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N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협 조
	시민소통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지원 및 관리계획

2020.  1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지원 및 관리계획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감염확산 우려가 큰 시설․장소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을 지원․관리코자 함.

Ⅰ		‘마스크 미착용 단속’ 개요

□ 추진근거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방대본 지침. ’20.10.4)

□ 추진배경

○ 중대본 지침을 기본으로 서울시 세부지침(안)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20.10.12)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수요성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1.12까지 집중계도 추진 (※단, 11.13부터 계도․단속 병행)

□ 계도․단속 주요내용

○ 추진방향 : 방역강화가 주 목적이므로 계도중심으로 단속 추진

○ 중점단속대상 :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

- ➊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➋ 대중교통, ➌ 집회·시위장 ➍ 의료기관, ➎ 요양시설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10.12 기준)

▪(고위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중위험)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 계도 및 단속기간

구분	계도기간		단속기간
	1차 : ‘20.8.24~10.12	2차 : ‘20.10.13~11.12	‘20.11.13~
내용	정책 홍보 및 안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단속 및 계도, 필요시 처분

○ 계도․단속내용 : ➊ 허가된 마스크로, ➋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➊ 허가된 마스크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➋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계도․단속 주요기준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①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 마스크 착용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물 취식, 위생활동, 검진․치료, 신원확인, 방송출연, 경기 등)

○ 주  체 : 각 시설별 소관 실·본부·국 및 자치구(점검대상 관리부서)

○ 방  법 : 2인 1조 공무원이 현장 계도 및 단속 (※ 단속 시 서면 부과)

※ 위반단속 시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Ⅱ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지원 및 관리계획

○ 추진방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고 단속주체별 점검방식․기준을 통일하여 단속의 효율성 제고

	□ 안전총괄실이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활동’ 총괄 지원 □ 각 실․본부․국의 계도․단속활동 결과를 안전총괄실에서 수합, 분석․관리

① 안전총괄실 기능․역할

○ 각 실․본부․국이 통일된 기준과 정책방향을 갖고 효율적으로 계도․단속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활동복장(조끼), 계도안내문 등 제작·배부

○ 계도․단속결과를 체계적인 관리하리하기 위해 각 실․본부․국의 계도․단속 결과를 안전총괄실에서 수합, 분석․관리

안전총괄실 수합․관리		계도활동 및 단속결과 제출
안전총괄실 지원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별 계도․단속활동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② 계도․단속활동 지원

○ 활동복장 지원

- (목적) 행정기관의 권한있는 단속활동임을 알림으로써 단속의 수용성 확보

- (제작수량) 소관 실․본부․국별 20개씩 선 지급 후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지급

- (계약방법)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의 소액계약)

- (소요예산) 20백만원

- (재    원) 재난관리기금 등

- (디자인(안)) ‘코로나19 마스크 미착용 단속’ 문구를 넣어 제작

(1)안 : 망사 조끼형	(2) 안 : 일반 조끼형	(3)안 : 형광반사띠가 있는 조끼형

⇒ 시인성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형광반사띠가 있는 조끼형’ 제작

○ 계도안내문(안) 제작․배부

- (목적)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단속장소․행위, 과태료 등을 기재한 안내문 배부

- (제작수량) 약10만부 (※ 점검대상을 고려하여 수량 산정, 필요시 추가 제작)

- (계약방법)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의 소액계약)

- (소요예산) 5백만원

- (계도안내문(안))

③ 계도․단속활동 종합관리

○ 활동결과 관리․분석

- (목적) 소관 실․본부․국 및 자치구의 계도․단속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 환자발생 추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 이행

- (수합자료) 점검일시․시설, 점검인원, 계도 및 단속건수, 특이사항 등

- (수합주기) 11.12까지 주1회 수합 (※ 11.13 이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결과활용) 주요 취약시설 및 미착용률 등을 분석하여 집중점검이 필요한 시설 및 단속종료 시점 등을 도출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 10. 19 限        :  활동복 및 홍보 계도안내문 제작

○ ’20. 10. 19~11.12   :  계도․단속활동 결과수합

□ 행정사항

○ 마스크 미착용 계도․점검 매뉴얼 작성․관리      :  시민건강국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시민 홍보(온·오프라인)        :  시민소통기획관

○ 활동복 제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지원            :  안전총괄실

○ 계도 안내문(안) 제작․배부                      :  안전총괄실

○ 계도․단속활동 결과 제출 (→  안전총괄실)       :  소관 실․본부․국

자치구 안전총괄부서

○ 계도․점검 활동실적 수합․관리                  :  안전총괄실

[붙임 ] 1. 마스크 미착용 점검결과(총괄양식)

2. 마스크 미착용 점검결과(市 실․본부․국 작성양식)

3. 마스크 미착용 점검결과(자치구 작성양식). 끝.

붙 임 1		마스크 착용 점검결과 총괄양식

마스크 착용 점검결과

점검대상		점검일시	점검부서 (인원)	계도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점검시 특이사항
				개인	사업주	개인	사업주
상시 의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물류센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붙 임 2		마스크 착용 점검결과 (市 실․본부․국 작성양식)

마스크 착용 점검결과

○ 실국명     :  ○○○○실

○ 점검일시   :  ’20.   .   .[  :  ]~   .   .[  :  ]

○ 점검인력   :  ○개반, ○개조 / 총 ○○명

○ 점검지역   :  ○○구

○ 단속장소 유형

□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 □ 요양시설

○ 세부 점검장소

- (○○○○)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점검결과: 계도 (  )건, 과태료부과 (  )건

연번	지역	단속장소유형	세부 점검장소		계도 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특이사항
			시설유형	점검 건수	개인	사업주	개인	사업주
1
2
3
4
5
6
7
8
9
10

붙 임 3		마스크 착용 점검결과 (자치구 작성양식)

마스크 착용 점검결과

○ 자치구명   :  ○○구

○ 점검일시   :  ’20.   .   .[  :  ]~   .   .[  :  ]

○ 점검인력   :  ○개반, ○개조 / 총 ○○명

○ 점검지역   :  ○○구

○ 단속장소 유형

□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 □ 요양시설

○ 세부 점검장소

- (○○○○)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점검결과: 계도 (  )건, 과태료부과 (  )건

연번	점검지역	단속장소유형	세부 점검장소		계도 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특이사항
			시설유형	점검 건수	개인	사업주	개인	사업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