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정 2018. 2. 8.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68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사업"이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행정업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전자정부지원사업"이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하는 전자정부사업을 말한다.

3. “지역정보화사업”이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

4.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사업 또는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중앙행정기관등"이란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가목 및 다목을 말한다.

6. "지방자치단체등" 이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등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7. "협의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영 제83조에 따라 전자정부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안전부를,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하여는 영 제83조 및 제8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안전부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말한다.

8. "신청기관"이란 전자정부사업 또는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협의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을 말한다.

9. "사전협의담당부서"란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관련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등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사전협의시스템"이란 사전협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저장·활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2. 그 밖에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는 법 및 영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성과분석 및 진단의 운영(이하 “성과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 영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업) ① 성과관리 대상사업은 예산과목을 불문하고 행정기관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전자정부사업

가.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나.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다. 제2조제2호의 전자정부지원사업

라. 그 밖에 사업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2.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 신규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등은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

2. 시·도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3. 시,군,구는 사업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사업

4.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회선 증설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5.「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또는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에 따른 장애인·노인의 웹사이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7. 정보화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

8. 출연금, 보조금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 또는 정보화사업

9. 별도의 비용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이때,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10.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복구 등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11.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등에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의 구매·설치 사업

12. 외교·국방·통일·안보 등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심의 확정된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사업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

13.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는 사업 등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

14. 정보격차해소, 국제협력 사업

③ 성과관리는 발주된 사업단위로 실시하며, 유사 또는 유관 사업은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성과관리심의위원회) ① 성과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성과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성과목표 및 지표의 변경 심의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점검 사업의 지정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심의

5. 사전협의 등 성과관리제도의 개선

6.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의 ‘추진보류’ 결정에 대한 승인

7. 중앙행정기관등 상호간, 지방자치단체등 상호간 또는 중앙행정기관등과 지방자치단체등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8. 그 밖에 성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과진단 및 분석 시 해당 분야를 심도있게 점검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 사전협의, 성과분석 및 진단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사전협의

제6조(사전협의 신청) ① 전자정부사업 또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청기관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기관 내 사전협의담당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신청서

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목표,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내용, 성과목표 및 지표, 추진일정 등) 및 제안요청서(상세 사업내용)

3. 다른 전자정부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자체검토결과

② 영 제83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영 제82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유(영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전검토의 결과를 포함한다)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전협의 신청은 사업 발주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협의기관의 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발주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전자정부사업·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신청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⑥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중복성 등의 검토가 곤란한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의 장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은 해당 사전협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사전협의의 절차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전자정부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

2. 다른 전자정부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사업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복성, 연계 및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설명회등의 실시를 요구하거나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전협의 검토 시 협의기관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의 의견이 상충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전협의 검토결과의 유형) ①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추진’으로 결정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예정인 정보시스템과 중복성이 없는 경우

2.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중복성이 있으나, 기술적 제약사항 등으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이 불가하거나, 공동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4. 기타 ‘조건부추진’ 또는 ‘추진보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조건부추진’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개발하여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행정정보시스템과 일부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관련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지만 개발 또는 확산 완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거나, 개발 또는 확산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개별 시스템 개발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개발한 행정정보시스템과 중복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일부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4.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개발한 콘텐츠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5. 타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의 준수가 필요한 경우

6. 기타 비용절감 또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③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추진보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추진 중단, ‘추진보류’ 권고의 원인 해소, 사업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개발하여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행정정보시스템과 중복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관련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확산할 예정으로서 개발 또는 확산 완료일정이 제시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개별 시스템 개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 소프트웨어와 중복되는 경우. 단, 우수 소프트웨어 도입이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 또는 조건부추진

4. 기타 국가 정책에 반하는 등 사업추진을 보류시켜야 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전협의 결과의 통보) ① 협의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의 장에게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결과통보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과를 접수하기 전에 사업을 발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의견 없이 ‘추진’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이의 제기) ①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이의가 제기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한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협의시스템의 운영)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전협의 시스템에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하면 제출 및 통보한 것으로 본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행 결과 제출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행결과서 제출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또는 지역정보화사업의 결과 통보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 또는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사전협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협의 사례, 법제도 개선사항, 사전협의시스템의 사용법 등 사전협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자료 제작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① 협의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미이행, 사전협의결과의 미반영, 사업산출물의 사전협의시스템 미등록 등에 대하여 신청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고 이행결과서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 또는 지역정보화사업이 종료된 때 지체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신청기관이 이의 제기를 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검토결과를 말한다)를 반영한 사업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및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감사실 등에 통보할 수 있다.

