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하반기 전체회의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2. 14.(목) □ 장 소 : 프레지던트 호텔 모차르트홀(31층) □ 참 석 : 18명 - 민간위원(13) : 김용진, 오은주, 김성천, 엄명숙, 임정하, 정지연, 김영등, 김진철, 박효진, 성춘일, 오문준, 이은종, 정수정 - 공무원(5) :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박대우 경제기획관, 김태희 경제정책과장, 곽종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창현 공정경제과장 □ 안 건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 불공정 피해 대책실적과 향후계획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회의 내용

<○○○ 위원장>

○ 오늘은 경제진흥본부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시고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인사말씀 해주시죠.

<○○○ 경제진흥본부장>

○ 오늘 회의 간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금년 경제진흥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공유를 드리고 의견을 묻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음. 첫 번째는 미래 혁신 성장 프로젝트, 중앙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혁신성장임. 서울이 보유한 한국의 경제비중이 30~40이고 신기술의 경우 과반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서울이 주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두 번째는 불공정피해 대책 관련인데 3년 전부터 중앙정부의 도움없이 서울시가 주도하여 성과를 얻었음. 이제는 큰 현 정부에서는 큰 정책아젠다로 선정되어 공정위, 경기도, 서울시가 협업하여 해나가고 있음. 같은 맥락에서 OECD회의를 개최하여 파리를 포함한 각 40여개 도시 시장들이 와서 아시아 최초로 포용성장 도시 성장회의를 하였음. 회의 중반에는 있다가 오찬약속이 있어 이석할 예정이니 양해부탁드림.

<○○○ 위원장>

○ 그동안 서울시를 위해 노력하신 경제진흥본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림. 안건에 대한 소관 분과위원회 간사 과장님들의 발표를 듣겠음.

<○○○ 경제정책과장>

○ 서울미래 혁신성장 관련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리는 것이라 서면 자료 없이 띄워진 화면으로만 발표를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림.

○ 현재 서울의 성장동력은 많이 약해지고 있음. 저성장 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고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인재들이 국내에서의 취업이나 창업을 모색하기 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문제임.

○ 외국의 동향을 보면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거점들이 점차 대도시로 옮겨오고 있는 트렌드임. 그 원인은 대도시에 큰 마켓이 있어서임.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은 정주여건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함. 그래서 각 도시별로 거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혁신의 중심이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으로 옮겨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 문제나 균형발전의 시각이 국내 도시들간의 경쟁구도를 바탕으로 인식이 되어, 서울이 잘되는 것이 여타 다른 도시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음. 지방분권과 함께 서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현 과제인 것 같음.

○ 서울시의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부분과는 어떤 관계인가.  공정경제도 당연히 중요하나 공정경제만으로는 심화되어가는 경쟁환경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서울시의 혁신성장을 반드시 같이 이루어나가야 할 것임.

○ 미래 혁신을 위한 서울시의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잡아보았음. 첫 번째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산업 중 미래 유망 산업으로, R&D, 바이오, 도심제도, MICE, 문화컨텐츠의 다섯 개를 선정해보았음. 이 안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도시소공인들의 혁신성장을 최대한 끌어내자는 의미임. 두 번째는 혁신을 할 수 있는 핵심인재를 키워내는 것임. 현재 기업, 현장에서의 핵심인력이 대학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과, 정부가 하는 사업으로도 인재양성이 어려움.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중소기업이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협력해야 하고, 현장과 접점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아젠다를 제기해보았음. 세 번째는 기술을 갖고 있는 핵심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임. 네 번째는 규제를 풀어내는 개방형 규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임.

