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처분기준

□ ‘윤창호법’ 시행으로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 강화

○ ’19. 6. 25. 관련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강화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의 운전

○ 행정처분 기준

- 면허정지 : (개정 전) 혈중알콜농도 0.05~0.10%미만 → (개정 후) 0.03 ～ 0.08%미만

- 면허취소 : (개정 전) 혈중알콜농도 0.10%이상    → (개정 후) 0.08%이상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상 처분기준

○ (별표3) 음주운전 징계기준

2022. 1. 4. 개정
유 형 별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1."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강등~정직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해임~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