1.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사전협의 결과 통보 전 사업 발주

3. 사전협의 결과 미반영

제3장 성과 분석 및 진단

제1절 성과 분석 및 진단 절차 등

제14조(성과 계획의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성과관리의 목적, 대상, 방법, 추진일정 등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과 분석 및 진단 대상기관의 장(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대상기관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의 성과계획을 전문기관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계획 중 성과목표나 성과지표를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특별점검) ① 위원회는 예산규모, 파급효과,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과 분석 및 진단 대상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직접점검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접점검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상기관은 제1항의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 분석 및 진단) ① 대상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과를 측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대상기관이 제출한 성과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사업별 성과를 종합·분석한 성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성과분석 및 진단결과의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결과를 차년도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과 행정기관등의 성과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 분석 및 진단 결과에 따라 성과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운영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상기관은 본 장에 따른 성과분석 및 진단의 결과를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기관 내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및 정보시스템 구조개선 방안 마련, 정보화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 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의 측정

제18조(정보시스템의 성과관리) ① 성과관리 대상사업 중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 및 관리는 본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측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한시적 목적으로 운영된 시스템이 목적을 달성하거나 운영기간을 경과한 경우

2. 근거 법령의 개정 등으로 운영목적이 소멸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년 미만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본 절에서 규정하는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측정지표의 변경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의 한 유형으로서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9조(일몰대상 시스템)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과측정에서 제외된 정보시스템(이하 ‘일몰대상시스템’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폐기 여부를 확정한다.

1. 기관 자체적으로 기 운영 중인 정보화 관련 위원회

2. 정보시스템 성과측정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 부서장,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에서 일몰대상시스템 폐기를 확정 시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세트 기록화 여부도 함께 검토 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의 절차)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성과측정을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비용 측면의 성과측정은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의 효율성을, 업무측면의 성과측정은 업무수행 영향도·사용상의 편의성·업무성과 달성도를 고려하여 측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성과측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배포하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의 측정지표 정의 및 산식에 따른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시 사용한 기초 데이터와 그 증빙자료를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측정결과 점수를 매뉴얼에서 정하는 측정결과 환산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유형의 분류) ① 대상기관은 매뉴얼에서 정하는 측정결과 환산기준점수의 중간값(3점)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값으로 정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간값 대신 평균값 등을 기준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은 운영 성과측정이 완료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유형표에 따라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검토’로 분류한다.

1.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이상인 경우는 ‘유지’

2.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기능고도화’

3. 비용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재개발’

4.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미만인 경우 또는 업무 측면의 측정지표 중 2개 이상이 1점인 경우는 ‘폐기검토’

③ 대상기관은 제2항제4호에 따라 폐기검토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폐기검토 유형 재분류표에 따라 유지관리 유형을 ‘통폐합’, ‘재개발’ 또는 ‘폐기’로 분류한다.

④ 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이 폐기로 분류된 때에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기관 내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폐기 여부를 확정한다.

제22조(정보자원의 효율성 측정) ① 대상기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유지, 기능고도화 또는 재개발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폐합 또는 재개발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서버에 대한 활용률을 매뉴얼에서 정하는 정보자원 효율성 측정 기준에 따라 측정하며, 상세 분석을 위해 보조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버의 활용률 측정 결과를 제23조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도출과 구조개선 방안 마련, 정보자원의 효율화 방안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①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현행시스템 분석과 요구사항 정의를 거쳐 그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범위를 결정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능고도화 또는 재개발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2.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폐합 또는 재개발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3. 유지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개선수요가 일상적인 유지보수범위를 초과할 때

② 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범위를 결정하는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현행시스템 분석항목 및 요구사항 항목을 참조,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자원의 교체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우선 검토한다.
③ 대상기관은 제1항에 의한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요소를 해당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범정부 또는 해당기관 기술참조모형의 기술요소 항목을 참조하여 정한다.

④ 도출된 구축방안에 따른 하드웨어의 규모산정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의 하드웨어 규모산정 대상 및 절차를 참조한다. 단, 해당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도출된 구축방안에 대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투자타당성 분석 절차에 따라 투자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 이전보다 개선되는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성적 효과 분석을 수행한다.

제24조(투자의사의 결정) ① 대상기관은 제23조에 따른 개선방안을 기초로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능고도화, 재개발, 통폐합 등에 따른 개선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가 결정된 기능고도화, 재개발, 통폐합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한다.

제25조(정보자원의 처분) 대상기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폐기가 확정된 때에는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 정보자원의 불용·폐기 등을 결정·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성과측정 결과 등의 제출) ① 대상기관은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른 성과측정의 계획 및 결과,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선 및 정비 계획, 제21조제4항에 따른 폐기 대상 정보시스템의 폐기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통폐합,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을 대상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성과점검에 따른 개선 의무) ① 대상기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성과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은 제21조에 따라 유지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시에도 각 측정지표의 결과값을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 시 행정기관 등에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교육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2.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29조(전문기관의 업무) ① 전문기관은 사전협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및 해당 사업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검토의 지원

2. 사전협의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및 개선

3. 사전협의 관련 현황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4. 사전협의 관련 홍보, 교육 및 이행확인의 지원

5. 사전협의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6. 기타 사전협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② 전문기관은 성과관리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성과분석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지원

3. 성과관리 관련 현황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4. 성과관리 관련 홍보, 교육 및 이행확인의 지원

5. 성과관리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6. 기타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제3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지침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후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