○ 서울의 미래 혁신성장 6대 프로젝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음. 이 프로젝트는 22년까지 지속하여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지금 하고 있는 유망산업 육성은 서울 각 지역과 연관되어 거점별로 이루어지고 있음. R&D의 경우 양재, 홍릉, 마곡 축으로, 바이오는 홍릉, 문화컨텐츠는 DMC와 남산, 도심제조는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화하여 육성할 계획임. 현재 서울 도심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들이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개별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상황임. 이를 부흥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중임. MICE 의 경우 SETEC, 동남권 위주로 대규모 인프라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2022년까지 시비 3조원을 포함하여 총 6조 3천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 첫 번째 프로젝트 : 바이오의료 벤처도시로 만들기 위한 모델로 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보스톤-캠브리지 바이오 클러스터임. 바이오는 IT와 결합하여 훌륭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고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대도시에 위치해 있어야 함. 서울은 홍릉 일대에 고대병원 등 병원들이 있고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공공기관 부지들이 있어서 이를 연계하여 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음. 또한 추가적으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부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 같음. 또한 성장주기별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픈랩 구축, 서울바이오펀드 조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계획임.

○ 두 번째 프로젝트 : 글로벌 R&D 허브도시 관련하여서는 양재, 마곡, 홍릉를 잇는 축에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핵심은 인재들을 유인하기 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임(쾌적한 연구환경 등). 양재지역은 양곡도매시장 부지를 연계하여 R&D캠퍼스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먼저 12월에 인공지능 지원센터로 특화된 양재R&CD혁신허브를 이미 개관한 상태임. 중장기 프로젝트인데 먼저 개관을 한 이유는 현재 양재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대기업, 250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이들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임. 또한 인공지능 특화 핵심인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미션임. 또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연구공간을 확충하는 것도..뉴욕시 루즈벨트 아일랜드 개발방식을 벤치마킹하여 해외 유수연구소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로 양재R&CD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 또한 이 일대에 교통이 좀 안좋기 때문에 사람 친화적 교통정책도 내년부터 준비할 계획이며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창업 관련하여 기술창업 뉴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실패시 회생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혁신 기술 관련 창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 세 번째 프로젝트 : 도시제조 르네상스 도시 , 뉴욕, 상하이, 도쿄 대도시들은 현재 도시 안에서 제조업들이 서로 관련된 산업들 간에 연계되어 있어서 전문가 및 현장에 있는 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제조업의 고도화를 꾀하는 상황임. 우리의 경우 개별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으며 숙련기술자들이 다 고령화되어 있고 기술자들이 떠나는 상황임. 실제로 각 도시에서 제조기반을 해외로 이전한 케이스가 있는데 결국 도시제조업 산업이 다 붕괴되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서 기획, 디자인, 제조, 유통이 연계된 도시제조업이 이루어져야 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제조시설을 연차별로 확대하고자 하고, 동대문에 있는 기동대 부지를 활용하여 서울에 패션허브를 만들고자 함. 스마트 앵커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30개를 만드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공공이 부지를 대고 일정부분 선투자한 다음 민간이 여기에 매칭투자로 건물을 짓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 것임.  패션 혁신허브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부지교환을 한 뒤 시가 필요로 하는 패션 앵커시설을 만들어서 패션스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임. 다음 메이드인 서울 브랜딩을 구축하여 홍보, 인증 과정 등을 진행하고자 함.

○ 네 번째 프로젝트 : 문화콘텐츠 선도도시. 문화콘텐츠의 경우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제까지는 전략적으로 인프라지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음. 남산에 있는 서울애니메이션 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을 부흥시키고, DMC에서도 첨단문화콘텐츠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활성화를 꾀하겠음. 애니센터는 리모델링 중인데 창장팩토리, 유통플랫폼 등을 조성할 계획임. 2022년까지 완공 후 연간 15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콘텐츠별로 투자도 필요한데 문화콘텐츠 펀드를 만들어서 블루홀이라는 회사에 투자하여 투자대비 10배정도의 이익을 남겼음. 또한 상암 일대에 vr/ar 센터를 건립할 예정임.

○ 다섯 번째 프로젝트 : 비즈니스 MICE도시. 서울이 갖고 있는 MICE산업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함. 코엑스에서 전시장을 이용하려면 일년전부터 예약을 해야하는 상황임. 이에 전시장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2025년까지 현재 규모의 4배 이상으로 전시장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코엑스-잠실-세텍을 축으로 마이스 산업 관련 공간으로 유치할 예정임.

