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   약   서

(성동구 용답동 233-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2019.  8.

서울특별시	성 부 경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   약   서

제1조 (목적)

이 협약서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이하 “청년주택 사업” 이라 한다)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 간에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청년주택 사업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청년주택 조례”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이하 “청년주택 운영기준”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계획 완화사항”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하는 청년주택 사업대상지에 대해 청년주택 운영기준에 의해 시장이 결정하는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차장 완화 등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사항을 말한다.

② “금융 지원”이라 함은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자금 이자차액 보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이하 “특별회계 조례”라 한다)에 의한 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말한다.

③ 이 협약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용어는 청년주택 조례 및 청년주택 운영기준에 있는 용어에 따른다.

제4조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및 사업시행자)

당해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및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대상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3-1

② 사업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43-48, 1901호(성내동, 진도파크뷰맨션)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  명[상 호] : 성부경

제5조 (도시계획 완화사항)

당해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완화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완 화 전	완 화 후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60%	64%
용적률	기준용적률: 400% 이하 허용용적률: 660% 이하	기본용적률: 800% 이하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 이하
주차장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규정에 따라 설치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적용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 가. 전용30제곱미터 이하: 0.35대/세대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50제곱미터 이하: 0.4대/세대
건축물높이	60m 이하	60m 이하
기 타	-	-

제6조 (금융 지원)

당해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 금융지원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자 등의 의무 등)

①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으로부터 8년

② 주택건설 규모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호)	연면적 비율(%)
합 계			170	100
공공임대주택	소 계		22	11.32
	사회초년생 대학생	14.44	22	11.32
민간임대주택	소 계		148	88.68
	사회초년생 대학생	14.44	114	58.66
		21.92	17	13.08
	신혼부부	28.26	17	16.94

③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입주지연 등에 따라 최초 임대료는 변동될 수 있음.

(단위: 만원)

※ “최초 임대료”의 의미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적용하는 임대료 및 임차인 변경으로 변경된 임차인과 최초 임대차 계약 시에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임대료를 의미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시세 이하로 하되 임대보증금 비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하여 3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주변시세 산정방식 : 주변시세는 한국감정원의 주변시세 조사결과상 해당 주택규모별 단위면적(㎡)당 시세를 적용하며, 사업시행인가 전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주변시세 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전환율은 주변시세 산정 시 전환율을 적용한다.

※ 일반 및 특별공급 비율 및 최초임대료 책정

▸ 특별공급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 이하로 책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일반공급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80% 미만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95%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의 입주자 자격은 제4항에 따른다

임대보증금 비율			총세대수	특별공급 (주변시세의 80% 이하)							일반공급 (주변시세의 95% 이하)
				세대수	보증금 30%		보증금 35%		보증금 40%		세대수	보증금 30%		보증금 35%		보증금 40%
공급유형		전용 면적 (㎡)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대학생 · 사회 초년생	1인 단독	14.44	114	26	3,200	33	3,600	31	4,200	28	88	3,800	39	4,300	36	4,900	34
		21.92	17	4	4,300	44	4,900	41	5,600	38	13	5,000	53	5,800	49	6,700	45
소 계			131	30							101
신혼부부		28.26	17	0	-	-	-	-	-	-	17	6,000	63	7,000	59	8,000	54
소 계			17	0							17
합 계			148	30	전체세대수의 20.27%						118	전체세대수의 79.73%

④ 임차인 자격 및 모집공고

1. 임차인 자격

가. 특별공급 대상자(청년)

- 연령 : 만19세부터 39세 이하인 사람

- 혼인 : 혼인중이 아닐 것

- 자산 : 국토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별표]을 충족할 것

- 소득에 따른 공급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사항	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보증금 지원	-	-

나. 일반공급 대상자

1) 청년

- 연령 : 만19세부터 39세 이하인 사람

- 혼인 : 혼인중이 아닐 것

- 자산 : 국토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별표]을 충족할 것

-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자가 아닐 것

2) (예비)신혼부부

- 혼인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기간이 총 7년 이내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일 것

- 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자산 : 국토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별표]을 충족할 것

다. 기타 임차인 자격

- 임차인(세대원 포함)은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한다. 다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임산부 또는 영유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만 6세 미만)가 있는 세대에는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제공하고 그 외 주차장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나눔카 확보 등 주차장 사용에 대한 세부운영계획 수립 후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운영하여야 한다.

