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7. 25 (제 9 회)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정 효 성
제출년월일	2013. 7. 2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의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에 동반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가 발행이율에 근접함으로써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함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이율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하되 연 2.6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채권 이율과의 차등폭을 유지함(안 제4조제1호).

나.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이율을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연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안 제9조 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기업법」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설치) :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 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원안 동의

라. 기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13.6.27 ~ 7.17) 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로,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연 2.6퍼센트”를 “연 2.1퍼센트”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율은 연 2.5퍼센트”를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이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심 사 수 정 안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순위)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이하 “지역개발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한다. 제4조(융자조건)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융자이율：연 2.6퍼센트로 하되, 최초 5년간은 복리, 나머지 잔여기간은 단리 2. (생 략) 제9조(매출조건) ① (생략) ②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율은 연 2.5퍼센트로 하되, 최초 5년간은 복리, 나머지 잔여기간은 단리로 한다. ③ (생략)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 필요한 ----- --------------------------. 제2조(융자순위) ------------------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제4조(융자조건)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 ------ 각 호와 같다. 1. -------- : 연 2.1퍼센트----- ------------------------------------------- 2. (현행과 같음) 제9조(매출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이율은 연 2.0퍼센트---- --, -----------------------------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