대상자 방문을 실시한 가구

- 시․도별 방문건강관리 신규등록 가구 중 연간 4회이상 대상자 방문(내소 또는 전화상담 2회까지 인정)을 실시한 가구의 합

* ’18.10.1～12.31일간 퇴록처리된 가구는 ’19년 재등록시 신규등록 실적에서 제외
(동 지표 실적치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며, 재등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 동일인․동일가구에 대해서 여러번 등․퇴록이 발생하더라도 신규등록 1건으로 산정

② ’19년 신규등록가구 적정 관리 목표 : 보건소당 연간 신규등록가구 중 연간 4회 이상 방문을 실시한 가구수 390가구

- 시․도 보건소 수 × 390가구로 산출

* 보건소 수 : 市 소재 보건소(인구 10만명 이상)는 1개소, 인구 10만명 미만
市 소재 보건소 및 郡 소재 보건소는 0.4개소로 산정

- 시도별 목표

(단위 : 가구)

시도	‘19년 신규등록가구 적정 관리 목표
합계	75,426
서울특별시	9,750
부산광역시	5,538
대구광역시	2,652
인천광역시	3,198
광주광역시	1,716
대전광역시	1,950
울산광역시	1,716
세종특별자치시	390
경기도	15,990
강원도	3,510
충청북도	3,588
충청남도	4,368
전라북도	3,120
전라남도	4,602
경상북도	6,474
경상남도	5,460
제주특별자치도	1,404

○ 목표치 : 달성률 100%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적정관리

구분	’19년 신규등록가구 적정 관리 목표(B)	신규등록가구 중 적정 관리 가구수(A)	목표달성률(A/B×100)
시도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별 신규 등록가구수 현황(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증빙

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정우 사무관 (☎ : 044-202-2808, E-mail: ljw6950@korea.kr)
정미희 주무관 (☎ : 044-202-2805, E-mail: heeya02@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평가

지표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주민의 건강행태 변화 및 인식개선 등 사업효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확산․발전가능성이 있어, 타 지역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시도(시․군․구 포함)가 지역특성 및 주민요구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자율적으로 책임성 있게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확산․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도의 지원 강화 유도 →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정책을 모델화하여 전국적 확산 필요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현황 및 주민의 수요에 근거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내․외부 자원과의 연계 협력, 주민 참여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 < 예 시 > - 장애인 출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른 건강격차를 분석하여 대상자별 재활, 금연, 신체활동 등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추진 -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 단위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소모임 활성화, 지역 상인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특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 추진 - 3년 전부터 추진해 온 취약노인대상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 시도의 예산 추가 투입을 통해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MOU 체결 등 시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례 등 ❍ (부적합사례 범위) 기존 단편적 사업으로 단순 집행 역할을 수행한 건강증진사업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제출된 우수사례에 대하여 계획의 타당성, 운영의 노력성, 사업의 효과성, 지속․발전성, 시도의 지원 노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획의 타당성 (20점)	․ 지역의 건강문제 및 건강취약(건강사각지대)현황 등을 파악한 사업 선정 ․ 지역현황과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목표) 및 합리적인 목표치 선정 ․ 목표에 맞는 사업내용 구성
운영의 노력성 (20점)	․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수행 및 반영 노력 등 사업운영의 충실성 ․ 보건소 내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노력
사업의 효과성 (20점)	․ 사업 성과지표(목표치)의 달성정도 ․ 건강행태, 건강관련 인식, 만족도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한 사업의 효과성
활용․전파 가능성 (20점)	․ 사업을 다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왔는지 평가 ․ 단년도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하여 실현․발전 가능한 사업 모형인지 평가 ․ 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시도의 지원 노력성 (20점)	․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도의 우수사례 기획 지원 및 계획서 검토 등의 지원 노력 ․ 시도와 시․군․구간 소통․협력 정도 및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운영 노력 ․ 우수사례의 지속 발전 및 확산을 위한 시도의 지원 노력(인력 확충, 조직 지원 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적

○ 평가기준일: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정성 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에 직접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사진·언론보도 등 보조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정우 사무관 (044-202-2808, E-mail: ljw6950@korea.kr)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정미희 주무관 (044-202-2805, E-mail: heeya02@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평가

지표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 자체사업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1건)

- (평가목적) 우수사례 평가를 통하여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다른 지자체로 확대·보급하고자 함

- (평가방향) 지자체 우수사례 사업개요, 추진성과 등 내용을 ①지자체 노력도 ②활용·전파 가능성 ③연계·협력성 ④효과성의 4가지 기준으로 평가

(예시)

△ 자살예방 관련 인프라 구축(조례 제정, 자체 예산 배정, 전담팀 구성 여부 등)

△ 지역주민 정신건강실태 파악 및 고위험군 등 서비스제공 대상자에 대한 발굴 노력

△ 지역사회 주민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및 주민 참여도

* 응급의료기관, 학교,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복지관, 통‧이‧반장 등

△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MOU 체결 등)

△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보급성 등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지자체 노력도(30%)	ㆍ기관장의 관심도 및 민관협력 등 ㆍ예산확보, 조례제정 등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30%)	ㆍ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등 ㆍ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협력성 (20%)	ㆍ지역사회 관련 기관(학교, 경찰, 소방서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정도 ㆍ융합·통합적 시각으로 사업 추진
	효과성(20%)	ㆍ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연번	우수사례명
1

㉰-2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문의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은경 주무관

(☎ : 044-202-2864 E-mail : imeos@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평가

지표

㉱ 비만 개선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전년대비 당해연도 비만 개선율

(전년도 비만율 / 당해연도 비만율) × 100

* 비만율 : 국가 건강검진을 통한 체질량지수 측정 인구수 대비 체질량지수(BMI) 25kg/m2 이상인 인구수 비율(성인대상)

○ 산식설명: 시도의 비만관리를 통한 지역주민의 비만율 변화를 측정,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비만율이 감소 또는 유지(같은값)된 경우 비만관리 우수로 평가

○ 목표치 : 100% / 전년도 대비 비만율 유지 또는 감소

○ 평가대상 : 17개 시·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비만 개선율                                                          (단위 : %)

구분	2018년 비만율주1) (A)	2019년			비만개선율 (A/D)×100
		체질량지수 측정 인구수 (B)	체질량지수 25이상 인구수(C)	비만율주2) (D=C/B×1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1) : ‘18년도 비만율은 ’19.3월말 공지 예정

주2) : ‘19년 비만율은 ’20.2월말 공지 예정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비만율 산출 자료

증빙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배철희 사무관 (044-202-2821, E-mail:dykang0331@korea.kr)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박채령 주무관 (044-202-2835, E-mail:yzt1358@korea.kr)

[참고] 2016년 시도별 비만율 현황

ㅇ 서울 26.7%, 부산 27.7%, 대구  27.2%, 인천 29.6%, 대전 27.6%, 울산 30.1%, 광주 28.1%, 세종 28.9%, 경기 29.1%, 강원 32.5%, 충북 29.0%, 충남 30.0%, 전북 29.2%, 전남 30.0%, 경북 29.0%, 경남 28.5%, 제주 31.4%

* 2017년 시도별 비만율은 ‘18.12월 발표 예정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평가

지표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자 수

- 보건소 금연클리닉 목표인구 대비 총 상담 횟수 5회 이상(대면상담 2회 이상 포함) 금연상담 이수자 수

○ 산식설명

㉲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자 목표인원 수

= 만 19세이상 성인인구수 × 지역별 성인흡연율 × 등록 목표율 × 5회이상 금연상담 이수율

․ 만19세 이상 성인인구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18.12.31 기준)

․ 지역별 성인흡연율 :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본부) 결과 반영

․ 등록 목표율 : 4.5%(최근 5년간(2013~2018) 지역별 등록 목표율 전국 평균)

․ 5회이상 금연상담 이수율 : 2018년도 5회이상 금연상담 이수율 전국평균

; 금연클리닉 총 상담횟수 5회이상 금연상담자 수(1.1.∼12.31까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총 5회이상(대면상담 2회 이상 포함)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수) / 서비스 등록자 수

* 총 상담 횟수 : 내소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수(SNS, 이메일 등 기타상담 미포함)

- 시도별 목표

(단위 : 명)

구분	5회 이상 금연상담이수자 목표인원수
서울	31,907
부산	11,968
대구	8,600
인천	10,838
광주	4,806
대전	5,360
울산	3,675
세종	799
경기	43,043
강원	6,234
충북	5,949
충남	8,085
전북	6,226
전남	6,470
경북	10,120
경남	11,213
제주	2,269

㉲ 달성률

= 5회이상 금연상담 이수자 수 / 5회이상 금연상담이수자 목표인원수 x 100

○ 목표치 : 100%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자 수

(단위 : 명 / %)

구분	19세 이상 성인인구 수(A)	지역별 성인 흡연율(B)	등록 목표율 (C)	5회이상 금연상담 이수율(D)	5회이상 금연상담이수자 목표인원수* (E=A×B×C×D)	5회이상 금연상담 이수자 수(F)	달성률 (F/E×1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17년 5회이상 금연상담이수자 수 : 서울 35,298, 부산 13,184, 대구 8,653, 인천 12,220, 광주 4,725, 대전 5,247, 울산 4,302, 세종 684, 경기 46,440, 강원 6,045, 충북 6,026, 충남 8,003, 전북 6,788, 전남 7,259, 경북 10,974, 경남 12,232, 제주 2,797

연계

시스템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분석

자료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증빙

자료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김나진 사무관 (☎ : 044-202-2826, E-mail: knj215@korea.kr)

김수민 주무관 (☎ : 044-202-2839, E-mail: soominpt@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평가

지표

㉳ 만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만65세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산 등록자 수 / 만65세 인구 수) × 100

○ 산식설명

-만 65세(1954년생) 폐렴구균 접종률

-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산등록자 수 : 폐렴구균 접종 후 접종내역이 전산 등록된 인원 수

- 만 65세 폐렴구균 대상자 수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만 65세 인구수

※ 예방접종 불가사유(해외거주, 질병 등) 발생 인원은 연말 해당 사실 자료(입출국일, 질병 발생시 진료기록) 제출 후 확인하여 제외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접종한 경우, 피접종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

※ 만 65세 대상자 중 61세~64세에 23가 폐렴구균 접종자는 접종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함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적자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자료(사망)를 보완․수정한 자료임

- 접종률 목표치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75%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만65세 폐렴구균 접종률

(단위 : 명, %)

구 분	폐렴구균 예방접종자 수(A)	61세~64세 예방접종자 수(B)	만 65세 인구수(C)	{(A+B)/C}×100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시군구별 만65세 폐렴구균 접종현황(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주민 전산자료)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문의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김명진(043-719-6841, kdonggli@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4.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평가

지표

㉮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율)

- [(A/B) × C × 100] + [D × 10%]

ㆍA = B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자(보건소+의료기관) 수

ㆍB = **************************************************************************************************************** 제외한 2018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양성자

ㆍC = [시․군․구의 경우] B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그 외는 1
[시․도의 경우] 보건소 당 관리인원(시·도 전체 양성자 수/시·도 보건소 수)이 전국 평균
(전국 전체 양성자 수/254)보다 높은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그 외는 1

ㆍD = 2017년도 검진 대상자(치료 미실시자)에 대한 관리 가중치 부여

* D = (e/f) × c × 100

ㆍe = f 중 2019년도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자 수 및 ********************************

f = ***************************************************************************************************************** 제외한 2017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양성자 중 치료 미실시자

c = [시․군․구의 경우] B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그 외는 1
[시․도의 경우] 보건소 당 관리인원(시·도 전체 양성자 수/시·도 보건소 수)이 전국 평균                    (전국 전체 양성자 수/254)보다 높은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그 외는 1

○ 산식설명(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율)

- 치료실시자 :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실시한 자

- 검진양성자 : 2018년 잠복결핵감염 검진자 중 양성자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실적 확정)

- 가중치 : [시․군․구의 경우] B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5% 부여
[시․도의 경우] 보건소 당 관리인원(시·도 전체 양성자 수/시·도 보건소 수)이 전국 평균
(전국 전체 양성자 수/254)보다 높은 경우, 가중치 5% 부여
2017년 검진 대상자(치료 미실시자)에 대한 관리 가중치 부여(D)

- 제외대상 : ******************************************************************************************************

※ 모든 평가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자동 산출, 실사 등을 통하여 치료내용을 고의로 부정 등록한 것이 발견 될 경우 ‘0’점 처리함

○ 시도별 목표치

(참고자료) 2017년 검진자 치료 현황						2019년 목표율
지역구분	양성자 수	치료자 수(%)
				보건소	의료기관
계	132,181	42,865	(32.4)	18,042	24,823	42.0%
서울특별시	24,500	9,087	(37.1)	2,120	6,967	42.0%
부산광역시	8,778	2,326	(26.5)	1,677	649	42.0%
대구광역시	5,617	2,104	(37.5)	278	1,826	42.0%
인천광역시	6,313	2,201	(34.9)	1,055	1,146	42.0%
광주광역시	4,297	1,525	(35.5)	445	1,080	42.0%
대전광역시	4,858	913	(18.8)	227	686	42.0%
울산광역시	2,979	1,250	(42.0)	279	971	42.0%
세종특별자치시	432	244	(56.5)	243	1	42.0%
경기도	32,904	9,017	(27.4)	3,191	5,826	42.0%
강원도	5,437	1,519	(27.9)	735	784	42.0%
충청북도	3,828	1,199	(31.3)	717	482	42.0%
충청남도	5,692	1,987	(34.9)	1,168	819	42.0%
전라북도	4,691	1,367	(29.1)	909	458	42.0%
전라남도	5,761	1,850	(32.1)	976	874	42.0%
경상북도	7,209	2,826	(39.2)	1,433	1,393	42.0%
경상남도	7,064	2,804	(39.7)	2,119	685	42.0%
제주특별자치도	1,821	646	(35.5)	470	176	42.0%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9.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율

(단위 : 명, %)

구분	⑤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자 수	제외대상 외 2018년도 잠복결핵감염 검진 양성자 수	가중치	⑧ 중 2019년도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자 수 및 추구검사 실시자 수	제외대상 외 2017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양성자 중 치료 미실시자 수	가중치	[(④/⑤)×⑥×100]+ [(⑦/⑧)×⑨×100×10%]
(②,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시·도
○○ 시
○○ 군
○○ 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등록 자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함

- 연계정보

① 연도

② 시도 코드, 시도명

③ 시군구 코드, 시군구명

④ ⑤ 중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자 수

⑤ 제외대상 외 2018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양성자 수

⑥ 시·군·구의 경우 ⑤ 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시·도의 경우 보건소 당 관리인원(시·도 전체 양성자 수/시·도 보건소 수)이 전국 평균      (전국 전체 양성자 수/254)보다 높은 경우

⑦ ⑧ 중 2019년도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자 수 및 검진일 기준 1년 후 추구검사(흉부 X선 검사) 실시자 수

⑧ 제외대상 외 2017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양성자 중 치료 미실시자

⑨ 시·군·구의 경우 ⑧ 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시·도의 경우 보건소 당 관리인원(시·도 전체 양성자 수/시·도 보건소 수)이 전국 평균      (전국 전체 양성자 수/254)보다 높은 경우

⑩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율 [(④/⑤)×⑥×100]+[(⑦/⑧)×⑨×100×10%]

⑪ 전송기관코드, 전송일

연계

시스템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결핵신환자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율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 자료 활용)

문의처

㉮ 지표담당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박용준, 김민정

(☎ : 043-719-7324, 7335/ E-mail : dixsept@korea.kr)

시스템 담당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정혜란

(☎ : 043-719-7338, 7323 E-mail : rani1214@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

과제

3-1-4.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평가

지표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 (A/B) × C × 100

ㆍA = B 중 결핵치료 성공자(완치+완료) 수

ㆍB = 다제내성결핵 및 사망자를 제외한 사업 전년도 결핵 신환자 수

ㆍC = B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5% 부여(1.05), 그 외는 1

○ 산식설명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 치료성공자 : 결핵관리지침에 따른 ‘완치’+‘완료’ 판정자 수

- 대상환자 : 다제내성결핵(광범위내성 포함) 및 사망자를 제외한 사업 전년도 결핵 신환자 수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실적 확정)

ㆍ B가 200명 이상일 시 해당 시‧군‧구에 5% 가중치 부여

(단, 시·도 치료 성공률은 가중치 부여하지 않은 시·군·구 실적을 사용하여 산출함)

ㆍ 제외대상 : 해당년도 7월 1일 이후 치료를 시작한 리팜핀 단독내성 환자,

‘중단’ 퇴록한 사유가 ‘외국인(귀국)’인 ‘외국인’환자, 기평가자

주치의 판단으로 평가기준일 이후까지 치료하는 환자

※ 모든 평가는 신고 자료를 토대로 자동 산출되므로, 실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고의로 부정 신고한 것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함

○시도별 목표치

구분	2017년 신환자 수	2016년 치료 성공수	2016년 신환자 수	최근 2년간 평균 신환자 치료성공률			2019년 (’18년실적)
				2016년	2017년	평균	목표율
전국	28,161	25,500	29,637	86.7	86.0	86.4	86.0
서울	5,226	4,687	4,980	93.9	94.1	94.0	95%이상
부산	1,861	1,896	1,932	95.7	98.1	96.9
대구	1,333	1,215	1,281	94.0	94.8	94.4
인천	1,472	1,385	1,412	97.2	98.1	97.7
광주	703	625	648	98.5	96.5	97.5
대전	681	561	573	95.7	97.9	96.8
울산	556	556	561	97.9	99.1	98.5
세종	92	90	92	97.2	97.8	97.5
경기	6,130	5,422	5,640	95.3	96.1	95.7
강원	1,165	1,038	1,058	97.2	98.1	97.7
충북	844	798	798	99.6	100	99.8
충남	1,359	1,230	1,239	98.4	99.3	98.9
전북	1,025	1,071	1,092	96.8	98.1	97.5
전남	1,503	1,237	1,246	99.9	99.3	99.6
경북	1,978	1,774	1,788	99.4	99.2	99.3
경남	1,853	1,647	1,666	98.5	98.9	98.7
제주	380	268	275	96.2	97.5	96.9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단위 : 명, %)

구분	(B) 중 결핵치료 성공자수 (A)	다제내성결핵 및 사망자 제외한 사업 전년도 결핵 신환자수 (B)	(B)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C)	(A/B)×C×100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결핵 신환자 퇴록 결과를 근거로 함

* (C)[가중치] 입력 방법 : B가 200이상인 경우 1.05, 그 외는 1을 입력 (시군구만 해당)

(시·도 치료 성공률은 가중치 부여하지 않은 시·군·구 실적을 사용하여 산출함)

연계

시스템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시도, 시군구별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완치,완료) 환자수, 치료 성공률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 자료 활용)

문의처

지표담당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신지연, 김희애

(☎ : 043-719-7315, 7920 E-mail : shinjeeyeon@korea.kr, heeae1020@koera.kr)

시스템 담당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정혜란

(☎ : 043-719-7338, 7323 E-mail : rani1214@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1.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평가

지표

㉮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 자체사업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만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잘 맞는지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중요 현안사업인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공통기준(100%)	독창성(10%)	해당 자치단체 특성 반영 정도, 타 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독특성 등 비교우위 등 평가
	효과성(40%)	지역의 저출산 극복 기여 정도(예: 목표 대비 실적, 지역 출생관련 통계 지표 향상 정도, 주민 만족도 향상 등)
	지자체 노력도(30%)	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자치단체 역량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 관심도 및 관련단체(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활용·전파가능성(20%)	우수사례의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의 활용 정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출

-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김진옥(☎ : 044-202-3402, E-mail : jinok95@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삷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1.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평가

지표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가구 목표달성률

(`19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 수/ `19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목표가구 수)× 100

○ 산식설명

ㅇ ’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가구 목표달성률

- `19년 정부지원 가구 수 :  `19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은 실이용가구 수

- `19년 정부지원 목표가구 수 :  `19년 시도별 정부지원 목표가구 수

* 목표가구 : 최근 3년 평균(`15~17년) 기준, (정부지원가구+미지원가구*0.7)*1.2 (서울·경기 20% 추가 배정)

○ 목표치

(단위 : 가구, %)

구 분	’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가구 목표달성률(A)
	정부지원가구 수(①)	정부지원 목표가구 수(②)	A = ①/②X 100
서울	시군구의 합계	12,613
부산		4,409
대구		2,616
인천		2,642
광주		1,925
대전		1,976
울산		2,010
세종		397
경기		15,416
강원		3,515
충북		2,110
충남		2,673
전북		3,476
전남		3,318
경북		4,453
경남		4,147
제주		897

- 시도별 목표치 : 달성률 100% 이상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단위 : 가구, %)

구 분	’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가구 목표달성률(A)
	정부지원 가구 수(①)	정부지원 목표가구 수(②)	A = ①/②X 100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 연계

분석

자료

㉯ 시도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가구 이용실적

*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 통계 자료 활용

증빙

자료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박은정 사무관(☎ : 02-2100-6364, E-mail : ej1226@korea.kr)

이수빈 주무관((☎ : 02-2100-6367, E-mail : subeen@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1.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평가

지표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율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기초수급아동가입률 + 자립정착금지급률

3

○ 산식설명

ⅰ)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월별 1만원 이상 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	× 100
	월별 지원대상아동의 연간 누계수

※ 신한은행 시스템 상 실적만 인정

ⅱ) 기초수급아동가입률(%) =	현재 가입되어 있는 기초수급아동수(만18세미만)	× 100
	지역내 총 가입대상 기초수급아동수(02년생~07년생)

* 지역 내 총 가입대상 기초수급아동 수: '19.12월말 기준 생계, 의료 급여 수급가정 아동 중 2002년생, 2003년생, 2004년생, 2005년생, 2006년생, 2007년생 총 수(행복e음 기준, 생계, 의료 중복제외)에서 행복e음 상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아동복지일시보호시설 아동 제외한 수

* 서울시는 기초수급아동 가입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기초수급아동가입률은 전체 평균값으로 반영

ⅲ) 자립정착금 지급률(%) =		(	자립정착금을 지급한 보호종료아동수	)	× 100
			전체 보호종료아동수*

- 보호종료아동수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수

* 전체 보호종료아동수 : 만 18세 이상의 만기(연장종료 포함) 보호종료아동수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실적 기준으로, 해당 입력기한까지 입력 완료해야함

○ 목표치  : 2019년 부처 목표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율 86.5%

○ 평가대상

- 시·도 대상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율

ㅇ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율(%)

(단위 : %)

구분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율(A)									A = (B+C+D)/3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B)			기초수급아동가입률(C)			자립정착금 지급률(D)
	’19년 월별 1만원이상 저축 아동의 연간 누계수 (①)	’19년 월별 실가입 아동의 연간 누계수 (②)	B = (①/②) × 100	전체 가입대상 기초수급 아동수 (③)	가입한 기초수급 아동수 (④)	C = (④/③) × 100	전체 보호종료 아동수 (⑤)	자립정착금을지급한보호종료아동수 (⑥)	D = (⑥/⑤) × 100
시도 합계
○○ 시
○○ 도

* 서울시는 기초수급아동 가입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기초수급아동가입률은 전체 평균값으로 반영

※ 디딤씨앗통장 지표: 신한은행 시스템 상 실적 우선 반영

※ 자립정착금 지표: 전체 실적은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내용만 반영하므로 해당 기한 내 입력 완료 필요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율(신한은행자료)(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지윤, 고다현 (044-202-3447, 3449 e-mail :  coreagy@korea.kr, abysm7@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1.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평가

지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 ‘19년 서비스 이용자 수 / ‘19년 출생아 수 × 100

○ 산식설명

-  서비스 이용자 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바우처 발급자 중 서비스 이용자 수(’19.1.1.~12.31. 기간 중 결제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공표되는 시․도 단위 출생아 수

○ 목표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달성률 100%이상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단위 : 명, %)

구 분	’19년 서비스 지원율(A)			목표치(B)	목표달성률 (A/B*100)
	’19년 이용자 수(①)	’19년 출생아 수(②)	(A)=①/②*100
서울				33.0
부산				33.0
대구				33.0
인천				33.0
광주				33.0
대전				33.0
울산				33.0
세종				33.0
경기				33.0
강원				33.0
충북				33.0
충남				33.0
전북				33.0
전남				33.0
경북				33.0
경남				33.0
제주				33.0

연계

시스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별 서비스 이용자 수, 출생아 수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이용자 수는 전자바우처시스템 자료 연계, 출생아 수는 통계청 통계 활용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정상희(☎ : 044-202-3224, E-mail : rara579@korea.kr)

정유주(☎ : 044-202-3228, E-mail : jjubi09@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1.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평가

지표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19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19년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100) - (‘18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18년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100)

○ 산식설명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현원) 비율을 이용률로 산정하고 연간 단위 증감을 계산

○ 목표치 : 2019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시도별 달성 목표

㉲ 목표 : ‘18.12월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대비 3%p, 2.5%p 증가

(단위 : 명)

시도	‘18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2018.12.31. 기준)			‘19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목표치 (2019.12.31.기준) ④	증감 ④-③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현원) ①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현원) ②	③ 이용률 = ①/②×100
합계	200,783	1,415,742	14.2%
서울특별시	79,732	226,959	35.1%	38.1%	3.0%
부산광역시	11,574	73,586	15.7%	18.7%	3.0%
대구광역시	4,982	56,943	8.7%	11.7%	3.0%
인천광역시	9,433	79,164	11.9%	14.9%	3.0%
광주광역시	2,303	44,134	5.2%	8.2%	3.0%
대전광역시	1,868	41,553	4.5%	7.5%	3.0%
울산광역시	2,813	34,436	8.2%	11.2%	3.0%
세종특별자치시	1,656	14,298	11.6%	14.6%	3.0%
경기도	46,461	393,149	11.8%	14.8%	3.0%
강원도	5,543	39,337	14.1%	16.6%	2.5%
충청북도	3,942	48,774	8.1%	10.6%	2.5%
충청남도	4,606	68,411	6.7%	9.2%	2.5%
전라북도	3,295	49,670	6.6%	9.1%	2.5%
전라남도	5,509	51,201	10.8%	13.3%	2.5%
경상북도	5,810	67,914	8.6%	11.1%	2.5%
경상남도	9,265	99,755	9.3%	11.8%	2.5%
제주도	1,991	26,458	7.5%	10.0%	2.5%

㉲ 평가방법 : 지자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목표(3%p, 2.5%p)를 기준으로 절대평가 실시

*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자립도 상위 9개 시‧도는 증감 목표치 3%p, 재정자립도 하위 8개 시‧도는 증감 목표치 2.5%p로 차등 설정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단위 : 명)

구 분		’18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2018.12.31. 기준)			'19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019.12.31. 기준)			이용률 증감 (B)-(A)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①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②	(A)= ①/② ×100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③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④	(B)= ③/④ ×100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결과 값(A-B)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절사

연계

시스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및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이용률 증감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김정열(☎ : 044-202-3545, E-mail : kimjy75@korea.kr)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허기렬(☎ : 044-202-3546, E-mail : rearhope@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

국정

과제

3-2-2.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평가

지표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목표 달성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목표 달성률

- (’19년말 기준 설치 개소 수 / ’19년 목표 개소 수) x 100

○ 산식설명

㉮-1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목표 달성률

- ’19년 시도별 공동육아나눔터 목표 개소수 대비 실제 설치된 개소 수 비율

㉮-2 ’19년 설치 개소 수

- ’19년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실제 개소 수(’19.12.31일 기준)

㉮-3 ’19년 목표 개소 수

- 가정양육수당 통계자료 근거 공동육아나눔터 전체 목표 개소 수 설정, 지역별 추가설치 필요 개소 수의 10%를 ‘19년도 신규 설치 목표로 제시

