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2018. 11.

	목 차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1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3

(붙임1)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6

(붙임2) 사이버교육 상세 안내	7

(붙임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양식)	8

(붙임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9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기본개요

○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내용)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112) 필요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기본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교육실시 이후 [붙임1]의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필요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112cyber.cohi.go.kr)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활용

※ 세부내용은 [붙임2]의 사이버교육 상세 안내 참조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 기본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내용) 기관‧시설 장이 제출한 교육결과[붙임1]를 시·도에서 취합해 [붙임3] 작성 후 문체부로 제출

○  (기간) ’19. 1. 25.(금)까지

□ 교육결과 제출 방식

	관계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ㆍ시·도에 점검‧확인계획 수립 안내 ㆍ시·도의 점검‧확인 결과를 취합해 [붙임3] 작성 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 제출	← →	ㆍ연 1회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공문 발송 ㆍ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총 취합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ㆍ교육결과 취합계획 수립 ㆍ관할 기관‧시설로부터 교육결과 취합 및 교육실시 여부 확인 ㆍ취합한 교육결과[붙임3]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아동관련기관
	ㆍ지자체 등 요청에 따라 교육 결과보고서[붙임1] 제출

□  대상기관(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관련)

부처명	기관유형	주요예시	소관부서	근거
문체부	청소년 활동시설	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 문고,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활동시설(14호 중복), 지역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공연전통 예술과, 문화기반과	18호
		도서관, 문고	도서관정책 기획단	18호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14호 중복)	지역문화 정책과	18호
		문화보급・전수시설 청소년활동시설(14호 중복)	공연전통 예술과	18호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스포츠 산업과	18호

붙임1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중 선택
<증빙자료>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을 첨부, 사이버교육 시 교육이수증 첨부

붙임2	사이버교육 상세 안내

□  교육 개요

○ (교육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2시간)’ 또는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1시간)’ 중 택 1

※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 https://112cyber.kohi.or.kr

○ (교육운영) ’18.1∼12월, 연중 상시운영

과정명	수강신청 기간	교육기간	이수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	’18.1.8∼’18.12.28	21일	2시간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	’18.5.1∼’18.12.28	21일	1시간

※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필요

○ (수강신청 방법)

①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112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③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그림 참고)

붙임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양식)

연번	시‧도 (교육청)명	시‧군‧구 (교육지원청)명	기관유형	대상 각호	총기관수	이수기관 현황		미이수기관 현황
						교육이수 기관 수	교육이수 인원 수	교육미이수 기관 수	교육미이수 인원 수	과태료부과 기관 수	과태료부과 총금액
예시	서울시	종로구	어린이집	12	10	10	100	-	-	-	-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합병원	15	9	9	90
예시	서울시	종로구	아동복지시설	2	8	8	80
예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동부 교육지원청	유치원	13	7	7	70
예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동부 교육지원청	학교	20	6	6	60

※ 시‧도(교육청)별, 시‧군‧구(교육지원청)별, 기관유형별로 반드시 구분해 작성

붙임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 5. 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