○ 여섯 번째 프로젝트 : 테스트베드 도시. 서울은 테스트베드가 되기 위한 잠재성이 높음. 기존의 R&D는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를 통하여 산학연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음. 그러다보니 관련 주체들만 폐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되었음. 그러나 글로벌 트렌드는 개방형 R&D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챌린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이는 특정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수의 업체를 공모하고 업체들 간 경쟁을 통하여 선발된 업체가 지원을 받는 방식임. 올 한 해 시범적으로 서울R&D 서울 챌린지를 했는데 다양한 인력들이 오픈플랫폼에서 만나서 팀빌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었음. 내년 이후에는 글로벌로 확대하여 2년 주기로 월드 퍼스트 챌린지 서울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임. 나아가 신기술이 공공에 적용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여 5년간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 있음.

○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관, 정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를 완화시키며, 혁신성장TF를 운영할 계획에 있음.

<○○○ 위원장>

○ 과장님 수고하셨음. 토론은 다른 과장님들 보고 후 하도록 하겠음. 다음 공정경제과장님 보고 부탁드림.

<○○○ 공정경제과장>

○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대책 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보고 드리겠음. 요즘은 특히 문화예술 불공정 분야 문제가 심각하여 이 분야도 포함하여 대책 마련 중에 있음. 불공정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려움. 법적인 권한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음.

○ 먼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음. 피해 내용이 매우 다양함. 예를 들어 근접출장으로 영업피해를 준다거나 갑자기 재료비를 갑자기 올린다든지.. 문화예술분야는 저작권, 판권 문제나 수익의 불공정한 배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 상담센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의 경우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는 13년도 5월,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는 올해 2월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음. 특히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의 경우 실태조사를 해보니 굉장히 피해가 심하였음. 일러스트 학과의 경우 불공정규약을 강요당한 경험이 80퍼센트에 이를 만큼 심각하였음. 여기에는 현재 변호사, 가맹거래사업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그리고 현재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으로 올해 4월 신설하였음. 최근에는 특히 프랜차이즈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가맹 계약 관계에서의 침해가 심함.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상담시간을 늘리고 있음.

○ 현재 서울시의 사례를 경기도나 인천시에서 벤치마킹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2013년부터 연 2회 정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 이전에는 이런 종류의 조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프랜차이즈 종류로는 화장품, 유제품,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내용상으로는 필수구입품목, 인테리어 부분 관련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음. 특히 올해 경기도, 공정위와 함께 3개월 동안 합동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상 가맹금, 예상매출액이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 2000여개 업소에 대하여 하였음. 실제로 3분의 1 정도가 가맹거래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예상매출액이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74% 정도는 가맹금의 내역조차도 모르고 있었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게 되었음. 정보공개를 허위 등록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임.

○ 올 8월 한달 동안 프랜차이즈 불공정 사례에 대하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113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주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거나 제공했다 하더라고 내용에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는 내용이었음.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시 차원에서 조정해주고, 그러기 어려운 부분은 공정위에 조사 의뢰를 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가맹점주들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현재 공정위와 지자체 간의 권한을 위임, 공유하는 내용에 대하여 논의 중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사권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지자체, 공정위와 공동행사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에서는 그것이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지자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임. 서울시(안)과 공정위(안)이 국회에 모두 올라가서 국회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공정위와 합의가 된 부분은 정보공개서와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임하기로 되어 있고,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지자체에서 하기로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임.

○ 서울시에서는 가맹 본부, 가맹점주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한 사례로 오뚜기, 미스터피자 관련 사례가 있음. 또 최근에는 서울시-행안부-공정위-경기도가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정위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분담하는 방안,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있음.

