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역사의 벽 함께 만들기」조례상전출금 전출 조건

▢ 근    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7항

-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으로 교과목과 연계한 교육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학교 역사의 벽 함께 만들기 ”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및 학교 공간의 교육적 효과성 제고

○ 지원대상 : 22개교(초등학교 11, 중학교 8, 고둥학교 3)

○ 지원내용 : 역사의 벽 설치비, 디자인디렉터 운영비(컨설팅)

○ 사업시기 : 2016. 5월 ~ 12월

▢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 “우리학교 역사의 벽 함께 만들기”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시교육청에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년도 예산 반영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