- ‘19년 신규 설치 포함 전체 개소 수를 목표 개소 수로 설정

- 시도별 목표

시도	가정양육아동*		목표 개소수 (a)**	18년 설치현황		추가설치 필요 개소수 (c=a-b)	‘19년 설치 목표
	수(명)	비율(%)		개소수 (b)***	설치율 (b/a)		신규 개소수 (c*0.1) ****	전체 개소수 (b+c)
합계	836,290	100	1,195	211	25.9	983	100	311
서울	168,859	20.2	241	23	9.5	218	22	45
부산	54,850	6.6	78	8	10.3	70	7	15
대구	37,360	4.5	53	12	22.6	41	4	16
인천	51,128	6.1	73	22	30.1	51	5	27
광주	21,210	2.5	30	3	10.0	27	3	6
대전	23,160	2.8	33	2	6.1	31	3	5
울산	22,970	2.7	33	4	12.1	29	3	7
세종	7,449	0.9	11	9	81.8	2	0	9
경기	228,352	27.3	326	34	10.4	292	29	63
강원	18,403	2.2	26	19	73.1	7	1	20
충북	24,280	2.9	35	8	22.9	27	3	11
충남	33,508	4.0	48	19	39.6	29	3	22
전북	22,313	2.7	32	4	12.5	28	3	7
전남	24,598	2.9	35	9	25.7	26	3	12
경북	35,732	4.3	51	14	27.5	37	4	18
경남	52,324	6.3	75	18	24.0	57	6	24
제주	9,794	1.2	14	3	21.4	11	1	4

* 가정양육수당 건수 기준(2017년 보육통계)

** 이용아동수(5명중1명, 주2회), 개소별 최대수용인원(동시수용 10명, 일 8시간 운영, 평균 2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

*** 상시 공동육아나눔터(주40시간 이상 운영), 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 포함(’18.12.31. 기준). (단, 직영 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는 제외(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군부대·국방부인 경우)

**** ‘19년 예산확보액 등 고려 추가설치필요 개소 수의 10%를 ’19년 신규 설치 목표 수로 제시(10%비율을 달성하는 최소 개소 수를 의미(소수점 절상))

※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사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 운영지침(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 준수 및 현황(월별 운영실적 제출 포함) 보고’ 시 실적에 포함

㉮ ’19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목표 달성률로 달성/미달성 평가

- ◆ 달성률이 90%이상 시 ‘달성’, ◆ 달성률이 90%미만 시 ‘미달성’

○ 평가대상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목표 달성률

(단위 : 개소 수, %)

구 분	’19년 설치 개소수 (2019.12.31.일 기준)(A)	'19년 목표 개소 수 (B)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목표 달성률 (A)/(B) x 100
○○시도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목표 달성률 결과 값{(A)/(B) x 100}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절사

연계

시스템

㉮ 「가족사업관리정보시스템」연계

분석

자료

㉮ 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 및 신규 설치 실적

증빙

자료

증빙자료 필요

- 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증빙 자료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이승욱 사무관(☎ : 02-2100-6332, E-mail : leesw0101@korea.kr)

이진주 주무관((☎ : 02-2100-6331, E-mail : ijinjoo@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6.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평가

지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학교밖청소년 지원 노력도

= (지원인원 목표 달성도(50점) + (성과인원 목표 달성도(50점)

○ 산식설명

① 지원인원 목표 달성도(%)

: 최근 3년 간 평균 인원 대비 8% 증가 목표

ㅇ 지원 인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학업, 취업 지원등을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 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 또는 지정한 센터를 의미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의미함

<법률 제2조(정의)>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지원인원이라 함은 다음을 제외한 것임

- 서비스 지원 실적입력이 없는 경우,

- 대면 없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모바일상담 서비스만 제공한 경우

- 중복 입력 사례

**** 학업중단숙려 대상 청소년 지원실적은 포함

② 성과인원 목표 달성도(%)

: 최근 3년간 평균 인원 대비 15% 증가 목표

ㅇ 성과 인원 : 지원을 받은 학교밖청소년 중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청소년

* 학업복귀 : 복교, 상급학교 진학, 방송중/고 진학, 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합격, 대학진학 등 학업을 지속하는 상태로 복귀한 성과

** 사회진입 : 취업, 직업훈련(민간/공공), 인턴십, 자격취득, 자기계발(문화예술,체육,봉사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수료) 등 자립준비를 위해 사회로 진입한 성과

*** 성과인원은 중복을 제거한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의미함

서비스 제공 인원 목표치

구분	시도	서비스 제공인원(명)				‘19년 목표치	비고
		‘16년	‘17년	‘18년	3년 간 평균
1	서울특별시	3,752	4,552	4,532	4,279	4,621	※ 최근 3년 간 서비스 지원 인원의 평균치에 8 % 증가를 목표로 설정
2	부산광역시	1,415	1,624	1,943	1,661	1,794
3	대구광역시	1,629	2,720	2,844	2,398	2,589
4	인천광역시	1,040	1,247	1,317	1,201	1,297
5	광주광역시	1,468	1,592	1,822	1,627	1,758
6	대전광역시	839	1,336	1,100	1,092	1,179
7	울산광역시	593	580	571	581	628
8	세종특별자치시	65	158	84	102	111
9	경기도	6,338	14,273	9,199	9,937	10,732
10	강원도	1,108	1,120	992	1,073	1,159
11	충청북도	1,538	1,625	1,293	1,485	1,604
12	충청남도	2,116	1,946	2,256	2,106	2,274
13	전라북도	1,212	1,429	1,283	1,308	1,413
14	전라남도	955	1,240	980	1,058	1,143
15	경상북도	1,653	2,641	2,192	2,162	2,335
16	경상남도	1,374	2,487	2,274	2,045	2,209
17	제주특별차치도	345	378	472	398	430

2. 성과인원 목표치

구분	시도	성과 인원(명)				‘19년 목표치	비고
		‘16년	‘17년	‘18년	3년간 평균
1	서울특별시	1,422	1,572	1,809	1,601	1,841	※ 최근 3년 간 성과 인원의 평균치에 15% 증가를 목표로 설정
2	부산광역시	505	675	734	638	734
3	대구광역시	392	662	1,093	716	823
4	인천광역시	362	489	594	482	554
5	광주광역시	607	667	750	675	776
6	대전광역시	257	412	540	403	463
7	울산광역시	230	212	223	222	255
8	세종특별자치시	19	26	30	25	29
9	경기도	1,681	2,689	3,727	2,699	3,104
10	강원도	387	438	471	432	497
11	충청북도	605	615	578	599	689
12	충청남도	709	790	981	827	951
13	전라북도	516	514	583	538	618
14	전라남도	369	427	478	425	488
15	경상북도	594	855	924	791	910
16	경상남도	727	946	1,173	949	1,091
17	제주특별차치도	172	207	268	216	248

③ 학교밖청소년 지원노력도에 따른 배점 부여(절대평가)

목표 달성률	배 점	+	목표 달성률	배 점	=	총점
8% 이상	50		15% 이상	50		90점 이상 (목표 달성치)
7.00 – 7.99%	45		14.00 – 14.99%	45
6.00 – 6.99%	40		13.00 – 13.99%	40
5.00 – 5.99%	35		12.00 – 12.99%	35
4.99% 이하	30		11.99% 이하	30

○ 평가대상

㉮ 시·도 (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단위 : 명)

구분	지원인원 증가비율(A)				성과인원 증가비율(B)				총점
	최근 3년간 평균 인원(a)	‘19년 지원 인원(b)	A= {(b-a)/a} ×100	A 배 점	최근 3년간 평균 인원(c)	‘19년 성과 인원(d)	B= {(d-c)/c} ×100	B 배 점	A+B
ㅇㅇ 시도

연계

시스템

해당없음

분석

자료

해당없음

증빙

자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 및 성과인원  : 증빙 불필요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문의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윤정화(☎ : 02-2100-6319, E-mail : jhwa0808@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6.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평가

지표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우수사례 (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CYS-Net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정책 중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18.10.23. 대통령 지시사항)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실효성 점검

	<평가목적>
❍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 청소년 정책을 모델화하여 전국적 확산 필요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CYS-Net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운영위원회 내실화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위기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시군구 사업 제출 가능) < 예 시 > - (○○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종합계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역 사회 PTSD 긴급지원단을 조직하여 지역 내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문제 지원 ❍ (부적합사례 범위) 중앙부처 정책, 국비 등을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단순 집행 역할을 수행한 사업, CYS-Ne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자체 운영한 사업, 특정 개인이 종합 서비스를 받은 사업 개별 사례 < 예 시 > - (○○시 ‘학업 중단 위기 여중생 리틀맘 개입사례’) 임신 3개월, 편모 가정, 가출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여중생에게 CYS-Net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건강한 출산 및 검정고시 학력 취득 지원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효과성(40)	ㆍ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정도 - 시‧도 청소년 인구 대비 위기 청소년 지원 수, 지역 사회 내 긴급 위기 사례에 대한 지자체 개입 및 파급 효과 등
	지자체 노력도 (40)	ㆍ지역의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맞춤형 시책 개발및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ㆍ위기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개입 방안 마련 및 운영 지침에 맞는 운영‧실행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 심의 충실도 ㆍCYS-Net 필수연계기관 구성 정도 및 연계 충실도
	활용·전파 가능성 (20)	ㆍ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ㆍ우수사례 노하우의 자세한 공유를 통한 활용 가능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록 등)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요한 사무관(☎ : 02-2100-6275, E-mail : joychoi81@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6.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평가

지표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및 활동 활성화 우수사례 (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및 활동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우수사례
(1건)를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시·도에서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사례를 종합하여 우수사례 1건을 도출하되, 참여위원회와
동아리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

	<평가목적>
❍ 지역사회 대표적 청소년주도의 참여활동인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유도하여 국정과제 추진 및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정책을 모델화하여 전국적 확산 필요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효과성(40%) (참여위·동아리 각 20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및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 (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사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 포함) 열거 및 개수 기재, 지역참여기구연합 활동 실적 등 * (동아리) 기획부터 운영까지 청소년주도성,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동한 실적, 지역동아리연합 활동 실적 등 ⦁활동 운영의 양적·질적 성과정도 * 시·도 청소년 인구 대비 참여 청소년 수(참여위원회·동아리),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 효과 등
	지자체 노력도 (40%) (참여위·동아리 각 20 %)	⦁시책개발 노력도, 기관장 관심도 등 정책자원 투입 정도 * (참여위원회) 국고 미지원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위원 구성의 대표성· 적극성, 정책제안 내용 및 그에 대한 관계부서 검토의견·수용률 등 *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소·관련 소품 지원,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와의 연계 실적, 시설연계 동아리 컨설팅 제공 등 평가 ⦁유관기관(특히 교육청, 학교 등) 간 네트워킹 구축 등 협력 정도 ⦁참여위원회·동아리 모집 및 활동에 대한 홍보 노력도 * 학교별 안내, 관련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언론매체 홍보, 현장 홍보활동 등
	활용·전파 가능성(20%) (참여위·동아리 각 10%)	⦁우수사례의 타 참여위원회·동아리 및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및 활동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 우수사례 총 1건

㉰-1-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1-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1-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김윤경 사무관(02-2100-6248, kykch1@korea.kr)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김민경 사무관(02-2100-6239, kmk0528@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1.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

평가

지표

㉮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 {(2018년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 2019년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
2018년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 100

○ 산식설명

㉮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통한 「지방관리도로(국도제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 목표치 : 달성도 100%

- 시도별 목표치* : 4.8%

*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 4.8%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목표치를 기준으로 시도별 달성도를 환산[(시도별감소율/4.8%)x100]하여 점수 부여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단위 : 명)

구 분	’18년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A)	’19년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B)	감소율(C)= {(A-B)/A}x100	달성도(D)= (C/4.8)x100
○○시도
△△시도
□□시도
· · ·

연계

시스템

㉮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청·도로교통공단, TAAS)

분석

자료

㉮ 시도의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증빙

자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황연규(☎ : 044-205-4220, E-mail : easygoer@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1.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

평가

지표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발생률 –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발생률) /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발생률 } × 100

○ 산식설명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100개소당)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 /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수) × 100개소

○ 목표치 : 달성도 100%

- 시도별 목표치* : 6.0%

*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재정평가 지표

* 6.0%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목표치를 기준으로 시도별 달성도를 환산[(시도별감소율/6.0%)x100]하여 점수 부여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단위 : %)

구 분	'18년 발생률(A)			'19년 발생률(B)			감소율(C)= {(A-B)/A} x100	달성도(D)= (C/6.0)x100
	교통사고 발생건수 (①)	어린이 보호구역 수(②)	A= (①/②) ×100개소	교통사고 발생건수 (③)	어린이 보호구역 수(④)	B= (③/④) ×100개소
○○시도
△△시도
□□시도
· · ·

연계

시스템

㉯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청·도로교통공단, TAAS)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수, 감소율

증빙

자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황연규(☎ : 044-205-4220, E-mail : easygoer@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2.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평가

지표

㉮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 : 경보단말

= {(‘18년 전국 평균 장애시간 - ’19년 시·도 평균 장애시간) /

‘18년 전국 평균 장애시간} x 100

○ 산식설명

㉮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 : 경보단말

- ‘18년 전국 경보단말 평균 장애시간(전국 경보단말 총 장애시간/전국 경보단말수) 대비 ’19년 시·도 경보단말 평균 장애시간(시·도 경보단말 총 장애시간 /시·도 경보단말수) 감소 비율 산출

* 장애시간 : 제1민방위경보시스템 DB 기록 자료 분석을 통한 장애발생 건에 대한 총 장애시간 합계(경보단말 교체 및 이전설치 등에 따른 불가피한 장애발생은 제외)

○ 목표치 : 2019년 부처 목표 및 시도별 목표 제시

- 2019년 목표 : 10% 이상 감소(’18년 전국 경보단말 평균 장애시간 대비)

- 시도별 목표치

* ‘18년 전국 경보단말 평균 장애시간 대비 ’19년 시·도 경보단말 평균 장애시간 감소비율이 10% 이상이 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미달하지 않도록 실적관리

‘18년 경보단말 장애시간 (전국 평균)	‘19년 경보단말 장애시간 (각 시·도 목표치)
1.57 hr	1.41 hr 이하

※ 장애시간(‘18년 결과/’19년 목표)은 평가기준일(12.31.)에 재산출하여 변경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 : 경보단말

(단위 : (A)시간, (B)시간)

구 분	‘18년 전국 경보단말 평균 장애시간 (A)	‘19년 시·도 경보단말 평균 장애시간 (B)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 (경보단말) {(A-B)/A} × 100
○○시도
△△시도
□□시도
· · ·

연계

시스템

해당없음

분석

자료

㉮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통제시스템 DB

증빙

자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양현준(☎ : 044-205-4385, E-mail : carvel78@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2.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평가

지표

㉯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    식

㉯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eqn: {지역·기술지원대원용`화생방``방독면`확보`수①} over {지역민방위대원`수②+기술지원대원`수②} TIMES 100`=`확보율(%)]

○ 산식설명

㉯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① 지역⋅기술지원대용으로 순수 지자체 예산을 통해 구매한 방독면 확보 수(1.1.~12.31.)

- (실적증빙) 실제 구매 확인이 가능토록 품명⋅수량⋅납품일자가 명시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 제출

- (주의사항) 화재용 및 KS 규격(KS M 6685) 미 인증 방독면은 구매실적에서 제외

② 민방위대원 수 : 당해 연도(‘19.1.10. 기준) 지역 및 기술지원대로 편성된 대원 수

○ 목표치(‘19년) : 화생방 방독면 신규(2%) 및 전체(80%) 확보율에 따른 총점이 60점 이상

① 민방위대원 수(지역⋅기술지원대) 대비 시·도별 지자체 예산으로 화생방 방독면 신규 확보율 2%이상 확보 50점, 2%미만~1%이상 확보 30점, 1%미만 20점 부여

② 민방위대원 수(지역⋅기술지원대) 대비 시·도별 전체 확보율이 80% 이상 확보 50점, 80%미만~70%이상 20점, 70%미만 10점 부여

※ 시·도별 목표치 : ‘19.1.10. 민방위대 편성 확정안 기준 적용(지역대⋅기술지원대)

○ 평가대상 : 17개 시․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단위 : 명, 개, %)

구 분	민방위대원 수(명)			화생방 방독면 확보						총점 (①+②) (①+② ≧60점 이면 달성)
				신규 확보 실적			전체 확보 실적
	계(A)	지역대	기 술 지원대	당해 연도 방독면 확보 수(개) (B)	확보율 (목표 2%) (B/A)x100 (C)	배점① (C≧2 이면 50점, 1≦C<2 이면 30점, C<1이면 20점)	방독면 총 확보 수 (개) (D)	총 확보율 (목표 80%) (D/A)x100 (E)	배점② (E≧80 이면 50점, 70≦E<80이면 20점, E<70이면 10점)
합계(ⓐ+ⓑ+…)
○○시⋅도 (ⓐ)
○○시⋅도 (ⓑ)
⋅ ⋅ ⋅

※ 목표 달성 여부는 신규 확보율(C)이 2% 이상 또는 전체 확보율(E)이 80% 이상으로 판단
(①+②의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목표달성)

연계

시스템

㉯ 시스템 미 연계

분석

자료

㉯ 시·도별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민방위대원용(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수량

증빙

자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백승근 전문경력관 나군 (☎ : 044-205-4372, E-mail : skypaik@korea.kr)

첨부		시·도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 목표치(추정치)

□ 최종 목표치 : 민방위대원 편성 시점(‘19.1.10.) 이후 확정

□ 목표 달성 여부는 Ⓐ 또는 Ⓑ의 확보수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로 판단

시·도	소요 : 민방위대원 수(명)			화생방 방독면 확보 목표(기준)
	계	지역대	기 술 지원대	신규 확보 실적 (2%) Ⓐ	전체 확보 실적 (80%) Ⓑ
계	3,246,238	3,227,846	18,392	64,924	2,596,991
서울	674,342	671,566	2,776	13,487	539,474
부산	217,292	215,508	1,784	4,346	173,834
대구	149,270	148,697	573	2,985	119,416
인천	203,262	202,270	992	4,065	162,610
광주	90,727	90,031	696	1,815	72,582
대전	94,363	93,849	514	1,887	75,490
울산	72,808	72,322	486	1,456	58,246
세종	18,093	18,002	91	362	14,474
경기	849,898	847,541	2,357	16,998	679,918
강원	74,518	73,532	986	1,490	59,614
충북	95,365	94,481	884	1,907	76,292
충남	128,391	127,545	846	2,568	102,713
전북	97,763	96,816	947	1,955	78,210
전남	96,201	94,848	1,353	1,924	76,961
경북	143,997	142,683	1,314	2,880	115,198
경남	200,037	198,402	1,635	4,001	160,030
제주	39,911	39,753	158	798	31,929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시‧도별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를 1건씩 제출 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우수사례(1건)

- (평가목적)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시책 추진으로 환경미화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인식 전환

< 우수사례 범위 >

•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

<예 시>

- 청소차량 위치추적(GPS) 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업시간을 확인하고,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을 주간근무로 변경하여 산재발생건수 43% 감소 등 안전 환경 구축

- 야간근무 중 수작업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각‧매립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및 노사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주간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안전 최우선 인식 확립

-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간근무 등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협조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사례

○ 항목별 평가기준

분야	평가기준	평가내용
공통기준	지자체 노력도(50%)	‧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및 인프라 투입‧개선 정도 ‧ 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등
	독창성 또는 벤치마킹(20%)	‧ 지역 특성 반영,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평가 ‧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하여 성과 창출 내용
	효과성(30%)	‧ 환경미화원 안전 우선 인식전환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한 정도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노력 사례 (정성평가)

㉮-1 사례명 기재 (시스템에 입력)

연번	사례명
1

㉮-2 사례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필수)

㉮-3 사업추진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한 보고서(필수)

㉮-4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를 설명 및 증빙할 수 있는 보조 자료 첨부(필수)

문의처

㉮ 행정안전부 사무관 장희준((☎ : 044-205-3133, E-mail : 07kanes3@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 (추적조사 완료자 수 / 추적조사 대상자 수) × 100

○ 산식설명

㉯-1 입국자추적조사 대상수

- 검역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감시로 지자체로 통보된 건수

㉯-2 ’19년 입국자추적조사 실제 완료율

- (’19년 추적조사 완료자 수 / ‘19년 추적조사 대상자 수) x 100

㉯-3 ’19년 입국자추적조사 목표 규명율

- 목표 : 3년평균(’15~‘17년)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대비 1.5p 증가

- ’15~‘17년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 (’15~‘17년 추적조사 완료자 수 / ’15~‘17년 추적조사 대상자 수) x 100

(단위 : 개, %)

시도	‘18년 입국자추적조사 완료율(’17년 실적)			‘19년 입국자추적조사 완료율 목표
	추적조사 완료건수①	추적조사대상②	완료율(%) ①/②×100	목표 완료율(%)
합계	9847	9850	99.97	99.0
서울특별시	2911	2911	100
부산광역시	267	267	100
대구광역시	266	266	100
인천광역시	712	712	100
광주광역시	366	366	100
대전광역시	272	272	100
울산광역시	112	112	100
세종특별자치시	51	51	100
경기도	2870	2870	100
강원도	258	260	99.23
충청북도	235	236	99.58
충청남도	308	308	100
전라북도	298	298	100
전라남도	281	281	100
경상북도	248	248	100
경상남도	287	287	100
제주특별자치도	105	105	100

* ‘18년 입국자추적조사 완료율 : 2017년도 실적으로 실제 평가는 ’19년 실적으로 실시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실적

(단위 : 개, %)

시도	‘19년 입국자추적조사 완료율
	추적조사 완료건수①	추적조사 대상②	완료율(%) ①/②×100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연계

시스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 입국자 추적조사현황 및 추적조사 완료 실적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입력관리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전형일 보건연구사(☎ : 043-719-7123, E-mail : ilcheun7@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 역학조사의 완성도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역학조사의 완성도

- (역학조사 완료건수 / 전수감시대상 감염병 발생건수) x 100

○ 산식설명

㉰-1 전수감시대상 감염병 발생건수

- 제1군~제3군 중 전수대상감염병 중 유행발생 및 전파차단을 위해 환자관리 및 접촉자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1군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제2군 : 홍역, 풍진, 백일해,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제3군 : 수막구균성수막염

㉰-2 역학조사 완료건수(‘19.1.1~12.31)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추적본부승인*’으로 완료된 건수

* 감염병 별로 최종차수가 ‘본부승인’인 경우에는 해당 건으로 완료로 산출

- 시도별 목표 : 목표 완료율 70% 이상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시․군․구 실적 합산하여 시‧도 평가가 이루어지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역학조사의 완성도

(단위 : 건수, %)

시도	‘19년 역학조사의 완성도 (2019.12.31.일 기준)
	역학조사 완료건수①	전체 신고건수②	완료율(%) ①/②×100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수치는 결과 값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목표 완료율 달성 여부를 평가

연계

시스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 전수대상감염병 역학조사 완료율 실적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입력관리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전형일 보건연구사(☎ : 043-719-7123, E-mail : ilcheun7@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 (온열질환 대응실적* + 한랭질환 대응실적*)

*대응실적 = {(기간 중 총 시·도 감시체계 승인완료 건 수/운영일수)× 가중치}×50

○ 산식설명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 대응실적 : 기간 중 총 시·도 감시체계 승인완료 건 수(시도 단위 환자 발생 확인 및 대응)

․ 운영기간 중 시·도별 대상 보건소의 일일보고 건을 승인한 총 건 수

※ 대상 보건소 일일보고 건을 100%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

예) 5월 24일 관할보건소 5개 중 3개 보건소에서만 100% 승인을 한 경우 : 5월 24일 시·도

승인완료 건 수에서 제외

※ 대상 의료기관 : 국가지정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종합병원 응급실 + 응급실운영 신고기관

※ 가중치 : 대상 의료기관 수별로 차등 부여

- 운영일 수 : 181일(폭염 : ‘19.5.~9.(150일) + 한파 : ’19.12.(31일))

※ 운영기간은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

대상 의료기관 수	반영
40개 이상	x 1.02
20~39개	x 1.01
20개 미만	x 1.00

▷ 가중치 : 대상 의료기관 수에 따라 차등 반영

○ 목표치

- 2019년 목표 : 99.0%

구분	최근 3년간(‘15~’17)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실적 -감시체계 시도별 보고율				2019년 (’18년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목표율
전국	99.6	100.5	100.4	100.2	99.0%
서울	98.1	102.0	100.9	100.3	99.0%
부산	96.8	100.4	100.2	99.1
대구	101.5	100.6	101.5	101.2
인천	98.8	100.8	100.5	100.0
광주	100.7	100.8	101.2	100.9
대전	100.5	98.2	100.0	99.6
울산	100.4	101.0	101.0	100.8
세종	100.2	100.8	100.5	100.5
경기	99.6	100.5	98.5	99.5
강원	100.5	99.9	100.2	100.2
충북	100.0	100.5	100.0	100.2
충남	99.0	99.1	100.5	99.5
전북	98.3	100.5	100.5	99.8
전남	100.7	101.3	100.5	100.8
경북	99.7	100.2	99.9	99.9
경남	101.7	102.0	101.4	101.7
제주	97.4	100.5	100.3	99.4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단위 : 일, 개)

구분	폭염		한파		가중치 (E)	= (폭염 대응실적) + (한파 대응실적) = {(A/B)×E)×50} + {(C/D)×E)×50}
	총 시·도 승인완료 건 수 (A)	운영 일수 (B)	총 시·도 승인완료 건 수 (C)	운영 일수 (D)
○○ 시도

연계

시스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증빙

자료

- 대응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미래질병대비과 박성우 (043-719-7264, geoparksw@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 식중독 발생 관리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역순

측정

방법

○ 산식

- 인구 백만명 당 식중독 환자수를 5년 평균(`13~`17년) 식중독 발생률 대비 90%이하로 저감하거나 선진국 수준인 100명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목표치 설정

식중독 발생 관리율 = [eqn: {A} over {````````````B` & ```````} TIMES 100``]

* A : 당해연도 인구 백만명 당 식중독 발생률[(당해연도 식중독 환자수/인구수)×1,000,000]

B : 5년간 식중독 발생률[(최근 5년간 평균 식중독 환자수/인구수)×1,000,000]

구 분	5년평균 발생률	목표달성률	구 분	5년 평균 발생률	목표달성률
서울	121.2	90% 이하	경기	140.0	90% 이하
부산	67.5	148% 이하	강원	206.8	90% 이하
대구	75.3	133% 이하	충북	122.7	90% 이하
인천	178.6	90% 이하	충남	105.0	95% 이하
광주	42.5	235% 이하	전북	252.9	90% 이하
대전	58.4	171% 이하	전남	164.7	90% 이하
울산	104.9	90% 이하	경북	110.8	90% 이하
세종	95.9	104% 이하	경남	69.4	144% 이하
-		-	제주	272.8	90% 이하

○ 산식설명

- 시․도별 최근 5년간 평균(`13~`17년) 식중독 발생 환자수가 선진국 수준인 인구(‘17년 기준) 백만명 당 100명 이하인 경우는 100명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100명 이상인 경우는 5년 평균(`13~`17년) 대비 10% 저감하거나 100명 이하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의 최종 식중독 발생률(A)]/[5년간 식중독 발생률(B)] × 100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통계 합산)

○ 평가기준일 : 2019. 12. 31(합산통계 기준)

시스템

구현

서식

㉲ 식중독 발생 관리율

= (당해연도 식중독 발생률 / 5년간 식중독 발생률) × 100

구 분	관리율(C) {A/B} × 100	당해연도 식중독 발생율(A)			5년간 식중독 발생율(B)
		당해연도 식중독 환자수 ①	해당 지역 인구수 (전년도) ②	(A) =①/② ×1,000,000	최근 5년간 평균 식중독 환자수 ③	해당 지역 인구수 (전년도) ④	(B) =③/④ ×1,000,000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식중독 발생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

자료

㉲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식중독 발생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식품의약품안전처), 현 거주지 성, 연령 및 1년 전 거주지 유형별 인구(통계청, 인구총조사)

증빙

자료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윤태형(☎ : 043-719-2105, E-mail thykfdaa@korea.kr)  조정옥(☎ : 043-719-2113, E-mail : asparsia@korea.kr)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담당 : 식중독예방과 이승완(☎ : 043-719-2111 E-mail : aied@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수혜(100인 미만 시설) 달성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수혜(100인 미만 시설) 달성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관리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목표 관리율) × 100

