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781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협 조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자생력 강화 추진 계획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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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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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자생력 강화 추진 계획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생활수요를

발굴하고 재화를 생산, 공급, 재투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 사회적가치가 발현되는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강화,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 거버넌스 확대 : 같이살림 프로젝트 참여주민 ⇒ 공동체활성화 사업 참여주민

○ 지역단위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서비스 수요 관리 사회적 기업 육성

－ 생활관리 사회적기업 모델화, 지역단위 경제공동체 확산

○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 진입 활성화 촉진

－ 소상공인 협업·규모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골목 생태계 조성

Ⅱ		추진계획

		①. 주민참여 거버넌스 확대,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 시민참여 정책개발 거버넌스 구성․운영

신규

－ 시민경제 워킹그룹 1,000명(4팀 × 10명 × 25개 자치구) 구성·운영

‣ 주거, 일자리, 먹거리, 돌봄, 교육, 생활서비스 등 의제별 구성․정책제안

－ 시민경제 전문가 기획단 구성․운영

‣ 워킹그룹으로부터 제안된 정책 검토 및 정책화 코디네이팅, 사회적경제 2.0 비전 제시

○ 주민참여 정책실행 거버넌스 구성․운영

확대

－ 공동주택 단지 ‘같이살림 프로젝트’ 확대

‣ 프로젝트 참여 : 41개 단지(’20년) ⇒ 공동주택 활성화 참여 전체단지로 확대

		②. 지역단위 생활수요 관리 사회적기업 확충 확대

○ ‘같이살림 프로젝트’ 비즈니스 모델화

－ 사회적기업 전문가 1:1 매칭, 사업설계·경영컨설팅·마케팅․판로 지원

－ 유망사업 발굴(집수리, 돌봄, 마을택배, 마을배달 등), 생활관리기업 모델화

‣ 21개 단지 1,500백만원 → 41개 단지 2,420백만원(증 920백만원)

○ 주민기술학교 졸업생을 지역사회 생활관리기업 운영자로 육성

－ 지역사회 강좌를 개설, 주민대상 돌봄․집수리·업사이클링 기술 등 강좌 제공

‣ 11개 과정 578백만원 → 30개 과정 1,878백만원(증 1,300백만원)

○ 돌봄 SOS 연계, ‘우리동네 나눔반장’ 확대

－ 취약계층 대상 식사․주거편의․이동서비스 공급,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

‣ 돌봄 코디네이터 확충 : 13개 자치구 300백만원(증 300백만원)

		③.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활성화 신규

○ 동종․유사 사업간 협업․연대․규모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회복 지원

－ 공동 마케팅·전시·브랜드 개발, 판로개척 등 협업사업 발굴, 생존력 강화

－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로의 진입 유도, 지역사회 사회적 자산화 유도

‣ 사회적경제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 : 20명(10개 자치구 × 2명)

‣ 협업사업 발굴,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100개 상권(10개 자치구 × 10개 상권)

○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광역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을 위한 단계별 실행 매뉴얼 개발

－ 상권별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 시범사업 등

○ 코로나 19 극복 청년 일자리 지원

－ 지원대상 : 경영악화에도 불구, 고용을 유지․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기준 : 고용유지 기업당 1,000~2,000만원, 신규채용 인력 임금의 70%

‣ 고용유지 사업비   : 2,020백만원(150개 기업 × 기업당 1,000~2,000만원)

‣ 일자리창출 인건비 : 2,309백만원(300명 × 서울시생활임금 × 5개월 × 70%)

Ⅲ		주요사업 세부계획

1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추진 신규

경제여건 변동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 동종․유사 업체간 협업․규모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회복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영세, 소상공인들이 협동 연대 규모화를 통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사업대상 : 100개 골목경제 상권, 500개 업체

○ 지원내용 : 상권활성화 프로젝트비 지원(상권당 15백만원)

－ 사회적경제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추진계획

○ 골목단위 영세 소상공인 발굴(’20.7월)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 : 20명(10개 상권별 2명)

－ 전문코디네이터를 통한 사회적경제 전환 소상공인 협업체 조직(10개 자치구)

－ 소상공인, 자영업자 10명 내외를 1개 협업체로 구성

○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20.7월)

－ 협업체 대상 사회적경제 공동 프로젝트 수립 교육 시행

－ 협업사업 발굴(공동 마케팅·브랜드 개발·전시장 운영), 판로개척 등 사업비 지원

<공동프로젝트 지원 예시>

○ 지역 내부거래 상생프로젝트 : 식품,유통,배달 등 지역 소상공인간 상호거래 기반 사업구조 전환

○ 동종 업종간 공동재료 수급 프로젝트

- 원가비 절감을 위한 재료를 공동으로 수급하고 이익의 일부는 지역사회에 환원

○ 지역 사회적경제네트워크-소상공인 협업 프로젝트

- 지역의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화하여 지역 사회적경제-소상공인-주민 협력사업 추진(예시. 마포구 망원시장 쑥쑥 어린이 식당)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20.11월)

