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업무 관련 자료요청

□ 제목: 각 지자체별(광역·기초) 외국인 인권 지원 조례 유무 등

○ 요구날짜 : 2022. 09. 26.(월)

○ 요구자료 : 【붙임】참조

○ 제출시한 : 2022. 10. 5.(수) 18:00

→ 제출시한 엄수(늦어질 경우 반드시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협의)

○ 제출방법 : 공문 또는 e-mail로 송부(ya9891@assembly.go.kr)

○ 각 답변에는 업무담당자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함께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양수란(☎02-6788-4346/ya9891@assembly.go.kr)

【붙임】 **************************************************************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 광역·기초 지자체별 외국인 인권 지원 조례 유무 등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구분 (지역명)	조례명 (외국인 인권 지원 관련)	조례내용 (외국인 인권 지원 관련)	시도별 건수 (조례명 기준)	해당 조례에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 특히 ‘건강권’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미등록(불법체류) 이주 아동에 대한 지자체별 보건서비스 정책 유무	비고
(광역) 서울특별시	「○○에 관한 조례」	제○조 ○○○	총 ○○건	미포함	-	해당사업명, 사업기간(시작일~지속일)
	「○○에 관한 조례」	제○조 ○○○		포함	「○○에 관한 조례」 제○조 ○○○
(기초) 25자치구 중 해당사항이 있는 기초지자체를 구분하여 작성
(광역) 부산광역시
(기초) 1군·15자치구 중 해당사항이 있는 기초지자체를 구분하여 작성
(광역) 경기도
(기초) 28시·3군 중 해당사항이 있는 기초지자체를 구분하여 작성
(광역) 강원도
(기초) 7시·11군 중 해당사항이 있는 기초지자체를 구분하여 작성
(광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 제주특별자치도

※ 의원실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의 현황 모두를 요청하였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황까지 함께 취합하여 작성(아래의 전국 행정구역 현황 참고) 바랍니다.

**********************************************※ 전국 행정구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