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판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

2020. 10.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목 차

	1. 단속·관리 업무 매뉴얼 개요	1
	▪수립목적 / 상위 법령·지침 현황 / 단속·관리 준비사항
	2. 마스크 의무착용 필요성 이해	16
	▪코로나19 특성 / 마스크 의무착용 필요성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19
	▪기본 원칙 / 의무착용 예외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방안	23
	▪과태료 부과방향 / 과태료 부과방안 / 과태료 부과 세부절차
	5. 단속원 근무자세 및 단속 시나리오(예시)	45
	▪단속원 기본자세 및 행동강령 / 단속 시나리오 등
	6. 자주 묻는 질문(FAQ)	49
	▪마스크 착용 기준 / 행정조치 관련
	7. 참고 자료	59
	▪관련 법령 / 연락처 / 마스크 착용법 홍보물 등

1. 단속·관리 업무 매뉴얼 개요

※ 동 매뉴얼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관련 법령·지침 및 소관 기관(부서) 실정에 맞춰 단속·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립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서울시 전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 마스크 의무착용에 대한 기준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단속 공무원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여 정책 실효성을 조기 확보하고자 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8.23) 개요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 처분기간 : 2020.8.24.(월) ~ 별도해제 시 까지 □ 처벌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최근 시행된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문(10.13~)은 붙임1 참조

상위 법령·지침 현황

□ 근거 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4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생 략 )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2항·제4항·제5항(’20.10.13 시행)

제83조(과태료) ① ( 생 략 )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생 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상위 지침

○ 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20.10.13)

단속·관리 전 준비 사항

□ 소관 실·본부·국 준비 사항

① 소관 실·본부·국 자체 추진 계획 수립

－ 2차 계도기간 중 현장 점검 및 계도 계획 포함

②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을 위한 서류(양식) 준비

－ ‘위반확인서’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파트2 붙임2·3 참조) 인쇄 의뢰(먹지) 및 인쇄물 보관

－ 단속 직원에게 배부하여 현장 단속 시 활용토록 안내

※ 과태료 부과 기기의 경우, ▴새로운 체계로 개편되고 있는 과도기 상황이어서 기기 확보가 어렵다는 점,
▴마스크 단속업무의 경우 상시 업무가 아니어서 기기 구매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단속 시 적극 활용에 어려움

	과태료 부과 기기별 활용 가능성 검토
□ PDA 단속기기 : 활용 어려움 - 현재 공급 중단된 기기로 중고품 구입만 가능 - 운영체제 노후화로 일선 단속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지 않고 있는 추세 □ 갤럭시 노트5(공기계) + 이동형 프린터 + 모바일 단속 시스템 : 활용 어려움 - 갤럭시 노트5의 경우 단종된 기기로 구입이 어려움 ※ 행안부에서 다른 최신 핸드폰 기종으로 변경 검토 중 - 한 기기 당 한명의 단속원만 등록이 가능해, 직원 간 교체 단속이 용이하지 않음 ※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므로, 기기 구비가 가능하고 개인 공인인증서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라면 단속 시 활용 가능(붙임3 참조)

③ 과태료 세외수입 처리 준비

－ 소관 부서별로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세목코드 등록 요청 공문을
세무과에 발송하여 세목코드 생성

□ 단속 공무원 준비 사항

① 관련 법령 및 지침, 매뉴얼 숙지

- (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83조)」및 동법 시행령(제33조 별표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24조의4)」

- (명령)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붙임1)

- (지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파트3 참조)

- (매뉴얼)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관리 업무 매뉴얼(동 매뉴얼)

② 시민 계도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필요성 이해(파트2 참조)

③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 숙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파트3 참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방안(파트4 참조)

④ 단속 대상 시설의 특성 및 위치 파악

- 시설별 이용자 특징 및 방역 위험도 등 사전 파악하여 단속에 참고·활용

⑤ 단속 자세(요령) 및 시나리오 숙지(파트5 참조)

⑥ 현장 단속 실시

- ‘위반확인서’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파트2 붙임2·3 참조) 지참

- 처벌 목적이 아닌 방역강화를 위한 홍보·계도 목적의 단속임을 유념하여, 단속 실시

붙임1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416호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4. 처분사유 : 서울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10. 13.(화) ~ 별도명령 시 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 10. 13.(화) ~ 11. 12.(목)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라.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바.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3.(화) 0시 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끝.

