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 7. 6.(수) 14:00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7층 기획상황실

2022년도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제 안 설 명 자 료

○ 재무국 소관안건 :  1건(조례)

유 형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구분	제안부서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자산관리과

재    무    국

제 안 설 명 서

☐ 안건번호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2.4.21.시행)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미비점과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시행령에서 일률적 규정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가격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기준가격을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신설하고,

○ 시의 귀책 사유로 시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영구시설물 축조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