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47
결재일자	2015.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15년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계획

2015.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 거점센터	)		무 □
	●	민간단체	:	유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개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서울시 특성과 다문화가족 수요를 반영한 지원 사업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2015년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계획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사업개요

○ 사업명 : 지역특성화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사업

○ 사업기간 : ’15. 4월 ∼ 11월(8개월)

○ 지원대상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개소 중 사업선정 센터

○ 사업분야 : 제한없음

- 한국어특화반 포함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 지역 자원 개발과 연계를 통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경우 우선 선정하며, 관련기관 및 사업수행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가능, 이 경우 사업비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 소요예산 : 120,000천원(15개 사업, 사업당 8,000천원 내외)

Ⅱ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지역별 특성 및 대상자 수요를 반영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

- 한국어특화반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로 사업 범위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발적인 참여 및 발전적 경쟁 유도

- 서울시 2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우수한 15개 사업만 선정·지원

○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로 비용효과적인 사업 운영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 ’15년 달라진 점

구 분		’14년		’15년
지원분야		고급한국어·취업대비반 등 한국어특화반		지역특성 및 대상자 수요를 반영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사업선정		사업배분(1센터, 1사업) 후 사업계획 승인 - 25개 사업, 2,800천원 내외		공개모집 후 우수사업 선정·지원 - 15개 사업, 8,000천원 내외
사업관리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회계관리 : 우리카드보조금관리시스템 자치구 중간점검 후 잔금 지급		- 예산과목 : 민간경상보조 - 회계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현장점검 후 컨설팅 제공

□ 추진방법

○ 사업선정

- 공모방식에 의거 우수사업 심사∙선정

- 서울시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공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홍보

○ 추진 절차

사업 공고	⇒	사업지원서 접수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결과보고 및 정산
(’15. 2월)		(’15. 2~3월)		(’15. 4~11월)		(’15. 12월)

Ⅲ		추 진 계 획

※ 별도 심사계획 수립

□ 사업 공모

○ 신청대상 : 서울시 2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공고 및 접수

- 자치구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문 발송(2. 24)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3. 2 ~3. 9)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대상기관 협약서 사본 1부

	※지원 제외·제한대상
▶ 제외대상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참여 제한 대상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심사 계획  ※ 별도 심사계획 수립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 전문가, 교수 및 관계 공무원 등

-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 서면심사 및 종합심사

○ 심사내용

- 제출 서류 확인, 적격성 심사

- 지원 사업 선정·의결

- 사업비 지원액 조정 및 확정 등

○ 심사기준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20점) : 인력, 행정력, 사업추진실적 등

- 사업계획의 우수성(60점) : 필요성, 목적부합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지역특성화 정도, 모델링화 가능성

- 예산계획의 적절성(20) : 사업비 구체적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은 변경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사업 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운영비 등

- 심사과정에서 세부사업 횟수, 지원액 조정 가능

※ 약정 체결 후 보조금을 지원하며, 분할(월별) 교부 원칙

○ 회계 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를 활용한 사업비 지출결의 및 정산

-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을 통한 회계 모니터링

○ 중간 점검 및 컨설팅

- 사업 중간보고서 제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 전문가 위촉하여 사업 진행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결과 보고

○ 사업 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 우수사업 공모 참여 및 우수사례 발표 등

- 다문화가족지원 우수사업 공모전 의무 참여

※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15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가칭)  발표 시, 사업수행기관에 소정의 상금 지급 예정

Ⅳ		추 진 일 정

○ 모집공고 및 접수            : ’15.  2. 24.(화) ~ 3. 9.(월)

○ 심사․선정                  : ’15.  3. 17.(화)

○ 사업계획승인 및 협약체결    : ’15.  3. 24.(화)

○ 사업시행                     : ’15.  4 ～ 11월

○ 중간점검 및 컨설팅           : ’15.  7 ~ 8월

○ 결과 보고 및 정산            : ’15. 12월

붙임 : 공모참여 신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