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대로(사당IC)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수질오염총량 할당시기 연기 요청서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과천대로(사당IC)일대 지구단위 계획 수립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과천대로(사당역 ~ 남태령역) 일대

ㅇ 면        적 : 135,311㎡(서초구 : 58,817㎡, 관악구 76,494㎡)

ㅇ 사 업 기 간 : 2017년 ∼ 2025년

ㅇ 사 업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ㅇ 승  인  기  관 : 서울특별시

ㅇ (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단위유역 “한강H"에 해당

구 분		내 용
단위유역		한강H
목표 수질 (㎎/L)	BOD	3.7
	T-P	0.200

자료 :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4.5, 서울특별시

□ 수질오염총량 할당시기 연기 검토

ㅇ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개발부하량 산정 및 할당에 어려움이 있음.

ㅇ 본 사업은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ㅇ 추후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별 사업추진시 개발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확정될 계획이므로 구역별 세부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시설물배치계획, 건축계획, 실시설계상 공사계획(공정, 토공계획 등)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서울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시 재협의 할 계획임.

ㅇ 따라서,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시에는「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5.6)」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할당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 별 첨 1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시기 연기 계획서(안)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시기 연기 계획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과천대로(사당IC)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전략환경경향평가 단계에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추후 개발단계에서 부하량을 할당하고자 함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① 사업명	② 대상계획	③ 전략구분	④ 관련법규	⑤ 실시계획구분	⑥ 사업명(예정)	⑦ 관련법규
과천대로(사당IC) 일대 지구단위 계획 수립	개발기본계획	도시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도지역 변경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조례 환경영향평가 ※구역별로 사업시기 다름	과천대로(사당IC)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건설사업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제27조(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2 비고란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계획은 제외한다.),「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제3항 및 제4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변경협의를 포함한다)

2020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별 첨 2 】지역개발 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