붙임2		시설별 소관 실·본부·국 현황 ※ 중대본 지침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10.12 현재)

○ 고위험 시설

연번	대 상	소관실국	소관부서	비고
1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	콜라텍
3	단란주점
4	감성주점
5	헌팅포차
6	노래연습장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7	실내 스탠딩 공연장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8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9	대형학원(300인 이상)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0	뷔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11	유통물류센터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중위험 시설

연번	대 상	소관실국	소관부서	비고
1	300인 미만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	오락실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3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4	워터파크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5	종교시설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6	공연장(실내 스탠딩 제외)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7	실내 결혼식장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8	영화관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9	목욕장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10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류실내집단운동 제외)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11	멀티방·DVD방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2	장례식장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13	PC방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4	스터디카페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5	직업훈련기관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16	놀이공원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 대중교통/집회·시위장/요양시설/의료기관

연번	구분	대 상	소관 실국	비고
1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기사‧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통근‧통학버스 등 기타 전세버스, 관광버스, 택시)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도시교통실	거리두기 1단계 이상 (경계단계 이상)
2	집회 ·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실내‧외 집회‧공연‧행사의 주최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행정국(집회·시위 총괄) ∘도시재생실(광화문 집회·시위)	거리두기 1단계 이상 (경계단계 이상)
3	요양시설	∘요양시설ㆍ주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복지정책실	거리두기 1단계 이상 (경계단계 이상)
4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시민건강국	거리두기 1단계 이상 (경계단계 이상)

붙임3		모바일(갤럭시 노트5) 단속 시스템 운영 매뉴얼(세무과)

* 기기구성 및 주요 운영방법만 일부 발췌한 것으로 매뉴얼 전문 및 관련 문의·회신은 세무과 세외수입팀에 의뢰

2. 코로나19 특성 이해 및 마스크 착용 필요성

코로나19 특성 이해

□ 증   상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고

○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마스크 의무착용 필요성

○ 마스크 착용은 나의 침방울(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 소중한 이웃을 감염원으로부터 지켜주고,

○ 다른 사람의 침방울(비말)이 나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 감염원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예방수단임

※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가능성 5배 이상(‘20, 국제학술지 THE LANCET)

마스크 착용을 통한 추가 감염 예방 사례(질병관리본부)

▪확진자와 승용차 안에서 1시간 이상 동승하여 이동했던 3명 : 전원 음성

▪확진자가 7일간 입원하며 접촉했던 병원 의료진 17명 : 전원 음성

▪확진자가 28명 발생했던 카페의 종사자 4명 : 전원 음성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계도 참고용)

참 고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기본 지침 성격으로 방대본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본 원칙

□ 착용 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거주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

▪의무착용 행정명령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이므로,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착용 대상 아님

○ (방문자) 서울특별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영업, 여행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함

□ 공간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

○ (실내기준)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

○ (실외기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집합, 모임, 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집합·모임·행사 / 집회 기준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집  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모임 등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마스크 종류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천(면),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기준

▪KF94 이상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착용

-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 더운 여름철 /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미세입자 차단은 KF94 > KF80 > KF-AD(비말차단)·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호흡은 KF-AD(비말차단)·수술용 > KF80 > KF94 순으로 용이

□ 착용 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마스크 착용 전·후 손씻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기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 코로 들어가는 침방울을 막아주지 못함	• 입과 코로 들어가는 침방울을 막아주지 못함	• 마스크 겉면에 묻은 침방울이 손에 묻어 눈과 코나 입으로 들어감

의무착용 예외

□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사생활을 누리는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 가족·동거인의 경우라도 자가격리·치료 중인 경우는 관련 수칙 준수 필요

- 가족․동거인과 있는 경우라도 코로나19 임삼증상이 있는 사람,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 권고

차량(승용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

▪차량(승용차)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 미착용 가능

▪차량(승용차) 내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착용

□ 음식물을 섭취 할 때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흡연 시에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필요

□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참 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착용 권고 기준(’20.10.13)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촬영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방안

과태료 부과 방향

□ 정부 지침 방향

○ (계도기간 부여) 국민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 위해 계도기간 30일(10.13~11.12) 별도 부여

○ (장소한정)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 큰 장소(5개소)에서만 부과

-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27),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공연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가 가능

○ (시행단계 확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공연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은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 (계도중심 단속) 현장 공무원 단속 시 마스크 착용 시정명령 후 불이행자에게만 부과