○ 내년에는 위와 같은 사항과 더불어 새로운 사항으로,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로 편의점주와 소비자 입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 결과를 토대로 심야영업 문제, 명절 자율휴업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구할 생각임. 또 앞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각 기관에 위원 위촉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차후 9인을 위촉하여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임. 프랜차이즈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상생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나아가 공정위 권한 위임을 대비하여 전담팀도 설치 추진 중임.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인데, 일반 사회적기업이 프랜차이즈화하는 것을 소셜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보다도 일종의 프랜차이즈의 목적이나 영업과정, 이익 분배 과정에 있어 사회경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내용으로 소셜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자 함. 주요 타깃은 협동조합이고 그 중에서도 구매 협동조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소상공인지원과장>

○ 소상공인 종합지원과 사회안전만 확충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 분들이 폐업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여 중기부와 협업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있음.

○ 올해 했던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음.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하여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창업계획을 세우거나 손익계산을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음. 생애주기별로 창업교육, 클리닉, 협업화, 폐업자에 대한 컨설팅, 사업복구 지원등을 하고 있음. 시범사업으로는 골목상권에 대한 경영컨설팅, 시설개선 등 종합지원을 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부분은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서울이 하고 있고 다른 시도보다 가입률도 높아서 올해 42.2%정도가 가입하고 있음.

○ 내년도 사업으로는 소사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통해서 특정 지역에 특정 업종이 과밀화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하고자 하고 있음. 그리고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게 전담 마케터를 지원할 생각이 있음. 또한 소상공인 생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해보고자 함. 참고로 보통 지원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5년 생존률을 25%내외라고 하면, 신보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생존률은  60%정도가 됨. 질적 확대도 필요하지만 양적 확대도 필요한 부분임.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음. 두부, 문구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단체들이 제조판매하는 품목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기업들이 진입해서 사업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중앙정부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 여기에 서울시 권한은 사실 법적으로 없지만,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로서 선택하였음.

○ 2017년도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지정신청을 할 때 필요한 정보가 굉장히 취약해서, 기초자료 실태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지정된 단체도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2017년에 보면 보험대차 서비스, 사고 났을 때 렌트카 빌려주는 서비스가 여러 조합, 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 외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잠식하는 부분이 있음. 재지정 신청요건 시기여서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드렸음. 사무지원 서비스 단체에 대한 신규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중임. 올해 지정된 3개 업체로 인조석가공업협동조함, 화원협회, 장류협종조합에 대한 컨설팅을 하였음. 그 외에도 적합업종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토론회, 동반성장위원회 방문면담 등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성과로서 지난 8월 공동건의문을 중소기업자단체와 같이 방문하여 전달함으로써 올해 안에 만료될 41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하여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될 시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되었음.

○ 내년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이나 지정단체 등 지원을 많이 늘릴 계획이 있고, 적합업종 단체 회원들 간에 스스로 같이 구상해서 할 수 있는 협업화 사업 지원을 내년에 시행해보고자 함. 또한 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대기업이 음반을 할인판매하면서 시장을 잠식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특정 대형판매점 내에 꽃과 음식물을 같이 판매하면서 화원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내년에 처음 시행하고자 함.

○ 두 번째로 중소상공인 유통 및 판로지원에 대한 부분임.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은 올해 3년차가 되었고 문화비축기지에서 한 달 시범운영한 것을 포함하면 총 6개소의 야시장, 177개 푸드트럭, 328개 핸드메이드팀이 참여하여 판로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성과를 보면 총  500만 가까이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푸드트럭 한 대당 2.5명, 핸드메이드팀당 2명이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총 1,18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올해 각자 써내는 매출규모로 합산한 금액으로 보면 올해 126억원 정도 매출이 나왔음.

○ 다만 1년 단위의 용역사업을 하다 보니 지속가능성이나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어려워서, 내년에는 야시장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다음으로 푸드트럭 활성화의 경우 2014년에 합법화가 되었는데 그 직후부터 창업 열풍이 많이 불었는데,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을 직시하고 서울시에서 푸드트럭 활성화 전담팀을 소상공인지원과 내에 두게 되었음. 이 팀에서는 일반영업지인 공원, 광장, 도로 등에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 확보하였고, 그 외에도 서울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푸드트럭 존을 운영하도록 하고 푸드트럭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풀 100대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그 외에 지자체 협업사업으로 강남역 주변 노점 반, 청년창업 반 해서 16대가 순환하면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있음. 그리고 마포농수산물 시장 내에서도 10대가 운영 중이고, 독산역 주변은 조성 중에 있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일반 영업지를 발굴해 나가야 하고, 이 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뷔페나 현장 케이터링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를 할 예정임.

