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정례회

도 시 관 리 위 원 회

2007회계년도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2008. 6.

도시관리위원회

- 목    차 -

Ⅰ. 소관부문 회부결산(세입·세출결산총괄)	1

1. 일반회계	2

2. 특별회계	2

Ⅱ. 심사경과	4

Ⅲ. 결산개요	5

1. 도시계획국 소관	5

2. 균형발전본부 소관	10

3. 주택국 소관	15

4.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1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3

1. 도시계획국 소관	23

2. 균형발전본부 소관	28

3. 주택국 소관	32

4.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39

Ⅴ. 질의 및 답변요지	43

Ⅵ. 토론요지	43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43

Ⅷ. 주요 지적사항	43

Ⅸ. 심사결과	43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Ⅰ. 소관부문 회부결산(세입·세출 총괄)

1. 일반회계

가. 도시계획국 소관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일반회계	227,000	340,409	333,835	98.1	6,574

2)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394,170,525	393,807,501	393,582,063	225,438	363,024

나. 균형발전본부 소관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일반회계	-	5,602,192	5,602,191	99.9	1

2)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235,195,144	231,536,863	208,239,532	23,689,891	3,265,749

다. 주택국 소관

1) 세입결산 총괄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일반회계	333,060,423	111,849,616	111,135,139	99.4	714,476

(단위 : 천원)

2)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299,054,421	268,059,284	265,024,284 (11,080,236)	14,115,236	19,914,900

※ (   )는 지출원인행위없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예산

라.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일반회계	1,250	1,250	100	-

2)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25,844,323	20,041,150	14,455,155	5,701,877	5,687,291

2. 특별회계

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도시개발특별회계	820,999,697	921,432,149	918,229,493	99.6	3,202,656
기반시설특별회계	92,000,000	288,950,121	200,392,004	69.4	88,558,117

2)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도시개발특별회계	421,685,786	365,254,449	365,254,449	0	56,431,337
기반시설특별회계	92,000,000	89,721,801	67,858,506	21,863,295	2,278,199

나. 균형발전본부 소관 특별회계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재정비촉진특별회계	202,200,000	231,324,969	231,324,969	0

2)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도시개발특별회계	13,417,469	13,027,262	138,195	252,012(1.9%)
재정비촉진특별회계	202,200,000	126,945,386	6,7310,711	7,943,903(3.9%)

다. 주택국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주택사업특별회계		753,212,290	800,552,115	783,970,080	16,582,035
	국민주택사업계정	189,377,836	188,840,323	188,509,768	330,555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563,834,454	611,711,792	595,460,312	16,251,480

2)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주택사업특별회계		753,212,290	731,033,431	704,106,802	26,926,628	22,178,859
	국민주택사업계정	189,377,836	187,592,499	187,592,499	0	1,785,337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563,834,454	543,440,932	516,514,303	26,926,628	20,393,522

라.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특별회계

○ 없음.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8. 6. 9

2. 회부일자 : 2008. 6. 13

3. 상정일자

○ 주택국 소관 및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 제34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8.6.26) 상정, 의결

○ 도시계획국 및 균형발전본부 소관

- 제34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08.6.27) 상정, 의결

Ⅲ. 결산개요

1. 도시계획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3억 4,040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1%인 3억 3,383만 5천원을 수납하였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일반회계	227,000	340,409	333,835	98.1	6,574
세외수입	227,000	113,409	106,835	94.2	6,574
보 조 금	0	227,000	227,000	100.0	0

2) 세출결산

○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941억 7,052만 5천원으로 이 중 3,938억 750만 1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3,935억 8,206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2,543만 8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처리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0.09%인 3억 6,302만 4천원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394,170,525	393,807,501	393,582,063	225,438	363,024
도시계획	392,983,024	392,850,357	392,750,357	100,000	132,667
도시시설계획	462,797	405,606	280,168	125,438	57,191
지적관리	373,069	356,762	356,762	0	16,307
도시관리	351,635	194,776	194,776	0	156,859

3)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용

① 이용

○ 2007년도 11월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9건, 2억 170만원을 시립대학교 운영 등 항목에서 이용하였음. (이용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62쪽 참조)

② 전용 : 없음.

③ 사업변경

○ 1건으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의 일반운영비 가운데 488만원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④ 세목변경

○ 1건으로 명절 휴가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타직 보수 1천만원을 세목변경하여 사용하였음.

⑤ 예산이체

○ 200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관리예산 중 인건비 등 21건, 4억 8,240만원을 도시계획 예산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음.

⑥ 다음연도 이월

○ 사고이월된 예산은 2건, 2억 2,544만원임.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 미완료) ▪ 시청 지하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간 미도래)	1억원 1억 2,544만원

○ 명시이월·계속비이월은 없음.