□ 우리시 추진방향 : 정부지침 보완 반영

○ 시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정부 지침에 따라 계도기간 1개월 연장·시행

－ 단, 2차 계도기간 중에는 현장 점검 실시하여 실제 계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

구분	계도기간		단속기간
	1차 : ‘20.8.24~10.12	2차 : ‘20.10.13~11.12	‘20.11.13~
내용	정책 홍보 및 안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단속 및 계도, 필요시 처분

○ 제한된 장소에서만 부과할 경우 당초 행정명령 목적 달성 어려우므로 보완 필요

－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대상은 기존 “모든 실내·외” 유지

－ 정부 지침 5개소 집중 단속하되, 별도 방역관리가 필요한 장소는 추가 기획단속 실시

○ 처벌 목적 아닌 방역강화 목적의 정책임을 분명히 하여, 계도중심으로 단속 추진

○ 현실적인 단속 한계를 고려,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별도 신고 창구는 미운영

※ 신고에 의한 공무원 출동 시 위반자가 이미 자리를 이탈했을 가능성 높아 실효성 저조, 행정력 낭비 우려
단, 지하철 등 신고접수 및 단속 여건이 갖춰진 시설에서는 운영 가능

과태료 부과 방안

□ 과태료 부과 개요(안)

○ 부과기간 : ’20.11.13 ~   ※ 2차 계도기간 30일(10.13~11.12) 운영

○ 부과권자 : 서울시장 및 구청장

○ 단속장소 :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5개소

- ➊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➋ 대중교통, ➌ 집회·시위장 ➍ 의료기관, ➎ 요양시설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10.12 기준)

▪(고위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중위험)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 단속내용 : ➊ 허가된 마스크로, ➋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➊ 허가된 마스크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➋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단속주체 : 각 시설별 소관 실·본부·국 및 자치구

○ 단속방법 : 2인 1조 공무원 현장 단속 및 서면 부과 원칙

※ PDA등 과태료 부과 기기는 OS노후화 및 기기 공급중단으로 활용 어려움

○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절차

○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4조의4에 따라 부과

○ (계도중심) 과태료 처분 전 시정명령 → 불이행시 과태료 절차 진행

1

2

3

4

5

6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현장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시정명령	➡	∘명령 불이행시 사진촬영* 및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의견제출 안내 (10일 이상)	➡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 (60일 이내)

*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3호)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법령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10조) 면제자 : 만 14세 미만자, 심신장애자

※ 50% 이내 감경가능 대상(시행령 제2조의2)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 병리적 질환자 : 마스크 착용시 호흡곤란, 건강악화 등의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의견제출 기한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8.31)에 따른 착용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과태료 부과 세부절차

	과태료 부과 세부절차 체계도

□	위반행위 확인

○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 착용한 위반행위 확인

□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안내

○ 단속 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	마스크 착용 시정명령(현장지도)

○ 위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계도)

□	(불이행시)시정명령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과태료 처분

○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확인하여 이를 위반확인서(붙임1)에 기재, 위반자에게 징구(서명)

※ 위반확인서는 단속원이 보관

○ 위반확인서와 처분 사전통지서(붙임2)가 한셋트(먹지 등)로 구성되어 위반확인서에 인적사항 기재시 사전통지서에도 그 기록이 남을 경우에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교부하고, 그 외 경우는 사전통지서 추후 발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포함 사항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확인 불응 및 폭행 또는 협방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사진 촬영 및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112 신고)

○ 위반행위 확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에서 경감 안내

※ 마스크 착용시 호흡곤란, 건강악화 등의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의견 제출 방법 및 후속조치 >

1. 처분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2.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함

3.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4. 의견진술의 내용이 단순히 경기악화, 기업여건 등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ʻ수용거부 결정ʼ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5.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의견 제출 시) 의견제출에 따른 처리

○ 의견 제출은 서면(전자문서 포함)･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의견요지를 기록･관리

○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의견진술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ʻ미부과 결정ʼ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 의견진술의 내용이 단순히 경기악화, 기업여건 등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ʻ수용거부 결정ʼ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	과태료 처분 통지

○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부과 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포함 사항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관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과태료 처분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 송달

※ 처분통지서의 수령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http://service.epost.go.kr)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확인

○ 처분 통지시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안내

○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 공시송달기간(14일)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 없이 다시 60일이 경과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후속조치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 상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

○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

※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이의제기서 사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함

붙임1		세외수입 세목코드 등록요청 공문(예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코드 등록 요청