○ 산식설명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수혜(100인 미만 시설) 달성률

① 시·도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관리율

‣ (‘19년 4분기 기준 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 수(누계) / ’18년 센터 등록 대상 급식소 수*) × 100

② 시·도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목표 관리율

‣ (‘19년 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 목표수(누계) / ’18년 센터 등록 대상 급식소 수) × 100

○ 목표치 : 100%

시·도	목표치(%)	시·도	목표치(%)
서 울	40.2	강 원	74.1
부 산	90.5	충 북	86.0
대 구	77.8	충 남	75.9
인 천	91.8	전 북	68.1
광 주	72.7	전 남	88.1
대 전	63.2	경 북	77.8
울 산	90.2	경 남	53.8
세 종	100.0	제 주	90.7
경 기	71.3

○ 평가대상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수혜 달성률

(단위 : %)

구 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수혜(100인 미만 시설) 달성률		산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관리율(a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목표 관리율(a2)	A=(a1/a2)×100
○○시‧도

연계

시스템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시스템 연계 협의 중)

분석

자료

시도별 어린이 급식소 등록 현황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자료 활용)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조경미(☎ : 043-719-2268, E-mail : ckmcookie@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배출업소 환경법령 위반율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지도․점검 업소수) × 100

○ 산식설명

- 배출업소 환경법령 위반율 :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대기, 수질 법령위반 사업장 수

① TMS 위반사업장은 제외(단, 현지 점검시 확인한 사항은 인정)

② 대기․수질 무허가(미신고) 적발 건수 및 타기관(환경청 등) 이첩 적발건수 포함

③ 동일 사업장에 여러 건의 위반내역이 있더라도 사업장 기준으로 1개 위반 업소로  산정, 단, 동일 사업장을 날짜를 달리하여 적발한 경우 각각 위반 업소수에 포함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단위 : 개소, %)

구 분	환경법령 위반업소수 (A)	지도․점검 업소수 (B)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 지자체 배출업소 위반실적(환경부 자체확인)

증빙

자료

㉴ 증빙자료 불필요 : 환경부 자체확인

문의처

㉴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윤국정(☎ : 044-201-6162, E-mail : kukj7497@korea.kr)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지자체 위반율 현황 및 관리목표 등

O 최근 5년간 지자체 위반율(평균)

(단위 : %)

위반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7.7	8.6	10.7	10.9	12.6
분포도	5.6∼10.2	3.7∼18.4	5.0∼19.3	2.6∼19.1	1.7~20.7

O 향후 5년간 관리목표 및 지자체별 목표치(’19년)

(단위 : %)

위반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15	17	19	20	20

* ’16년(10.9%), ’17년(12.6%) 위반율 평균 실적과 추이 및 현 정부의 국정과제(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목표 설정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3년평균	2019년 목표치
서울	16.2	10	11	12.4	15
부산	16.2	12.4	15.5	14.7	15
대구	9.2	10.3	13	10.8	13.8
인천	19.3	19.2	14.2	17.6	15
광주	13.4	13.1	20.7	15.7	15
대전	8.8	6.8	7.9	7.8	10.8
울산	16.3	14	14	14.7	15
경기	9.7	10.5	12.8	11	14
강원	8.8	6.3	11.3	8.8	11.8
충북	7.8	8.6	14.2	10.2	13.2
충남	11.9	11.9	13.9	12.6	15
전북	8.8	15.1	16.9	13.6	15
전남	8.4	13.7	13.7	11.9	14.9
경북	8.6	7.6	7.6	7.9	10.9
경남	9.4	9.5	10.8	9.9	12.9
제주	5	2.6	1.7	3.1	6.1
세종	15.8	9.7	12.6	12.7	15

□ 평가기준 설정

O 2019년의 경우 목표 15% 달성 여부에 따라 평가하되, 위반율이 저조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년 대비 3% 증가를 목표로 하여 평가

- (원 칙) 서울 등 8개 지자체의 경우 15% 이상 : 달성

- (예 외*) 대구 등 9개 지자체는 위 표에 제시된 목표치 이상 : 달성

※ 음영표시된 지자체 대상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평가

지표

㉵ 지역사회 위해의료제품 품질감시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부분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역사회 위해의료제품 품질감시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 위해의료제품 품질감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의료제품 : 식약처 기본계획 중 ‘품질감시’에서 정하는 ‘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화장품’분야 중 택 1 이상하여 우수사례 제출 가능

○ 산식설명

㉵ 지역사회 위해의료제품 품질감시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평가목적) 지역사회 내 관심사항, 정보, 사회적 관심도 등을 반영해 위해우려 품목을 발굴하여 충실하게 품질감시(수거·검사)하도록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다른 지자체로 확대·보급하고자 함

- (평가방향) 지자체 우수사례 개요, 추진성과 등 내용*을 ①지자체 노력도 ②활용·전파 가능성 ③연계·협력성 ④효과성의 4가지 기준으로 평가

* 주요 내용 (예시)

△ 당해 연도 식약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상의 품질감시 계획 반영(필수)

※ 해당 품목에 대해 인정받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 원칙

△ 공급내역보고 등을 활용한 지역 내 다소비 유통제품 선정

△ 저출산·고령화* 관련 품목, 의료기관 사망사고 등 지역 내 관심사항 관련 품목

※ 시럽제, 철분제 등 어린이·임산부 관련, 만성질환·영양제 등 어르신 관련

△ 관련 기관(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의 품질관련 이슈제기 품목 등 정보수집

△ 품질부적합 품목 확인 시, 신속한 보고 등 조치

- (평가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지자체 노력도(35%)	ㆍ위해 정보 발굴을 위한 기관장 관심도 및 민관협력 ㆍ협업시스템 사용 등 품목 중복 선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ㆍ지역사회 관심 및 위해정보 반영 ㆍ품질부적합 품목에 대한 신속·적절한 조치 여부
활용·전파 가능성(15%)	ㆍ위해의료제품 발굴사례가 타 지자체로 확산·활용 가능성
연계·협력성 (35%)	ㆍ식약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상의 품질감시 계획 반영 ㆍ지역 내 관련 기관(병의원·약국·도매상 등)과 정보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 정도 ㆍ심평원 정보활용으로 지역 내 다소비 의약품 파악, 정보수집 등 협력체계 구축 노력 정도
효과성(15%)	ㆍ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지역사회 위해의료제품 품질감시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연번	우수사례명
1

㉵-2 주요 품목선정 사례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회의자료 등)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강은빈(043-719-2673, E-mail: gnvinga@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4.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평가

지표

㉮ 친환경자동차 확산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친환경 자동차 신규 등록비율

· (해당년도 친환경자동차 신규 등록대수/해당년도 전체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100

○ 산식설명

- 친환경 자동차 신규 등록비율

· 시·도별 전기차(EV), 수소연료전지차(FCEV) 신규 등록 대수를 전체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로 나눈 수에 100을 곱함

· 차량 1대를 기본 1대로 산정하되, 주행거리 및 미세먼지 발생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업용 승용차 1대 당 일반 승용차 10대, 승합차·화물차의 경우 1대당 일반 승용차 20대로 계산

○ 목표치

- 2019년 목표 : 전기차 34,633대, 수소차 2,030대(‘18년 대비 37% 증가)

- 시도별 목표치 : ’19년 말 기준 신규 차량 등록대수의 1.8%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친환경 자동차 등록비율
	친환경 자동차 신규 등록비율(E={B+(C*10)+(D*20)} /A)*100)	전체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A)	친환경 일반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B)	친환경 사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C)	친환경 승합차‧화물차 신규 등록대수(D)
○○시도

연계

시스템

해당 없음

분석

자료

환경부 하이브리드보조금시스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

증빙

자료

문의처

환경부 대기환경과 이현선(☎ : 044-201-6890, E-mail : qwwwppp@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5.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평가

지표

㉮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정성평가로 구체적인 전국 지자체의 목표를 정할 수는 없으나, 지자체에서 제출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사례에 대해 체계적 관리․성과도․기관 노력도･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산식

- 지자체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정책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평가목적

-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음에도 처리가 민간에 대부분 맡겨져 불법 투기되는 경우가 상당함

-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사례 발굴하여 전국 확산 필요

○ 우수사례 범위

-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거․운반, 처리체계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

- 직영 처리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배출자 부담 체계 구축 여부, 재활용 우선 처리 등 반영 여부 등

- 민간 처리의 경우: 민간 업체(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량 등 관리, 임시보관장의 시설.장비 구축 사례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례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체계적 관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체계적･단계별 관리내용 평가 <지자체 직영 처리시> ․지자체 직영 처리(10)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과금 체계 시행(10) ※ 제대로 분리배출된 폐기물은 적은 비용으로 수거하고 혼합폐기물(가연성 5% 이상)은 많은 비용으로 차등수거하는 과금체계 ･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 보관장소(선별장소) 보유 여부(10) <민간 대행 처리시> ․해당 지자체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의 공공선별장 관리(공공선별장 지정, 실적 관리) 여부(15)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적정 시설*(건설폐기물과 분리보관 칸막이, 계근대 설치, 살수시설, 방진덮개 등) 설치 여부(15)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 (붙임1)	30
성과도	- 배출자 및 처리업체의 배출 및 처리 신고체계의 편리성 및 접근성(온라인 등)(10)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과 처리상황 제시(통계 등 자료 제시)(10) ․배출량, 수집․운반량, 처리량(재활용 및 최종처분) - 관할 지역 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인해 방치폐기물 발생 여부(10) ※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사업장(재활용 사업장, 건설폐기물 사업장 등 모두 포함)의 방치폐기물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인 경우)	30
기관별 노력도	․지역의 폐기물 처리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한 노력도 및 정책역량(10)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홍보 노력 등(10)	20
전파 가능성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배출, 처리업자의 재활용 및 최종처분 등 처리체계 명확성(10) ․해당 지자체 우수 처리체계가 타 기관으로 전파가능성(10) ※ 차년도 우수사례 적극 활용한 타기관의 성과 평가	20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 평가대상: 시․도(기초 시․군․구 포함)

○ 평가 기준일: 2019.12.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사례(정성평가)

-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 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계획서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결과 보고서(처리체계, 수집․운반량, 재활용량 등) (평가대상 년도 내에 공사장 생활페기물 처리결과를 결재 받은 공문서 등)

-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근거자료 등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1부(공사장생활폐기물 발췌).

문의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지수 사무관(☎: 044-201-7363, E-mail: xg2296@korea.kr)

유영란 주무관(☎: 044-201-7370, E-mail: yyoung@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5.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평가

지표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량 증가 비율

‧ (‘19년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당해년도 총인구수) / (’18년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당해년도 총인구수)

○ 산식설명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관할 지역내 해당품목별 분리수거량

‧ 대상품목 : 전지, 형광등, 종이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269호)｣제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재활용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 저조하거나 유해성이 높아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품목)

‧ 총인구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18.12.31. 및 ’19.12.31.기준)

○ 목표치

- ‘18년 대비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 비율 10% 증가(전년대비 110% 달성)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읍‧면 지역 제외)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단위 : kg, 일)

구 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A)				총 인구수 (B)	‘19년도 1인당 분리수거량 (C=A/B)	‘18년도 1인당 분리수거량 (D)	1인당 분리수거 증가율 (C/D×100)
	전지류 (①)	형광등 (②)	종이팩 (③)	(A)=(①×0.5)+(②×0.3)+(③×0.2)
시군구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분석

자료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율 : 전국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증빙

자료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임호균(☎ : 044-201-7391, E-mail : narroweye@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7.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평가

지표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이행연도 기준 감축목표율(%)은 ’17년 24%, ‘18년 26%, ’19년 28%, ‘20년 30%으로 함

○ 산식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 이행연도 기준 감축목표율 달성여부 평가

X = (이행연도 실적(감축률,%) / 이행연도 기준 감축목표율(%))×100

○ 산식설명

시‧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적극성 및 달성률

1. 이행년도 실적(감축률%)이 이행연도 기준 감축목표율(%)보다 같거나 클 경우 → 달성

예) 19년 실적이 28% 또는 28%, 20년 기준 감축목표율 30%인 경우  → 달성

2. 이행년도 실적(감축률%)이 이행연도 기준 감축목표율(%)보다 작을 경우 → 미달성

예) 19년 실적이 25%, 19년 기준 감축목표율 28%인 경우  → 미달성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모든 대상시설)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목표치 : 100%

※ 지자체별 의무 감축량(‘19년, 기준배출량 대비 28%)

지자체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 광역시	대구 광역시	부산 광역시	서울 특별시
감축량(톤)	38,257	117,258	39,683	44,405	7,821	14,995	23,102	75,042
대전 광역시	세종 특별시	울산 광역시	인천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10,062	3,364	6,997	18,111	37,510	29,950	9,243	36,656	23,280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 이행연도 기준 감축목표율 달성여부 : 이행연도 실적(a,감축률,%) /이행연도 기준 감축목표율(b,%)×100

구 분	이행연도 실적 (감축률,a)	이행연도 기준 감축목표율 (b)	감축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a/b)×100
OO시‧도*

* 시․군․구 실적 포함, ** 감축률은 외부감축실적 및 탄소포인트제 실적 반영하여 포함

연계

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 시스템(2019년 연계 예정으로 테스트 등 준비 중)

- 연계주기 : 분기(해당 기관들은 분기별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분석

자료

광역, 시‧도, 기초 등 기관에서 제출된 에너지 사용량 증빙자료

증빙

자료

문의처

환경부 기후전략과 이수영(☎ : 044-201-6650, E-mail : suyeongl@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7.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평가

지표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 {(‘19년 참여가구수(누적)–’16~‘18년 평균 참여가구수(누적)) / ’16~‘18년 평균 참여가구수(누적)} × 100

※ ’19년 참여가구수(누적)/ ‘18년 총가구수 * = 20% 미만인 지자체

증가율	8 %** 이상	8 % 미만
평가	달성	미달성

※ ’19년 참여가구수(누적)/ ‘18년 총가구수 * = 20~ 40%인 지자체

증가율	4 % 이상	4 % 미만
평가점수(점)	달성	미달성

※ ’19년 참여가구수(누적)/ ‘18년 총가구수 * = 40% 이상인 지자체

증가율	1 % 이상	1 % 미만
평가점수(점)	달성	미달성

* ’18년 총가구수 : 통계청 발표 통계자료(‘18.11월 조사, ’19년 발표)

** ‘목표증가율 ± 2%’ 의 최소값 [ = Min(10± 2%) = Min(8~12%) = 8%]

※ 목표증가율 = [{‘19년 목표 참여가구수(305만 가구) - ’16~‘18년 평균 참여가구수(277만

가구)} / ’16~‘18년 평균 참여가구수(277만가구)] × 100 = 10%

○ 산식 설명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 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참여가구수 증가율을 평가

․최근 3년(’16~‘18년)간 평균 참여가구수(누적) 대비 2019년 참여가구수(누적) 비교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구 분	(A) ‘19년 참여가구수(누적)	(B) ‘16~’18년 평균 참여가구수(누적)	(C) 참여가구수 증가율 (A-B)/B×100	(D) ‘18년 총가구수	(E) 참여율 (A/D)×100	(F) 목표치 (E<20=8, 20≦E<40=4, E≧40=1)
○○시도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기준)

문의처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곽종선(☎ : 044-201-6959)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통계팀 김연주(☎ : 032-590-3446)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7.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평가

지표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100점)

- 기후변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완화한 사례, 혹은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시·도(시·군·구 포함)의 우수사례(1건)

	<평가목적>
❍ 지자체는 기후변화의 실질적 체감도가 가장 크고, 문제 극복을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주체이며, 직접적인 행동 주체 ❍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우수사례 발굴·확대 필요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사전대비책으로 시·도(시․군․구 포함)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여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 혹은 피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도(시․군․구 포함)가 취한 특별한 노력 등으로 교육·홍보 활동, 기술·프로그램의 개발, 조성·정비 사업 등 ❍ (부적합사례 범위) 중앙정부 매칭사업 중 단순집행사업, 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단순 나열,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정책 활동이 아닌 사례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독창성 (10%)	ㆍ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정도 ㆍ타 지자체의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차별성 면에서 비교우위 정도를 평가
	효과성 (40%)	ㆍ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정도,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 정도 ㆍ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통계 등 자료 제시) ㆍ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한 정도 ㆍ기후변화 적응인식 확산에 기여한 정도
	연계‧ 협력성 (20%)	ㆍ제출사례가 타 지자체 혹은 민간 등과 협력이 필요한 정도 및 협력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ㆍ제출사례의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 (30%)	ㆍ국내․외 적응 우수사례 조사․분석 등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의 정도 ㆍ지자체 정책역량의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의 관심 정도 ㆍ지역별 기후변화의 전망,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 통계자료 등)

문의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곽명안(☎ : 044-201-6952, E-mail : imy1004@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

과제

3-3-7.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평가

지표

㉱ 1회용품 사용감축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 자체 1회용품 사용감축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자체 추진하는 1회용품 사용감축 정책 중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사회 전반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필요 -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준수·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점검 노력 등 1회용품 사용감축을 위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평가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

	<우수사례 예시>
❍ (우수사례) 1회용품 감량을 위한 지자체 자체적인 노력 사례(중앙정부 매칭사업 제외) - (서울시 ‘플라스틱프리도시’ 사례) 시청사 1회용 컵 반입 전면 금지, 시·자치구 민간 위탁기관 사업장도 1회용품 사용 제한, 5대 1회용품 안쓰기 실천운동 등 - (대구시 ‘대구시민생명축제’) 1회용컵 사용 줄이기 홍보,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 권장, 1회용품 안쓰는 축제 진행 등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지속가능성 및 독창성	ㆍ해당 사례의 지속가능성 평가 ㆍ해당 기관 특성 반영정도, 타 기관과의 차별성 등	30
효과성	ㆍ1회용품 사용 감량 효과(투입 예산대비 효과성) 등	30
활용전파 가능성	ㆍ우수사례가 타 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20
기관별 노력도	ㆍ기관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1회용품 사용억제 점검실적 등	20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지자체 자체 1회용품 사용감축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박정철 사무관(☎ : 044-201-7345, E-mail : pjc0824@korea.kr)

이균혁 주무관(☎ : 044-201-7346, E-mail : lgh0945@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2.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평가

지표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망사고 등 재해 감소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망사고 등 재해 감소율
(목표 사망사고 등 재해자 수 / 당해 연도 사망사고 등 재해자 수) × 100

○ 산식설명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망사고 등 재해 감소율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망사고 등 재해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모든 사업(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의 경우 위탁사업 포함)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및 장해등급 1~7등급 재해자

* 가로 청소,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거

- 사고사망자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자(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제외)

- 장해등급 1~7등급 재해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1~7등급을 판정받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한 장해등급 적용

- 목표 사망사고 등 재해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에서 발생한 직전 3년간 평균 사고사망자 및 장해등급 1~7등급 재해자 수 × 0.80

*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 및 장해등급 1~7등급 재해자가 없거나, 20%(감소 목표) 이상 감소 시 목표치 100% 달성

* 목표 사망사고 등 재해자 수 산출 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당해 연도 사망사고 등 재해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 및 장해등급 1~7등급 재해자 수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 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고사망 등 재해 감소율

(단위 : 명)

구 분	당해 연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A)	목표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B)				사고사망 등 재해 감소 실적 B/A×100
		'16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①)	'17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②)	'18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③)	B=(①+②+③)/3×0.8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실시간 지자체 합동평가 시스템에 통계자료 매월 입력 예정

* 다만, 산업재해통계 확정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통계자료는 당월이 아닌 2~3개월 전 통계임

분석

자료

-

증빙

자료

증빙자료 필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위탁 관련 증빙자료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이용학 사무관(☎ : 044-202-7686, E-mail : yh7549@korea.kr)
김수종 연구관(☎ : 044-202-7688, E-mail : suecool@korea.kr)

통계 담당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안전실 송홍기 차장
(☎ : 052-7030-761, E-mail : song74@kosha.or.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2.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평가

지표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

- 점수 산식 = [목표 사고사망자 수/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 수] × 100

○ 산식설명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목표 사고사망자 수 대비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 수의 감소 실적

- 목표 사고사망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의 직전 3년간 평균 사고사망자 수 × 0.8

* 목표 사고사망자 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의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 수

** 사고사망자 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요양승인)가 지급된 자(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제외)

※ 발주공사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각 부서에서 직접 발주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한 공사. 다만,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 계약으로 위탁한 경우는 제외

○ 목표치 :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 20% 감소

- 측정대상 : 해당연도 발주공사 실적과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가 없거나 20%(감소 목표) 이상 감소 시 100점 만점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

(단위 : 명)

구 분	당해 연도 사고사망자 수 (A)	목표 사고사망자 수(B)				사고사망자 감소율 B/A×100
		'16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①)	'17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②)	'18년 사고사망 등 재해자 수 (③)	B=(①+②+③)/3×0.8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분석

자료

㉯ 시도 및 시군구별 사고사망자 수

증빙

자료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류경호(☎ : 044-202-7725, E-mail : orgh0605@korea.kr)

김문규(☎ : 044-202-7728, E-mail : amoongyu@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3.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평가

지표

㉮ 취약･위기가족 지원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취약･위기가족 지원율(%)

- (’19년 취약･위기가족지원 사례가정 달성 수 / ’19년 취약･위기가족지원 사례가정 목표 수) x 100

○ 산식설명

㉮ ’19년 취약･위기가족지원 사례가정 목표 수

- ⅰ) 지역별 ’17년 실적 및 ’18년 목표치의 평균을 고려하고,

- ⅱ) 신규기관이 추가된 시·도의 경우, 과거 실적이 없어 추세 파악이 어렵고, 업무숙련도 및 경험 없음을 고려해 기존기관의 전체 평균 기관당 사례가정 목표 수의 50% 적용

- ⅲ) 단, ’19년 신규기관 확대한 지역 및 최근 3개년도(’15∼’17년) 연평균 사례가정 실적 증가량 상위 3개 지역의 경우, 사업추진 적극성을 고려해 목표치 각각 감(減)조정(’18년 전체 평균 목표달성률(98%) 각각 적용)

- 시･도별 목표(사례가정 수)

(단위 : 가구, 개소, %)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	261	252	286	203	216	129	230	35	259	147	174	202	239	245	171	216	165
수행기관 (19년신규)	8 (2)	5	7 (2)	4 (1)	3	1	3 (1)	1	6	4	3	5	4 (1)	5 (1)	5 (1)	4	2
국비예산 배분비율(안)	10.2	6.4	7.5	6.4	4.4	3.5	7.1	0.8	9.2	4.9	3.9	6.4	6.2	6.9	6.8	5.9	3.6

○ 목표치 : 지원율 100%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취약･위기가족지원 사례가정 수

(단위 : 가구, %)

구 분	‘19년 취약·위기가족지원 사례가정 달성 수(A)	‘19년 취약·위기가족지원 사례가정 목표 수(B)	취약·위기가족 지원율(%) (A/B×100)
○○시도

연계

시스템

㉮ 가족사업관리정보시스템

분석

자료

㉮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사례관리 가정 수)

증빙

자료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우수인 주무관(☎ : 02-2100-6345, E-mail : ersi90172@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3.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평가

지표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개선 노력도(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 자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개선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및 정책 수립시 합리적인 지원기준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을 개선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대통령 공약사항)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해소

※ 제11차 다문화가족정책위 안건 : 다문화가족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평가목적>
❍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일부 정책 및 사업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이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일반국민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등 부작용 발생 ❍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15년 29만명→’16년 32만명→’17년 33만명)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추진 중인 또는 계획 중인 정책 및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 및 개선 필요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 및 국민 공감대 형성 → 다문화가족의 자립·성장 지원 강화 및 다문화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우수사례 범위 및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지역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의견수렴 및 철저한 사전분석 등을 통해 계획·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도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등의 성과를 보인 사례(시군구 사업 제출 가능) < 예 시 > - 다문화가족에 대해 특별한 근거없이 현물·현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국제결혼지원사업, 고국방문 지원사업, 국제특송요금지원, 학용품비 지원, 국적취득비 지원, 매칭적립금, 의료비 지원사업 등) 대신, 수요조사, 의견수렴, 다문화가족 여건(자녀수, 소득, 가족유형,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및 자녀 성장 지원 사업으로 대체한 예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충실성 (40)	ㆍ사업선정, 의견수렴, 수혜범위 등에 대한 충실한 계획정도 평가 ㆍ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의견수렴, 지역 인구구조, 수요 및 여건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정도를 평가
	독창성(30)	ㆍ지역 특색을 반영한 독창적인 정책정도를 평가
	연계·협력성 (30)	ㆍ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정도 및 타 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정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지자체 자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개선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김미소(☎ : 02-2100-6373, E-mail : misohere@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3.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평가

지표

㉰ 장애인공무원 채용 실적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장애인공무원 채용 실적

- 장애인고용비율(A)｛(연말 기준 장애인고용인원 / 의무대상정원의 3.2%에 해당인원) × 100 × 0.4} + 장애인공고비율(B)｛(장애인 구분모집 공고 인원 / 신규임용시험 합격인원의 3.5%에 해당인원) × 100 × 0.6｝

○ 산식설명

- 연말 기준 장애인 고용인원 : 2018년 말 기준 전체 장애인공무원 고용인원

- 의무대상정원 : 의무대상정원은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의무대상정원과 동일

- 장애인 구분모집 공고인원 : 2019년 공채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 공고 인원

- 신규임용시험 합격인원 : 2019년 공채시험의 전체 합격인원

○ 법적근거

- 장애인 고용비율(A)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3.2%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공고비율(B)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의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에 따라 신규임용시험합격인원의 3.5%이상을 장애인으로 임용하여야 함

○ 목표치 : 100%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12.31.(1.1∼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산식: 장애인 고용비율(A) + 장애인 공고비율(B)

(단위 : 명)

구 분	연말 기준 장애인 고용인원①		의무대상 정원의 3.2%에 해당하는 인원 ②	장애인 고용비율 (A)= (①/②) ×100×0.4	장애인 구분모집 공고인원 ③		신규임용시험 합격인원의 3.5%에 해당 하는 인원 ④	장애인 공고비율 (B)= (③/④) ×100×0.6	결과값 (A+B)
	경증	중증 X2			경증	중증 X2
합계 (ⓐ+ⓑ)			소수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첫째자리 에서 반올림	소수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시도ⓐ
시군구ⓑ

※ 장애인공무원 인원은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를 적용(공고인원에 대해서도 더블카운트제 준용)

※ 시간선택제공무원도 1명으로 인원 인정

※ 인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실적률은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연계

시스템

지방자치단체 인사통계 제출자료(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신규임용시험 합격인원)

※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통계자료 제출

분석

자료

시도별 장애인공무원 채용 실적

증빙

자료

1. 9급 일반직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 공고인원 및 공고문

지자체명	공고번호	최종 공고인원(명)	장애인 구분모집 공고인원(명)	비고
○○시도			③장애인구분모집 공고인원

2. 신규임용시험 합격인원 : 증빙자료 불필요(자체 확인 가능)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조환석(☎ : 044-205-3343, E-mail : oska91@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4.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평가

지표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률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비율)*100

○ 산식설명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률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여성 관리자) : 일반직(연구·지도관 포함) 5급 이상, 별정직 5급상당 이상, 개방형(임기제) 1∼5급, 전문경력관 가급 및 전담직위 5급이상 여성공무원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비율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7호), 「제 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계획(공문)」에 따른 시·도별, 연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 참고자료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연도별 목표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자치단체 (5급)	13.0%	13.9%	15.9%	16.8%	18.6%	20.0%
중앙부처 (4급)	14.0%	15.7%	17.0%	18.4%	19.8%	21.0%
중앙부처 (고공단)	6.1%	6.5%	7.2%	8.2%	9.6%	10%