⑦ 불용액(집행잔액)

○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의 0.1%인 3억 6,30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 변경취소 ▪ 집행사유 미발생 ▪ 예산 집행잔액	1억 5,502만원 108만원 2억 692만원

⑧ 채무부담행위 : 없음.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 200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9,214억 3,214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6%인 9,182억 2,949만 3천원을 수납하였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도시개발특별회계	725,947,786	921,432,149	918,229,493	99.6	3,202,656
사 업 수 입	53,844,891	40,557,120	37,354,464	92.1	3,202,656
사업외수입	672,102,895	880,875,029	880,875,029	100.0	0

2) 세출결산

○ 200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216억 8,578만 6천원으로 이 가운데 3,652억 5,444만 9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3,652억 5,444만 9천원을 지출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없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4% 564억 3,133만 7천원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도시개발특별회계	421,685,786	365,254,449	365,254,449	0	56,431,337
도시개발사업	421,685,786	365,254,449	365,254,449	0	56,431,337

3)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용

① 이용 : 없음.

② 전용 : 없음.

③ 사업변경 : 없음.

④ 세목변경 : 없음.

⑤ 다음연도 이월 : 없음.

⑥ 불용액(집행잔액)

○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의 13.4%인 564억 3,13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집행사유 미발생 ▪ 예산 집행잔액 ▪ 예비비	5억 2,500만원 519억 334만원 40억 300만원

⑦ 채무부담행위 : 없음.

다. 기반시설특별회계

1) 세입결산

○ 2007회계연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2,889억 5,012만 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69.4%인 2,003억 9,200만 4천원을 수납하였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기반시설특별회계	92,000,000	288,950,121	200,392,004	69.4	88,558,117
사업외수입	92,000,000	288,950,121	200,392,004	69.4	88,558,117

2) 세출결산

○ 2007회계연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20억원으로 이 가운데 897억 2,180만 1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678억 5,850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18억 6,329만 5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22억 7,819만 9천원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기반시설특별회계	92,000,000	89,721,801	67,858,506	21,863,295	2,278,199
기반시설부담금	92,000,000	89,721,801	67,858,506	21,863,295	2,278,199

3)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용

① 이용 : 없음.

② 전용 : 없음.

③ 사업변경

○ 1건으로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 시설비 가운데 33억원을 고덕뒷길(암사대교~고덕동) 도로확장 시설비로 변경하였음.

④ 세목변경 : 없음.

⑤ 다음연도 이월

○ 사고이월된 예산은 5건, 218억 6,329만원임.

▪ 고덕뒷길(암사대교~고덕동) 도로확장 (보상협의 지연) ▪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보상협의 지연) ▪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유관사업 지연) ▪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계획 변경)	122억 1,722만원 93억 7,538만원 1억 9,871만원 7,198만원

⑥ 불용액(집행잔액)

○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의 2.5%인 22억 7,819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 절감 ▪ 예산 집행잔액 ▪ 예비비	7,100만원 14억 473만원 8억 247만원

⑦ 채무부담행위 : 없음.

2. 균형발전본부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56억 21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천원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일반회계	0	5,602,192	5,602,191	99.9	1
세외수입	0	5,602,192	5,602,191	99.9	1

2) 세출결산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51억 9,514만원으로 이 가운데 2,315억 3,686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082억 3,953만원을 지출하고 236억 8,98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4%인 32억 6,57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235,195,144	231,536,863	208,239,532	23,689,891	3,265,749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232,371,144	229,056,958	208,239,532	21,209,957	2,921,654
지역경제개발비	2,824,000	2,479,904	0	2,479,904	344,096

3)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용

① 이용

○ 2007년도 11월 조직개편(동대문디자인파크 담당관)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6건, 2억 1,350만원을 타 예산에서 이용하였음. (이용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74쪽 참조)

② 전용

○ 예산전용은 2건, 5천만원임.

▪ 도심재창조프로젝트 국제포럼 개최 (숙소변경, 현장방문통역비 등 추가발생 비용)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공사방식 변경으로 인한 기타보상금을 시설비로 전용)	1천만원 4천만원

③ 사업변경

○ 사업변경은 2건, 4,700만원임.

▪ 대학로 확장공사 (대학로 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계획변경) ▪ 이대 동대문병원 공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 (이대 동대문병원 공원화 타당성 조사)	1천 7백만원 3천만원

④ 세목변경

○ 세목변경은 8건, 3억 3,700만원임.

▪ 교통전문요원 신규임용 등 인건비 부족액 (3건) ▪ 동대문월드디자인파크 계약협상 공무여행 (2건) ▪ 동대문야구장 대체야구장 건립 사업비 (3건)	4,800만원 300만원 2억 8,600만원

⑤ 다음연도 이월

○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12건, 236억 9천만원임.