우리부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코드 등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목코드 등록요청

- (세목명)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 (세목코드) 00-00000

- (등록사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 (관계법령)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끝.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N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0000						/전송			02-2133-0000					/	00000@seoul.go.kr												/	부분공개

붙임2		위반확인서 서식(안)

위반확인서
성 명 : 000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시 OO구 OO동 ***-** 연 락 처 : 000-0000-****
상기 본인은 20 년 00월 00일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0 . 00. 00 2. 위반장소 : OOOO(OO시 OO구 OO동 소재) 3. 근거법률 조항 :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4. 위반행위(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5. 특이사항(해당시) :
20 년 월 일 위반자(성명) : (서명)
단속원	소속 OOOO과	직급 OOO급	성명 (인)
	소속 OOOO과	직급 OOO급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3		사전통지서 서식(안)

앞면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 문 서 번 호 : 0000과 -

처 분 제 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당사자	성명
	주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 20 년 월 일 (시간 : )
		위반행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위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위반 과태료
처 분 내 용		과태료 금100,000원 (감경후 금액 80,000원) ※의견제출기한(위반일로부터 10일)에 자진납부시 20% 감경처리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부 서 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팩 스

관인

서울특별시장

뒷면

과태료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자진납부 안내

① 의견제출기간(10일) 내에 납부하시면 20% 감경된 금액(80,000원)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 000청(0000과)로 문의하여 가상계좌를 안내 받은후 납부(단, 무통장입금은 CD기 이용시 해당은행에서만 입금 가능함) ※가상계좌는 단속 다음날부터 안내가 가능함

▴고지서납부 - 과태료 고지서(20%감경)를 우편으로 받아서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당사자가 요청시 가능)

② 자진납부 기간내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입금 확인 후 별도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의견제출 안내

귀하께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위반으로 확인된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3급이상),  ▴미성년자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자료를 제출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50%)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① 제출기간 : 위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②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0000-0000), 인터넷(000청 홈페이지)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000청 홈페이지 → 부서(0000과)홈페이지 → 민원서식(의견제출서)작성 → 전자민원실 접수

※ 제출된 의견은 처리절차에 의해 결과를 통지함.

③ 의견제출 기간 종료 및 제출된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납입고지서가 발부되고 주민등록주소지로 송달됩니다.

※ 의견제출 사항 중 ‘마스크 착용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한 단순 의견사항은 수용되지 않음.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00청(0000과/02-0000-0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세외수입 편람(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자료 발췌 구성)

※발췌본으로 세부사항 확인시 세외수입종합시스템 업무편람, 시스템 매뉴얼 참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관련 과태료 업무흐름도

□ 세외수입시스템 주요 등록절차

(용어정리)  *신고분 : 자진납부  **수시분 : 의견제출 기한내 미납된 자료

① 시스템 로그인→ 세외 수입 클릭	▶	② 지역서비스/질서위반 과태료 관리등록 입력 ▪기본업무정보 ▪위반정보 ▪납세자정보 ▪부과내역정보 ▪적발자 정보 ▪의견제출	▶	③ 사전통지서발송 (현장 사전고지 안한 경우) 고지서 출력	▶	④ *신고분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		미납건	⑤ **수시분 부과 ⇒ 결의 ⇒ 고지서 발행		미납건	⑥ 독촉고지 발송 (60일 이상 경과분)
								→			→
						⇣	수납건		⇣	수납건
						④-1. 부과징수결의			⑤-1. 부과징수 결의

□ 세외수입시스템 사용 세부내용

1) 서울시세외수입징수시스템 클릭 → 사용자 입력 → 세외수입 클릭

*사용자 등록방법

(신규 신청)

○ 메인화면의  버튼을 눌러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사용자ID 신청→ 해당기관 기관관리자의 승인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시스템에 로그인 가능(승인처리 SMS발송)

*기관관리자 : 구청→세무과(재무과), 사업소→사업소 주무부서, 본청→시청 세무과

(기존사용자로부터 권한승계)

○ [지역서비스:기초자료관리-사용자관리-사용자등록관리] 메뉴에서 기존사용자로 조회 후    버튼으로 권한승계처리

○ 메인화면에서 보여 지는 에서 권한이관 버튼을 클릭하여 권한승계 처리

○ 권한이관 버튼을 클릭→아래팝업화면 표시됨. 승계할 사용자 인적사항 입력·저장버튼→기존사용자의 권한으로 새로운 사용자가 자동 생성(기존사용자는 자동 만료처리)