< 시도별 임용목표비율 >

연번	시·도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13.9	15.9	16.8	18.6	20.0
1	서울특별시	21.9	23.8	24.6	26.3	27.6
2	부산광역시	16.9	19.1	20.2	22.2	23.8
3	대구광역시	14.0	15.8	16.5	18.1	19.3
4	인천광역시	13.9	15.7	16.4	18.0	19.2
5	광주광역시	16.3	17.9	18.4	19.8	20.8
6	대전광역시	16.4	18.4	19.3	21.1	22.5
7	울산광역시	12.8	14.8	15.7	17.5	18.9
8	세종특별자치시	14.5	16.4	17.2	18.9	20.2
9	경기도	13.4	15.1	15.7	17.2	18.3
10	강원도	10.5	12.6	13.6	15.5	17.0
11	충청북도	11.9	14.3	15.6	17.8	19.6
12	충청남도	7.9	9.7	10.4	12.0	13.2
13	전라북도	10.4	12.3	13.1	14.8	16.1
14	전라남도	10.0	12.1	13.1	15.0	16.5
15	경상북도	8.6	10.4	11.1	12.7	13.9
16	경상남도	10.7	12.9	14.0	16.0	17.6
17	제주특별자치도	14.9	16.9	17.8	19.6	21.0

○ 목표치 : 95%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5급(상당)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률

(단위 : %)

구 분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률
	5급(상당) 이상 여성관리자 수(a)	5급(상당) 이상 관리자 수(b)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 (A=a/b×100)	5급(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비율*(B)	계 (A/B)×100
합계**(ⓐ+ⓑ)
시도ⓐ
시군구ⓑ

* (연도별) 시·도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비율

** 합계는 시‧도별 전체 5급(상당) 이상 관리자 수(a) 대비 5급(상당) 이상 여성관리자 수로 계산

연계

시스템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분석

자료

㉮ 시도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률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률 (자체 확인 가능)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조환석(☎ : 044-205-3343, E-mail : oska91@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4.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평가

지표

㉯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및 산식설명

㉯ 시·도별 관리 대상 위원회 중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 목표 달성률

- 자치단체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법정 기준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40%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도별 관리 대상 위원회의 달성 목표 기준으로 설정

* 제21조 국가 및 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의 6을 초과 불가

- 시·도별로 최근 2년간 위촉직 여성 위원이 40%이상인 위원회의 증가추세를 고려하고   적극적 노력(20% 가산)을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당해 연도 목표 달성 여부 평가

< 평가대상 >

- ‘19.12.31일 기준으로, 법률․대통령령,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위원회로 위촉직 위원이 2명 이상인 위원회(당연직으로만 구성되거나, 위촉직이 1명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평가년도(‘19년) 중에 신설된 위원회는 포함, 폐지(통합․조정에 따른 폐지 포함)된 위원회는 당해 연도 실적까지 제출(익년에 실시하는 조사에서는 제외)

【용어의 정의】

‣시․도 위원회 : 법률․대통령령, 조례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뜻함

* 심의․의결 기능이 없는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은 제외

‣성비균형 준수(특정성별 60% 초과금지) 대상 : 위촉직이 2명 이상 있는 위원회

* 당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위촉직이 1명인 경우에는 제외

‣위촉직 위원 : 시․도지사가 해당 분야의 경력자, 전문가 등을 ‘위촉’하는 경우

‣당연직 위원 : 시․도지사가 업무관련자(공무원, 기관장 등) 등을 ‘임명’하는 경우

- 시·도별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개선도를 반영하여 설정하되 최대 95%로 설정

-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여성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40%를 미달성 사유를 인정받은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수에서 제외하고 평가

* 예) 17개 시·도 공통적으로 미달성 사유가 인정된 건설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수에서 제외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정부·지자체 위원회 관련 조항

○ 국가 및 지자체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 인정(제2항)

시도명	2018년			전년대비 개선도 (b)	19년 증가폭(c=a*b/100)	산출목표 (a+c, 한도95%)
	전체위원회	40% 이상 위원회	비율 (a)
서울특별시	137	106	77.4	4.0	3.1	80.5
부산광역시	151	109	72.2	5.0	3.6	75.8
대구광역시	119	102	85.7	2.0	1.7	87.4
인천광역시	157	151	96.2	0.0	0.0	95.0
광주광역시	114	89	78.1	4.0	3.1	81.2
대전광역시	136	101	74.3	5.0	3.7	78.0
울산광역시	99	70	70.7	5.0	3.5	74.2
세종특별자치시	114	92	80.7	3.0	2.4	83.1
경기도	157	119	75.8	4.0	3.0	78.8
강원도	119	101	84.9	3.0	2.5	87.4
충청북도	105	92	87.6	2.0	1.8	89.4
충청남도	101	88	87.1	2.0	1.7	88.8
전라북도	105	98	93.3	1.0	0.9	94.2
전라남도	97	92	94.8	1.0	0.9	95.0
경상북도	89	68	76.4	4.0	3.1	79.5
경상남도	97	76	78.4	4.0	3.1	81.5
제주특별자치도	167	138	82.6	3.0	2.5	85.1

* 전년대비 개선도 설정 방식

설정 방식	2018년도 실적	전년대비 개선도(%)
*5%p간격,1점 격차 (한도 95%)	95이상-100미만	0.0
	90이상-95미만	1.0
	85이상-90미만	2.0
	80이상-85미만	3.0
	75이상-80미만	4.0
	70이상-75미만	5.0
	65이상-70미만	6.0
	60이상-65미만	7.0

- (2018년도 실적 기준 구간별 차등 부여)

○ 목표치 : 100%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율

(단위 : 개, %)

구분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인 위원회 수
	전체 위원회 수(①)	여성위원 비율 40%이상 위원회 수(②)	비율 {A=(②/①) ×100}	목표(B)	목표 달성률 (C=A/B×100)
○○시·도

연계

시스템

없음

분석

자료

19년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성별참여 현황(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이지원 주무관(02-2100-6194, E-mail: wldnjsdl72@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4.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평가

지표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성별영향평가 실시로 정책개선율 달성

- 실시율 목표(10%)

{ (성별평가 실시 사업수(ⓑ) ÷ 성별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사업수(ⓐ) } × 100

- 개선율 목표(10%)

{ (정책개선 건수(ⓒ) ÷ (성별평가 실시 사업수(ⓑ) } × 100

○ 산식설명

ⓐ 성별영향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사업수

- 2019년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지침에서 규정한 성별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위사업수

* (제외대상) ①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기금사업관련 제외

ⓑ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수

- 성별영향평가서는 2019년 세출예산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

ⓒ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 건수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자체개선 포함)에 따라 개선이 완료된 건수

* 동일 사업에 여러 건의 개선과제가 있을 경우 각각의 개선과제에 대해 개선 완료가 확인된 경우 개선 건수로 인정

<예 시>

▶ A사업 성별평가 실시 → 개선과제 3건 도출 → 2건 개선 완료(조례 개정 등) → 정책 개선 건수 2건 인정

*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금년도 개선 완료가 확인 된 경우도 인정

※ 개선기준 : 법령 및 지침, 성인지예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개선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1) 법령개정 : 조례․규칙 개정 결과(법령안 입법예고 시 인정)

2) 예산 및 사업방식 개선 : 성인지예산서, 사업계획서, 관련 지침 반영

○ 시·도별 목표

(단위 : 개, %)

시·도	2017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2018년은 성별영향평가 실시 중)					2019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목표
	ⓐ성별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 사업수	ⓑ성별평가 실시 사업수	ⓒ성별평가 결과 개선 건수	ⓓ실시율(%) (ⓑ/ⓐ)×100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개선율(%) (ⓒ/ⓑ)×100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실시율(%)	개선율 (%)
합계	49,406	13,522	1,820	27.4%	13.5%	-	-
서울특별시	4,067	669	126	16.4%	18.8%	10%	10%
부산광역시	2,510	860	84	34.3%	9.8%	10%	10%
대구광역시	1,543	473	32	30.7%	6.8%	10%	10%
인천광역시	2,130	1,142	253	53.6%	22.2%	10%	10%
광주광역시	1,220	437	104	35.8%	23.8%	10%	10%
대전광역시	1,099	579	48	52.7%	8.3%	10%	10%
울산광역시	1,018	262	58	25.7%	22.1%	10%	10%
세종특별자치시	283	80	0	28.3%	0.0%	10%	10%
경기도	9,772	2,250	403	23.0%	17.9%	10%	10%
강원도	3,507	821	110	23.4%	13.4%	10%	10%
충청북도	2,779	661	125	23.8%	18.9%	10%	10%
충청남도	3,243	804	114	24.8%	14.2%	10%	10%
전라북도	2,791	665	47	23.8%	7.1%	10%	10%
전라남도	4,375	1,603	126	36.6%	7.9%	10%	10%
경상북도	4,103	1,083	45	26.4%	4.2%	10%	10%
경상남도	4,236	943	119	22.3%	12.6%	10%	10%
제주특별자치도	730	190	26	26.0%	13.7%	10%	10%

ⓐ 분석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 사업수 : e호조에서 추출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단위 : 개, %)

구 분	2019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2019.12.31.일 기준)					달성값
	ⓐ성별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 사업수	ⓑ성별평가 실시 사업수	ⓒ성별평가 결과 개선 건수	ⓓ실시율(%) (ⓑ/ⓐ) ×100	ⓔ개선율(%) (ⓒ/ⓑ) ×100	ⓓ≧10,ⓔ표시 ⓓ<10,ⓓ표시
합계(①+②)
○○시도①
시군구 합계②
○○ 시
○○ 군
○○ 구

ⓒ 개선건수는 객관적 증빙을 등록한 경우만 인정

ⓕ 실시율 목표 미달성 시 개선율 목표 달성과 무관하게 목표 미달성 처리

연계

시스템

㉰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 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증빙

자료

증빙자료 필요 : 분석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 사업수(e호조에서 추출), 정책개선 결과 증빙 자료(개정 조례, 성인지예산서, 사업 지침 등)

문의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이민경 사무관(☎ : 02-2100-6178, E-mail : mk.lee@korea.kr)

황선량 주무관((☎ : 02-2100-6174, E-mail : solaee3@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4.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평가

지표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주도적으로 실시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례 중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대통령 공약사항)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

	<평가목적>
❍ 지역사회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지역사회의 신속한 대응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에 대한 전국적 확산 필요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지원, 예산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개선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

-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경·검찰, 교육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상황에 맞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개선하거나 구축한 사례

- (예방·홍보) 지역사회 내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민감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통한 여성폭력 예방 홍보를 실시하거나, 예방을 위한 지역환경 개선 등

- (성매매 근절) 성매매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결지 폐쇄나 알선업소 단속 강화 등 지역사회 내 성매매 근절을 위해 추진한 적극적인 추진사례

※시·군·구 사업 제출 가능

< 예 시 >

❍ (우수사례 범위)

□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지방자치단체, 경찰, 여성폭력 관련 시설(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 의료기관 등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서비스를 받고 조속히 치유·회복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한 사례

(예) △지역 내 유관기관(경찰, 형사·사법기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피해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가 상담, 시설입소부터 퇴소 후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체 등을 조직하여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하고,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타부처 소관 시설과 협의하거나 타부처 지원체계(주거·법률·의료 등 복지지원 및 취업·창업·진학·교육 등 자활지원) 등과 연계하는 지역 내 자립지원시스템을 발굴하여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자립·자활 지원 체계 마련

□ (예방·홍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피해자 지원기관, 경·검찰,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 개최 등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여성폭력 방지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선 또는 홍보한 사례

(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계기관 합동 리플릿 제작, 대중교통 광고, 지역신문 등 다양한 홍보수단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성폭력 예방홍보 실시

△매분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등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환경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거리환경 개선이나 학교주변 위험지역을 개선(아동·여성대상 안심귀가서비스, 위험지역 경광등 설치, 아동안전지도 등)한 사례

□ (성매매 근절)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성매매 알선업소 단속 강화 등 성매매 방지에 기여한 사례 등

(예) △지역 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TF팀 구성 및 도시재개발 또는 도시재생 사업 등 추진

△지역 내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제정

△지역 성매매 집결지 또는 성매매 알선업소 밀집지역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점검 및 단속 강화

❍ (부적합사례 범위)

- 중앙부처 정책, 국비 등을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단순 집행 역할을 수행한 사례

-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 지원의 개별 사례만을 부각한 단순 지원 사례

(예) 성폭력 피해자 A의 상황을 나열하며, 의료·법률 연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내용 등을 단순 작성한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주도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를 추진하거나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

(예)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팸플릿 등을 제작하거나, 학교 및 거리캠페인 등 여성폭력 방지 홍보를 적극 운영한 사례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지자체 노력도 (30%)	․지자체 자체 재원 등 정책자원(예산, 인력 등) 투입 정도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등 연계·협력 정도
	효과성(25%)	․여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치유․회복, 문제해결에 기여한 정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양적․질적 성과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20%)	․우수사례의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평가
	독창성 및 벤치마킹 성과 (25%)	ㆍ해당 자지단체의 특성 반영정도,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비교우위 평가 ㆍ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 창출 내용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지자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우수사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연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우수사례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한지연 (02-2100-6426, hanjiyeon1516@korea.kr)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허은진 (02-2100-6397, heo723@korea.kr)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김형민 (02-2100-6449, cokiyam@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국정

과제

3-4-4.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평가

지표

㉲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인식개선 등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정책사례를 발굴・확산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에 필요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시․군․구 사업 제출 가능) - 지역 기반의 체험형 성교육 시설 이용 실적과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및 지자체 자체 발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성범죄 예방 인식 확산 및 성인권 인식 개선 기여도 평가 추진 사례 (예) 아동․청소년 대상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자원과 연계·협력 사례 등 - 농・산・어촌 지역, 저소득 빈곤아동 밀집지역, 탈북민 거주지역, 청소년 시설 지역, 유해환경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한 사업 등 내실화한 시범사례 및 활동사례 (예) 농·산·어촌지역, 안전취약지역 등 지역 맞춤형 대상 발굴 및 성 인권·폭력예방 활동 사례 ❍ (부적합 사례) 타 기관의 사례를 인용한 경우, 실질적인 활동이 아닌 사례, 인원 동원 방식의 단순 교육 및 연계 사례 등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 및 벤치마킹 성과(15)	∙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 반영정도,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비교우위 평가 ∙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창출한 성과
	효과성(40)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 기여 정도 ∙ 지역 내 기관과의 협업, 지역주민 참여도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활성화
	지자체 노력도 (30)	∙ 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자치단체 역량 투입 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 관심도 및 관련단체(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15)	∙ 우수 사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 지속적인 사업·정책 추진 가능성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이승철 (☎ : 02-2100-6446, E-mail : idealsc@korea.kr)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오미영 (☎ : 02-2100-6403, E-mail : omy70@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

과제

3-5-1.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평가

지표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률

- (’19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실집행액/’19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 × 100

○ 산식설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률

- ’19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실집행액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당해연도 보수정비사업 실집행액

- ’19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당해연도 보수정비사업 교부예산

※ 예산액 및 실집행액은 국비로만 산정

○ 목표치 : 2019년 시도별 공통 목표 제시

- 2019년 목표 : 62.2%(‘18년 목표치 62% 대비 0.3% 증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률

(단위 : 백만원)

구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실집행액 (A)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 (B)	(A/B) × 100
합계(a+b)
○○시도(a)
시군구합계(b)
○○시군구

연계

시스템

㉮ e-호조

분석

자료

㉮ 시도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집행률

증빙

자료

문의처

㉮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심유신(☎ : 042-481-4793, E-mail : sysbb@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

과제

3-5-1.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평가

지표

㉯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 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 /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 100

○ 산식설명

㉯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 각 시도에 배정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 대비 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

○ 목표치

- 시부(市部) : 85% / 도부(道部) 80%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원, %)

구 분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A)
	사업 예산 ①	이용 금액 ②	(A)=②/①×100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문화누리카드시스템

분석

자료

시도, 시군구별 문화누리카드 사업예산, 이용금액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문화누리카드시스템 자료 연계)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조수연(☎: 044-203-2519, E-mail: syjo@korea.kr)

문화누리카드시스템 담당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부 전병호

(☎: 061-900-2272, E-mail: jbh@arko.or.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

과제

3-5-1.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평가

지표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 { 상호협력망 구축 공립작은도서관 수(A) / 공립작은도서관 수(B) } × 100

※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참조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이란 도서관리시스템 연계·구현을 통한 “도서구입/정리, 도서대출/반납, 상호대차 등이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하나 동 평가지표는 협력망 구현을 위한 1차적인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실적만 평가함

○ 산식설명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 상호협력망 구축 공립작은도서관 수: ‘18.12.31. 기준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된 공립작은도서관 수(누계)

- 평가대상: (공공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공공도서관’으로 가입(하단참조)

(공립 작은도서관) 2019년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대상

○ 2020년(‘19년 실적) 평가의 정책 목표 : 시·도별 2019년(’18년 실적) 대비 5% 상향

※ 공립 작은도서관수별 목표 차등적용

* 평가실적이 100% 이상인 시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실적에 상관없이 목표달성

그룹	소속 지자체 공립 작은도서관 규모	목표
가군	공립 작은도서관 301개관 이상	전년 대비 2% 상향
나군	공립 작은도서관 151~300개관	전년 대비 3% 상향
다군	공립 작은도서관 51~150개관	전년 대비 4% 상향
라군	공립 작은도서관 50개관 이하	전년 대비 5% 상향
마군	전년도 실적 100%	전년 대비 0% 상향

지역	공립 공공도서관 수 (2018.12.31. 기준)	그룹	목표치
서울특별시	421	가	2%
부산광역시	78	마	0%
대구광역시	59	다	4%
인천광역시	55	마	0%
광주광역시	55	다	4%
대전광역시	44	마	0%
울산광역시	38	마	0%
세종특별자치시	5	마	0%
경 기 도	232	마	0%
강 원 도	35	마	0%
충청북도	14	라	5%
충청남도	63	마	0%
전라북도	128	다	4%
전라남도	42	마	0%
경상북도	89	다	4%
경상남도	70	마	0%
제주특별자치도	5	마	0%

※ 시도별 목표치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평가대상 도서관>
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공공도서관으로 분류, 가입된 공공도서관 ※ 단,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과의 연계도 가능 ②「2019년(‘18년 실적)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결과에 포함된 공립작은도서관 ※ 단, 교육청 소속 공립작은도서관은 제외 ③ ’19년도 신규개관 도서관은 포함하고, 폐관 및 일시적 운영 중단된 도서관은 제외 ④ 지자체에서 민간 등으로 위탁한 도서관 중, 조례에 따라 도서관 운영 전반(조직·예산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위탁기관은 제외 ※ 관리전환, 시설물 무상사용 등으로 체결된 협약은 ‘도서관 운영’ 위탁이라고 볼 수 없음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재)

(단위 : 개관, %)

구 분	상호협력망 구축 공립작은도서관 수(A)	공립작은도서관 수(B)	상호협력망 구축률(C) (A/B)×100	전년도 실적(D) {2019년(‘18년실적) 구축률}	전년대비 증가율(E) (C-D)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2019.12.31. 기준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된 공립작은도서관 수의 누계를 기재

※ 시도별 전년도 실적(’18년 구축률)의 경우, ‘통계(증빙) 제출’ 후 최종 확정

연계

시스템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시·도 VPS 통계자료(증빙자료 포함) 별도 제출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체 확인

< 통계(증빙) 제출 방법 : 시·도 → 문체부(통계·증빙자료 검증) → 행안부 제출 >

ο 문체부에서 관련 공문 발송 예정(지자체 합동평가 일정 및 검증 방법과 동일)

분석

자료

㉰-1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통계자료(‘18.12.31.기준)

㉰-2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률 통계자료(‘19.12.31.기준)

증빙

자료

증빙자료 필요

- 지역별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 증빙 자료

문의처

㉰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김수정 사무관(☎ 044-203-2618, E-mail: goldcristal@korea.kr)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관련 문의 >

㉰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박상현 주무관(☎ 044-203-2630, E-mail: phight@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

과제

3-5-1.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평가

지표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지표 필요성

- 『문화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지자체의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예술행사 운영, 홍보 및 각종사업 추진 책무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추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필요

- 현재 약 1천4백여개에 달하는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공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문예회관)을 적극 활용하고, 단순 관람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발굴 및 홍보 등 지자체의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

○ 산식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 및 확산을 통한 지역민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의 문화권 제고를 위해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추진한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단, 과년도 우수사례의 중복 제출 금지

	<평가목적>
❍ 『문화기본법』에 근거, 지자체(시․군․구 포함)가 지역의 문화·지리·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요구에 맞는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성 강화 및 지자체 상호 간 우수사례 확산․공유 유도

- 우수사례 내용

분 야	내 용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역의 문화·지리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독창적인 기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례 - 매달 ‘문화가 있는 날’ 및 그 주간에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유도 및 확산	- 지자제가 지역 내 민간 문화예술기관(영화·공연·전시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확산시킨 사례 - 지자체가 지역민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한 정책 사례
홍보 및 협력	지자체가 자체 홍보수단 할용 및 지역 내 언론·방송 등과 연계하여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및 지역 내 프로그램 등을 홍보한 사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의 민간 문화예술 관련 단체, 문화기획자 및 기업·학교·상권·주민단체 등과 협력한 사례
기 타	기타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 내의 자원(예산, 인력 등)을 확대하거나 효율적으로 배분한 사례 및 중점 추진사업 등 타 지자체가 참고하거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

- 우수사례 평가 세부기준 제시

평가항목	평가내용
목표 수립 및 운영 (20%)	ㆍ‘문화가 있는 날’을 통한 지역 문화권 향상을 위해 가시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한 사례 및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 개발 등 노력도 ㆍ기존 프로그램과 구분되어 지역의 문화·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독창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적 ㆍ프로그램이 지역 내에서 안착하여 지속적으로 활용 및 발전될 가능성
지역 내 정책 확산 (30%)	ㆍ‘문화가 있는 날’ 및 그 주간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공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을 포함한 지자체 소관 시설(주민센터, 복지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활용한 정도 ㆍ지역 내 민간문화시설(영화·공연·전시)의 참여 유도, 우수 프로그램 유치를 위한 지원 사례 및 지역 내 민간문화예술단체 등의 우수 제안 검토·반영 사례 ㆍ지역민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개발 사례
지자체의 노력 및 효과 (30%)	ㆍ‘문화가 있는 날’ 정책을 위한 지자체 역량 및 자원(예산, 인력 등) 투입 정도 및 정기적 모니터링 등 사업운영 노력 ㆍ기관장 및 조직 내 관심도(문화가 있는 날 관련 단체장 및 주요간부 등의 현장 행보, 간담회, 인터뷰 등 실적) ㆍ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해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계 등 제시)
연계 및 협력 (20%)	ㆍ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단체 및 지역민과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 정도 ㆍ‘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홍보 노력 및 추진성과 ㆍ지자체 우수사례의 지역 내·외 공유·확산 실적, 다른 문화정책으로의 발전적 적용 가능성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적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이내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조도훈 주무관(☎ : 044-203-2615,  cdh123@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

과제

3-5-6.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평가

지표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액(B) /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배정액(A) × 100

○ 산식설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액 : 카드예산 집행액(카드이용액)+단기스포츠체험강좌 집행액

- 예산 :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배정액

※ 사업개요

- (내용) 저소득층 만5~18세 대상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이용가능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육시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및 국민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에 속한 종목의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 목표치 : 집행률 98%

○ 실시간 합동평가시스템과 연계가능한 시스템 유무 : 유(스포츠강좌이용권 시스템)

- 입력주체 : 지자체 담당 공무원, 카드 결제에 따른 자동 입력

- 입력주기 : 매월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배정액(A)	집행액(B)	(B/A)×100
시군구합계
○○ 시
○○ 군
○○ 구

* 사업계획이외의 지자체 별도 추경예산은 제외

연계

시스템

없음

분석

자료

㉮ 시도, 시군구별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집행률

증빙

자료

㉮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문체부)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설경은(044-203-3135, seol1123@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

과제

3-5-6.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평가

지표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 수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ㅇ 산식 : (시․도“평가대상시설”장애인 체육강습 프로그램 개설 수 / 장애인생활체육참여 인구 수) × 1,000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생활체육인구 1,000명당 프로그램 개설 수
시·도별	평가대상시설”장애인 체육강습 프로그램 개설 수	×1,000
	장애인생활체육참여 인구 수

※ 평가 전년 12월말 기준으로. 문체부·과학원이 조사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지자체 의견 조회 및 조정하고, 3～11월까지 매월 실적을 산출 / 최종실적은 (

∑(월별실적)

9개월

)로 산출

ㅇ 산식 설명

- (평가대상시설) 국민체육센터 및 일부 공공체육시설(서울특별시 자치구 시설)*

* 단,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 체육관 제외(곰두리체육센터 등)

** 공사·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 공사·리모델링 등을 시작한 월의 다음 월부터 평가대상시설에서 제외(사유가 해소된 경우, 사유가 해소된 월의 다음 월부터 평가대상시설에 재 포함)

- (장애인 체육강습 프로그램 운영) 관할 지역 내 “평가대상시설”에서 조사시점(3~12월)에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정규 운영 프로그램

* 공식사이트 및 팜플렛 등에 게재된 프로그램으로 ① 대상에 장애인이 명시되어 있거나 ② 명칭에 장애인, 특수체육, 재활, 어울림 등 장애인 프로그램임을 인지할 수 있는 어구가 포함

** 방학 특강프로그램 및 단기 프로그램도 운영기간 동안의 실적으로 인정

ㅇ 목표치 : 시도별 목표치 제시

지역	’18년 현황	’19년 지표 목표치	비고
서울	0.244	0.274	평가대상시설 전체에서 연간(3~11월) 평균 2개 프로그램 추가 운영 목표
경기	0.156	0.178
부산	0.039	0.078	평가대상시설 전체에서 연간(3~11월) 평균 1개 프로그램 추가 운영 목표
대구	0	0.077
인천	0	0.042
강원	0.146	0.219
충북	0	0.081
충남	0	0.063
전북	0	0.063
전남	0	0.061
경북	0	0.059
경남	0.148	0.185
광주	0	0.053	평가대상시설 전체에서 연간(3~11월) 평균 0.5개 프로그램 추가 운영 목표
대전	0	0.051
울산	0	0.062
제주	0	0.102
세종	0	0.355

(A)시도별 장애인 생활체육인구 =
시도별장애인구수(만10세이상 69세미만) ×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권역별, 18년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ㅇ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ㅇ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생활체육인구 1,000명당 프로그램 개설 수

(단위 : 프로그램 수, %)

구 분	’19년 장애인 체육강습 프로그램 개설 수						’19년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생활체육인구 1,000명당 프로그램 개설 수 [(①+②+③+…+⑨)] ____________ × 1,000 (A × 9)
	① 장애인 체육강습 프로그램 개설 수(3월)	② 장애인 체육강습 프로그램 개설 수 (4월)	③ 장애인 체육강습 프로그램 개설 수 (5월)	…	⑨ 장애인 체육강습 프로그램 개설 수 (11월)	(A) 시도별 장애인 생활체육인구(명)
서울						65,635
부산						25,732
대구						12,993
인천						23,836
광주						9,408
대전						9,822
울산						8,049
경기						90,021
강원						13,697
충북						12,331
충남						15,999
전북						15,798
전남						16,303
경북						16,809
경남						27,082
제주						4,907
세종						1,408

연계

시스템

㉯ 시스템 미연계

분석

자료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생활체육인구 1,000명당 프로그램 개설 수

증빙

자료

① 시설별 공식사이트 프로그램 목록·팸플릿 등 실제 홍보자료(1부)

② 시설별 프로그램 정리목록 양식에 따라 정리한 프로그램 목록표(1부, 붙임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오종석 사무관 (☎ : 044-203-3179 E-mail : jongsuek5@korea.kr)

명석순 주무관 (☎ : 044-203-3187, E-mail : abeliou78@korea.kr)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

과제

3-5-6.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평가

지표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지표 필요성

-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올림픽 종료 후 직장운동경기부의 부재로 훈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각종 경기종목 대상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 및 운영 여건이 열악한 상황인 바, 직장운동경기부 및 실업팀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표 필요

-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시·도 등),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197개(86%)가 각 1개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바, 새로운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과는 별론으로 현재 489개인 ‘지자체 소속 실업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평가 지표 필요