▪ 낙원상가일대 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감리비 1억5천 포함) ▪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사업 ▪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 ▪ 동대문야구장 대체 야구장 건립 ▪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 열린남산 만들기 사업 ▪ 동대문운동장주변 지하공간 개발사업 ▪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 조성사업 ▪ 이대 동대문병원 공원화사업 타당성 조사 ▪ 대학로 확장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 동대문디자인파크 조성	3,700만원 52억 6,800만원 1억 6,100만원 6억 3,700만원 62억 4,500만원 9억 1,600만원 53억 1,100만원 10억 7,300만원 15억 1,800만원 2,600만원 1,600만원 24억 8,000만원

○ 명시이월·계속비이월은 없음.

⑥ 불용액(집행잔액)

○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의 1.4%인 32억 6,57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사업계획 변경취소 ▪ 지행사유 미발생 ▪ 예산 절감 ▪ 예산 집행잔액	4억원 3억 1,299만원 8,240만원 24억 7,035만원

⑦ 채무부담행위 : 없음.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 200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없음.

2) 세출결산

○ 200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4억 1,746만원으로 이 가운데 131억 6,545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130억 2,7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81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2억 5,201만원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도시개발특별회계	13,417,469	13,165,457	13,027,262	138,195	252,011
지구단위계획사업	5,026,817	4,794,157	4,655,962	138,195	232,659
지역균형개발사업	8,390,652	8,371,300	8,371,300	0	19,352

3)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용

① 이용 : 없음.

② 전용 : 없음.

③ 사업변경 : 없음.

④ 세목변경 : 없음.

⑤ 다음연도 이월

○ 사고이월된 예산은 1건, 1억 3,800만원으로 남대문시장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임.

○ 명시이월·계속비이월은 없음.

⑥ 불용액(집행잔액)

○ 200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의 1.9%인 2억 5,200만원이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음.

⑦ 채무부담행위 : 없음.

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 세입결산

○ 2007회계연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은 2,313억 2,49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재정비촉진특별회계	202,200,000	231,324,969	231,324,969	100	0
사업외 수입	201,000,000	230,124,969	230,124,969	100	0
보조금 및 교부세	1,200,000	1,200,000	1,200,000	100	0

2) 세출결산

○ 2007회계연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22억원으로 이 가운데 1,941억 8,689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1,269억 4,5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73억 1,07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79억 4,390만원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재정비촉진특별회계	202,200,000	194,186,897	126,945,386	67,310,711	7,943,902
재정비촉진사업	200,200,000	194,186,897	126,945,386	67,310,711	5,943,902
예 비 비	2,000,000	0	0	0	2,000,000

3)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용

① 이용 : 없음.

② 전용 : 없음.

③ 사업변경 : 없음.

④ 세목변경 : 없음.

⑤ 다음연도 이월

○ 사고이월된 예산은 3건, 673억 1,100만원으로 주로 시행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및 준공(용역)기한 미도래 등에 기인함.

▪ 길음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 ▪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 ▪ 길음뉴타운 미아초교앞 교차로개선공사	80억 8,500만원 585억 5,500만원 6억 7,100만원

○ 명시이월·계속비이월은 없음.

⑥ 불용액(집행잔액)

○ 2007회계연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현액의 3.9%인 79억 4,3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음.

▪ 예산 집행잔액 ▪ 보조금 집행잔액 ▪ 예비비	55억 4,390만원 4억원 20억원

⑦ 채무부담행위 : 없음.

3. 주택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공유재산 임대료, 재산매각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일반부담금, 기타 잡수입 등)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서 총 세입예산은 3,330억6천만원이며, 1,118억4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1,111억3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율(%)	미수납액
총 계	333,060,423	111,849,616	111,135,139	99.4	714,476
세외수입	333,060,423	111,849,616	111,135,139	99.4	714,476

2)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총 2,990억 5천 4백만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세출예산 2,775억 4천 7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03억 5백만원, 예산이용 10억 4천 7백만원, 예산전용에 따른 증가분(조직개편) 1억 5천 5백만원을 합한 금액임.

○ 예산집행은 2,680억 5천 9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8.8%에 해당하는 2,650억 2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 141억 1천 5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6.6%에 해당하는 199억 1천 4백만원이 불용처리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불 용 액
주 택 사 업	299,054,421	268,059,284	265,024,284	14,115,236	19,914,900

3) 세출예산 집행내용

① 이용·전용·세목변경

○ 이 용 :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10억4천6백만원

○ 전 용 : 한강경관 및 기능개선관리방안용역 외 2개 사업에 5억1천1백만원

○ 세목변경 : 인건비 외 4개 사업에 2억1천5백만원

② 예비비지출

○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음.