2) 질서위반(과태료)대장 등록

③

④

⑤

①

⑥

②

① 세목 코드

○ 기본업무정보 세목코드 선택(단, 해당부서에 등록된 질서위반과태료 세목만 등록가능) (※부서별 등록세목은 8.4 [기초자료관리-세목코드관리-부서별세목코드조회] 확인)

② 위반 정보

○ (위반내용), (위반장소), (위반일시), (사전통지일), (의견제출일), (부과예정액), (자진납부 감경률), (처분내용), (법적근거) 등을 입력

- 위반정보와 고지내역정보의 명칭이 일치하면 위반정보 입력시 자동으로 부과내역정보 연동, 나머지 항목 정보는 추가로 입력 필요

○ 현장사전통지여부 : 현장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한 경우에 현장사전통지여부에 체크(이미 사전통지서가 발부된 자료로 인식되며, 사전통지일, 의견제출기한 등을 수정할 수 없음.)

- 현장사전통지여부 체크 후 대장등록을 하면 등록과 동시에 감경률 적용된 신고분

(자진납부)  부과자료가 생성됨.

○ 비과세구분 :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14세 미만자,심신장애자 등 과태료 미부과 대상 선택

- 비과세구분을 선택하면 신고분 부과자료가 감면 상태로 생성(변경)되며 고지서

출력이 불가능하고, 수시분 부과에서 제외됨.

○ 감면구분 : 감경 적용대상인 경우 해당 감면 정보 선택, 감면 전 부과예정금액 입력

- 기초생활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으로 50% 감경 적용 대상

- 자치구별 감면 : 자치구별 감면 조례 관리(기초자료관리/세목코드관리)에서 등록된 해당 자치구 세목의 등록된 감면 정보를 통해 감면 처리

- 감경률 : 행정청이 정한 감경률을 입력(기본 : 20% )

③ 납세자 정보

○ 납세자 구분 선택하고 주민(법인)번호 입력

※ 법인일 경우 법인명에 대표자 성명까지 입력(예: (주)길동산업(대표자 홍길동) )

- 기 등록되어 있는 납세자정보가 있을시 : 가장 최근 등록된 정보로 자동 표시

- 등록되어 있는 납세자정보가 없으면 성명, 주소 등을 등록

-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납부자 정보 및 최근 주민망 적용 일자 조회

※ 주민망 적용 자료가 아닌 경우 “주민망 미적용 자료” 안내 문구 출력,이름만 조회함.

※ 등록된 납부자 정보가 없는 경우 “납부자 정보 없음” 안내 문구가 출력됨.

- 입력한 주민(법인)번호는 각각 검체크로직으로 검사, 오류로 뜨는 경우 부과등록 불가

단, 정상적인 주민(법인)번호 경우도 검체크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경우는 납세자 구분을 ‘주민(법인)번호오류’로 선택한 후 등록

- 행정자치부 정보공유센터를 이용하여 납세자 현주소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   버튼을 누르면 주소조회가 가능.(단, 주민번호와 성명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할 수 있음)

- 특정 세목의 경우 차적조회를 통하여 납세자 주소를 조회 할 수 있음.

해당 세목의 경우 차적조회 버튼이 활성화 되며 차적조회 버튼을 누르면 차량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국토부 자동차망을 조회할 수 있는 차적조회 화면이 활성화 됨. 해당 화면에서 조회한 납세자주소를 주소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본 화면으로 복사됨.

④ 적발자 정보

○ 적발한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fax번호, e-mail정보를 입력

(※ 적발자정보는 기본으로 접속자정보를 보여줌.[기초자료관리-사용자관리-사용자등록관리]에서 확인)

⑤ 의견제출

○ 납세자가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 한해서 의견제출 버튼() 클릭

- 의견제출 등록/수정 화면에서 의견제출일, 의견요지를 입력, 등록버튼

- 진행상태 구분

신청 : 납세자가 의견제출을 신청한 상태

(고지서출력이 안됨 - 부과 감면상태)

취소 : 납세자가 의견제출을 취소한 상태

(고지서출력이 가능함)

승인 : 의견제출이 승인되어 부과 감면상태

(고지서출력이 안됨)

기각 : 의견제출이 기각되어 부과 상태

(고지서출력이 가능함)

⑥  버튼을 누르면 대장 등록

○ 다음 과세건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경우에는 맨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건의 대장을 등록할 수 있다.