❍ 산식

㉰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평가

	<평가목적>
❍ 지방자치단체 관할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노력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 ❍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통한 체육분야 진로 확대 및 전문스포츠 강화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실업팀 및 지역 내 실업팀(공공기관, 시도협회 팀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 - (규모 확대) 신규팀 창단*, 기존팀 정원 확대, 실업팀 종목·규모 수요조사 등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직 상 신규팀 창단의 한계를 고려하여, “신규팀 창단” 지표는 평가 결과 동순위인 지자체가 발생할 경우 등에 보충적으로 활용 - (운영 지원) 용품구입비·운영비·전지훈련비 지원, 훈련장소 건립 또는 협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조례 제정, 지원종합계획 수립 등 재정·행정적 지원 - (대회 실적)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국제·국내 대회 참가 및 참가 지원 실적 - (대외 협력) 유관기관·민간기업 협업 및 연계 사례(컨소시엄, MOU 체결 등) 및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주민 대상 강습회, 서포터즈 구성 등) 모색 - (기타) 실업팀 내 폭행, 성범죄, 기타 비위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예방책 마련 ❍ (부적합 사례 범위) 창단 노력은 했으나 창단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례, 창단 후 3년 이내 해체하는 사례, 단순협약체결·현황파악 등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과정적 활동, 실업팀의 형식적 운영 등 사례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효과성(40)	ㆍ우수사례가 지자체 실업팀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ㆍ실업팀이 국제·국내 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종목별 세계대회 등)에 참가한 실적 및 지자체가 참가 지원한 실적
	연계‧협력성(3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업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3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ㆍ실업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정도 ㆍ실업팀 내 폭행, 성범죄, 기타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예방책 마련 노력 정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실업팀 창단 지원 및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윤선화(☎ : 044-203-3137, E-mail : sunhway@korea.kr)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4-1-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97 4-1-2-㉮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 노력(정성평가) 201 4-1-2-㉯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정성평가) 203 4-2-1-㉮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율 205 4-2-1-㉯ 도로명판 확충 206 4-2-1-㉰ 상세주소 부여실적 216 4-2-1-㉱ 지역통계 확충 실적 218 4-2-1-㉲ 지역통계 활용 우수사례(정성평가) 220 4-2-1-㉳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222 4-3-1-㉮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률 224 4-3-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226 4-3-1-㉰ 임도시설 실적률 229 4-3-1-㉱ 산불방지 성과 달성률 231 4-3-1-㉲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233 4-3-1-㉳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235 4-3-1-㉴ 빈집정비실적 237 4-3-1-㉵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정성평가) 238 4-3-1-㉶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241 4-3-1-㉷ 귀농귀촌 정책 우수사례(정성평가) 243 4-3-2-㉮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 245 4-3-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목표 달성률 250 4-3-2-㉰ 미래농업 소득사업 확산 우수사례(정성평가) 252 4-3-3-㉮ GAP 인증농가 확대율 254 4-3-3-㉯ 반려동물 등록률 256 4-3-3-㉰ 우제류 주요 가축전염병(5종) 발생 건수 258 4-3-3-㉱ 소,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260 4-3-3-㉲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역순위 평가) 262 4-3-3-㉳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성과 264 4-3-3-㉴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우수사례(정성평가) 266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국정

과제

4-1-1.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평가

지표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 또는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추진한 마을자치 활성화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100대 국정과제)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4대 복합·혁신과제) 4-⑤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 산식 설명

	<평가목적>
❍ 사회적 가치란? -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적 약자 배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등의 내용을 포괄함 ❍ 사회적 가치 중심 사회혁신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으로 합동평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요구에 맞는 공공서비스 및 공동체 혁신모델을 발굴·확산하려 함

- 우수사례 범위

분야	주요내용	예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 자치단체가 주민대표기구(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를 구성·운영해 주민이 공적 의사결정(사업계획 수립, 예산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한 사례	- 주민대표기구 역할 강화(신규위원 모집 확대, 분과위원회 활동 강화, 대표기구 권한 확대 등) - 주민센터 운영 개선(주민소통공간 마련, 주민자치 제안 사업 실행 등)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관점에서 마을 공동체와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을 달성한 사례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기반 구축(인력여건 및 복지수요에 따른 맞춤형복지전담팀 설치,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주도형으로 운영 (시군구 공공서비스연계계획, 지속적인 마을교육,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수립 등)

공동체 활성화	- 지자체가 주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제 해결 또는 공동체 역량강화를 실천한 정책사례	- 지역문제 해결(공동 육아, 지역안전활동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 사업 추진 성과 등) - 공동체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주민모임 활성화, 공동체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평가항목	평가내용
주민참여도(20)	ㆍ지역주민의 참여도, 사전 의견수렴 여부 등
효과성(30)	ㆍ사례를 활용한 문제 해결 여부 및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정도 ㆍ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통계 등 자료 제시)
지역특성화 전파·확산(20)	ㆍ지역특성과 환경·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사례 개발 ㆍ해당 자치단체 우수사례의 다른 자치단체 공유·전파·확산 ㆍ다른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성과창출 내용
지자체 노력도 (30)	ㆍ자치단체가 마을자치 또는 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역량 투입정도 ㆍ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정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성고운(☎ : 02-2100-4030, E-mail : sgoun11@korea.kr)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조문기(☎ : 044-205-3424, E-mail : mate1023@korea.kr)

유형별 우수사례 사업 예시

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유 형

주 요 사 례

주민
자치
분야

주민대표기구 역할강화

□주민세 세입을 주민자치 재원으로 연계(충남 당진시)

□주민자치회 위원을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서울 성동구)

주민 소통공간 마련

<지역 내 유휴공간을 주민참여 및 소통공간으로 변경>

□ 주민센터 옥상을 마을공연장, 주민공간으로(광주 일곡동)

□ 주민센터 지하를 주민들의 공유부엌으로 조성(인천 가좌 2동)

□ 지구대 유휴공간을 마을복지 거점공간으로 조성(서울 시흥4동)

주민자치
제안사업

실행

□주민대표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립된  자치계획을 이행한 사례

주민참여 숙의과정	⇒	자치계획 수립	⇒	마을총회 의결

ex) 문화예술, 교육안전, 경제, 주거환경, 보건복지 등 마을 현안해결 및 발전계획

보건
복지
분야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복지행정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지팀장 교육(대구시)

□시민복지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내실화(여주시)

공공서비스 연계

<주민 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관점에서 개선·연계>

□한 공간에 관련 기관 통합 입주, 원스톱 서비스 제공(남양주시 복지 행정타운)

□민간·공공기관을 포괄하는 3개 관계망을 구축해 취약가정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부산시 사상구)

□임신, 출산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세종 행복맘터)

읍면동
마을 복지계획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실행으로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 주체로 등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동)

교육	□□	1차회의	□□2	2차회의	□	초안작성	□□	의견수렴	□□	계획확정
수립위원		자원조사		의제설정		수립위원		지역주민		협의체

ex) 주민복지학교,복지학습동아리,우리동네이웃돌봄단,돌봄계층 주거환경개선,밑반찬 전달 등

2. 공동체 활성화

유 형		주 요 사 례
지역 문제 해결	소득 /일자리	□창신봉제 협동조합(서울 종로구)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기업사업(부산 서구) □테마관 활용 마을 매점 및 농산물판매장 운영(전남 순천시)
	육아 /청소년	□인성교육 부모 모임(서울 양천구) □동양동 공동 돌봄 교실(인천 계양구) □청소년들이 만드는 책읽는 길(광주 남구)
	복지/ 자원봉사	□여성노숙자 등 주거취약계층 여성들의 마을공동체(서울 서대문구) □유휴지 활용 농산물 재배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대구 동구) □사랑실은 홀몸어르신 빨래방 운영(경기 수원시)
	안전	□우리 동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부산 영도구) □강동 해안마을 안전마을 만들기(울산 북구) □소방관련 안전체험교육(경기 남양주시)
	생활환경 개선	□공원가꾸기 및 마을벽화 그리기(울산 북구) □안내판, 홈페이지 개설 향호주변 환경정비(강원 강릉시) □화분재활용사업을 통한 한평정원 가꾸기(전남 순천시)
	환경생태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 아파트 만들기(서울 성북구) □우리마을 환경지킴이 클린특공대(경기 고양시) □탄소내리고 녹색올리고 녹색도시 만들기(전남 순천시)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학습	□아파트주민 평생 교육(서울 성북구) □독서동아리 운영(대구 중구) □칠보에서 나누는 환경인문학(경기 수원시)
	문화/예술 /역사	□곰달래마을 예술창작소(서울 양천구) □구포2동 유림굴다리 벽화그리기(부산 북구) □작은 음악회(대구 남구)
	주민통합	□동네 사람들이 만드는 “골목신문”(인천 동구) □중촌마을문화축제(대전 중구) □마을쉼터 가꾸기(경남 함안군)

※ 자세한 사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행정안전부, ’17.12월) 참조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국정

과제

4-1-2.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평가

지표

㉮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 노력(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 노력 (정성평가)

	<평가 목적>
❍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1항의 지방보조금 ※ 단) (순)지방비 보조사업 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 방법 : 자치단체별로 제출(1건)한 사례에 대해 평가

- 평가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 (20)	▫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를 위한 해당 자치단체만의 독자적*인 제도 및 대책 마련 등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공통된 근절대책은 제외
	지자체 노력도 (40)	▫ 기관(단체)장 관심도* *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 관련 지시사항 및 점검회의 등 ▫ 보조사업자 선정 시 부적정수급 사전방지를 위한 자치 단체의 노력 ▫ 감시․신고 방법 및 포상금․제재 등 주민, 보조사업자 등 대상 홍보(교육)* 노력 * 홈페이지, SNS, 언론매체, 현장 홍보 등 ▫ 보조금 부적정수급 환수 결정액 대비 실제 환수 실적(%)* * 해당연도 이전 환수결정액 합계-전년도까지 환수금액 단) 채권 소멸시효된 금액 제외
	연계․협력성 (20)	▫ 중앙행정기관, 타 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주민관계망 등 연계․협업 정도
	확산가능성 (20)	▫ 해당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전파 가능성 정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 노력(정성평가)

㉮-1 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사례명
1

※ 사례에 대한 추진경과 및 주요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이창일 (☎ : 02-2100-4381, E-mail : yahooend@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국정

과제

4-1-2.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평가

지표

㉯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정성평가)

-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를 시‧도별(시‧군‧구 실적 포함)로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평가

	<평가목적>
❍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다양한 추진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 제고 ❍ 자치단체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지방예산낭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여 지방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우수한 성과(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산식 설명

㉯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정성평가)

- 평가 대상 : 전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 기준 : 주민 및 감시단의 예산낭비신고 등을 통한 예산절감 실적, 제도개선 실적을 연계하여 패키지로 묶어서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 평가

- 평가 방법 : 시‧도별(시‧군‧구 실적 포함)로 제출한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를 평가

- 평가 방향 : 시행 초기 단계로 최대한의 주민참여 활동 유도해 지자체에 대한

예산낭비감시 견제

	<주요 예산낭비 판단 기준>
a. 위법성 여부 b. 부당성이 중대한 경우 c.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경우 d. 사전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등 사전절차 미 이행 e. 사업의 유사‧중복 등 재정의 비효율적인 편성,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예산절감액 평가 기준 : 1. 지자체의 예산낭비 신고 중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개선 건수, 절감액) 2. 주민참여 신고 활성화로 인한 예산절감(신고건수, 절감액) 3. 해당 지자체 예산대비 절감액 비율((절감액/해당지자체예산액(당초))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활성화 및 노력도(4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등 활성화 ※ 홍보, 주민 및 시‧도감시단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교육, 워크숍 등) 등
	효과성(30)	ㆍ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에 기여한 정도 * 1+2+3(위 주요 예산낭비 판단 기준 참고)합산 심사 ※ 제도개선 실적, 지방예산절감 실적, 예산낭비신고 실적 등
	연계‧협력성(3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대·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교육, 워크숍) 등 제도 활성화 및 노력도 - 지방예산낭비 관련 주민참여 등 협력을 통해 지방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화 확산에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 ‧ 지방예산낭비 신고 처리 우수사례(방지 및 절감) ‧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우수사례 ‧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 부서 간(예산부서, 사업부서, 감사부서 등) 및 주민 참여예산제 등 관련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운영 ‧ 지방예산낭비신고 홍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확산 노력 ‧ 시‧도 감시단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 : 교육, 워크숍 등 ❍ 부적합사례 범위 -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활동이 아닌 사례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 사례 명 기재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장윤경(☎ : 044-205-3720, yk0626@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정

과제

4-2-1.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평가

지표

㉮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도로표지판 중 지점 안내 방향표지에서 도로명 안내 방향표지로 정비율

(‘19년 지점안내 방향표지에서 도로명 안내 방향표지로 교체 설치한 수량 / ’18년 지점 안내 방향표지 수량) × 100

○ 산식설명 : 도로명 안내 방향표지 정비 노력도 절대평가

※ 신규 설치 수량은 제외, 지점 안내를 도로명 안내로 교체한 수량만 포함

※ ’18년말 기준으로 제출한 지점안내 방향표지 수량이 50개 미만인 시군구는 현장 확인 후 해당 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도 내 시군구별 수량 중 최대치 적용

※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이 ‘18.12월 말까지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 목표 정비량 2배 가산

※ ‘17년말 대비 ‘18년말 지점 안내표지 중 방향표지 임의 축소 불가(축소 조정시 증빙 필요)

○ 목표치 : ‘18년말 기준 지점 안내 방향표지의 1.8%이상 정비

※ (참고1) ‘18.8월말 기준 잔여량 대비 1.8% 정비 목표량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년 목표 (예상)	1,896	178	55	45	65	48	35	20	11	385	104	143	172	115	194	164	113	49

※ (참고2) ‘17년 1,486개, ’18년1~8월 1,815개 정비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점 안내 방향표지를 도로명 안내 방향표지로 정비(교체만 포함)한 정비

구 분	‘18년말 방향표지 전체수량(A)=+			‘19년 도로명 안내 방향표지 정비수량(B)	‘19년 도로명 안내 방향표지 정비율 (C)=((B)/)×100
	계 (+)	지점안내 방향표지	도로명안내 방향표지②
합계
○○시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 지점 문안 정비만 한 경우 등도 있어 증빙자료 확인 필요, 장기적으로는 도로표지관리시스템 활용 필요

분석

자료

㉮ 도로표지관리시스템 통계자료(참고), ’18년말 기준 제출 현황자료, ‘19년 도로명 안내 방향표지 정비량 등 근거자료(결재본/사진대지 필수)

증빙

자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윤은옥 사무관(☎ : 044-205-3558, E-mail : karitas@mail.go.kr)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관리시스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운영) : www.korearoadsign.go.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정

과제

4-2-1.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평가

지표

㉯ 도로명판 확충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도로명판 확충 예산 집행 목표 달성도

예산 집행 목표액(특교세+지방비) = 교차로수1) × 8.3%2) × 13만원/개3)

1) 교차로는 서로 다른 2개 이상 도로명이 교차된 경우 시스템으로 자동 추출(‘18.11.15.),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교차로에 해당되지 않음

2) 교차로수에 대비 설치 비율은 교차로수 시스템 자동 추출 후 ’18년 전국 집행 목표 총액과 비교 후 적용(전국 총 목표액은 ‘18년과 동일 수준 유지/연 약9만개 확충)

3) 평균 단가(13만원) : ‘17년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특교세 지원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집행 단가

※ 특교세 지원 여부는 ‘18.11~12월 수요조사 및 검토 후 ‘19년 초 확정 예정으로 ’18년에 교부된 총30억원 지원이 불가한 경우 ’18년 특교세 지원 총30억원에 대해 지자체별 교차로수 비율로 목표액 감액

○ 산식설명 : 도로명판 확충 예산 집행 목표 달성 노력 절대평가

- 총 목표액(량)은 ‘18년과 동일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자체별 도로명 교차 현황(교차로수)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목표액 설정

⇒ 의미 : 전국 ‘18년 예산 집행 총목표액에 지자체별 도로명 교차 현황 비율(지자체별 교차로수/총교차로수)을 적용하여 ’19년 목표 산정

※ ‘18년 이월예산, 유지보수 및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판 설치 외 예산 제외

○ 목표치 : 100% 이상 / 단, 특교세 집행률 100% 선결 조건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도로명판 확충 예산 집행 목표 달성도(특교세, 지방비)                (단위 : 천원)

구 분	도로명판 확충				도로명판 확충 예산 집행 목표 달성도(C) (B/A)×100	특교세 집행률(D) (/)×100	달성값 D≧100,C D<100,0 ①=0,C
	목표액(A=+) ※ 시스템 자동 추출 교차로수 × 8.3% × 13만원		집행액(B=+)
	특교세 ①	지방비	특교세 집행액	지방비 집행액
○○시도(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예산 집행액은 다른 시설 설치 포함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는 증빙자료 병행 확인 필요

분석

자료

도로명판 확충 실적․정산 자료 및 KAIS 도로명판 누적 설치량

증빙

자료

문의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김항진 사무관(☎ : 044-205-3559, E-mail : sainose@korea.kr)

<별첨1> 시도별 ‘19년 집행 목표액

(단위 : 천원)

구분	(참고1) ‘18년 도로명판 확충 집행 목표액 ※ ‘16, ’17년 집행액 중 큰 금액에 5% 가산	(참고2) 시스템 자동 추출 교차로수* (‘18.11.15. 기준) * 서로 다른 2개 이상 도로명 교차	‘19년 도로명판 확충 집행 목표액
전체	11,489,116	1,056,872	11,403,766
서울	912,218	95,764	1,033,307
부산	611,808	41,559	448,428
대구	199,569	31,339	338,153
인천	802,556	25,514	275,301
광주	144,697	17,302	186,692
대전	193,021	14,639	157,958
울산	245,134	14,156	152,746
세종	142,500	4,871	52,559
경기	1,827,816	142,759	1,540,384
강원	907,489	58,978	636,382
충북	614,375	52,027	561,377
충남	912,328	102,027	1,100,878
전북	801,038	95,155	1,026,729
전남	1,164,427	96,040	1,036,284
경북	994,006	138,423	1,493,596
경남	782,045	103,192	1,113,451
제주	234,089	23,127	249,541

<별첨2> 도로명판 확충 연도별 누적 실적 및 ‘19년 확충 수량(예상)

(단위 : 개)

구분	연도별 누적수량					2019년 설치수량(예상)
	2014년 (증137천개)	2015년 (증74천개)	2016년 (증68천개)	2017년 (증80천개)	2018년 10월말 ※ 증89천개 목표
계	506,115	580,178	648,268	728,217	794,278	87,599
서울	59,933	61,840	69,541	75,184	79,492	7,935
부산	31,455	35,158	38,934	43,405	45,955	3,440
대구	13,105	15,030	16,481	18,481	20,167	2,597
인천	22,111	25,030	27,873	32,024	34,460	2,113
광주	9,723	11,545	13,710	15,685	16,396	1,434
대전	9,491	10,787	12,805	14,197	15,919	1,213
울산	8,568	9,054	10,464	11,486	13,189	1,173
세종	3,502	3,909	4,290	6,098	6,471	404
경기	81,667	94,966	104,251	116,753	129,104	11,834
강원	28,734	32,552	37,105	43,611	47,422	4,885
충북	31,807	36,836	38,794	41,941	45,677	4,313
충남	33,439	36,834	42,158	46,447	52,802	8,461
전북	31,421	41,320	46,403	50,928	55,857	7,887
전남	37,421	45,572	52,209	62,331	67,128	7,958
경북	44,719	50,020	55,784	62,251	67,464	11,476
경남	49,157	58,122	65,041	73,509	81,102	8,557
제주	9,862	11,603	12,425	13,886	15,673	1,919

< 연도별 도로명판 확충 현황 >

(단위 : 천개)

‘18년 설치율 55%

‘11년 설치율 22%

<별첨3> 시군구별 ‘19년 집행 목표액

(단위 : 천원)

구분	(참고1) ‘18년 도로명판 확충 집행 목표액 ※ ‘16, ’17년 집행액 중 큰 금액에 5% 가산	(참고2) 시스템 자동 추출 교차로수* (‘18.11.15. 기준) * 서로 다른 2개 이상 도로명 교차	‘19년 도로명판 확충 집행 목표액
전체	11,489,116	1,056,872	11,403,766
서울	912,218	95,764	1,033,307
종로구	21,513	4,284	46,225
중구	11,482	2,715	29,295
용산구	17,135	4,166	44,952
성동구	37,176	2,988	32,241
광진구	26,732	3,973	42,869
동대문구	45,075	4,998	53,929
중랑구	33,716	5,294	57,123
성북구	45,807	6,688	72,164
강북구	74,413	5,187	55,968
도봉구	21,700	2,851	30,763
노원구	23,415	2,857	30,828
은평구	65,555	3,046	32,867
서대문구	32,573	4,118	44,434
마포구	38,927	4,848	52,310
양천구	42,898	1,958	21,127
강서구	56,554	3,837	41,402
구로구	14,410	3,573	38,553
금천구	20,954	2,324	25,076
영등포구	32,799	4,805	51,846
동작구	36,635	3,113	33,590
관악구	29,560	5,057	54,566
서초구	48,564	3,379	36,460
강남구	61,843	3,375	36,417
송파구	49,243	3,590	38,737
강동구	23,539	2,740	29,565
부산	611808	41,559	448,428
중구	18,577	1,268	13,682
서구	28,897	3,143	33,913
동구	15,222	3,206	34,593
영도구	18,984	2,855	30,806
부산진구	52,065	4,201	45,329
동래구	33,200	3,694	39,859
남구	78,828	3,200	34,528
북구	39,080	1,361	14,686
해운대구	36,036	2,016	21,753
사하구	22,968	1,126	12,150
금정구	54,060	2,729	29,446
강서구	46,579	2,899	31,281
연제구	40,699	1,404	15,150
수영구	48,813	2,448	26,414
사상구	45,122	2,553	27,547
기장군	32,678	3,456	37,291
대구	199569	31,339	338,153
중구	17,180	1,856	20,027
동구	24,425	5,274	56,907
서구	21,709	3,755	40,517
남구	13,735	3,952	42,643
북구	36,060	4,690	50,606
수성구	23,058	4,227	45,610
달서구	17,600	3,758	40,549
달성군	45,802	3,827	41,294
인천	802,556	25,514	275,301
중구	279,784	2,160	23,307
동구	20,727	2,075	22,390
미추홀구	100,657	3,924	42,340
연수구	88,902	1,186	12,797
남동구	68,000	3,107	33,525
부평구	38,143	3,981	42,955
계양구	40,383	1,304	14,071
서구	109050	3,246	35,025
강화군	45461	3,074	33,169
옹진군	11,449	1,457	15,722
광주	144,697	17,302	186,692
동구	12,162	2,833	30,569
서구	21,778	2,822	30,450
남구	39,172	2,453	26,468
북구	36,475	5,257	56,724
광산구	35,110	3,937	42,481
대전	193,021	14,639	157,958
동구	37,990	2,952	31,853
중구	32,688	3,158	34,075
서구	38,999	3,522	38,003
유성구	51,604	3,080	33,234
대덕구	31,740	1,927	20,793
울산	245,134	14,156	152,746
중구	39,498	2,028	21,883
남구	30,606	2,748	29,651
동구	17,534	1,058	11,416
북구	34,400	2,057	22,196
울주군	123,096	6,265	67,600
세종	142,500	4,871	52,559
경기	1,827,816	142,759	1,540,384
수원시	127,624	8,870	95,708
고양시	41,199	6,189	66,780
성남시	63,250	6,730	72,617
용인시	121,874	7,034	75,897
부천시	63,460	5,028	54,253
안산시	50,269	4,375	47,207
남양주시	79,264	5,245	56,594
안양시	27,424	2,456	26,501
화성시	199,649	15,064	162,541
평택시	61,950	9,813	105,883
의정부시	44,753	3,110	33,557
시흥시	106,729	3,442	37,140
파주시	64,811	5,673	61,212
김포시	43,920	4,007	43,236
광명시	41,560	1,634	17,631
광주시	57,265	5,009	54,048
군포시	19,358	1,193	12,873
오산시	54,689	1,260	13,596
이천시	43,612	7,035	75,908
양주시	63,590	4,817	51,976
안성시	107,173	6,687	72,153
구리시	35,844	1,151	12,420
포천시	25,444	4,958	53,497
의왕시	26,156	940	10,143
하남시	34,804	1,639	17,685
여주시	26,212	4,182	45,124
양평군	58,974	6,967	75,174
동두천시	32,950	1,573	16,973
과천시	10,775	358	3,863
가평군	65,234	4,369	47,142
연천군	28,000	1,951	21,052
강원	907,489	58,978	636,382
춘천시	74,890	6,271	67,665
원주시	94,470	5,112	55,159
강릉시	63,000	8,234	88,845
동해시	20,983	795	8,579
태백시	33,065	1,332	14,373
속초시	25,593	1,695	18,290
삼척시	65,700	3,696	39,880
홍천군	94,566	5,173	55,817
횡성군	68,964	3,390	36,579
영월군	34,608	3,180	34,313
평창군	91,877	5,963	64,341
정선군	47,176	3,029	32,683
철원군	44,500	1,530	16,509
화천군	20,750	2,475	26,706
양구군	13,299	1,691	18,246
인제군	16,639	1,418	15,301
고성군	55,105	2,101	22,670
양양군	42,304	1,893	20,426
충북	614,375	52,027	561,377
청주시	76,122	14,365	154,999
충주시	90,530	5,546	59,842
제천시	84,430	3,899	42,071
보은군	49,745	3,602	38,866
옥천군	40,660	3,198	34,507
영동군	46,202	4,007	43,236
증평군	22,664	1,174	12,668
진천군	41,439	3,377	36,438
괴산군	66,931	4,347	46,905
음성군	64,266	5,506	59,410
단양군	31,386	3,006	32,435
충남	912,328	102,027	1,100,878
천안시	70,807	9,769	105,408
공주시	88,107	9,153	98,761
보령시	66,779	5,001	53,961
아산시	54,326	6,468	69,790
서산시	86,887	10,618	114,569
논산시	75,082	9,391	101,329
계룡시	29,898	498	5,374
당진시	91,000	10,808	116,619
금산군	34,323	4,745	51,199
부여군	75,794	6,711	72,412
서천군	29,997	4,590	49,527
청양군	65,750	5,315	57,349
홍성군	40,926	4,643	50,098
예산군	50,132	5,933	64,018
태안군	52,520	8,384	90,464
전북	801,038	95,155	1,026,729
전주시	75,258	12,155	131,153
군산시	34,798	10,119	109,185
익산시	81,080	11,529	124,398
정읍시	80,324	8,758	94,499
남원시	60,500	6,382	68,862
김제시	36,486	8,384	90,464
완주군	50,725	7,467	80,569
진안군	56,849	3,599	38,834
무주군	44,748	2,564	27,666
장수군	46,056	3,574	38,564
임실군	53,096	3,613	38,985
순창군	55,085	4,890	52,764
고창군	59,296	6,749	72,822
부안군	66,737	5,372	57,964
전남	1,164,427	96,040	1,036,284
목포시	64,659	2,022	21,818
여수시	276,061	5,811	62,701
순천시	83,600	10,782	116,338
나주시	45,700	6,333	68,334
광양시	75,800	4,069	43,905
담양군	53,471	3,537	38,165
곡성군	28,386	2,060	22,228
구례군	12,342	2,215	23,900
고흥군	50,378	8,776	94,694
보성군	37,727	4,284	46,225
화순군	65,525	1,689	18,225
장흥군	33,250	3,409	36,784
강진군	32,710	3,553	38,337
해남군	49,962	5,693	61,428
영암군	31,500	3,348	36,125
무안군	25,012	5,590	60,317
함평군	23,925	3,799	40,992
영광군	40,245	5,822	62,820
장성군	56,936	4,464	48,167
완도군	21,417	1,940	20,933
진도군	30,783	3,095	33,396
신안군	25,038	3,749	40,452
경북	994,006	138,423	1,493,596
포항시	44,869	12,852	138,674
경주시	68,000	17,956	193,746
김천시	36,000	7,989	86,202
안동시	194,948	8,814	95,104
구미시	76,158	9,025	97,380
영주시	25,900	5,228	56,411
영천시	28,927	6,457	69,672
상주시	92,000	9,685	104,502
문경시	36,500	6,540	70,567
경산시	48,068	6,574	70,934
군위군	17,628	2,353	25,389
의성군	20,709	5,951	64,212
청송군	51,430	2,569	27,720
영양군	22,550	2,772	29,910
영덕군	27,812	3,949	42,610
청도군	11,819	5,335	57,565
고령군	42,800	3,334	35,974
성주군	26,778	4,720	50,929
칠곡군	26,900	5,402	58,288
예천군	36,827	3,377	36,438
봉화군	28,567	2,807	30,288
울진군	18,799	3,920	42,297
울릉군	10,017	814	8,784
경남	782,045	103,192	1,113,451
창원시	56,564	14,687	158,473
진주시	50,000	10,042	108,354
통영시	32,603	4,024	43,419
사천시	76,900	5,402	58,288
김해시	44,977	6,730	72,617
밀양시	69,720	8,783	94,769
거제시	39,500	3,339	36,028
양산시	53,300	3,773	40,711
의령군	56,510	4,363	47,077
함안군	60,300	2,133	23,016
창녕군	29,000	5,142	55,483
고성군	34,386	5,408	58,353
남해군	35,250	6,533	70,492
하동군	32,100	4,868	52,526
산청군	24,424	4,936	53,260
함양군	39,450	2,257	24,354
거창군	23,764	6,042	65,194
합천군	23,297	4,730	51,037
제주	234,089	23,127	249,541
제주시	104,079	12,906	139,256
서귀포시	130,010	10,221	110,285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정