③ 차년도 이월사업비

○ 이월된 예산은 총 2건에 141억 1천 5백만원으로서,

▪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연희시범아파트 정리사업 (협의보상지연) ▪ 한강연접지역의 경관·기능개선 관리방안 용역사업 (계약기간 미도래)	138억원 3억 1천 5백만원

○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음.

④ 불용액

○ 2007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6.6%에 달하는 199억1천4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 사업계획 변경취소 ▪ 집행사유 미발생 ▪ 예산집행잔액	7천 3백만원 23억 3천 1백만원 175억 1천만원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 국민주택사업계정

1) 세입결산

○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매각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지난해 수입)과 사업외수입(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예금이자수입 등), 국고보조금으로 총 세입예산은 1,893억 7천 7백만원이며, 1,888억 4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1,885억 9백만원을 징수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율(%)	미수납액
총 계	189,377,836	188,840,323	188,509,768	99.8%	330,555
사 업 수 입	72,220	1,928,126	1,881,001	97.6%	47,125
사업외 수입	108,897,096	106,503,677	106,220,247	99.7%	283,430
보 조 금	80,408,520	80,408,520	80,408,520	100%	-

2) 세출결산

○ 2007 회계연도 국민주택사업 세출예산현액은 1,893억 7천 7백만원이며 예산집행은 1,875억 9천 2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9%에 해당하는 17억 8천 5백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불 용 액
계	189,377,836	187,592,499	187,592,499	0	1,785,337
경상적 경비	102,150	48,942	48,942	-	53,208
시설비 등	187,543,557	187,543,557	187,543,557	-	-
예 비 비	1,732,129	-	-	-	1,732,129

3) 세출예산 집행내용

① 이용·전용·이체·사업변경·세목변경 : 없음.

②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비이월 : 없음.

③ 예비비 지출 : 없음.

④ 불 용 액

○ 예산현액의 0.9%인 17억 8천 5백만원 불용액으로 결산함.

▪ 예산집행잔액 ▪ 예비비	5천 3백만원 17억 3천 2백만원

다. 주택사업특별회계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1) 세입결산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사용료수입, 청산금수입,융자금이자수입, 지난해 수입), 사업외수입(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법정전입금, 예탁금상환금, 예탁금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예금이자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5,638억 3천 4백만원이며, 6,117억 1천 1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7%인 5,954억 6천만원을 징수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율(%)	미수납액
총 계	563,834,454	611,711,792	595,460,312	97.3%	16,251,480
사 업 수 입	240,289,832	233,353,909	218,891,788	93.8%	14,462,121
사업외 수입	314,715,516	369,528,777	367,739,418	99.5%	1,789,359
보 조 금	8,829,106	8,829,106	8,829,106	100%

2) 세출결산

○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5,600억 2천 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8억 1천 1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5,638억 3천 4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5,434억 4천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5%에 해당하는 5,165억 1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 269억 2천 6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6%에 해당하는 203억 9천 3백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불 용 액
계	563,834,454	543,440,932	516,514,303	26,926,629	20,393,522
경상적 경비	2,264,393	2,100,900	2,100,800	-	163,493
시 설 비 등	533,045,991	514,271,684	487,345,055	26,926,629	18,774,307
지방채 상환	27,069,657	27,068,348	27,068,348	-	1,309
예 비 비	1,454,413	-	-	-	1,454,413

3) 세출예산 집행내용

① 이용·전용·사업변경·세목변경

○ 예산이용 : 없음.

○ 전    용 : 구릉지 지형순응형개발 기본모델연구 학술용역비와 소규모 블록형 기본모델연구 학술용역비에 3억원

○ 사업변경 : 없음.

○ 세목변경 :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1천 2백만원

② 예비비지출

○ 봉천3구역 시유지 매각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인건비 부족,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율 상승에 따른 상환이자 부족분에 따라 8억 9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8백만원을 지출함.

③ 사고이월

○ 사고이월된 예산은 269억2천6백만원으로,

▪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외 2건 (보상협의 지연) ▪ 구릉지에 적합한 재개발정비모델개발 연구용역 외 3건 (계약기간 미도래) ▪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4건 (유관사업 지연) ▪ 미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6건 (장애요인 발생)	74억9천7백만원 40억1천만원 29억4천7백만원 124억7천만원

④ 불 용 액

○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대비 3.6%에 해당하는 203억 9천 4천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됨.