○ 새로운 자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을 누르면 화면에 보여지는 자료가 초기화됨.

- 수정할 사항이 생겼을 경우 다시 입력 후  버튼을 누르면 반영됨.

3) 사전통지서 출력·발송(단속시 현장 사전통지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① 대장 등록 후 통지서 출력 버튼 누름

- 문서번호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결재받은 문서번호 입력

- 통지일자, 의견제출기한 : 미입력시 대장에 입력한 일자로 통지서 출력됨.(최초 통지서 출력 시 입력하면 대장의 통지일자, 의견제출기한도 입력한 날짜로 수정됨)

- 기관주소 : 필수입력사항이며, 기관주소를 입력한 후  을 누르면 저장되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출력됨.

- 접속자/ 적발담당

․ 로그인사용자 : 로그인한 사용자정보가 보여짐.

(성명 외는 수정 가능)

․ 적발담당자 : 대장등록시 입력한 적발담당자가 출력됨.

② 통지서 우편발송 버튼 클릭

①

②

③

⑤

④

[전자우편전송 팝업창]

※세부내용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시스템 매뉴얼) (부과관리-질서위반과태료등록) 부분 참조

4) 고지서 출력

○ 해당 대장자료에 대한 감경률 적용된 신고분(자진납부) 고지서 출력

- 통지서출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통지서 출력 시 생성되는 부과자료는 신고분

(자진납부)이므로 수납이 들어온 후에 부과징수결의를 해야 함.

5) 특이 및 주의사항

○ 신고분 부과자료 자동생성 시기

-  현장사전통지여부 체크 시 : 대장등록과 동시에 신고분 부과자료가 생성됨.

- 현장사전통지여부 미체크 시 : 대장등록 후 통지서를 출력하면 신고분 부과자료가 생성된다. (※ [부과관리-부과자료관리-총괄과세조회]에서 조회 가능)

○ 통지서가 출력된 후 사전통지일 및 의견제출기한 수정 불가능

○ 대장 삭제 시 신고분 부과자료도 함께 삭제됨.

○ 대장 수정시 의견제출 기한내인 경우 신고분 부과자료도 함께 자동 수정.

(단, 의견제출기한 경과시 대장 자료만 수정되고 신고분 부과자료는 자동 수정되지 않음.)

○ 신고분(자진납부) 부과자료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감경해주는 자료로서 납기일 이후 수납불가. 의견제출기한 경과 후 신고분 수납 반영 후 당초 부과예정액으로 수시분 부과해야 함.

○ 사전통지서가 출력된 자료의 경우 삭제처리 되지 않음.

(현장사전통지 자료의 경우 등록과 동시 삭제처리가 되지 않음)

- 해당 자료의 경우 비과세/취소구분을 [착오입력으로 취소] 선택하고 수정 저장해야함.

○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장의 부과예정금액 수정 불가함.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수시분으로 재부과해야 함으로 금액 변경을 막음.)

○ 의견제출 [일부승인]인 경우 의견 제출기한 경과해도 부과예정금액 수정 가능함.

6) 질서위반(과태료) 수시분 부과등록

○ 과태료 사전통지(신고분) 후 의견제출 기한내 미납된 자료에 대한 수시분 부과처리

- 위치 : [지역서비스] > [질서위반(과태료)관리] > [질서위반(과태료)관리] > [과태료 수시분 부과등록]

※ 수시분 부과전 “개별수납처리(OCR오류분 등)” 반드시 납부여부 확인

일괄 수납처리에서 오류로 소인처리 되지 않거나, 비OCR로 수납된 자료를 조회하여 해당자료를 개별적으로 수납처리 하는 메뉴

- 부과대상 :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미납, 의견제출 기각

확인방법

① 조회조건에 따른 수시분 부과대상(사전통지 후 미납자료) 조회

② 수시분 부과하고자 하는 대상자료(전체 또는 일부) 선택

③ 부과정보 입력후 수시분 부과처리

7) 독촉

독촉의 개념 : 독촉은 적법하게 부과한 지방세외수입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을 지정하여 그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이 되는 필수적 절차이므로 독촉 없는 압류는 위법임

용어의 정의

- (가산금) 지방세외수입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하는 금전

- (연체료)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하는 금전

- 가산금과 연체료는 금전 지급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에 법령 및 조례에서 가산금 부과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징수불가

세외수입 독촉의 절차

① 납부기한 경과	→	② 독촉장 발부	→	③ 독촉장 송달
		※ 압류의 전제조건		※ 일반 또는 등기우편
				↓
⑥ 납기조정후 재고지	←	⑤ 독촉장 공시송달	←	④ 반송(또는 송달)
		※ 반송되었을 경우		※ 송달여부 확인

○ 독촉장의 송달 예시(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송달근거 확보 필요)

- 가산금이 없는 경우

납입고지서		→	독촉고지서		→	미수납 시 압류가능 (예시:8.1∼)
발 급	2018.6.10.		발 급	2018.7.10.
납부기한	2018.6.30.		납부기한	2018.7.31.