과제

4-2-1.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평가

지표

㉰ 상세주소 부여실적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실적건수/목표건수) × 100

○ 산식설명

- 실적건수: 건물번호 기준 부여 건수(행안부 주소정책과-2052(2018.6.22)호의 “정부합동평가 상세주소 부여대상에 한함)

- 목표건수: 광역시․도의 시군구 수에 비례한 건수, 단 시군구 건수 차등* 적용

* 시(행정시 포함) 또는 자치구 100건, 행정구가 있는 시 행정구별 75건, 군 30건 기준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절대평가	2단계	달 성 : 100% 이상 미달성 : 100% 미만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상세주소 부여 실적

구 분	실적 건수(A)	목표 건수(B)	상세주소 부여 실적 (A/B)×100
○○시도

연계

시스템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분석

자료

㉰ ’19년 상세주소 부여 실적

증빙

자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김도현(☎:044-205-3554, E-mail: dh1228@korea.kr)

참고 1		시·도별 상세주소 부여 목표 건수

(건물번호 기준)

구분	부여대상 (‘18.6.22.기준)	잔여량 (‘19.1.1.기준)	목표건수
전국	279,499	245,734	18,150
서울특별시	78,982	70,957	2,500
부산광역시	15,939	13,872	1,530
대구광역시	28,649	26,025	730
인천광역시	8,837	7,159	860
광주광역시	4,778	3,910	500
대전광역시	10,532	8,997	500
울산광역시	10,415	9,047	430
세종특별 자치시	28	23	23
경기도	74,740	67,421	3,565
강원도	3,486	2,898	1,030
충청북도	7,646	6,092	740
충청남도	5,963	4,879	1,060
전라북도	5,440	4,467	890
전라남도	1,489	777	777
경상북도	7,879	6,419	1,440
경상남도	10,362	8,977	1,375
제주특별 자치도	4,334	3,814	200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정

과제

4-2-1. 전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평가

지표

㉱ 지역통계 확충 실적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역통계 확충 실적

- 주요 기본통계 작성 수 + 지역특화통계 작성 수

○ 산식설명

㉱ 지역통계 확충 실적

- 주요 기본통계 작성 수 + 지역특화통계 작성 수

	< 지역통계 확충 실적 산정 기준 >
① 시도 작성통계 : 통계 1종당 1점 ② 시군구 작성통계 : 통계 1종당 (1종/관할시군구수)점 ※ 공표실적 : 2019년에 승인통계를 공표하고 정책관리시스템에 결과 제출한 실적을 말함 ※ 주요 기본통계 : 시도(시군구) 기본통계, 사회조사, 시군구GRDP, 사업체조사, 주민등록인구,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등 6종 ※ 동일통계에 대하여 조사주기(월, 분기, 반기 등) 및 공표기관에 따라 여러 번 공표하는 경우에는 최대 1점으로 간주 (예시 : 경기종합지수, 사회조사 등) ※ 기본통계, 사회조사의 경우 시군구단위 승인번호가 있더라도 시도 작성통계로 실적 인정 (예외 : 인천 남구의 경우는 인천시 사회조사를 미실시하면 시군구 작성통계로 실적 인정)

○ 목표치

구 분	주요 기본통계 작성 수	지역특화통계 작성 수				목표치
		합계 =①+②/③	시도 작성통계수 ①	시군구 작성통계수 ②	관할 시군구수 ③
합 계	68	17			226	85.000
서울특별시	4	1			25	5.000
부산광역시	4	1			16	5.000
대구광역시	4	1			8	5.000
인천광역시	4	1			10	5.000
광주광역시	4	1			5	5.000
대전광역시	4	1			5	5.000
울산광역시	4	1			5	5.000
세종특별자치시	4	1				5.000
경기도	4	1			31	5.000
강원도	4	1			18	5.000
충청북도	4	1			11	5.000
충청남도	4	1			15	5.000
전라북도	4	1			14	5.000
전라남도	4	1			22	5.000
경상북도	4	1			23	5.000
경상남도	4	1			18	5.000
제주특별자치도	4	1				5.000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실적

○ 평가기준일: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역통계 확충 실적

- 주요 기본통계 작성 수 + 지역특화통계 작성 수

(단위: 종 / 개 / 점)

구 분	주요 기본통계 작성 수 ①	지역특화통계 작성 수				지역통계 확충실적 (A)=①+②
		합계 ② =③+④/⑤	시도 작성통계수 ③	시군구 작성통계수 ④	관할 시군구수 ⑤
합 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통계청 지역통계지식포털

분석

자료

㉱ 지역통계 확충 실적(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증빙

자료

문의처

통계청 조사관리국 지역통계총괄과 김주현 주무관(☎: 042-481-3718, E-mail: neptune310@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정

과제

4-2-1. 전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평가

지표

㉲ 지역통계 활용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역통계 활용 우수사례(정성평가)

- 지역통계, 내부행정자료 등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책에 활용한 ’19년 우수사례를 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사례 1건을 제출 → 합동평가단에서 독창성 및 벤치마킹 성과, 효과성, 활용·전파가능성 등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단, ‘19년도에 정책에 활용하여 결과를 낸 사례만 해당함(데이터 생산 연도는 무관함)

	< 평가목적 >
-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정책을 수립·개선하여 과학행정 구현 촉진 -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여 지자체간 균형발전 도모 -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역통계 개발·개선 및 정책 활용 증진

	<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지역통계, 내부행정자료 등 데이터에 기초한 지역정책 수립 및 지방행정 개선사례 < 예 시 > - 울산시 ‘광역시 최초 청년 통계개발로 울산 청년 미래를 준비하다!’ -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기반 정책활용 사례’ - 충북도 ‘통계로 정책을 Design 한다. 『2014년 단양군 귀농ㆍ귀촌조사』’ □ (부적합사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활용계획을 수립만 한 사례, 결과가 없는 사례 등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공통기준	독창성 및 벤치마킹 성과 (20점)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계의 개선·개발 및 활용 정도 ∙ 독창적이며 새로운 관점의 접근 정도 ∙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 창출 내용
	효과성 (30점)	∙ 지역통계 활성화를 통한 구체적인 효과 발생 정도 ∙ 향후 예상되는 효과의 타당성 정도 등
	활용·전파 가능성 (20점)	∙ 지역통계 기반으로 지역 정책 수립·개선 등 활용 정도 ∙ 우수사례의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지자체 노력도 (30점)	∙ 지역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지역통계 역량 강화 노력 정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실적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 단, 동 업무가 다년도에 걸쳐 수행되어 2019년에 완료된 경우에는 2019년에 계획수립이 없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자료(완료보고서 또는 성과자료)가 있으면 실적 인정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지역통계 활용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 업 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제출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받은 공문서 등)

㉲-3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통계청 조사관리국 지역통계총괄과 김주현 주무관(☎ : 042-481-3718, E-mail: neptune310@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정

과제

4-2-1.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평가

지표

㉳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실적 제출 가능)로 대학과 지자체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 지역대학육성 정책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평가목적>
❍ 대학 및 지자체가 연계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지역발전과 지역대학 발전의 선순환 발전체계 구축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시․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소재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 지역현안 해결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대학 육성 사례 ‧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책(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지역인재 채용비율 반영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 사례 ‧ 지자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하여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 ‧ 기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 (부적합사례 범위) 단순 지방비 매칭 사업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 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 준 (100%)	효과성(20)	ㆍ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및 지역대학 육성에 기여한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 (30)	ㆍ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협력성(2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대학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3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실적 제출 가능)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신종호 (☎ : 044-203-6864, E-mail : tjdeogml7@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부분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우기 전 사방사업 실적률

- 우기 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실적률

○ 산식설명

㉮ 우기 전 사방사업 실적률

- 6월말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완료건수/계획건수

* 사방사업 계획건수 대비 6월말 완료건수가 90% 이상

단, 사업 물량을 감안하여 사방댐(30개소), 계류보전(20km) 이상 시·도는 6월말 완료건수가 85% 이상

** 완료건수 : 준공처리가 완료된 건수

○ 평가대상  시‧도(제주도 제외)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우기 전 사방사업 실적률

구 분	사방댐 실적률(A)			계류보전 실적률(B)			달성률 C=(A+B)/2 (②,④=0,B,C)
	6월말 완료물량 (①)	사방사업 계획물량 (②)	A= ①/②×100	6월말 완료물량 (③)	사방사업 계획물량 (④)	B= ③/④×100
서울		3			15
부산		3			6
대구		1			3
인천		0			5
광주		0			2
대전		1			7
울산		9			14
세종		1			1
경기		33			8
강원		40			25
충북		25			15
충남		18			15
전북		35			23
전남		39			35
경북		63			53
경남		43			38

* 사방사업 계획물량 대비 6월말 완료물량이 90% 이상

단, 사업 물량을 감안하여 사방댕(30개소), 계류보전(20km) 이상 시·도는 6월말 완료건수가 85% 이상

연계

시스템

㉮ 시스템 연계

분석

자료

㉮ 사방사업 실적률

증빙

자료

증빙자료 필요

-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준공조서

문의처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이영선 사무관(☎ : 042-481-4033, E-mail : lee009@korea.kr)

박봉관 주무관((☎ : 042-481-8845, E-mail : bkpark1976@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 도부 : {(수종갱신 벌채실적률) + (조림 실적률) + (조림지 활착률) +(조림지사후관리 달성률) + (산물수집 달성률) + (공익림가꾸기 달성률)} ÷ 6

* 시부 : {(조림 실적률) + (조림지 활착률) +(조림지사후관리 달성률) + (산물수집 달성률) + (공익림가꾸기 달성률)} ÷ 5

○ 산식설명

- 수종갱신 벌채실적 : (실행면적/계획면적) × 100

* 벌채 면적 = 당해 연도 수확벌채 + 불량림 수종갱신 면적 + 피해목 벌채(모두베기)

* 수종갱신 목표 면적(ha) = (경제림육성단지 지정면적/50년 × 달성지수 0.4475) +

(비경제림육성단지 면적/50년 × 달성지수 0.1730)

* 실적률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일 경우 최고 한도 점수인 100점으로 부여

- 조림 실적률 : (보조조림 실적/보조조림 계획) × 100

* 시·도별 배정한 연간 국고보조 조림사업 계획면적(ha) 대비 국고보조 실적비율로,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입력값을 산림청에서 확인 산출

* 실적률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일 경우 최고 한도 점수인 100점으로 부여

- 조림지 활착률 : (생존본수/식재본수) × 100

* 식재본수 대비 생존본수 비율로, ‘조림지활착상황보고서’를 산림청에서 확인 산출

*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일 경우 최고 한도 점수인 100점으로 부여

- 조림지사후관리 달성률 : (조림지사후관리 실행면적/ 조림지사후관리 계획면적) × 100

* 조림지사후관리 계획면적 : (정책)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계획면적

* 조림지사후관리 실행면적 : (정책, 공공)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실행면적

* 조림지사후관리 사업: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 실적률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일 경우 최고 한도 점수인 100점으로 부여

- 산물수집 달성률 : (산물수집 실적량 / 산물수집 계획량) × 100

* 산물수집 계획량 : ’19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서 내 시·도별 산물수집 계획량

* 산물수집 실적량 : (정책, 공공) 산물수집 실적량

* 실적률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일 경우 최고 한도 점수인 100점으로 부여

- 공익숲가꾸기 달성률 : (공익숲가꾸기 실적량 / 공익숲가꾸기 목표량) × 100

* 목표면적 : ’19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서 내 시·도별 미세먼지 등 공익숲가꾸기 계획량의 80%

* 실행면적 : (정책, 공공) 미세먼지 등 공익숲가꾸기 실행면적

* 미세먼지 등 공익숲가꾸기 : 수원함양, 산지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림에 대한 사업종을 ‘공익림가꾸기’로 선정한 큰나무가꾸기사업

* 실적률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일 경우 최고 한도 점수인 100점으로 부여

o 평가대상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 시․도(시․군․구 포함)

* 수종갱신 벌채실적은 도부만 평가, 시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통) 각 항목별 실적률이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항목별 최고 한도점수를 부여

* (공통) 벌채, 조림, 숲가꾸기사업 중 어느 하나의 평가 대상 사업에 계획량 또는 실적이 없는 시·군·구는 그 평가 대상사업의 점수를 해당 평가 대상사업의 시·도내 시·군·구 평균 점수로 부여

○ 시도별 목표량

구분	´19년 산림자원육성 달성을 위한 시ㆍ도별 목표량
	수종갱신 벌채실적(ha)	조림실적 (ha)	조림지활착 (%)	조림지사후관리 달성률(ha)	산물수집 달성(㎥)	공익숲가꾸기 달성(ha)
합계	25,199	17,478.7	92.0	84,463	180,000	32,000
서울시	-	73.7	92.0	385	989	320
부산시	-	16.0	92.0	105	7,104	1,104
대구시	-	9.0	92.0	50	4,272	640
인천시	-	56.1	92.0	460	2,549	424
광주시	-	27.2	92.0	70	1,608	264
대전시	-	82.0	92.0	226	1,618	272
울산시	-	46.1	92.0	510	12,960	2,160
세종시	-	10.0	92.0	277	240	40
경기도	1,671	785.8	92.0	4,920	6,264	1,120
강원도	2,789	2,857.1	92.0	14,930	24,149	4,024
충북도	2,443	1,904.2	92.0	9,180	3,888	680
충남도	2,323	2,451.6	92.0	10,080	7,013	1,168
전북도	2,221	3,339.1	92.0	8,410	8,410	1,400
전남도	3,534	2,492.6	92.0	15,785	27,557	4,592
경북도	6,472	1,763.8	92.0	10,010	45,600	7,496
경남도	3,440	1,391.3	92.0	7,880	25,781	4,296
제주도	306	173.1	92.0	1,185	12,000	2,000

○ 목표치 : 달성률 100%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구분	수종갱신 벌채실적		조림 실적		조림지 활착		조림지사후관리 달성률		산물수집 달성률		공익림가꾸기 달성률		달성률 도부 합계= ((B/A)+(D/C)+(F/E)+(H/G)+(G/I)+((L/K))/6 시부 합계= ((D/C)+(F/E)+(H/G)+(G/I)+((L/K))/5
	계획 (A)	실적 (B)	계획 (C)	실적 (D)	식재 본수 (E)	생존 본수 (F)	계획 (G)	실적 (H)	계획 (I)	실적 (G)	계획 (K)	실적 (L)
합계(ⓐ+ⓑ)
○○시도ⓐ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분석

자료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o 2019년도 분기별 입목벌채허가(신고) 실적 현황 보고

o ’19년 조림지활착상황보고서(산림청), ’19년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입력실적(산림청)

o ’19년 숲가꾸기사업 실적보고서(산림청), ’19년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입력실적(산림청)

증빙

자료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필 사무관(042-481-4185, E-mail : feel1122@korea.kr)

산림청 산림자원과 김진헌 주무관(042-481-4183, E-mail : forestkim@korea.kr)

산림청 산림자원과 정연국 사무관(042-481-4218, E-mail : ku0313@korea.kr)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 E-mail : ddamjic@korea.kr)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영주 사무관(042-481-8875, E-mail : pyj1101@korea.kr)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 주무관(042-481-8881, E-mail : potato23@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임도시설 실적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부분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임도시설 실적률(%)

- ’19년 임도 실적률 : (’19년 임도신설 실적/최근 4년간 임도실적 평균) - A(60%)

- ’19년 경제림단지 임도반영률 : (’19년 경제림단지 실적 / 최근 4년간 경제림단지 실적 평균) - B(40%)

* 가점 1 : (2019년 예산액)/4년 평균 예산액 – C

․예산증가율 :  0～3%미만 = 1점

․예산증가율 :  3～5%미만 = 2점

․예산증가율 :  5～10%미만 = 3점

․예산증가율 : 10～15%미만 = 4점

․예산증가율 : 15이상 = 5점

* 가점 2 : 예산외 임도조성(임산물 운반로 등 임도화)

․임도화 추진 :  0～5km 미만 = 1점

․임도화 추진 :  5～10km 미만 = 2점

․임도화 추진 : 10～20km 미만 = 3점

․임도화 추진 : 20～30km 미만 = 4점

․임도화 추진 : 30km 이상 = 5점

- 산식 : (A×60%) + (B×40%) + C

*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부여되며 총점 10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함

○ 산식설명

- 임도신설 실적(60%)

․ ’19년 임도신설 실적률 : 최근 4년간 임도실적 평균 대비 2019년 임도시설 실적

- 경제림육성단지 임도시설 실적(40%)

․ ‘19년 경제림단지 임도반영률 : 최근 4년간 경제림단지 임도실적 평균 대비 ‘19년 경제림단지 임도 실적

시․도	임도실적률(A)					경제림단지 임도반영률(B)			비 고
	최근 4년간 실적 평균	’19년 실적			비율 (%)	최근 4년간 실적 평균	’19년 실적	비율 (%)
		계	간선	작업
경기도	22					11
강원도	51					26
충북도	37					24
충남도	45					34
전북도	44					39
전남도	81					54
경북도	72					49
경남도	47					32
제주도	5					33

○ 목표치 : 100% / (’19년 임도신설 실적률 + `19년 경제림단지 임도반영률) / 2

○ 평가대상 : 9개 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임도시설 실적률(%)

구 분	임도신설 실적률					경제림단지 임도 반영률			가점 (C)	(A×0.6)+ (B×0.4) + C
	최근4년간 평균실적	’19년실적			실적률 (%)(A)	최근4년간 평균 실적	’19년실적	반영률 (%)(B)
		계	간선	작업
○○시도

* 단, 제주도의 경우 ‘경제림단지 임도 반영률(B)은 제외하고 임도실적률(A)만 적용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A와 B, 가점의 합계 평균이 100% 이상이면 달성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임도시설 실적률 : 임도시설 실적 보고서(서식 별도 통보)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규명 사무관 (042-481-4275, E-mail : forest67@korea.kr)

산림청 목재산업과 강효엽 주무관 (042-481-4276, E-mail : foa44@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산불방지 성과 달성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 목표 달성률

- (최근 10년 평균 산불 건당 피해면적 / ’19년 산불 건당 피해면적) x 100

○ 산식설명

㉱-1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 목표 달성률

- 목표 대비 ’19년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 달성 정도 측정

㉱-2 (목표) 최근 10년 평균 산불 건당 피해면적

- 최근 10년 평균 산불 피해면적 /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 건수

㉱-3 (실적) ’19년 산불 건당 피해면적

- ’19년 산불 피해면적 / ’19년 산불발생 건수

㉱-4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 시･도별 목표

- 목표 : 시․도별 최근 10년 평균 이하로 최소화

- 시･도별 목표 = 최근 10년 평균 산불 피해면적 / 최근 10년 산불발생 건수

- 시도별 목표

(단위 : 건, ha)

시도	최근 10년(’09년 ~ ’18년) 평균			‘19년 시‧도별 목표치 (ha/건)
	산불발생 건수 ①	산불 피해면적 ②	산불 건당 피해면적(ha/건) ②/①
합계	431.60	669.70	-	-
서울특별시	11.20	1.21	0.11	0.11
부산광역시	14.10	18.12	1.28	1.28
대구광역시	6.70	0.91	0.14	0.14
인천광역시	17.00	8.03	0.47	0.47
광주광역시	4.10	1.13	0.27	0.27
대전광역시	6.90	2.70	0.39	0.39
울산광역시	11.90	40.79	3.43	3.43
세종특별자치시	2.30	1.11	0.48	0.48
경 기 도	59.30	23.63	0.40	0.40
강 원 도	66.40	247.11	3.72	3.72
충청북도	27.50	14.52	0.53	0.53
충청남도	20.80	7.35	0.35	0.35
전라북도	22.90	12.58	0.55	0.55
전라남도	39.00	29.84	0.77	0.77
경상북도	77.30	225.97	2.92	2.92
경상남도	43.90	34.52	0.79	0.79
제 주 도	0.30	0.20	0.67	0.67

○ 목표치 : 달성률 100% 이상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 목표 달성률

(단위 : 건, ha, %)

구 분	최근 10년 평균 산불 건당 피해면적(목표)			'19년 산불 건당 피해면적(실적)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 목표 달성률 (A)/(B) x 100
	산불발생 건수 ①	산불피해면적 ②	(A)= ②/①	산불발생건수 ③	산불피해면적 ④	(B)= ④/③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 목표 달성률 결과 값{(A)/(B) ×100}은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절사

* 산불 발생이 없는 경우 100% 달성한 것으로 처리

연계

시스템

㉱ 시스템 미연계

분석

자료

㉱ 시․도별 산불발생 건수 및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현황(산불 건당 피해면적)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산림청 산불통계 연보 활용

문의처

㉱ 산림청 산불방지과    김인호 사무관(☎ : 042-481-4257, E-mail : inho5379@korea.kr)

김판중 주무관(☎ : 042-481-4258, E-mail : pj6736@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 재선충병 및 일반병해충 피해 감소 달성률의 평균

* 단, 재선충병 미발생지는 일반병해충 피해 감소 달성률만 적용

○ 산식설명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 재선충병 및 일반병해충 피해 감소 달성률의 평균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 달성률 : [(전년대비 피해 감소율(%) / (목표) 감 33.1%) × 100%]

* 전년대비 피해 감소율 : [(당해년도 발생본수-전년도 발생본수)/전년도 발생본수]×100%

* 피해 감소율 목표는 최근 3년간 전국의 감소율 실적 평균의 10% 증가한 수치 적용

* 발생본수는 당해년도(’19.1∼’19.12월)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치 기준

○ 일반병해충 피해 감소 달성률 : [(전년대비 피해 감소율(%) / (목표) 감 9.4%) × 100%]

* 전년대비 피해 감소율 : [(당해년도 발생면적-전년도 발생면적)/전년도 발생면적]×100%

* 피해 감소율 목표는 최근 3년간 전국의 감소율 실적 평균의 10% 증가한 수치 적용

* 일반병해충 발생면적은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면적(재선충병 제외) 기준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 달성률 목표 100% 달성(17개 시·도 동일)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단위 : %)

구 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 달성률			일반병해충 피해 감소 달성률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①=0,B, (A+B)/2}
	재선충병 피해감소율 ①	감소율 목표 ②	(A)= ①/②×100% (단, ①/②〈0이면 A=0, ①/②〉1이면 A=100)	일반병해충 피해감소율 ③	감소율 목표 ④	(B)= ③/④×100% (단, ③/④〈0이면 B=0, ,③/④〉1이면 B=100)
○○시도 (시군구합계)		-33.1			-9.4
○○시		-33.1			-9.4
○○군		-33.1			-9.4
○○구		-33.1			-9.4

* 소나무재선충병 미발생지역은 B값 적용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결과 값[((A)+(B))/2]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절사

연계

시스템

㉲ 시스템 연계(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 지역별 산림병해충 피해 발생 실적

증빙

자료

문의처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안진선(☎ : 042-481-4064, E-mail : vision00310@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부분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누적 등록 달성도(80% 이상)

* 달성도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누적 등록 건수 / 지자체별 자연휴양림 운영 수

** 누적 등록 건수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연휴양림

○ 산식설명

㉳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 산림복지 바우처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등록된 자연휴양림(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달성도를 평가

<산출 예시>

<강원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누적 등록 건수(10) / 자연휴양림 운영 수(12)

83.3% 이상으로 달성

<경북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누적 등록 건수(10) / 자연휴양림 운영 수(18)

55.5% 이상으로 미달성

※ 2018년 지자체별 자연휴양림(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누적 등록 현황(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록건수	54	0	0	1	1	0	2	0	1	6	4	14	7	4	4	6	3	1

※ 2019년 지자체별 자연휴양림(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누적 등록 목표건수(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수	101	0	0	2	1	0	2	0	0	8	12	16	12	6	12	18	10	2
누적등록건수	85	0	0	2	1	0	2	0	0	7	10	13	10	5	10	15	8	2

○ 목표치 : 달성률 80%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는 실적만 집계함)

- 자연휴양림 미운영 지자체는 평가제외

○ 평가기준일 : 2019.12.31

시스템

구현

서식

㉳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구 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누적 등록 건수(A)	지자체별 자연휴양림 운영 수(B)	달성률 (A/B)×100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해당없음

분석

자료

붙임 자료 참고

증빙

자료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자료(한국산림복지진흥원 통계 자료 활용)

문의처

㉳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이상현 ☎ : 042-481-8866, E-mail : swind555@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빈집정비실적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부분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빈집정비실적

(빈집정비 실적물량/빈집정비 계획물량)×100

○ 산식설명

㉴ 빈집정비실적

- 빈집정비 계획물량 : 최근 5년간 빈집정비실적 평균치×85%

- 빈집정비 실적물량 : 지자체별 빈집정비 계획 물량 중 매년 12.31일 기준으로 정비(철거 또는 활용*)를 완료한 건수

* 빈집 활용 건수도 빈집정비 실적물량으로 포함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철거·활용 실적 포함

○ 목표치 : 2019년 시도별 계획물량의 100% 이상

(단위 : 동)

시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치	46	285	558	227	902	1,278	1,060	948	615	28

○ 평가대상 세종특별자치시 및 9개도(특별시, 광역시 제외) / 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빈집정비실적

(단위 : 동)

구 분	계획물량 (A)	실적물량 (B)	정비율(%) C=(B/A)×100
시도(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현재 빈집정비실적 관련 시스템은 없으나, ‘19년 상반기에 빈집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과 연계 추진

분석

자료

㉴ 시도 및 시군구별 빈집정비실적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농식품부 자료 활용)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이재영 사무관(☎ : 044-201-1558, E-mail : heylee@korea.kr)

김두환 전문관(☎ : 044-201-1559, E-mail : kdh3416@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들어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 (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