－ 전문 용역사를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관련 행․재정절차 컨설팅

－ 지역특성, 상권특성, 소비패턴 등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 사업실행에 필요한 교육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환을 위한 창업교육 등 실시

○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광역통합 플랫폼 구축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실행 매뉴얼 개발

‣ 골목특성 기반 지역자원조사, 사업단계별 주체별 역할 및 실행매뉴얼 구축 및 통합 운영 관리방안 등 제시

－ 상권별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홍보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 추진

‣ (예시) 골목상권 상품․재화 팝업스토어 운영, 친환경패키징 골목상권 제품 키트 구매 등

－ 골목상권 배달유통망 구축 시범사업 실시

‣ 우수 골목상권(5개 내외) 대상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절감을 위해 배달라이더 협동조합과 유통망 구축(소상공인-배달라이더협동조합-소비자) 사업 추진

□ 소요예산 : 2,500백만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 사회적경제 전환 소상공인 발굴 : 200백만원

－ 자치구별 코디네이터 2인 인건비, 기타 제반 운영비

○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 1,500백만원

－ 15백만원 × 10개 상권(협업체)× 10개 자치구

○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 지원 : 800백만원

－ 사회적경제 컨설팅 용역, 인건비, 기타 제반 운영비 : 250백만원

－ 광역플랫폼(실행 매뉴얼, 콘텐츠 개발, 홍보, 시범사업 등) : 500백만원

－ 사업관리 계약직 인건비 2인, 심사 등 사무관리비 : 50백만원

2		같이살림 프로젝트 비즈니스 모델화 확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경제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확대 시행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사업모델 개발 지원

○ 사업대상 : 자치구(사회적경제 지역지원기관) 및 공동주택 단지

○ 지원내용 : 코디네이터 인건비, 사업실행비,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컨설팅 등

○ 지원규모 : 공동주택 단지 신규 20개소

※ ’20년 21개 단지 사업 추진중(’19년 20개 단지 사업 완료)

□ 추진계획

○ 같이살림 프로젝트 참여단지 확대(’20.7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20개 단지 추가 : 21개 단지 → 41개 단지

－ 사업설계·경영컨설팅·마케팅․판로지원․전문가 매칭 등을 통한 기업화 추진

－ 돌봄, 어르신케어, 먹거리 사업 강화로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 공동주택 단지 대상 교육 시행으로 사회적경제 확산(’20.7월)

－ ‘공동체 활성화’ 사업 단지 대상(’20년 226개 단지) 사회적경제 교육 시행

－ 사업간 연계(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 → 같이살림 참여)를 통해 사업 효율성 제고

□ 소요예산 : 92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및 사무관리비)

○ 자치구별(단지별) 사업비 지원 : 800백만원(20개 단지 × 40백만원)

○ 광역지원단 운영 용역비(과업추가) : 50백만원

○ 공동주택 단지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200개소) : 70백만원

3		주민기술학교를 통한 지역 생활관리기업 육성 확대

주민기술학교 과정 확대 운영으로 주민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주민대상 지역 수요에 기반한 기술교육을 제공

－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 및 장래 지역 내 생활관리기업 설립 지원

○ 사업대상 : 22개구, 19개 사업 내외(구별 최대 2개 과정)

○ 지원내용 : 연 80백만원 내외(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비용 지원)

－ 인건비, 운영비, 교육, 홍보, 시설장비 임차비 등

□ 추진계획

○ 주민기술학교 사업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20.7월)

－ 8개구, 11개 과정 ⇨ 25개구, 30개 과정 내외 확대

※ 미운영 17개구 우선 선정 및 기운영 5개구 1개 과정 추가 신청 가능

○ 지역수요조사 및 교육과정 개설(’20.7~8월)

－ 지역수요조사를 통해 주민주도․지역기반 필요 발굴

－ 서울기술교육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활용 돌봄, 집수리 등 교육과정 개설

○ 교육․실습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기반 마련(’20.8~12월)

－ 노후주택 밀집 지역 간단 집수리, 돌봄 SOS 사업 이동․식사 서비스 등 연계

□ 소요예산 : 1,3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주민기술학교 신규 과정 수립(19개 내외) : 1,300백만원

－ 주민기술학교 매니저, 교육․실습 및 기타 운영비(68백만원×19개 과정)

4		우리동네 나눔반장을 통한 지역서비스 확대 확대

돌봄SOS사업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는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우리동네 나눔반장 코디네이터 확충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식사․주거편의․이동서비스 공급 등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

○ 사업규모 : 돌봄 SOS 사업참여 자치구(13개) 코디네이터 배치

－ 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19년~)/ 강동, 광진,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중랑(’20년~)

○ 지원내용 : 사업시행 자치구 코디네이터 인건비(23,077천원)

－ 사회적경제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추진계획

○ 자치구 돌봄SOS서비스 내 서비스 연계 코디네이터 배치(’20.7월 초)

－ (배치) 13명 (돌봄SOS사업 시행 자치구별 1명)

－ (역할)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연계

○ 자치구 돌봄SOS 관리시스템 구축(사회적경제지원센터)(’20.7월 ~)