○ 주요원인별로 미집행 내역을 보면,

▪ 사업계획 변경 취소 ▪ 집행사유 미발생 ▪ 예산집행 잔액 ▪ 보조금 집행 잔액 ▪ 예비비	1억 3천 7백만원 3억 9천 9백만원 183억 3천 3백만원 5천만원 14억 5천 4백만원

라.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1)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은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천 2백 5십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100%인 1천 2백 5십만원을 징수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징수율(%)	미수납액
총 계	1,250	1,250	100	0
일반회계	1,250	1,250	100	0

2) 세출결산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244억 2천 9백만원, 전년도이월액 15억 3백만원, 예산전용 증 2억 8천 3백원만, 감 3억 7천 1백만원을 합산하여 예산 현액은 총 258억 4천 4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200억 4천 1백만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이 중 72.1%에 해당하는 144억 5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57억 2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56억 8천 7백만원은 불용 처리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불 용 액
계	25,844,323	20,041,150	14,455,155	5,701,877	5,687,291
일 반 회 계	25,844,323	20,041,150	14,455,155	5,701,877	5,687,291

3) 세출예산 집행내용

①  이용 : 없음

② 전용

○ 지하철역사 시범 Re-Design 기타보상금 외 4개 사업에 4억3천9백만원

③ 세목변경 및 사업변경

○ 세목변경 : 대한민국공공디자인 엑스포 참여사업의 일반운영비 1건에 3억원

○ 사업변경 : 권역별 간판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개발 외 1건에 1억원 임.

④ 다음연도 이월

○ 사업 이월된 예산은 총 14건에 57억2백만원으로서,

▪ 좋은 간판 공모·전시회 등 ▪ 북촌마을 가꾸기 ▪ 서울의 색 정립 및 체계화 사업 ▪ 서울만의 매력적인 상징물 개발 기본연구 ▪ 안내사인 개선을 위한 서체 및 통합디자인 개발 ▪ 분야별 도시디자인 지침 수립 ▪ 야간경관 계획수립 학술 용역 ▪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 학술 용역 ▪ 서울 야간경관 개선 ▪ 관악 교육문화거리 조성 ▪ 벤치·의자 디자인 개선사업 ▪ 걷고 싶은 디자인 거리 경관사업 ▪ 노원역 주변 경관조명 설치 ▪ 인왕·북악 스카이웨이길 특화추진	2천만원 3억3천6백만원 6천9백만원 1억3천만원 1억4천2백만원 1억1천1백만원 2억6천6백만원 7천7백만원 3억5천9백만원 16억7백만원 3억9천8백만원 13억2천6백만원 7억7천5백만원 8천만원

○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음.

⑤ 불용액

○ 2007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22%에 해당하는 56억8천7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 사업계획 변경 취소 ▪ 집행사유 미발생 ▪ 예산집행 잔액	3억 3천만원 22억 4천 7백만원 31억 1천만원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도시계획국 소관

1) 성과목표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은 9,132억 2,669만 7천원, 징수결정액 1조 2,107억 2,267만 9천원, 수납액 1조 1,189만 5,533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4%를 징수하였음.

-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3억 4,040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1%인 3억 3,383만 5천원을 수납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9,214억 3,214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6%인 9,182억 2,949만 3천원을 수납하였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2,889억 5,012만 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69.4%인 2,003억 9,200만 4천원을 수납하였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가운데 과밀부담금 수입예산액은 172억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458억원으로 266%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세수 추계를 주먹구구로 하여 세계잉여금을 과다 발생시키는 사유가 되었으며, 또한 미수납액 32억 366만원은 1992년도에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청산금 미수납액으로 반복해서 사고이월된 예산임. 향후 압류재산의 처분조치 및 수납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손처분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가운데 미수납액 885억 5,811만원은 인가신청 2개월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나 준공때 납부 완료하도록 함으로 그 시간 차이로 발생하였음.

2) 성과목표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9,078억 5,631만 1천원으로 이 가운데 8487억 8375만 1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8266억 9501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20억 8873만 3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590억 7,256만원임.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941억 7,052만 5천원으로 이 중 3,938억 750만 1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3,935억 8,206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2,543만 8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처리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0.09%인 3억 6,302만 4천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216억 8,578만 6천원으로 이 가운데 3,652억 5,444만 9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3,652억 5,444만 9천원을 지출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없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4% 564억 3,133만 7천원임.

-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20억원으로 이 가운데 897억 2,180만 1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678억 5,850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18억 6,329만 5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22억 7,819만 9천원임.

-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률 6.5%는 서울시 전체 예산 불용률 4.6%와 비교할 때 개선해야 할 수준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일부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인한 것이나,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과 같이 100% 불용사업도 있는 바, 향후 업무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필요가 있음.

3) 세출예산 세부집행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예산의 이용·세목변경 부문임.

○ 200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9건, 2억 170만원을 타예산에서 이용(입법과목)하였으며, 1건, 1천만원을 세목변경하여 사용하였음.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입법과목인 장·관·항간에 상호 융통하는 제도로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예산총칙에 인건비의 경우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포괄승인된 사항임.