- 시･도별로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산식설명

㉵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1970년대 조성된 국내 산림의 벌채시기 도래로, 벌채가 필요한 산림은 증가 추세이고, 신기후체제 출범(파리협정, ’15.12)으로 목재의 탄소저장 중요성은 국･내외적으로 확대 * 국내 산림중 벌채(수확) 대상이 되는 31년생 이상의 산림이 69%에 달함 ❍ 목재는 생장하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목제품으로 이용 시 탄소를 고정하며, 폐기시 탄소를 방출하여 탄소 총량을 변화시키지 않는 탄소중립 재료이며,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수확된목제품(HWP)을 탄소계정에 포함 * 목조건축 1동(99㎡) 신축시 CO2 저장효과 20톤, 대체효과 30톤 ❍ 탄소를 저장하는 목재가 소비되지 않을 경우, 벌채･조림이 중단되어 산림산업 선순환 체계가 무너져 국내 목재산업의 위축 및 목재 온실가스 흡수량의 급감 등 경제 및 환경 문제가 발생되므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 * 목재자급률 : 대한민국 16%, 일본 31% * 선순환체계 : 조림(양묘) → 육림 → 벌채 → 이용(소비) → 조림(양묘) ❍ 또한 목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가공‧유통‧판매업, 목공업, 건축업, 목구조기술자, 목공지도사, 목구조물 유지관리업 등 목재산업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으며, 이는 이번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일자리 창출 및 국정과제와 연결되는 지표임 * 국정과제 81-4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반영 ❍ 이에 따라 지자체부터 선도적으로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이용 성과를 평가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목재이용문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함 ❍ 목재(제품) 시장 기반 미흡, 수입목재 대비 고가인 국산목재의 비용 확보, 국산목재 공급량 확보 문제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수입목재를 포함한 국내 전체 목재이용 및 목재산업 규모를 확대시켜 목재문화 확산 및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다만,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시행을 반영하여, 산림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 사업의 경우 국산목재 우선 사용이 요구됨 * 공공기관의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제도 시행(목재이용법 제19조제2항, ’18.5.29.시행)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2018년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촉진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가 성과 있게 추진하여 전년 보다 성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타 시·도로 확산이 될 만한 사례 - 지자체에서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조례, 기본계획 등)을 마련한 사례 -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으로 확산된 사례, 기관 내 부서 간 및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례 - 목재를 활용한 교육‧체험‧전시 등에서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가 우수한 사례 - 미이용되고 버려지는 산림바이오매스(벌채부산물 등)를 활용한 사례 - 산림청 지원 시설 사업 시 국산목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한 사례(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산림교육치유활성화사업,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 등) -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목재이용량을 촉진하여 지자체 전체적으로 목재이용량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된 사례 * 우수사례 범위 ①한옥,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등과 같이 목재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 및 목재이용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한 사례(당해 지자체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확정‧수립된 계획만 인정), ②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 관련 조례 등을 개선한 사례, ③목공 교육‧체험, 전시회‧박람회 개최, 목재이용 활성화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도가 우수한 사례, ④목재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시설(소방서, 분수대 등)에 목재를 이용하여 목재의 부정적 인식을 제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 ⑤임지에 버려지는 벌채부산물을 활용한 사례(예시, 바이오에너지, 축사깔개 등), ⑥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산림청 지원 시설 사업시 국산목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한 사례(당해 완료사업만 인정), ⑦목재이용 확대 및 목재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의 랜드마크를 목재를 이용하여 조성한 사례(당해 완료사업만 인정), ⑧연간 지자체에서 목재를 구매한 실적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거나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사례, ⑨한옥마을 등과 같이 산림부서 자체 사업이 아닌, 다른 부서, 타 공공기관, 민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목재를 이용한 대규모 시설을 추진한 사례(계획만 확정되어도 인정) <예 시> - (전남도, ‘목공예 경진대회’) 우수 목공예 선발‧시상을 통하여 국산목재 활용 촉진하고, 목재이용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충북도, ‘미이용 산림자원 활용’) 미이용 되어 버려지는 벌채산물을 목재펠릿 생산에 활용하여 벌채지의 미이용 산림자원 활용률을 높이고, 산림 재해요인 사전 제거에 기여 - (강원도, ‘한옥문화 플랫폼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업과 협업을 통한 한옥 기반의 한국문화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여, 목재이용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부적합사례 범위)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과정적 활동(세미나, 워크숍, 회의 등), 기존 사업인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단, 기존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 부분은 포함 가능)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10)	- 해당 자지단체의 특성 반영 정도,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비교우위 평가
	효과성(30)	-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확대 등 양적･질적 직접적인 성과(통계 등 자료 제시) - 민간 등에 목재이용 확산을 기여한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 (20)	- 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 및 협력성 (20)	- 기관내 타부서 또는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과 관련 시책의 연계를 위한 노력 정도 - 관련 시책 추진과정에서 융합·통합적 시각에서 업무추진 등
	지자체 노력도 (20)	- 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기관장 관심도, 민관 또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정도 등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우수사례의 주요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로 제출

㉵-3 과제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사진, 언론보도자료, 통계자료 등)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노상우(☎ : 042-481-4204, E-mail : nohsw330@korea.kr)

산림청 목재산업과 한태원(☎ : 042-481-8880, E-mail : mmallang@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가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우수사례 (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부분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여성농업인을 지원한 우수사례(정성평가)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사회참여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추진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국정과제 81-2) 여성농어업인 권리 제고와 복지 증진으로 양성 평등 농산어촌 구현

	<평가목적>
❍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등 저출산 해소정책, 청년여성농업인 유입을 위한 지원확대, 여성농업인 사회활동 참여지원 등을 통한 지자체간, 지자체·국가간 협업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배치 등 지원체계 정비를 통하여 지원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례를 발굴하여 성과를 나타낸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로 확산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사회 관련 기관간 협력(역할분담) 또는 정책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등에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 그밖에 여성 농업인력양성 또는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시책사례(시‧군 사업도 제출 가능)

< 5대 전략과제별 중점 추진과제 >

전략과제	중점 추진과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구현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 농업인 대상 양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실시로 농촌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례
여성농업인 직업 역량 강화	○리더 육성 교육 및 우수사례 전파, 여성농업인 일자리 확대 정책 등 여성농업인이 지역리더로서 참여를 확대하도록 지원한 성과 사례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여성농업인육성 조례 제정, 전담조직(추진팀) 설치 및 인력 배치(전담관), 농식품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 마련 및 의사결정 참여 지원 사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여성농업인 센터를 통한 고령 여성농업인 상담 지원,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농번기 공동급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기기 활용 교육 등 여성농업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사례 ○농촌지역 저출산에 대응하고 젊은 층의 농촌 유입 지원을 위해 농가도우미 제도 개편(지원 대상을 남성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유급휴직 지원) 등 농촌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한 사례
다양한 농촌주체 양성	○다문화 여성, 귀농·귀촌 여성, 청년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성범죄 등 치안 불안 해소대책 마련, 영농교육 및 창원지원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농촌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 (부적합사례 범위)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 없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의 형식적 운영, 보조사업의 단순집행 등 사례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_공통 기준 (100%)	효과성(30)	ㆍ여성농업인 권익신장 및 전문 인력화 등에 기여한 정도 ㆍ정책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정책 현장체감도 향상에 기여한 사례 ㆍ농촌 특화 복지 서비스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
	연계‧협력성 (15)	ㆍ광역-기초지자체간 협력, 지역사회 관련기관(민간단체 포함)과의 협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 (20)	ㆍ지자체 스스로 행정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신규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소통강화 및 참여 활성화(20)	ㆍ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및 담당인력 배치 ㆍ여성농업인 의견수렴 창구(협의회 등) 상설화 ㆍ여성농업인 의사결정 참여 확대(자문회의 내실화 등)
	지원체계 마련(15)	ㆍ광역-기초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육성조례 제정 및 정비 ㆍ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 등 지원 추진체계 마련

○ 평가대상 : ㉶ 14개 시․도(군지역이 없는 서울․광주․대전광역시 제외, 세종시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여성농업인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 조직(전담팀)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 지자체 여성농업인 지원조례 제정 목록 등 첨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박법제(전화 : 044-201-1576, E-mail : jeu19@korea.kr)

신영택(전화 : 044-201-1580, E-mail : syt75@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평가

지표

㉷ 귀농귀촌 정책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귀농귀촌 지원정책 우수사례 1건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추진하는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정책추진노력, 부정수급 방지 노력, 소통 및 환류노력, 정책홍보 실적 등 정성평가

	<평가목적>
❍ 지자체의 인구과소화 해소, 농업인력구조 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우수 귀농귀촌 정책을 발굴·확산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지자체의 지원정책, 제도 등 노력에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주민간 융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및 사기피해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한 구체적인 사례에 중점 ❍ (부적합사례 범위) 정책효과와 연계되지 않는 기존 지원정책의 단순 나열, 제도개선이나 기관장의 관심 등 노력과 관계없는 예산집행에 따른 당연한 결과 도출 사례 등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 농어촌지역이 없는 서울, 대전, 광주시만 해당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정책 추진 노력 (100)	○ 거주 도시민에 대한 귀농귀촌 정책 정보제공 노력 정도 * ① 귀농귀촌 교육, 컨설팅 등 정보제공의 다양성․효과성, ② 기존 지역주민과의 융화(갈등해소)관련 교육 실시여부, ③ 귀농지원금 부정수급 및 사기피해 사례 등 교육 실시 여부, ④ 타 지자체와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 노력정도 ⑤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민의 귀농귀촌 관심 제고 정도 등

㉡ 농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시․도(서울, 대전, 광주시 제외)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정책 추진 노력 (55)	유입 정책 (20)	○ 귀농귀촌 유입정책 노력 정도 * 귀농귀촌 정책의 다양성, 효과성, 파급 가능성, 지자체 전담조직 유무 및 규모, 조례 등 제도적 기반마련 정도, 기관장 추진의지, 귀농인의 집 등 체류형시설 조성 실적, 농지․빈집 등 제공정보 현행화 여부, 홍보실적, 관할 시․군 참여실적 및 기여도 등
	정착 지원 정책 (35)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 정도 *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주민간 융화 시책의 창의성․효과성․관내 타 시․군 전파노력․파급 가능성, 귀농귀촌지원센터(인력, 시설 등) 지정․운영 실적, 관할 시․군 참여실적 및 기여도
부정수급 방지 노력 (25)		○ 귀농귀촌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사기피해 방지 노력 정도 * 적극성(감사, 현장점검,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활동실적(부정수급 및 사기피해 배제 성과 포함), 사전홍보 등), 효과성, 관내 타 시․군 전파노력,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활성화 정도, 관할 시․군 참여실적 및 기여도 등
소통 및 환류 노력 (20)		○ 정책 고객 및 이해관계자(기관) 소통․협력 및 현장의견 정책반영 정도 * 계획수립 단계부터 관계자 등 의견수렴 및 반영실적, 워크숍․협의회 등 정보교류 실적, 정책만족도 조사 실적․향상정도 및 정책반영 여부, 관할 시․군 참여실적 및 기여도 등

○ 평가대상 : 시․도(관할 시․군․구 실적 반드시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정책 우수사례(정성평가)

-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귀농귀촌지원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홍근훈 사무관(044-201-1539)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평가

지표

㉮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시․도별 직거래 실적 증가율

- 직거래 실적 : 시․도, 시․군․구별 직매장(로컬푸드직매장, 일반직매장 등), 직거래장터, 꾸러미, 온라인판매 등 직거래 실적의 합

○ 관내에서 운영(직접 또는 민간자율)되는 모든 직거래사업 인정(증빙이 어려운 직거래장터 등의 경우는 수발신 또는 내부결재 공문이 있는 경우 인정)

○ 증빙자료는 연말에 최종 한번만 제출

① 직매장 : 로컬푸드직매장, 고속도로휴게소직매장, 생협직매장, 농협 파머스마켓 등

② 직거래장터 : 정례 직거래장터, 공공기관 운영 장터, 축제․박람회 직거래장터, 아파트 직거래 장터,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등

* 축제․박람회 직거래장터는 생산 지자체와와 소비(개최)지자체 모두 인정(예 : 추석맞이 서울장터 실적은 서울시와, 참여지자체 모두 각각 인정)

③ 꾸러미 : 꾸러미사업체의 거래액

④ 온라인판매 : 쇼핑몰 직접 판매와 오픈마켓 등 외부 쇼핑몰과 연계판매 모두 인정(다만, 중복실적은 인정 불가)

⑤ 학교공공급식 : 학교급식지원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와 학교, 공공기관·지자체 구내식당간 직거래 실적 인정

⑥ 기타 : 농촌체험마을 거래액, 정보화마을 거래액, 지자체․공공기관 MICE* 행사 시 해당지역 농산물(로컬푸드) 구매, 지자체․공공기관 선물용 지역농산물(로컬푸드) 구매 등

* MICE는 Meetings(회의), Incentive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의 약자

	<용어정의 및 예시> * 농산물 직거래법령
<농산물 직거래법 제2조(정의) >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 시행령 제5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 1. 직매장 :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예: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특판장) * 식자재유통사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점포는 제외하되, 매장안에 직거래 코너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직거래 코너 상품 판매액에 한하여 직매장 매출액으로 집계 2. 직거래장터 :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3. 인터넷 쇼핑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2호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4. 꾸러미 :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 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온ㆍ오프라인)하는 사업장

- 시․도별 목표값 : 지역별 여건(생산액, 인구밀도, 전년도 직거래실적)을 감안하여 목표값을 부여(상세내용은 점수부여기준표 참고)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직거래 실적 증가율

(단위 :백만원)

구 분	‘18년 실적(A)							‘19년 실적(B)							{(B-A)/A}×100
	직매장	장터	꾸러미	온라인	급식	기타	소계	직매장	장터	꾸러미	온라인	급식	기타	소계
시․도 합계
○○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 구축 중

- 농산물직거래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예정(‘18.4분기 완료)으로 평가시스템과 연계하고 시․도별 담당자가 직거래 실적을 직접 입력가능

- ‘19년부터는 반기 1회 입력토록 안내

분석

자료

㉮ 시․도별 직거래 실적

증빙

자료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한장호(☎ : 044-201-2218, E-mail : hjh1117@korea.kr)

목표치 산출 근거

시도 별	1, 농림업 생산액 반영			2. 인구밀도 반영			3. 직거래실적 반영			최종 목표값 (a+b+c)
	농림업 생산액 (백만원)	평균값과 비교	목표값 (a)	인구밀도	평균값과 비교	목표값 (b)	직거래실적('18년말) (백만원)	평균값과 비교	목표값 (c)
전국	49,864,100						1,016,502
서울	12,803	0.00	1%	16,364	7.58	3%	32,523	0.54	2%	6%
부산	180,028	0.06	1%	4,479	2.07	3%	10,092	0.17	2%	6%
대구	245,801	0.08	1%	2,791	1.29	3%	29,353	0.49	2%	6%
인천	591,932	0.20	2%	2,755	1.28	3%	12,088	0.20	2%	7%
광주	299,682	0.10	2%	2,998	1.39	3%	9,306	0.16	2%	7%
대전	123,538	0.04	1%	2,852	1.32	3%	11,117	0.19	2%	6%
울산	330,354	0.11	2%	1,099	0.51	2%	15,115	0.25	2%	6%
세종	245,801	0.08	1%	439	0.20	2%	25,799	0.43	2%	5%
경기도	5,140,380	1.75	3%	1,226	0.57	2%	203,286	3.40	1%	6%
강원도	3,165,201	1.08	3%	90	0.04	1%	100,260	1.68	1%	5%
충청북도	3,311,766	1.13	3%	214	0.10	2%	78,302	1.31	1%	6%
충청남도	6,525,781	2.22	3%	256	0.12	2%	96,938	1.62	1%	6%
전라북도	6,089,516	2.08	3%	227	0.11	2%	112,779	1.89	1%	6%
전라남도	9,043,714	3.08	3%	146	0.07	1%	150,638	2.52	1%	5%
경상북도	8,144,667	2.78	3%	140	0.06	1%	86,863	1.45	1%	5%
경상남도	4,527,909	1.54	3%	316	0.15	2%	34,249	0.57	2%	7%
제주도	1,885,226	0.64	2%	327	0.15	2%	7,794	0.13	2%	6%

* 농림업 생산액은 ’16년 국가전체 농림액 생산액(농식품부 통계)에 시․도별 농지면적(농식품부 통계) 비중을 감안하여 산출

* 인구밀도는 통계청 인구총조사자료(’15년) 활용

* 직거래실적은 ‘19년초 시․도를 통해 조사한 합동평가 실적자료 활용(’18년 직거래실적,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개최한 중복실적 포함분)

1. 지역별 농림업 생산액 반영

○ 농림업 생산액이 높을수록 직거래에 필요한 농산물이 많으므로 직거래 실적 달성에 유리하다는 의견 반영
(예 : 전남, 경북 등 VS 서울, 부산 등)

구분	1%	2%	3%
시도명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인천, 광주, 울산, 제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전국 평균 농림업 생산액(2,933,182백만원) 대비 시도별 생산액이
0.1미만 : 1%
0.1～1  : 2%
1이상   : 3% 적용

2. 지역별 인구밀도 반영

○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소비력 및 직거래 확산도가 높으므로 직거래 실적 달성에 유리하다는 의견 반영
(예 : 서울, 부산 등 VS 강원, 경북 등)

구분	1%	2%	3%
시도명	강원, 저남, 경북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전국 평균 인구밀도(2,160명/㎢) 대비 시도별 인구밀도가
0.1미만 : 1%
0.1～1  : 2%
1이상   : 3% 적용

3. 전년도 직거래실적 반영

○ 지자체별 추진실적을 반영해서 목표치를 차등(실적이 높은 지자체는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우므로 목표치를 하향) 해달라는 의견 반영

구분	1%	2%
시도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남, 제주

* 전국 평균 직거래실적(59,794백만원) 대비 시도별 직거래실적이
1이상 : 1%
1미만 : 2%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평가

지표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목표 달성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부분

③

정순

측정

방법

지자체별 목표치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목표 달성률 100% 이상

○ 산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목표 달성률

- (’19년 농작물재해보험 실제가입률 / ’19년 농작물재해보험 목표가입률) x 100

○ 산식설명

㉯-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목표 달성률

- ’19년 시도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목표 대비 실제 가입률 정도

㉯-2 ’19년 농작물재해보험 실제가입률

- (‘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 / 대상면적) x 100

㉯-3 ’19년 농작물재해보험 목표가입률

과거 3년 가중평균 가입률1) x (1+ 가입 상승률2))

1) 과거 3년 가중평균 가입률 = (‘16년 가입률 x 0.2) + (’17년 가입률 x 0.3) + (‘18년 가입률 x 0.5)

2) 가입 상승률 : 과거 3년 가중평균 가입률에 따라 차등 적용

과거 3년 가중평균 가입률	가입 상승률	예상 지자체
40% 이상	3%	전북, 전남
20%이상~40%미만	5%	충남, 경북, 경남, 강원, 인천
10%이상~20%미만	10%	충북, 제주, 경기, 울산, 세종
5%이상~10%미만	15%	부산, 광주
5%미만	20%	대구, 대전

* 18년 9월실적기준으로 해당지역을 산정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예) 과거 3년 가중평균 가입률이 12.5%일 경우 가입 상승률은 10%, 목표 가입률은 12.5x(1+10%) = 13.8

과거 3년 가중평균 가입률이 28.7%일 경우 가입 상승률은 5%, 목표 가입률은 28.7x(1+5%) = 30.1

○ 평가대상 : 시‧도(서울특별시 제외)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목표 달성률

(단위 :  ha, %)

구 분	'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목표 달성률(E)									(E)=(A)/(D) ×100
	실제가입률(A)			목표가입률(D)
	대상 면적 (①)	가입 면적 (②)	A = (②/①)×100	과거 3년 가중평균 가입률(B)				가입상승률(C)*	(D)=(B)× (1+(C))
				‘16년가입률 (③)	‘17년 가입률 (④)	‘18년 가입률 (⑤)	(B) = (③×0.2) + (④×0.3) + (⑤×0.5)
○○시도

* 가입상승률(C) : 과거 3년 가중평균 가입률에 따라 차등 적용

과거 3년 가중평균 가입률(B)	가입 상승률(C)
40% 이상	3%
20%이상~40%미만	5%
10%이상~20%미만	10%
5%이상~10%미만	15%
5%미만	20%

연계

시스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없음

분석

자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활용

증빙

자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가입률 : 증빙자료 불필요(각 보험사 실적자료 활용)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임은선(☎ : 044-201-1793, E-mail : tjs419@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평가

지표

㉰ 미래농업 소득사업 확산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부분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미래농업 소득사업 확산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 포함)별로 미래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보를 위해 추진한 기술보급사업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전년도 신기술보급(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기술요인의 확산을 통해 실적평가 대상 연도에 변화된 농업기술(기술활용 농가수 및 재배면적 등) 우수사례

* 지표 대상인 ‘미래농업’은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발된 농업 신기술로,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중 ‘신기술보급사업’(세부사업명)을 의미함

	<평가목적>
❍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가 연구 개발한 농업 신기술을 지자체가 현장 여건에 맞게 새롭게 개발한 보급체계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지역 특성, 유형화, 환경 적용 등을 고려하여 농업현안해결은 물론 미래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한 사례를 발굴‧확산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전년도 신기술보급(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추진한 기술요인의 신속한 현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기술보급한 사례(시·군 포함) ‧ 지역내 고질적인 농업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기술확산을 위한 기술지도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기술요인의 신속한 보급을 통한 변화(기술활용 농가수 및 재배면적, 소득 등) ‧ 지자체 스스로 영농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술요인을 신규 사업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 및 역량 투입 정도 ‧ 기술전달 체계 개선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정도 ‧ 신규 농업인력 등 미래농업 인적기반 지원을 위한 지원 사례 ❍ (부적합사례 범위)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직접적인 참여 없는 행정기관․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한 사례 ‧ 전년도 사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만을 추가 투입하여 농가수와 면적 등 외형만 증가한 실적을 제출한 경우 ‧ 전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기술요인으로 우수사례를 작성한 경우 ‧ 대표 성과사업 이외 추진한 보급사업을 나열하는 경우

- 우수사례 평가 세부기준 제시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충실성 (30)	ㆍ사업추진 및 사업수행체계 수행방식, 추진내용, 수혜․참여자 범위, 내외부 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목적에 맞게 수행한 정도
사업효과성 (25)	ㆍ확산실적(인근농가 대비 또는 사업전후 변화된 수치 명시), 지속적인 기술지원, 현장 체감 만족도 등 사업 효과성 정도 ㆍ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 (통계 등 자료 제시)
지자체노력성 (25)	ㆍ사업 추진 및 성과확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정책역량 투입 정도 ㆍ기술확산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및 민관협력 정도 등 ㆍ소통강화 및 참여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20)	ㆍ타 지자체 등으로 활용 및 확산 가능성 평가 ㆍ농업인 소득확산 및 농정에 기여한 정도

○ 평가대상 : ㉰ 시․도(시‧군 포함)

※ 전년도 신기술보급사업 미추진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미설치 시․군 제외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미래농업 소득사업 확산 우수사례

㉰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2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로 작성

㉰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창수(☎ : 063-238-0972, E-mail: calla102@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평가

지표

㉮ GAP 인증농가 확대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GAP 인증률

- (’19년 GAP 시·도별 GAP 인증 농가수 / ’19년 시·도별 목표 인증 농가) x 100

○ 산식설명

㉮-1 ‘19년 GAP 시·도별 목표 인증농가

- 목표 인증률 : ’18년 GAP 인증률 대비 0.7~1.0%(시·도별 차등) 증가

- 시·도별 목표 인증 농가: ‘18년도 시·도별 전체 농가 수 x 목표 인증률(‘18년도 시·도별 GAP 인증농가 비율 + 차등비율)

- ’18년 GAP 인증률 = (’18년 GAP 인증 농가수 / ’18년 시·도별 전체 농가 수) x 100

- 시·도별 차등(전년도 시·도별 인증률에 따라 목표 가산치 구분)

구 분	차 등
‘18년 인증률 10% 이상	0.7%
‘18년 인증률 8% 이상 ~ 10% 미만	0.8%
‘18년 인증률 6% 이상 ~ 8% 미만	0.9%
‘18년 인증률 6% 미만	1.0%

* 시·도별 농가수는 통계청 농가수 기준에 따르고, GAP 인증농가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자료 활용

○ 달성여부 : 시·도별 목표치 달성도 90% 이상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GAP 인증률                                                       (단위 : 명)

구 분	시·도별 GAP 인증 농가 수(A)	시·도별 목표 농가 수(B)	달성률 (A/B) x100
○○시‧도

연계

시스템

㉮ 연계시스템: GAP정보시스템(www.gap.go.kr)

- 입력 주기: 매월

- 입력 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분석

자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통계청 조사 자료 활용)

증빙

자료

㉮ 증빙자료 불필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통계청 조사 자료 활용)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박성대(전화 : 044-201-2279, E-mail: sdpark0428@korea.kr)

※ 붙임 : 2019년 시도별 GAP 목표 및 목표농가

시·도	통계청 통계		‘18년 GAP 실적		‘19년 GAP 목표
	농가수*(호)	경지면적*(ha)	인증농가(호)	인증률(%)	인증농가(호)	인증률(%)
합계	1,020,838	1,595,614	86,789	8.3	93,628	9.2
서울	3,130	353	11	0.3	41	1.3
부산	7,487	5,578	117	1.5	188	2.5
대구	15,833	7,661	395	2.4	539	3.4
인천	11,440	18,377	343	2.9	447	3.9
광주	10,380	9,328	413	3.8	499	4.8
대전	8,852	3,794	168	1.8	248	2.8
울산	11,772	10,064	600	5.0	707	6.0
세종	5,789	7,704	998	16.9	1,019	17.6
경기	113,288	162,587	12,744	10.9	13,142	11.6
강원	67,809	101,564	6,515	9.5	6,985	10.3
충북	70,874	102,870	6,764	9.3	7,159	10.1
충남	123,480	211,577	9,319	7.4	10,249	8.3
전북	94,935	197,541	10,312	10.7	10,823	11.4
전남	145,223	290,827	7,192	4.9	8,569	5.9
경북	176,385	262,049	20,632	11.5	21,519	12.2
경남	122,953	144,404	6,491	5.2	7,624	6.2
제주	31,208	59,338	3,775	11.7	3,870	12.4

* ‘18년 통계청 자료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평가

지표

㉯ 반려동물 등록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19.12.31.기준 동물등록 마리수(누계) ÷ `19년 동물등록 목표 마리 수(누계) × 100

○ 산식설명

- `19년 시·도별 목표 등록마리 수 설정 : `16~`18년 연평균 증가율(미정) 반영

* (예) 전년대비 증가율(`15년 11.9%, `16년 8.8%, `17년 9.5%)의 평균 증가율

○ 시‧도별 동물등록 목표 마리 수                               (단위: 마리)

구분	`19년 동물등록 목표 마리 수 (누계)	`18년 동물등록 마리 수(누계)	`17년 동물등록 마리 수(누계)	`16년 동물등록 마리 수(누계)	`15년 동물등록 마리 수(누계)
계	1,464,145	1,326,217	1,175,516	1,070,707	983,967
서울특별시	321,443	291,162	261,124	236,285	223,087
부산광역시	119,587	108,322	100,761	95,360	89,909
대구광역시	72,966	66,092	59,673	55,466	51,189
인천광역시	94,133	85,265	74,843	70,193	66,708
광주광역시	26,081	23,624	19,477	17,584	15,911
대전광역시	59,389	53,794	48,022	44,387	40,735
울산광역시	30,616	27,732	24,942	23,072	21,080
세종시	4,033	3,653	2,311	1,768	1,550
경기도	433,284	392,467	348,448	312,341	278,075
강원도	45,692	41,388	37,162	34,019	30,837
충청북도	32,440	29,384	25,465	22,935	20,396
충청남도	41,143	37,267	31,350	28,099	25,694
전라북도	28,704	26,000	22,654	20,613	18,748
전라남도	18,119	16,412	13,468	11,787	10,560
경상북도	41,664	37,739	31,939	29,748	28,086
경상남도	69,561	63,008	56,139	51,996	48,628
제주도	25,290	22,908	17,738	15,054	12,774

*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목표달성기준

평가유형	목표달성여부	착안사항
절대평가	- 달성률 100% 이상 : 목표 달성 - 달성률 100% 미만 : 목표 미달성	시·도별 목표 등록 마리 수 달성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반려동물 등록률

(단위: 마리, %)

구분	`19년 동물등록 마리 수(누계)(A) (2019.12.31.일 기준)	`19년 동물등록 목표 마리 수(누계)(B)	`19년 동물등록률 (A)/(B) x 100
○○시도

* `19년 동물등록 마리 수(누계)(A)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자료 활용

연계

시스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분석

자료

지역별 동물등록 마리 수(누계)

증빙

자료

지역별 동물등록 마리 수(누계)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사무관 이승환(☎ : 044-201-2372)

주무관 이효열(☎ : 044-201-2373, yeorikun@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평가

지표

㉰ 우제류 주요 가축전염병(5종) 발생 감소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A)평가 대상년도의 전년 대비 구제역, 돼지열병(이하 2종) 발생 감소율(50%) + (B)평가 대상년도의 전년 대비 검사두수를 반영한 우결핵, 브루셀라,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이하 3종) 발생 감소율(50%)