－ 지역주민 서비스 수요 및 사례 관리, 공동 공급관리시스템 구축, 서비스 표준화

－ 지역돌봄사업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서비스 수요, 공급의 통합관리

□ 소요예산 : 300백만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 우리동네 나눔반장 인건비 : 23,077천원 × 13개 자치구

5		시민주도 코로나 19 위기극복 사업비 지원 신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와 현안을 사회적경제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현안진단 및 솔루션을 발굴하여 해결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안 및 문제진단,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전략사업 개발 지원

○ 사업대상 : 총 20개 사업선정(분야별 4~5개 사업)

○ 지원내용 : 사업당 20백만원 내외

□ 추진계획

○ 솔루션 스쿨 운영을 통한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 의제 설정(’20.7월 초)

－ 참여대상 : 사회적경제조직(기업), 시민, 전문가 등

－ 운영방법 : 온라인상에서 당사자들의 폭넓은 토론 및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의제 도출 (20여회)

○ 혁신사업 실행기업 공모 및 선정 (’20.7월 중순~)

－ 참여대상 : 서울소재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경제조직이 포함된 컨소시엄

※ 솔루션스쿨 참여기업이 응모 시 우대

－ 선정규모 : 총 20개 사업선정(분야별 4~5개 사업)

－ 심사방법 : 서면·대면 심사

－ 지원기준 : 사업당 20백만원 내외

○ 혁신사업 결과보고 및 우수사업 모델화

－ 분야별 사업목표, 진행경과, 주요성과 보고(12월 중)

－ 전문가 피드백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 선정 및 혁신 모델 마련

□ 소요예산 : 400백만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 사업별 20백만원 × 20개 사업

6		코로나 19 극복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신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긴급 사업비 지원과

신규 고용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휴·폐업 방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종사자 고용을 유지한 기업의 사업비 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인건비 지원

○ 사업대상

－ 사업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일자리 창출 :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익구조 기반마련 사업개발비(기업당 최대 20백만원)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기술개발(R&D), 홈페이지 개발 등 구축비, 사업모델 발굴, 시장 수요조사 등 지원

－ 일자리 창출 : 신규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기업당 최대 3인)

‣ 지원기준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 2,199,307원/월)의 70%

‣ 지원기간 : ’20.8월 ~ 12월(5개월) ※ 지원기간 종료 후 계속고용 시 1년 추가지원 검토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 공고 (7월 1주)	➡	신청·접수 (7월 2주)	➡	요건심사 (7월 2주)	➡	현장실사 (7월 3주)	➡	검토보고서 작성 송부 (7월 3주)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온라인)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 서울시
심사·선정 (7월 4주)	➡	지원약정체결 (8월 1주)	➡	사업수행 지원금신청	➡	지원금 지원 (8월 초)	➡	결과보고 및 정산(12월 말)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참여기업		시 → 자치구 → 기업		시, 자치구, 기업

□ 소요예산 : 4,329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사업비 지원 : 기업당 10백만원~20백만원 × 150개 기업

○ 일자리 창출 : 300명 × 5개월

7		시민 사회적경제 집적모델 ‘소셜클러스터’ 조성 신규

사회적 공유자산 확충, 권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으로 선순환 지역경제 실현 및 사회적가치 확산

□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구현, ‘소셜 스트리트’ 조성

○ 골목상권, 도시재생지내 민간건물을 확보, 사회적경제 거리 조성

－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주체가 건물매입시 최대 25억원 융자(2%, 10년)

○ 사회적경제기업 규모화․인지도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자생력 제고

－ 사회적경제제품 상설 판매장, 체험․교육 공간 운영으로 제품경쟁력 제고

－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체감하는 소통공간으로 활용

□ 권역별 사회적경제 집적지, ‘소셜 클러스터’ 조성

○ 공공기관 자산․유휴부지, 민간의 기부채납지 등 확보, 사회적경제 입주 지원

－ 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986㎡), 개봉동 기부채납지(1,093㎡) 확보

○ 지역여건, 경제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 집적 클러스터로 육성

－ 식품분야 HACCP클러스터(가락몰 27개 기업), 비대면 산업클러스터(개봉동 15개 기업)

－ 공동 이용공간(공동 전시장․회의실․주방․테스트랩) 지원으로 집적효과 제고

□ 소요예산 : 필요예산 추후 반영

Ⅳ		추경 소요예산

: 9,74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추경예산	증 감	비 고
총 계	2,078	11,827	9,749
같이살림 프로젝트	1,500	2,420	920	· 20개소 → 40개소
주민기술학교 운영	578	1,878	1,300	· 11개 과정 → 30개 과정
우리동네 나눔반장 운영	-	300	300	· 사업관리 코디네이터 13개 자치구 지원
코로나 대응 사업개발비 지원	-	400	400	· 20개 사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	2,500	2,500	· 10개 자치구 100개 상권
청년 일자리 지원	-	4,329	4,329	· 고용유지 : 150개 기업 · 고용창출 : 3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