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비 지원」 비법정전출금 전출 조건

▢ 근    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7항

-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4 ~ 12월

○ 사업목적

- 학교 개방시 이용률이 높은 우수학교에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시설(체육관, 운동장)을 이용하는 학생․지역주민 등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지원대상 : 학교시설 개방 우수 공립학교 683개교

- 선정기준 : 최근 2년간 학교시설(운동장‧체육관)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이용시간 합이 100시간을 초과한 학교(시교육청)

○ 지원내용 :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선 비용(운영비 제외)

○ 지원금액 : 2,999,867천원

▢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시교육청에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년도 예산 반영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