[eqn: [( {2종``전년도``발생건수} over {2종``평가년도``발생건수} TIMES 100)] TIMES 0.5`+[`( {3종``전년도``발생건수} over {3종``평가년도``발생건수} ) TIMES 100 TIMES ( {3종``평가년도`검사두수} over {3종``전년도`검사두수} )] TIMES 0.5]

○ 산식 설명

□ 소, 돼지, 사슴 등 우제류의 주요 가축전염병 전년대비 발생률의 합(2종+3종)

- 대상질병: 구제역, 돼지열병, 소결핵병, 소브루셀라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 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구제역, 돼지열병)과 예찰 검사 상위 질병(소결핵병, 소브루셀라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 평가산식: 구제역, 돼지열병의 전년대비 발생률과 우결핵, 브루셀라, 사슴만성소모성질병의 평가 대상년도의 전년대비 검사두수를 반영한 전년대비 발생률의 합이 100 초과일 경우 달성

* 단, 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구제역, 돼지열병)은 전년도보다 평가년도에 발생이 증가할 경우 미달성

○ 목표치: 100% 초과

○ 평가대상: 시․도

○ 평가기준일: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구분	구제역, 돼지열병			우결핵, 브루셀라,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달성값 (C)= (A×0.5+B×0.5) (C=100, 99)
	18년 발생 건수 (a)	19년 발생 건수 (b)	발생률 (A)=(a/b)×100 (b=0, A=101) (a=0 & b≧1, A=0)	18년 발생 건수 (c)	19년 발생 건수 (d)	18년 검사 건수 (e)	19년 검사 건수 (f)	발생률 (B)=(c+1/d+1)×100×(f/e) (d=0, B=101) (A<100, B=0)
시․도

연계

시스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및 관련공문

분석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전염병 발생 월 보고, 시도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두수

증빙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전염병 발생 월 보고, 시도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두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정승교(☎ : 044-201-2532)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기형(☎ : 044-201-2533)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신만섭(☎ : 044-201-2535)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신소연(☎ : 044-201-2536)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장순석(☎ : 044-201-2537)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정흥일(☎ : 044-201-2538)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평가

지표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부분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양성률

-｛(소 구제역 혈청검사 항체 양성두수/소 구제역 혈청검사 두수)×100｝× 0.3 +
{(돼지 구제역 혈청검사 항체 양성두수/돼지 구제역 혈청검사 두수) × 100｝× 0.7

○ 산식 설명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률

-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모니터링, 확인검사 등): 전체 검사 두수 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소·돼지 SP항체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두수

-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모니터링, 확인검사 등): 매월 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는 소·돼지의 구제역 SP항체 검사두수

* 검사결과(항체형성률) 산출은 시료채취 농가 주소 기준

- 관내 농가가 타 시도(관외)에서 검사한 경우에도 관내 실적으로 포함

○ 목표치 : 2018년도 도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지표 값의 상위 3번째 값(87.2%) 이상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기준

• 혈청검사 과태료 부과 기준 : SP항체 검사결과 소는 항체 양성률 80% 미만, 번식돈 60% 미만, 비육돼지는 30% 미만

○ 평가대상 : ㉱ 시ㆍ도 (서울특별시 제외)

○ 평가기준일: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

(단위 : 호, %)

구 분	소		돼지		｛(A/B)*100｝* 0.3+ ｛(C/D)*100｝* 0.7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 (A)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 (B)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양성두수 (C)	구제역 혈청검사 SP항체 검사두수 (D)
○○ 시ㆍ도

연계

시스템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및 관련공문

분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도에 송부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계획 및 시도의 실적자료

증빙

자료

㉱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양성률(부분평가):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활용)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성명숙(☎ : 044-201-2543)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수지(☎ : 044-201-2540, E-mail: suji9480@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평가

지표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부분

③

역순

측정

방법

○ 산식

4-3-3-㉲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발생농가 수/사육농가 수) × 100

○ 산식설명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  발생농가 수  :  '19년 12월말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에 따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보고한 닭․오리의 제1종 가축질병(고병원성 AI, 뉴캣슬병) 및 제2종 가축질병(추백리, 가금티프스, 가금콜레라,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발생농가(가금판매소, 계류장 등 포함) 개소 수 누계*

* 누계(예) : 한 농가에서 2건의 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2개 농가로 산정

-  사육농가 수 : 통계청에서 조사한 ’19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내용(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도의 닭․오리* 농가 수)

* 참고 : 효율적 평가 및 측정을 위해 통계청 조사대상(닭 : 사육가구 당 3,000수 이상,  오리 : 사육가구 당 2,000수 이상)으로 하며, 발생률이 낮을수록 우선 순위로 함. 단, 통계청 자료의 시 오리농가가 도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 시는 오리농가를 도에서 가져올 것

○ 목표치 : 국내 전체 사육농가 대비 전체 발생농가 발생률 평균치(‘18년 기준)

- 2018년 전국 평균 발생률 2% 미만(매년 전년도 발생률을 기준으로 함)

○ 평가대상 : ㉲ 시‧도 (서울시 제외)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시부 : 부분평가, 도부 : 공통평가)

(단위 : 호, %)

구 분	발생농가 수(A)	사육농가 수(B)	(A/B)×100
○○ 시․도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사육농가수 현황(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통계청)

증빙

자료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 증빙자료 불필요(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활용)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준걸(044-201-2552, E-mail : bluepine31@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장우석(044-201-2553, E-mail : vetjang@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평가

지표

㉳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성과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성과

* 국내유입시 농작물에 끼치는 해가 매우 큰 병해충으로, 기주식물 자체를 수입금지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금지병해충(75종)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관리병해충(1,987종)을 대상으로 예찰·방제 추진실적으로 평가

예시) 과수화상병, 자두곰보병, 사탕무씨스트선충, 붉은불개미 등

** 예찰 및 방제실적 대상은 검역병해충 전체가 아닌 농진청에서 예찰·방제 계획을 수립한 건만 해당

- 예찰 실적 + 예찰완료 여부 + 발생 여부 + 방제 실적 + 방제완료 여부

○ 산식 설명

㉳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성과

- 검역병해충 예찰 실적 : 예찰률(100%) × 0.5

□검역병해충 예찰률(100%) : (조사면적(ha) / 조사대상 면적(ha)) × 100

- 검역병해충 예찰완료 여부 : 미완료(0점), 예찰률 100%일 경우 완료(10점)

* 예찰 독려를 위하여 예찰률이 100%일 경우 완료에 따른 점수를 부여

- 검역병해충 발생 여부 : 발생(0점), 무발생(40점)

*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발생 시 점수를 부여

- 검역병해충 방제 실적 : 방제율(100%) × 0.3

□검역병해충 방제율(100%) : (방제면적(ha) / 발생면적(ha)) × 100

- 검역병해충 방제완료 여부 : 미완료(0점), 방제율 100%일 경우 완료(10점)

* 방제 독려를 위하여 방제율이 100%일 경우 완료에 따른 점수를 부여

○ 목표치

- 2019년 목표 : 목표 달성 시도 15개 이상

- 시도별 목표치 : 100.0점 이상 획득시 목표 달성

○ 평가대상 : 시·도(시․군 실적 평균)  ※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평균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성과

(단위 : 면적(ha))

구 분	검역병해충 예찰실적(A)			검역병해충 예찰 완료 여부(B)	검역병해충 발생 여부(C)	검역병해충 방제실적(D)			검역병해충 방제 완료 여부(E)	총점
	조사대상면적(a)	조사 면적(b)	예찰실적(A)= (b/a)×100×0.5	-완료(10점) -미완료(0점)	-무발생 (40점) -발생(0점)	발생 면적(c)	방제 면적(d)	방제실적(D)= (d/c)×100×0.3	-완료(10점) -미완료(0점)	A+B+C +D+E
시·도

* 면적 및 점수는 소수 한 자릿수까지 표기

연계

시스템

없음

분석

자료

㉳ 시도별 예찰 및 방제 실적·완료 여부, 총점

증빙

자료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이준익(☎ : 044-201-1842, E-mail : acewing@korea.kr)

국정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

전략

4-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

과제

4-3-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평가

지표

㉴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우수사례(정성평가)

- 광역 시·도에서 상생협력 추진을 통해 농업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 연계를 통한 계약재배 확대 등 상생협력 추진으로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가공적성 향상 등 농업 역량강화와 기업의 제품 개발·생산·판매 확대 등을 통해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1건씩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국정과제 26번(사회적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82번(농어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 국정과제 83번(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평가목적>
❍ 상생협력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원료 농산물을 원활하게 조달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국산 농산물 이용 확대 유도 ❍ 농업과 기업에 새로운 성장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 지역경제 발전, 안전한 농식품 확산 등 상생협력 최종 혜택이 지역민과 일반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전파 →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정책을 모델화하여 전국적 확산 필요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생산자단체와 기업을 연계하고 계약재배 확대,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이용 확대 및 농식품 부가가치 창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성과사례 - (여주명주) 농업계는 고구마의 전분질 등 가공적성을 향상하고 기업에서는 이를 사용한 증류소주 생산으로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 원·부자재 구매, 지역 주민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기여 * 쌀, 고구마 매입량 : (‘14) 26톤 → (’17) 70 / 기업 매출액 : (‘14) 30백만원 → (’17) 270 - (에코맘) 지역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품질 좋은 이유식이 소비자 니즈와 일치하여 매출 증가 및 원료구매 확대, 홍보 등을 통한 지역 농산물 인지도 향상에 기여 * 원료매입량 : (‘15) 110톤 → (’17) 450 / 기업 매출액 : (‘15) 13억원 → (’17) 60 - (행복에프엔씨) 오창농협과 계약한 친환경 농산물을 SK 그룹 직원 및 가족 대상으로 전용 쇼핑몰 운영,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① 농가 소득 증대, ② 도농교류 확대, ③ 직원복지 향상, ④ 농업의 가치 확산 등 다양한 외부효과 창출 - (네이버) 판로개척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및 중소 식품기업 대상 국산 농식품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① 농가 판로확대, ② 가입자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익 발생 등 CSV 창출 - (휴롬)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서울·수도권 및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5,000여명의 어린이 식습관 교육제공 및 국산 채소 소비확대(500여톤)에 기여 ❍ (부적합사례) 일시적인 계약재배 및 유통 판매 사례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농업계와 기업의 협력 노력도(30)	ㆍ(농업계) 가공적성 개선, 품질인증 획득을 통한 원료농산물 품질 향상 등 기업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노력도 공동품질관리 ②생산자간 협업 노력 ③기업계와 자발적인 헙업 촉진을 위한 활동 정도 등 ㆍ(기업계) 계약거래 이행, 지역 농산물 활용 확대, 기타 농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노력도 지역 농산물 등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정도(신제품 개발 등) ②농업 생산자단체와의 협업을 위한 소통 정도 ③안정적 가격 보장을 위한 활동
	성과 창출 및 지속가능성(30)	ㆍ계약재배를 통한 농업계 소득 증대 및 제품개발, 판로개척 등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 정도 ㆍ농업계와 기업 이익 창출 등을 통한 협력관계의 지속가능성 거래기간 ②거래가격 안정도 ③협의체 운영 등 ㆍ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 정도 일자리 창출 ②연관산업 활성화 ③안전한 농식품 제공 등 지역민 및 일반국민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영향
	활용·전파 가능성 (10)	ㆍ우수사례의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지자체 노력도 (30)	ㆍ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역량투입정도 추진계획 수립 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 지역 농업계와 기업 연계 추진 실적 성과 창출을 위한 관리 등

❍ 정의서

- (농업계)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생산자 조직(농협,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포함)

- (기업계) 농식품과 관련하여 계약재배 및 제조·가공, 유통협력이 가능한 업체(급식위탁업체 및 대기업 등도 포함)

○ 평가대상 :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정성문(☎ : 044-201-2118, E-mail : moon72@korea.kr)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1-1-㉮ 충무계획 실효성 확보(정성평가) 273 5-1-1-㉯ 지방자치단체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정성평가) 275 5-1-1-㉰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279 5-1-1-㉱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개선율 280 5-1-1-㉲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281 5-2-3-㉮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282

국정

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전략

5-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정

과제

5-1-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평가

지표

㉮ 충무계획 실효성 확보(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지표산식

□ 시‧도(시‧군‧구포함) 충무계획 개선 및 동원자원관리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충무계획 개선 및 동원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1건을 발굴하여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실시

○ 지표설명

	< 평가목적 >
○ 국정과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점관리동원업체가 연계된 대비계획은 충무계획이 유일하고 기타 계획이나 매뉴얼은 없음 ○ 국민과 밀접한 대민행정이 이뤄지는 지자체의 충무계획이 유명무실해질 경우 중앙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하지만 지자체에선 비상대비업무가 중요도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힘들고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무계획에 대한 지자체장 및 직원의 관심이 결여된 상황임 ⇒ 따라서, 지표평가를 통해 지자체장 및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충무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제출분야) 충무계획 개선 및 동원자원관리 분야 중 우수사례 1건 제출

※ 비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게 작성에 주의요망

□ (우수사례 범위)

- 충무계획의 정부기능 유지 등 목적에 부합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창의적 업무추진 사례

ex) 불산사고가 있었던 구미지역과 같이 전시에 적포탄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2차 피해로 주민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지역은 취약지역으로서 주민대피계획 수립이 필요

- 민간(기술인력, 중점관리동원업체 등),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 사례

- 비상대비 동원자원관리(자원조사, 동원계획 수립,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점검, 기술인력 동원훈련, 임무고지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의적인 업무추진 사례

- 기타 충무계획 및 동원자원관리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가 있는 사례

□ (우수사례 예시)

- 충무계획상 비상대피시설의 중복 지정 문제 개선(OO광역시)

⇒ 시 교육시행계획과 건설시행계획과 구의 전재민구호계획의 전재민구호시설에 대한 지정이 기관간 업무 공유 부족 및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중복‧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분기별 시와 교육청 담당 부서간 회의를 통해 업무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동원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함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동원계획의 소요제기 및 실행력 보완(OO도)

⇒ 건설장비 동원계획의 세부 실행단계 점검을 통해 비자주식 건설장비의 동원시 운송차량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장비와 차량을 패키지화하여 동원소요를 보완

- 동원자원 관리업무 지침 자체 제작(OO시 O구)

⇒ 중점관리대상인력 관리업무에 필요한 자체 지침을 제작, 관계 공무원과 공유하여 업무추진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부적합 사례) 매년 수행하는 자료 현행화, 중앙부처 정책 및 예산 등을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단순 역할 수행 등 충무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지 않는 사례

- 매년 변동되는 통계자료의 현행화에 따른 수정 사례

-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단순한 역할을 수행 사례

- 자체 예산 확보 노력 없이 국비 등을 지원바다 각종 교육‧훈련을 추진한 사례

○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효과성 (20%)	□ 계획에 반영하여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 (30%)	□ 우수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상위 계획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개선과제의 난이도 (30%)	□ 개선과제 발굴이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를 통해 발굴 된 복합성이 있는지 평가
독창성 및 개별과제 수행 (20%)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반영과, 상위 계획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평가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충무계획 개선 및 동원자원관리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시‧도명	우수사례명	증빙자료 목록

2.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 이내로 작성‧제출

- 추진배경, 관련 근거, 현황 및 문제점, 주요 개선결과, 향후 조치계획 등

3. 그 외 개선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및 공문 등 보조자료 별도 첨부,

문의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 유은상(☎: 044-205-4320, E-mail : yus0774@korea.kr)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김형석(☎: 044-205-4333, E-mail : beguile@korea.kr)

국정

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전략

5-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정

과제

5-1-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평가

지표

㉯ 지방자치단체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지방자치단체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만한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관련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평가 목적 >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훈련의 실시), 제25조의2(확인‧점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훈련실시의 요청), 제44조(확인‧점검), ｢비상대비훈련예규｣(국무총리 훈령, 제2~5장)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우수사례 평가 - (정부연습)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전시전환절차 숙달, 도상연습과 현안과제토의 및 실제훈련을 병행하는 매년 전국규모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 (지역별 종합훈련)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시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주요자원을 대상으로 실제훈련과 중요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훈련 등을 실제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충무훈련) - (자체훈련)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 문제점 보완을 위해 실시하는 자체연습 ○ 최근 안보환경(변화된 남북관계와 평화분위기)을 고려, 전쟁 이외의 위기가 점증되는 안보위협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 안보 및 재난 위기상황 등 범국가적 대형 복합위기 상황을 가정한 ‘을지태극연습’(위기대응연습 + 전시대비연습) 평가 ※ ‘19년부터 한국군 단독훈련(태극연습)과 연계된 포괄안보 개념(전쟁 중심 연습에서 대규모 재난 등 범국가적 위기상황 가정)이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실시 - 새로이 처음 실시되는 ‘을지태극연습’ 추진과정(계획 ￫ 준비 ￫ 실시 ￫ 사후조치)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벤치마킹 및 정책 활용을 통해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고, 연습준비‧실시 간 추동력 확보 ⦁ (위기대응연습)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기반한 대형복합위기 상황을 가정, 위기대응절차 숙달과 유관기관 간 협업대응능력 강화 우수사례 ⦁ (비상대비연습) 비상대비연습 정책방향(내실화, 현대화, 국민화)에 부합하는 우수사례 ○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별로 자원동원훈련(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 선박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대비훈련 등 실제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지역단위 종합훈련에 대한 평가 - 주요자원(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 동원훈련,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시설과 민방위 시설장비 실태에 대한 점검훈련,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및 테러대비 실체훈련 등에서 도출되는 우수사례

○ 산식설명

㉯ 지방자치단체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정성평가)

	<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 사례(예시) >
○ (우수사례 범위)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추진과정(계획 ￫ 준비 ￫ 실시 ￫ 사후조치)에서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연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및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 - 민간(단체, 지역기업 등),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 사례 - 비상대비훈련 여건이나 환경 개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 비상대비훈련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사업 추진 사례 - 비상대비훈련 관련 인원 및 예산 확보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 및 환경과 부합되는 우수사례 -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비상대비훈련 추진 우수사례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귀감이 되는 비상대비훈련 추진 모범사례 - 비상대비훈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사례(지역 언론, 버스, 홍보물 제작 등) - 기타 비상대비훈련 추진 과정에서 성과가 있는 제반 우수사례 등 ○ (시‧도별 우수사례 예시) - 지역별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훈련 실시(○○시) : 안보상황과 지역의 유해산업단지, 원자력발전소, 대형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이 연계된 복합재난 가정 훈련 실시 - 신종‧복합재난 시나리오 개발 및 훈련 실시(○○시) : 여러 재난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복합적인 피해발생 재난, 1개 기관의 대응수준을 벗어나 광역적 또는 국가적 대처가 필요한 재난유형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문제해결형 도상연습과 과제토의 실시 -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등 기술을 활용한 훈련 실시(○○시) : 높은 수준의 ICT 기술(지도기반통합시스템인 빅보드 등)을 실제훈련 시 활용(훈련 참석자 전체 스마트폰 앱 활용) - 을지태극연습 주민체험단 구성‧운영 및 주민체험훈련 실시 (○○시) :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50여명으로 체험단을 구성하고, 컨설팅 및 토론과 현장 훈련 등 전 과정에 참여한 후 체험수기를 제출받고, 시장 주관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테러‧화재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300명 참여),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전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초동대처 요령 숙지 및 주민 안보의식 고취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연계 강화(○○시) : 비상대비상황실 디지털정보표시시스템(DID)을 구축하고, 각 상황실과 연동 추진(시 자체예산 5,000만원) - 을지태극연습 홍보 실시(○○군) : 을지태극연습 홍보 집중기간(□.□~□.□□)에 지역신문과 위성방송 홍보는 물론, 軍장비 및 안보사진‧동영상 전시, 버스래핑, 현수막 및 배너 제작,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을지태극 연습 중요성과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집중 홍보 실시(군 자체예산 1,000만원) - 사이버테러 도상연습 연계 강화(○○도) : 도 및 시‧군‧구 산하기관(56개) 훈련계획 사전검토를 통해 GPS 및 위성전파교란 대응, 사이버테러 대응, 방송통신기능 유지 등 세부 연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부 연습실 공간 확대 및 훈련여건 개선, 기관 간 정보유통체계 보완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훈련성과 달성에 크게 기여 ※ 연계기관 : 국정원, 과학기술통신부, 도, 시‧군‧구 - 대형건물 피격 대비 실제훈련 실시(○○시) : 적 장사정포 등에 의한 집중 포격으로 동시 다발적인 피해지역 발생 시 최초상황보고 및 초동조치, 유관기관 상황전파(국가재난관리시스템, Fax, 유무선 등), 관할 및 근거리 출동대(21개대 118명) 현장 출동, 소방 대응 3단계 발령,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다수 사상자 발생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 전기‧수도 등 파괴에 따른 긴급복구 등 추진 - 접적지역 주민이동 실제훈련 실시(○○군) : 피폭 및 공습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황전파, 경보발령, 주민 1,300명 대피, 비상시 행동요령, 교통통제, 주민이동(유도요원 50명, 경계병력 40명, 전세버스 등 차량 20대), 주민구호 등의 순서로 훈련 실시 ※ 참여기관 : 군 및 면사무소 공무원, 해병대, 경찰, 의용소방대, 병원, 지역민방위대, 보건지소, 여행사 등 ○ (부적합사례) 중앙부처 정책, 국비 등을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단순 역할 수행 등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활성화에 기여되지 않는 사례 -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단순 역할만 수행한 사례 - 자체 예산확보 노력 없이 국비 등을 지원받아 비상대비훈련을 추진한 사례 - 안보현장체험, 워크숍 개최, 교육 실시 등 단순 행사 사례

-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추진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및 사례 등

< 우수사례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독창성 및 벤치 마킹 성과(20%)	ㆍ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반영 정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 비교우위 평가 ㆍ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 창출한 내용
	효과성(30%)	ㆍ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나타났는지 여부 평가 (ex : 을지연습의 대국민 효과성 증대, 을지연습 업무의 전문성 향상, 지역주민 체감․만족도 향상 등)
	활용·전파 가능성(20%)	ㆍ우수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지방자치단체 노력도(30%)	ㆍ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지방자치단체 역량 투입 정도(예산 확보 등), 기관장 관심도, 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지방자치단체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비고
1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페이지 이내로 작성‧제출

※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 주요 추진내용, 유관기관과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추진 상 애로사항 및 극복과정, 추진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4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 행정사무관 김영대(☎ 044-205-4353, e-mail: kimyd56@korea.kr)

국정

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전략

5-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정

과제

5-1-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평가

지표

㉰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만점 = 정보보안 정책 분야 만점 + 정보자산 보안관리 분야 만점

-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점수 = 정보보안 정책 분야 점수 + 정보자산 보안관리 분야 점수

- 개선점수 : 미흡사항 중 개선조치를 통해 보완한 점수

개선율(%) =	전년도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점수 + 당해년도 분기별 개선점수	× 100
	전년도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만점

○ 산식설명

㉰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 전년도에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중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정보보안 정책 분야 △정보자산 보안관리 분야) 점수를 기반으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내역을 확인, 기존 점수에 합산하여 반영

* 예시 : 전년도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만점 = 30점

전년도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점수 = 16점(14점 감점)

1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1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4점

2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2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2점

3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3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3점

4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4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3점

개선율 =	16점(전년도점수)+4점(1분기)+2점(2분기)+3점(3분기)+3점(4분기)	× 100	= 93.3%
	30점

○ 평가대상 : ㉰ 시ㆍ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단위 : %)

구분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시도

연계

시스템

㉰ 해당 사항 없음

분석

자료

㉰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증빙

자료

국가정보원으로 제출

문의처

㉰ 국가정보원(☎ : 02-2202-8618, E-mail : eval@ncsc.go.kr)

국정

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전략

5-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정

과제

5-1-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평가

지표

㉱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개선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개선율

-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만점 = 인원보안 분야 만점 + 사이버위기관리 분야 만점

-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점수 = 인원보안 분야 점수 + 사이버위기관리 분야 점수

- 개선점수 : 미흡사항 중 개선조치를 통해 보완한 점수

개선율(%) =	전년도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점수 + 당해년도 분기별 개선점수	× 100
	전년도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만점

○ 산식설명

㉱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개선율

- 전년도에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중 ‘사이버위기대응 역량’(△인원보안 분야 △사이버위기관리 분야) 점수를 기반으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내역을 확인, 기존 점수에 합산하여 반영

* 예시 : 전년도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만점 = 30점

전년도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점수 = 16점(14점 감점)

1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1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4점

2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2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2점

3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3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3점

4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4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3점

개선율 =	16점(전년도점수)+4점(1분기)+2점(2분기)+3점(3분기)+3점(4분기)	× 100	= 93.3%
	30점

○ 평가대상 : ㉱ 시ㆍ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개선율(%)                                              (단위 : %)

구분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개선율(%)
○○시도

연계

시스템

㉱ 해당 사항 없음

분석

자료

㉱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개선율(%)

증빙

자료

국가정보원으로 제출

문의처

㉱ 국가정보원(☎ : 02-2202-8618, E-mail : eval@ncsc.go.kr)

국정

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전략

5-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정

과제

5-1-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평가

지표

㉲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 만점 = 전자정보 보안 분야 만점 +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만점

-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 점수 = 전자정보 보안 분야 점수 +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점수

- 개선점수 : 미흡사항 중 개선조치를 통해 보완한 점수

전년도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 점수 + 당해년도 분기별 개선점수	× 100
전년도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 만점

○ 산식설명

㉲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 전년도에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중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전자정보 보안 분야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점수를 기반으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내역을 확인, 기존 점수에 합산하여 반영

* 예시 : 전년도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 만점 = 30점

전년도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 점수 = 16점(14점 감점)

1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1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4점

2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2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2점

3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3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3점

4분기 개선점수(감점 중 4분기 동안 보완한 점수) = 3점

개선율 =	16점(전년도점수)+4점(1분기)+2점(2분기)+3점(3분기)+3점(4분기)	× 100	= 93.3%
	30점

○ 평가대상 : ㉲ 시ㆍ도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단위 : %)

구분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시도

연계

시스템

㉲ 해당 사항 없음

분석

자료

㉲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증빙

자료

국가정보원으로 제출

문의처

㉲ 국가정보원(☎ : 02-2202-8618, E-mail : eval@ncsc.go.kr)

국정

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전략

5-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정

과제

5-2-3.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평가

지표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 (정성평가)

지표    유형

①

정성

②

공통

③

정순

측정

방법

○ 산식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 시·도별(시·군·구 포함)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시책(북한이탈주민 채용 노력·실적 반드시 포함)을 1건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민·관 합동으로 지역사회의 탈북민 정착지원 방안을 총괄·조정하는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실무협의회 포함)’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정착지원 사례 포함 가능

○ 산식설명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정성평가)

	< 평가목적 >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내 적응기반 강화 및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 지역 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제고

		< 우수 및 부적합 사례 예시 >
∙ (우수사례) 시∙도(시∙군∙구 포함)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실무협의회 포함)’가 중심이 되어 민·관 합동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추진한 구체적인 사례 - 의료지원(심리상담, 무상진료), 취·창업(공공기관 채용, 취·창업 지원, 취업박람회), 지역사회 이해(문화체험, 주말농장), 남북주민 간 교류(지역주민과 희망(자매) 결연, 남북주민 자원봉사·합창단 운영), 인식개선(리플릿 제작, 마을버스 광고), 정착지원 멘토링, 도서 등 학습지원 등 ∙ (부적합사례) 지역협의회 설립 및 회의개최, 조례·규칙 제정 등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사례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효과성(40%)	ㆍ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기반 강화에 기여한 정도
	연계·협력성(20%)	ㆍ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 및 협력 정도
	지속성(20%)	ㆍ해당 사례가 일회성이 아닌 사업의 지속 가능 정도
	노력도(20%)	ㆍ탈북민 채용 등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지자체 노력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연계

시스템

분석

자료

증빙

자료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노력도(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 우수사례(북한이탈주민 채용 노력·실적 반드시 포함)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연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진, 언론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

문의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양우제(☎ : 02-2100-5953, E-mail : novawj@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