○ 마지막 시민시장 내용임. 시민시장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고 공간이나 행정 지원, 시민시장 기획자들이 자체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하고 있음. 야시장이나 시민시장 모두 소상공인에게 취약한 것은 혹한기에 쉬어야한다는 것. 그래서 잠실 환승센터 지하광장에 핸드메이드 광장을 조성하고 작가들이 순환하면서 판매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진행할 계획임.

<○○○ 위원장>

○ 세 과장님 모두 고생하셨음.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림.

<○○○ 위원>

○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상공인지원과와 공정경제과와 겹치는 내용이 있음. 최근 푸드트럭에 프랜차이즈가 진출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 소상공인지원과장>

○ 시장님, 공무원, 푸드트럭 상인 400명이 카톡방에 묶여있음. 현장에서 엔젤리너스나 세븐일레븐이 판촉, 판매용 푸드트럭에 대한 제보를 지난 8월에 받았음. 이를 총리실, 식약청, 중기청에 건의를 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음. 그래서 의원발의 시 조례로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은 국공유지에 진입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음.

<○○○ 위원>

○ 지역중심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하는 것들은 제한이 안되는 상황인 것인지?

<○○○ 소상공인지원과장>

○ 그런 상황임.

<○○○ 위원>

○ 프랜차이즈는 영업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프랜차이즈에서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이동성이 있으니 영업지역에 묶이지 않을 텐데..

<○○○ 소상공인지원과장>

○ 국공유지에서 영업하고자 하면 구청 보건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고 부지에 대한 사용계약을 맺어야 함. 그 외에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이 있다면 불법이므로 신고를 하여 문제화시켜야 하는 상황임.

<○○○ 위원>

○ 중소기업벤처부 자체에서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정책을 많이 참고해야 할 것 같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내년부터는 생계형 적합업종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두 제도가 공존하게 되는 상황인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잔류하는 몇 개의 업종과 새롭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전환하게 되는 업종에 대하여 어떻게 양측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관심사임. 저희쪽에서도 협업화 특히 동일한 업종 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에 대해 신경쓰고 있다면, 앞으로는 다른 업종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른 업종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업종에 있는 중소기업 간의 협업도 필요한 것 같음. 그리고 나머지 중소기업부와 서울시가 협업하는 부분들은 우리 중소기업연구원에서도 협업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제도 재설계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 위원>

○ 첫 번째 혁신성장 프로젝트 관련.. 서울시나 공공에서 지원하고 개발하거나 혁신거점을 만든 후 먹튀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마곡 부지 등을 개발할 때 공공산업 지원시설을 유치하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음. 이를 100프로 임대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궁금.

○ 그리고 테스트베드 도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정도까지 포함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음. 혁신 조례를 만드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음.

○ 또 서울연구원에서 분석을 했을 때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중기부의 인증을 받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을 분석했었음. 그랬더니 결국 혁신파트너를 찾은 기업들이 R&D에 성공을 하였음.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정보를 듣는데 타 기업이나 동종 기업보다는 연구소나 대학, 공공연구소로부터 네트워킹이 좋은 기업들이 성공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음. 이 안에 R&D, 홍릉, 마곡 이런 혁신거점을 만드실 때 소위 서울시 소재 공공연구소, 이종 분야의 R&D 업체들과의 협력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사이버상에서라도-이 중요할 것 같음.

<○○○ 경제진흥본부장>

○ 먼저 시가 마련한 산업단지 관련 먹튀현상 이해합니다. 싱가폴에서는 76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소유권에 100프로 싱가폴에 있음. 싱가폴은 단지를 만들어서 팔지 않고 건물을 줘서 임대를 하고 비싸진 임대차익을 가지고 다른 단지를 만드는 방식임. 이번에 마곡의 경우 매각이 안된 유보지가 있고 그런 부지들은 공공 임대용으로 쓰려고 하고, 양재부지 개발의 경우도 민간부지도 공공기여를 받아서 최대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음. 일례로 여의도 IFC몰이 먹튀 논란에 휩싸였는데 다행히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분쟁없이 3500억 모든 이자를 다 시에 주었음.

