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강동구청

1. 「2020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명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나.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다. 간접보조사업자 : 강동구청장

라. 예산과목

- 정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 도서관 건립·조성

- 세부) 둔촌도서관 건립 지원

- 통계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2.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세부사업명	2020년도 교부결정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1	강동구	둔촌도서관 건립 지원	1,568,000	-	1,568,000	0
소 계			1,568,000	-	1,568,000	0

3. 교부지침

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적용배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및 제33조의3(강제징수)의 규정을 적용

나. 보 고

- 추진상황 : 매년  2회(6. 30, 12.31 기준) 서면 보고

· 상반기(1~6월) : 7월 31일까지(또는 고지일)

· 하반기(7월~12월) : 익년 1월 31일까지(또는 고지일)

- 완료 : 정산포함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추진실적, 지출증빙 자료 등) 종합 보고

다. 기타 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고, “도서관” 명칭 필히 사용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하고, ‘도서관법’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준수

- 보조금은 당해년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이월할 경우 사전협의 후 이월, 이월 시에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이월명세서 제출

- 사업 계획 변경 필요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 승인절차 이행

2020년  6월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