- 2007년도 11월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부족분 충당을 목적으로 예산이용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예산소요 추정이 복잡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예산이용은 한정예산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문제 있다고 판단됨. 향후 같은 이유에서 인건비 예산 이용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보다 정확한 예측에 따라 예산이 운용되어야 할 것임.

둘째, 예산의 전용 및 사업계획변경 부분임.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에 대해 상호융통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200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예산전용은 없음.

○ 사업계획변경은 2건, 33억 488만원임.

- 일반회계 1건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업예산 부족으로 민간위원의 참석수당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관리과에 기편성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가운데 집행시기 미도래로 불용될 예산의 일부인 488만원을 사업변경하여 사용함.

- 기반시설특별회계 1건은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 시설비 가운데 33억원을 고덕뒷길(암사대교~고덕동) 도로확장 시설비로 변경하였음. 본 도로개설 구간은 코레일에서 추진중인 성북역 민자역사 및 성북역세권 개발계획과 병행 추진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사고이월 및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개최일수 변경 및 연계사업계획 추진 필요성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셋째, 다음연도 이월 부분임.

○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예산은 총 220억 8,873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 등 2건, 2억 2,544만원으로 주로 연구용역의 과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고덕뒷길(암사대교~고덕동) 도로확장 외 4건, 218억 6,329만원으로 주로 보상협의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라 여겨지지만, 향후 적극적으로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검토도 필요함.

넷째, 불용액 부문임.

○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 각각 0.09%, 2.5%로 서울시 평균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13.4%, 564억 3,134만원에 달하여 개선이 필요함.

- 일반회계 중에는 위원회 운영 경상사업의 경우 비록 소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 불용률은 높다 하겠음. 위원회 위원의 참석률이 예측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현장조사활동 확대 등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및 기반시설사업 시설부대비 불용률이 높으나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교부금 불용금액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후 잔액발생에 기인한 것나 예비비 등 기타 대부분의 불용사업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임.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 예측이 필요한 경우라 할 것임. 특히 향후에는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비 등도 당초 계획한대로 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 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집행잔액	불 용 률
일반회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109,000	59,464	49,536	45.45
	홍강개발 자문단 운영 및 홍보	36,600	24,463	12,137	33.16
	주요산 접근환경 개선계획 수립	100,000	82,745	17,255	17.26
	시청지하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290,000	250,877	39,123	13.49
	부동산중개업소 특별관리	33,916	29,037	4,879	14.39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5,120	4,320	20,800	82.80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32,000	0	132,000	1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관련사업	310,000	81,908	228,092	73.58
	기본경비	79,460	26,060	53,400	67.20
	반환금 및 기타	50,000	0	50,000	100.00
	재투기금예탁금	387,585,326	337,585,326	50,000,000	12.90
	교부금	3,000,000	1,753,155	1,246,845	41.56
	토지구획정리관련사업	325,000	0	325,000	100.00
	예비비	4,003,000	0	4,003,000	100.00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반부담관련사업	5,500	4,830	670	12.18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	100,000	71,989	28,011	28.01
	기반시설사업(도로)시설부대비	100,000	2,250	97,750	97.75
	예비비	802,474	0	802,474	100.00

끝으로, 200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은 2건 있었음.

○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의 미집행에 관한 것으로,

- 서울시는 자치구의 시급한 지구단위재정비사업에 대한 교부금 교부결정을 하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자치구의 사업비 집행을 어렵게 하였는바, 업무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음.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목적사업 추진촉구에 관한 것으로,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재정자금운용목적에 부합하지만, 그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2007년말 현재 1조 3,367억원을 예탁하고 있는 것은 재정자금의 운용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사업추진을 태만히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회계의 설계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음.

2. 균형발전본부 소관

1) 성과목표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 2007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 56억 21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고, 특별회계 2,313억 2,49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음.

-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예장동 청사 주차료 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뉴타운 정산잔액 반환금, 이자수입 등 기타잡수입이 포함됨.

- 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서 도시계획세 법정전입금, 과밀부담금 수입, 재정비촉진지구사업 국고보조금이 포함됨.

○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4,508억 1,261만원으로 이 가운데 3,482억 1,21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11억 3,87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114억 6,166만원임.

- 2006회계연도의 불용률 18%에서 많이 개선되어 서울시 평균 4.6%와 비교하여도 양호한 수준임. 이는 2006회계연도에 대한 시의회의 지적사항인 건전재정의 예산원칙을 인식한 결과로 사료됨. 향후 재정비촉진회계의 불용률(3.9%)만 더욱 개선되도록 하기 바람.

2)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예산의 이용·전용·세목변경·사업변경 부문임.

○ 2007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이용은 6건, 2억 1,350만원임.