- 가산금이 있는 경우

납입고지서		→	독촉고지서		→	미수납 시 압류가능 (예시:9.1∼)
발 급	2018.6.10.		발 급	2018.8.10.
납부기한 내	2018.6.30.
			납부기한	2018.8.31.
납부기한 후	2018.7.31.

5. 단속원 근무자세 및 단속 시나리오(예시)

단속원 근무자세

□ 기본자세

○ 단정한 용모

- 단속요원은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정한 용모 유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

- 단속요원은 단정한 용모 유지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갖추어야 함

- 단속 활동 시 단속요원 용모와 첫 인상에 따라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용모에 대해 수시 점검함

○ 매너 있는 태도(언어, 말씨)

- 단속 상대방에게 항상 먼저 인사를 하고 위반사실을 정중히 설명함

- 단속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첫 인상을 좋게 하여야 함

-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분은 공직자임을 잊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함

	대화 시 첫인상을 좋게 할 수 있는 체크사항
□ 이야기 할 때의 표정은 부드러운가? □ 겸허한 말씨를 사용하는가? □ 말과 태도는 일치하는가? □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 □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있는가? □ 태도에 공직자로서의 성실함이 보이는가?

□ 대화요령

○ 화법은 상황에 따라 논리에 맞고 정확･명료하여야 함

○ 상대방의 이야기는 진지하게 끝까지 경청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함

-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함

-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중점사항만 이야기 함

- 위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목조목 이야기 함

- 추상적인 동정은 하지 않음

□ 단속요원의 행동강령

○ 단속 활동 시에는 누구나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를 잘 보이도록 패용하고 반드시 최소 2인 1조로 함께 행동함

○ 적법절차 준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 인권존중의 세련된 단속관행을 정착시킴

○ 단속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함

○ 폭행･협박 등의 단속 방해 시 신속히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112 신고)하여 가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도록 함

단속 시나리오(예시)

➊ 위반행위 사진 촬영 및 단속요원 신분 소개

“안녕하십니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저는 서울시청 ○○○과에 근무하는 ○○○입니다.”

➋ 위반사실 및 단속근거(취지) 설명

“선생님께서는 ○○○○의 사유로 마스크 착용 위반행위를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지금 선생님께서 계신 이 시설에서는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➌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대한 행정지도

“마스크 착용은 소중한 이웃을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예방수단입니다.”

“사회 공동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여 주시지 않을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➍ 위반자 인적사항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부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반확인서 징구 ⇒ 추후 주소지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ʼ가 발송됨을 안내

➎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부 및 의견제출 등 안내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간(10일 이상)까지 저희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실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기간까지 의견이 없거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이에 대해 저희 부서에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➏ 맺는 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향후 변경 가능성 있으며,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20.10 현재 중앙정부에서 규정한 행정지침이나 관련 학회 연구결과를 준용함

Ⅰ. 마스크 착용 기준 관련

Q1.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 일상적 사생활 공간 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혼자 있거나 동거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 동거하는 사람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Q2. 영유아, 미취학 아동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님

-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 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면제 대상으로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Q3.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함

○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Q4. 치과 진료 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해당 진료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5. 회사에서 양치질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해당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6.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지?

○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단,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함.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7. 정부관계자 등 공무원들은 브리핑 때 왜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지?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브리핑 전·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8. 운동선수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지?

○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로서,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단, 시합 시작 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입장시키고, 시합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이외 시합 관계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9. 유튜버들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하는지?

