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대비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보강 지원 -

비법정전출금 전출 조건

▢ 근    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7항

-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상생과 협력의 ‘교육혁신도시’, 교육협력사업 실행계획(2014.12.14.)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수용시설 확대 및 학생 재난 안전 강화

○ 사업기간 : 2017. 4  ~ 12월

○ 지원대상 : 11개교 11개동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용역) 비용

▢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유치원·초·중·고·기타 학교 비법정전출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시교육청에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년도 예산 반영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