- 이는 2007년도 11월 조직개편(동대문디자인파크 담당관)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인건비의 실국단위 편성에 따른 인건비의 이용과 세목변경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 2007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전용은 2건, 5천만원임.

- 도시재창조프로젝트 국제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숙소변경, 현장방문통역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1천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방식 변경으로 인한 기타보상금 4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음.

- 일부 사업 추진상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예산전용을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토록 한 당초 취지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음.

○ 2007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사업변경은 2건, 4,700만원임.

▪ 대학로 확장공사 (대학로 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계획변경) ▪ 이대 동대문병원 공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 (이대 동대문병원 공원화 타당성 조사)	1천 7백만원 3천만원

- 이는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사업 타당성 조사비를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대학로 확장공사와 이대 동대문병원 공원화 타당성 조사비로 사업변경한 것인데, 이러한 사업변경 남용은 행정편의적 예산운용이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저해하므로 향후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의회에 사전보고하여 검증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2007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세목변경은 8건, 3억 3,700만원임.

▪ 교통전문요원 신규임용 등 인건비 부족액 (3건) ▪ 동대문월드디자인파크 계약협상 공무여행 (2건) ▪ 동대문야구장 대체야구장 건립 사업비 (3건)	4,800만원 300만원 2억 8,600만원

- 세목변경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함.

둘째, 다음연도 이월 부분임.

○ 2007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세출결산 가운데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된 예산은 일반회계 12건, 236억 9천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1억 3천 8백만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3건, 673억 1천 1백만원임. 반면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없었음.

○ 사고이월비는 세출예산 가운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임(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참고).

- 이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예산운용상 신축성을 기할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사고이월비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는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할 것임.

○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는 시행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및 준공(용역)기한 미도래 등인데, 향후 보다 엄밀한 사업구상에 기초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의 자립형사립고 부지 매입비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특별회계 총예산의 33.3%가 사고이월되었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 단년도주의 등 예산원칙 관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됨.

셋째, 불용액 부문임.

○ 2007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2.5%로 2006회계연도 불용률 18%에서 많이 개선되어 서울시 평균 4.6%와 비교하여도 양호한 수준임.

○ 다만, ‘세운상가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의 경우 국고보조금 활용, 설계변경,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14억 7천 8백만원 가운데 5억 5천 1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사업비’의 경우도 공원 및 지하주차장 설계 용역비 발주에 따라 3억 4천만원의 52.5%인 1억 7천 8백만원을 불용처리하고 1억 6천 1백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 일부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운용이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므로 향후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임.

<표>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사 유
계			15,076,850	2,855,399
일반회계	용역비	세운상가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1,407,850	551,430	39.17	국고보조금 (4억), 설계변경절감(8천2백만원),집행잔액(6천9백만원)
	용역비	낙원상가일대 정비 타당성조사·기본계획수립	97,000	22,190	22.88	낙찰차액
	시설비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사업	340,000	178,571	52.52	공원 및 지하주차장 설계내용에서 제외
	시설비	동대문운동장주변 지하공간 개발사업	1,540,000	254,054	16.50	낙찰차액(253,971천원) 및 집행잔액(83천원)
	시설비	열린남산 만들기 사업	6,320,000	812,027	12.85	낙찰차액
	시설비	서울 디자인콤플렉스	2,824,000	344,096	12.18	낙찰차액
도시개발 특별회계	시설비	남대문시장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	320,000	43,610	13.63	낙찰차액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시설비	길음뉴타운개발사업(삼양로 미아초교앞 교차로 개선공사)	1,028,000	249,421	24.26	협의를 통한 보상비 절감(149,415천원),낙찰차액(1억 5천원)
	용역비 (국고보조)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1,200,000	400,000	33.33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설계변경 및 준공타절

끝으로, 2007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은 1건 있었음.

○ 도시환경정비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업무의 문제점에 관한 것으로,

- 혜택을 주는 자금지원은 대상자선정에 시간을 끄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 조기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음.

3. 주택국 소관

1) 2007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 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은 일반회계인 주택사업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 세입결산은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조 862억 7천 2백만원, 징수결정액은 9,124억 2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951억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4%, 징수결정액 대비 98.1%가 수납되었음.