○ 유튜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촬영하거나,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촬영 또는 가족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벗고 촬영 가능함

Q10. 워터파크나 계곡같은 장소에서 물놀이시 마스크 착용여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
자제를 권고함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의 경우,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 음식물 섭취 및 대화도 자제하는 등 침방울이 튀고, 마스크를 벗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수영장 물 속, 탕·사우나에서는 마스크가 물과 습기에 젖으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비말)이 발생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Q11.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 음식물을 섭취 할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마스크를 벗고 흡연 중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함

○ 불가피 흡연을 하는 경우 타인과 거리두기 및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 필요

Q12.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집회ㆍ공연ㆍ모임ㆍ행사 등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 위험이 있는 경우, 다른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임

○ 한적한 거리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람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도심의 붐비는 길거리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요

- 공원이라도 다른 사람과 2m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

○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가벼운 조깅과 산책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나,

- 다만, 격렬한 뜀뛰기로 호흡이 빨라지는 경우 침방울이 멀리 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기준(2m)보다 먼 거리두기가 필요함

Q13. (실외)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하는지?

○ △집회ㆍ공연ㆍ모임ㆍ행사 등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 위험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작업장 내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을 권고함

Q14.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헬스장 런닝머신 이용, 줌바, 스피닝 등을 하더라도 숨이 찬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경우, 호흡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 운동을 할 경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량이 증가하며, 가쁜 호흡 등으로 침방울 발생이 많아지므로, 감염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호흡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운동은 한적한 야외 공간에서, 또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할 것을 권함

Q15. 사무실 내에서 업무나 회의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외에서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회사의 실내에서는 직원들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며, 회사의 실외에서도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해야함

○ 또한, 회의를 할 때에도 대화가 지속되어 침방울(비말)이 발생하므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함

Q16. 1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외부사람이 방문하여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7.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함

Q18.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음식점·카페에서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단, 음식물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에도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함

Q19.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3밀(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감염병 유행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함

○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20. 면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함

○ 다만, 상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
착용 인정

Q21. 망사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

○ 이외 망사용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Q22.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반영)

* 예식 중 하객 기념사진 촬영과 관련한 사항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Q23.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24.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되는지?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 공적 목적(외교, 국방, 구조, 구호, 공보, 공식적 행사)인 경우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예외 상황에 해당함

Q25.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 할 것을 권고함

○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 의무 미준수 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Ⅱ. 행정조치 관련

Q1. 당초 계도기간이 연장되는 것인지?

○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법규인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83조제4항이 10.13부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침익적 법규 시행 시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당초 계도기간(8.24~10.12)에서 1개월 더 연장한 11.12까지 추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임

○ 이에 따라 11.12까지는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고 계도 조치만 실시함

Q2. 언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단속을 실시 하는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해제시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해제 여부는 감염병 유행 양상 및 정부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단,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장소(5개소)를 우선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임

Q3.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서울시가 행정조치 주체인지?

○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행정명령 처분 대상자 범위에 서울특별시 방문자도 포함되므로,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됨

Q4. 현장점검은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인지?

○ 현장점검은 연장된 계도기간(‘20.10.13~11.12) 내 개시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해제시까지 실시하게 되며, 세부적인 날짜는 각 소관 실·본부·국 별 계획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 단, 계도기간 중에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현재 시행중인 행정명령이 처벌목적이 아닌 방역강화 목적에 있음을 숙지하여 계도 중심으로 단속 실시

Q5.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위반 신고창구는 운영하는지?

○ 신고에 의한 공무원 출동 시 위반자가 이미 자리를 이탈했을 가능성 높아 실효성이 저조하고, 행정력 낭비도 우려되므로, 별도 공익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지하철 등 상시 점검 인력이 상주하는 시설에서는 여건에 따라 신고창구 운영이 가능할 것임

Q6. 민원을 통해 단속 요청이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아 당장 단속이 어려움을 안내

○ 단,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여 시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Q7. 위반자가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설득하여 시정조치 유도

○ 단, 지속적인 거부, 시비가 발생한 경우, 사진촬영, 경찰 협조요청(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통해 과태료 처분 절차 진행

Q8. 생활방역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 할 수 있는지?

○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이 단속하여야 함

Q9.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는 것도 가능한지?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짐

7. 참고 자료

붙임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 과태료 징수유예등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징수유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붙임2		코로나19 관련 24시간 응대가능 연락처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 또는 지역번호+120

□ 자치구 보건소

연번	자치구	보건기관명	연락처
1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6363
3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6300
4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040
5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6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000
7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742
8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9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10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11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4344
12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000
13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14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37
15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6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17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560
18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19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20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21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22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5
23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7139
24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2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6655

붙임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포스터(질병청)

붙임4-1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안내 포스터(식약처)

붙임4-2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안내 포스터(질병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