○ 두 번째 테스트베드 도시 관련 꼭 조례가 있어야 되는 부분.. 공무원들의 경우 도전을 하려고 해도 감사, 시의회 지적 등 너무 많은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매우 어려움. 그런데 시민이나 외국기업들은 서울시의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원함..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베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이 다소 도전적?실험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면책특권 조항 등을 규정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경제정책과장>

○ R&D 관련 혁신파트너 선정이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함. 최근까지 R&D 지원 자체는 그냥 산학연 컨소시엄을 잘 구성해오면 R&D를 지원하는 형식이었음. 그러다보니 대학이 주도하였고 중소기업은 대학의 연구과제에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이었음. 그리고 산단의 관리기구는 보통 기업의 입주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만을 하고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역할은 거의 하지 않고 있음. 판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음.. 클러스터의 핵심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인데.. 대기업도 스타트업과 교류하는 것이 어려움.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술적, 경험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의 경험자들과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데, 만남의 장이 부재한 상황. 그래서 말씀드린 양재 혁신허브에서 그런 기능을 일부 수행하기 위해 12월에 개관을 하였고 기업 CTO들과의 모임이나 연구개발센터 모임을 주도하여 기업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주 단위로 프로그램을 구성시행할 계획에 있음. 또한 말씀드린 혁신기술 경연의 장(글로벌 혁신챌린지)도 혁신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공간과 만남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계획임.

<○○○ 위원>

○ 문화콘텐츠 관련 홍대지역의 경우 국제적으로 보아도 음악 관련 부분이 밀집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쉬움. 그러다보니 홍대 앞이 DMC와 연결되어 있는데 산업적 시너지가 많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음.

○ 시민시장의 경우 단순히 기존 도시제조자들에 대해서 단순히 펼쳐놓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한 것 같음. 시민시장 관련 배후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듦. MICE 관련하여서는 세택을 빼고는 DDP는 진입장벽도 높고 실상 공간효용도가 떨어지며, 코엑스의 경우 정부부처에서 하는 형식화된 전시가 좀 많은 느낌임.

<○○○ 위원장>

○ 지금 도심제조업은 좀 정형화된 느낌임. 스마트 도심제조업으로 3D프린팅을 이용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제작소를 만들어 이를 시민시장과 연계한다거나 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음. 그러면 도심제조업의 컨텐츠가 더 풍부해질 것 같음.

<○○○ 위원>

○ 시의원을 하면서 R&D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공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그리고 시의원들과 같이 고민해보았으면 함.

○ 다른 이야기로.. 스크린골프를 치는 곳으로 골프존이라는 곳이 있는데, 골프존은 체인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인데.. 가맹본부가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자주 바꾸고 이를 비싼 값에 가맹점주에게 요구하는데, 이 금액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였고 이것이 사회공헌으로 대통령상을 받았음. 3개월에 한번씩 프로그램을 바꾸고 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음...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할 것 같음.

<○○○ 경제정책과장>

○ 혁신성장 프로젝트는 종합해서 나온 결과물이고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고, 시의회와는 당연히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지난 2개월 반 정도 12부시장님 연석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산업에 대한 쟁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부적으로 하였고, 이를 통해 6개의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것임. 기본계획들이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시행계획들은 저 기본계획들이 시의회와의 논의 이후 확정이 된 이후에 실행계획을 만들어갈 예정임.

○ R&D 지원사업의 경우.. 사실 지원형태는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음. R&D는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R&D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많을 것임. 다만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의 문제이고 우리시의 경우 후자를 선택하였음.

