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0866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정수연	최병천	이은주		04/14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4.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및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3. 31.	제30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 ’22. 4.  8.	제306회 본회의 의결

○ ’22. 4. 11.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

○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의2 제1항 제6호, 재심의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략> 6.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심의 7. <생략> 8. <생략>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생략> 8. <생략>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 기준가격 대비 시세의 수준(146.2%)이 현행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대상 선정 범위(130%)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대부분의 공유재산 취득은 재심의 대상이 되고, 처분은 재심의 대상이 발생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는 재심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재심의로 인하여 계약이 지체되어 매도자의 거래가액 상향 요구 또는 매각의사 철회 등으로 거래가 결렬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 공유재산심의회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후 재심의를 통해 거래가격 적정성을 재심의하여야 하는 절차적 한계를 감안한 바,

○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사업추진의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2. 4.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4.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5. 12.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