- 임차인 모집 이후부터는 선출된 임차인 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통해 주차장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한다. 이때 입주자 중 생계를 위하여 차량운행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에서 주차장 사용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2. 임차인 모집공고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고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1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사업시행인가 포함)의 내용

나. 신청대상 건축물 내역 및 최초 임대료

다. 신청기간 및 장소

라. 신청자격

마. 신청방법

바. 임차인 선정방법

사. 기타 임차인 모집 시 필요한 사항

- 임대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위반사항 발생 시 서울시에 신고하라는 내용 포함

※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밥법, 관리방안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서울시 방침 준수

⑤ 공공기여율: 9.91%

- 공공임대주택 비율(용적률 기준) 10%이상 충족함(용적률 80% 이상)

공공임대주택					기타 기반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비 고
건 축 물			부속토지
주거면적 (㎡)	비율 (%)	세대수 (호)	토지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632.04	11.32	22	67.69	9.91	-	-	공공임대주택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용적률 80.83%에 해당)

⑥ 기존 상가세입자 대책 수립 및 보상

기존 상가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 보호대책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임대차계약서 반영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별표1의 “청년주택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⑧ 협약사항의 이행담보

1. 최초 임대료 공지

- 임차인 모집공고 시 최초 임대료를 공지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위반사항 발생 시 서울시에 신고토록 한다.

2. 민간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하되, 계약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 수수료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다.

⑨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이행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현재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 조항의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나. 임대인과 협의 없이 임차 목적물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3.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들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가.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직접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나.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 없이 임차 목적물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라.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마. 기타 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당해 주택의 임차를 지속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⑩ 사업시행자는 관련 규정 및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나눔카 이용시설(전기차 충전소 등 포함)을 설치·제공하여야 하며, 나눔카 사업자와 나눔카 운영·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 담보)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말한다)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과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과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협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

2. 시장이나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본 협약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본 협약 이행여부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 시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 시 시장은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해당 가구의 임대료 총액 2개월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약금의 부과는 1년에 6회까지 가능하며, 1년 간 부과 총액은 해당 임대료 총액의 1년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본 협약 상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시정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위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주택건설 규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5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4. 제7조제7항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외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한 경우로서 5회 이상 위반한 경우

5. 제7조제8항에서 정한 협약사항의 이행담보에 정한 내용 중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제7조제9항에서 정한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의무를 5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④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시장이 본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개월의 시정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위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협약이 제1항제2호,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본 사업으로 완화 받은 용적률에 따라 증가한 연면적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위약금 산정기준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본 협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협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반 기간, 위반의 구체적인 형태와 정도, 반복성 등을 고려해 위약금 산정기준액의 20% 이내로서 별표2 기준에 따른 액수를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위약금으로 납부해야한다.

⑦ 본 협약이 제1항제2호 중 시장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어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재산상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효력 등)

①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과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③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자는 양수자가 본 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양도 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시장과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8월   일

서울특별시장	사업시행자
박 원 순 (인)	성 부 경 (인)

〔별표1〕          청년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4쪽 중 제1쪽)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과 임차인        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임대인

1)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나. 임차인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그 밖의 주택[    ]

민간임대주택

면적

방의 수

규모별

면적(㎡)

전용

면적

공용면적

합계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

의무

기간

8년[  ]

민간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 여부

없음[  ]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임대료
금액
임대차 계약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2쪽)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

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임차인"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차인"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 증액청구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민간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쪽 중 제3쪽)

제7조("임차인"의 의무)

1.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세대원을 포함하여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된다. 다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차량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1호에 정한 교통약자의 경우 집합 건물관리단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8조(민간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  이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제9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현재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갱신청구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때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제11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때.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때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때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때

6.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7. 기타 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당해 주택의 임차를 지속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

(4쪽 중 제4쪽)

제12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임대인"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7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양도한다.

1. 위 주택의 양도 가능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  )년으로 한다.

2. 위 민간임대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②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다른 임대사업자"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임대사업자"와의 매매계약서에서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및 임대차계약 세부조건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제14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민간임대주택 권리관계) ① "임대인"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에 관한 사항

2.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소요되는 보증수수료(이하 "보증수수료"라 한다) 산정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5.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7. "임대인"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8.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②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서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본인은 임대보증금 보증 및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5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특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산정 기준

위반유형	위약금
임대의무기간 위반(제7조제1항)	위약금산정기준액(제9조 제5항)을 기준으로(이하 같음) 1회 위반시 : 2% 2회 위반시 : 4% 3회 위반시 : 6% 4회 위반시 : 10% 5회 이상 위반시 : 20%
주택건설규모 위반(제7조제2항)	10%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위반(제7조제3항)	1회 위반시 : 2% 2회 위반시 : 4% 3회 위반시 : 6% 4회 위반시 : 10% 5회 이상 위반시 : 20%
기존 상가세입자 대책 위반(제7조제6항)	10%
표준임대차계약 외의 계약서 사용(제7조제7항)	1회 위반시 : 2% 2회 위반시 : 4% 3회 위반시 : 6% 4회 위반시 : 10% 5회 이상 위반시 : 20%
협약사항의 이행담보 위반(제7조제8항)	10%
계약갱신의무 위반(제7조제9항)	1회 위반시 : 2% 2회 위반시 : 4% 3회 위반시 : 6% 4회 위반시 : 10% 5회 이상 위반시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