<○○○ 위원장>

○ 두 번째 골프존 관련하여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소상공인 보호에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음. 사실 골프존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 것임. 골프존 프랜차이즈의 경우 한동안 지식산업의 꽃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프랜차이즈를 확장함으로써 수익을 얻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임. 물론 가맹점주들이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는 실제로 판단을 해봐야하는 문제이지만,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수익을 얻는 사업임.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 늘 변화가 없다면 소비자로서 흥미가 떨어질 것임.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음. 특히 소상공인 영역에서 보면 자영업자들 늘려서 보호할 것인가, 자영업자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가 매우 많은 편인데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음.

<○○○ 위원>

○ 골프존 자체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입장에 동감함. 그러나 골프존은 처음부터 가맹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하드웨어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다음, 첫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무료로 칠 수 있는 골프구간과 좀더 재미있는 코인이 필요한 구간으로 해놨다가,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무료구간을 다 없앴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점주의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또 다시 코인을 내야하는 구조, 즉 별도로 프로그램 이용료를 내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임. 보통은 골프존 사업장에 가면 요금 안에 프로그램 이용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별도 비용을 점주들이 소비자에게 부과하지 못하고 또 가맹본부에 내야하는 구조가 됨. 이는 공정위에서 실제 문제가 되어 불공정행위로 판단이 된 부분임. 그런데 이 골프존 자체가 처음부터 가맹사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서, 공정위의 판단도 가맹사업으로 전환된 뒤에 이루어진 것임. 초기에 프로그램 판매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에서 이미 천 개에 대한 대리점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그 다음에 가맹사업으로 바뀌니 그 문제가 생긴 것. 처음부터 가맹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특정지역에 몇 개 점포 이상 출점 못하게 되어있는데, 중간에 가맹사업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기존 점주들과 신규 점주들 사이의 문제도 발생한 것임.

<○○○ 위원장>

○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말씀드린 이슈로 묶여서는 안 되는 이슈인 것 같음. 다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하고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도 있는 것이므로..골프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은 과한 것이 아닌지..

<○○○ 공정경제과장>

○ 골프존 건은 전국에 5000개정도 가맹점이 있고, 서울시에는 아직 신고는 미접수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는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공정위에서 골프존 전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현재 다른 골프 비슷한 스크린골프 영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음. 실제 문제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있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

<○○○ 위원>

○ 오랜만에 미래지향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 반가웠음. 앞으로 서울이 좀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는 데 애써주셨으면 좋겠음. 일년동안 경제진흥본부가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음. 지난 몇 년보다 올 한해 많이 일을 하신 것 같음.

○ 소비자문제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전안법이나 프랜차이즈 문제와 관련하여 상생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다 보니, 소비자의 후생문제는 좀 많이 묻혀간 것 같음. 전안법의 경우 소비자 안전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였고, 프랜차이즈 문제도 소비자 문제가 잘 담기지는 못 한 것 같아서.. 소비자 측면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주셨으면.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므로.. 점주와 본부의 문제로만 인식되지 않고 다각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함.

○ 예를 들어 놀부보쌈 프랜차이즈의 경우 음식의 맛, 품질도 중요한데, 맛이 균일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만도 많음.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음.

<○○○ 위원>

○ 동대문 시장에서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8년 계획에 동대문 평화시장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셨으면. 제조하는 사람은 감소하는데 수지타산이 안좋다보니 중국산을 판매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이런 상황이다보니 평화시장도 공실이 많음. 디자인 관련 전공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여기에 유치하여 평화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거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음.

<○○○ 위원>

○ 창업 안전망 관련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월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음. 게임회사 정리하는 업무를 우연히 현재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인 차원의 리스크와 대표사 개인 차원의 리스크가 분리가 안 됨. 연대보증을 요구한다거나 초기에 개발자들이 필요할 때 투자자금을 유치하면서 쓰는 유치계약서에 겸업금지 약정, 계약을 위반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등의 불공정한 조항이 있었음. 실제로 창업을 하려고 해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들이 분리가 안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

<○○○ 경제정책과장>

○ 분리가 안된다는 말씀은.. 개인회사 대표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말씀인 것 같음. 이전에는 펀드의 경우에도 이면계약해서 연대보증을 해서..특정 시점까지 팔지 못하면 고리의 이자를 물게 했는데 이것도 현재는 개선이 돼서 금지됐던 것 같음. 우리시가 하는 기술창업 뉴딜프로그램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7,80프로 이상이 초기창업 시 다른 일을 병행함. 그래서 초기에 창업기간이 길어지고 창업에 전념할 수 없게 됨.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정책을 구상하였고, 초기 창업 이후에도 법인화한 이후에 공간이나 다른 투자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사업 단계를 구상하고 있음. 기본적인 플랜은 각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졸업생, 재학생에 대하여 우수한 기술인력이 창업을 원할 시 그 중 선발하여 추천을 1차로 하고나면, 시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산학연 포럼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최종적으로 면접 심사 후 팀 선발이 되면 월 100~20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임. 즉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창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아님..

<○○○ 위원장>

○ 창업시도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지원협동조합에 들게 하여 여기서 4대보험등이 나가게 하고, 이 청년들이 성공할 시 청년들이 다시 이 협동조합에 갚게 하면, 정부재원이 없이도 지속가능하게 창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위원>

○ 지자체 차원에서 미래성장동력을 발견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려는 노력은 상당히 고무적임. 다만 성공한 정책도 실패한 정책도 많음. 특정 시점에서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패사례로 전환이 되기도 함. 잘 된 부분만 접근하여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정밀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사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뉴욕 사례의 경우 미국의 주요도시이고 세계경제를 이끌어나간 시장이지만 한국의 시장은 미국의 시장과는 엄연히 다른 도시임. 뉴욕과 비교해 볼 때 시장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미래 정책에 관한 부분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맞는 것인지, 복지정책이나 다른 사회정책과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정책의 경우는 다른 국가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 패션, 바이오, 문화컨텐츠 등 네 가지 허브에 대한 부분의 경우, 사실 희망위나 다른 회의에서 자료는 계속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음. 서울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화된 다른 관점에서의 자료를 기대했으나, 사실은 자료 내용을 보면 계속 논의되었던 내용이긴 했던 것 같음. 그래서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정책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마지막으로 자료 안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와 자료상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 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 하나의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서울시가 미래성장동력을 정책을 가지고 이끌고 나가겠다는 쪽인지 그냥 키워드로 제시된 것인지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R&D전체 지출은 세계 1,2위 수준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분야에 대한 R&D 지출이 너무 약함. 기초분야에 대한 선점을 가져야 기술경쟁력을 가지는데 우리의 경우 R&D 지출은 많은데 공수레처럼 기술경쟁력에서는 항상 추격그룹이 되는 것 같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매년 과학기술수준에 대한 것을 발표하는데 모바일의 경우 우리나는 선도그룹이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추격그룹에 속함. 인재양성 관련 인재들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어떻게 기술혁신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인재육성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음.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술경쟁을 선도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세부적인 정책들이 제시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키워드가 언급이 되어야 좀더 발표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임.

<○○○ 위원>

○ 2018, 19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상조업 관련 예견될 수 있는) 금융에 취약한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 같음.

<○○○ 공정경제과장>

○ 모든 안건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경제 관련해서만 발표를 드렸는데, 당연히 민생경제 소비자 관련 문제 또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상조업 관련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임. 내후년부터는 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해당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그래서 부실한 업체를 단계적으로 소멸되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고민해서 내년에 정책 형성할 예정입니다.

<○○○ 위원>

○ 발표내용은 좋았으나 개개의 실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음. 이면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아까 나왔던 먹튀현상이나 장학금이 눈먼돈이 되는 등-을 감안하여 정책의 디테일을 세세하게 고민해야할 것 같음.

○ 또 서울시 주도의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도시제조업자들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할 것 같음. 서울시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책 이전에 미리 많은 고민을 해야할 듯.

<○○○ 위원>

○ R&D에는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자칫 눈먼돈이 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가 중요할 듯.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살 곳이 필요하니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 창업안전망으로 회생, 파산면책에 대한 법률보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임. 마지막으로 선거 이후 이 큰 그림이 변화되지 않도록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음.

<○○○ 위원>

○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아이디어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림.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