- 미수납액이 172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의 520억원보다는 감소하였으며,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및 생활환경의 열악성과 지역 특성상 주민의 담세능력 부족, 가계소득 감소 등 수납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독촉장, 압류예고장 발송, 근저당 설정, 분할납부 등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330억 6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118억 4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2,212억 1천만원이 감소되었음(66.4%). 이는 매각공고된 DMC단지의 공급대상 용지가 DMC단지 특성에 적합한 업체선정의 어려움으로 공급대상자가 미 선정돰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 총액의 허수를 방지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7,532억 1천 2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8,005억 5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473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106%), 역시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출결산은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출예산현액 1조 522억 6천 7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990억 5천 4백만원 중에서 2,680억 5천 9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2,650억 2천 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41억 1천 5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99억 1천 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7.2%로 시의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4.4%보다 높으며, 2006년도 주택국의 불용률 2.7% 보다 4.5% 증가하였음.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532억 1천 2백만원으로 이중 7,310억 3천 3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7,041억 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69억 2천 7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21억 7천 9백만원이 불용됨.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0%로 시의 특별회계 평균 불용률 4.4%보다 1.4% 낮고, 2006년도 주택국의 불용률 3.8%보다 0.8%감소하였음.

-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고 지난해 보다 4.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불용률도 서울시 평균 불용률보다 낮게 나타난 상태이긴 하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

첫째, 예산의 이용과 전용, 세목변경 및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제47조에 의거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예산의 이용은

- 일반회계 9건, 총 10억 4천 6백만원으로, 기본급 등의 부족분을 인건비와 기본경비 항에서 이용하였는바, 이는 2007. 5. 1일자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조직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에 기인한 것인데, 이처럼 예산 이용 건수가 과다한 원인은 통합편성이 아닌 실․국단위 예산편성에 따라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산총칙상 인건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토록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매 회계연도마다 인건비를 확보코자 이용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08 회계연도부터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통합편성 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세항, 목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2건 5억 1천 1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건 3억원, 총 8억 1천 1백만원임.

- 일반회계의 경우 한강경관 및 기능개선 관리 방안 용역비로 4억 9천5백만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웹기반 재건축 사업으로 1천 6백만원 등 총 2건에 5억 1천 1백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구릉지 지형순응형 개발 기본모델 연구 학술용역비로 1억원, 소규모 블록형 개발 기본모델연구 학술용역비로 2억원 등 총 2건에 3억원을 전용하였는데,

- 이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용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특히 학술용역사업의 경우 철저한 계획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 등의 방법보다 전용을 다수 사용한 것과 관련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목변경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5건에 2억 1천5백만원, 특별회계 5건에 1천 2백만원으로 총 2억 2천 7백만원으로,

- 일반회계의 경우 모두 기본급과 수당간의 세목변경 건으로 2008. 5. 1일자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신설에 따른 인건비 확보건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도 역시 각종 수당간의 세목변경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 이러한 세목변경도 예산편성시 실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됨.

둘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

○  2007년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불용액은 420억 9천 4백만원으로 이중 사업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이 358억 6천 3백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85%를 차지하는 것은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대책이 요구됨.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예산편성의 사례로서,

- 일반회계의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81억 3천 5백만원중 112억 8천 9백만원이 지출되고 168억 4천 6백만원(60%)이 불용된 바,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의 경우 협의보상을 전제로 추진되며, 특별분양권에 대해특정지구를 요구하며 보상에 응하지 않는 가옥주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고 사업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됨.

- 특별회계의 재건축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억 4천 4백만원중 2백만원이 지출되고 2억 4천 2백만원(99%)이 불용처리 된 바, 재건축임대주택의 공정지연으로 위탁관리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고. 연계된 사업인 재건축임대주택 매입사업은 불용액이 0.3%임을 볼 때 예산편성시 재건축임대주택의 위탁관리에 대한 위탁관리비의 산정이 정확히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융자지원의 예산현액 400억 중 17%인 67억이 불용되었는데 이 예산은 특별회계로서 주택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집행은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었으나 대상자를 늦게 선정한 관계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사례로서, 이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도 필요한 자에게 적기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이 필요함.

○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두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과학적인 예측 및 정밀한 설계를 통한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됨.

셋째, 사고이월과 관련한 사항

○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22건에 410억 4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건에 141억 1천 5백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9건에 269억 2천 6백만으로 이는 2006년도 이월액 256억 1천 9백만원보다 154억 2천 2백만원(62.4%)이 증가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고이월비를 최소화하여 회계연도독립의 원칙과 예산단년도 원칙을 준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일반회계의 주요 이월사업을 보면, 회현제2시민아파트, 연희시범아파트 정리사업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 138억원, 한강연접지역의 경관 및 기능개선 관리방안 용역사업비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3억 1천 5백만원 등 3개의 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음.

○  특별회계의 주요 이월사업을 보면, 연구용역 외 3건은 계약기간 미도래로,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3건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4건은 유관사업지연으로, 미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6건은 장애요인발생 등의 사유로 19개 사업에 269억 2천 6백만원이 이월되었는데,

○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연례적으로 사고이월의 건수, 금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되풀이되는 사고이월을 시정하고 예산이 당해연도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공정관리기법을 도입·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넷째,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예비비 지출을 보면,

○ 특별회계에 4건, 총 8억1천만원으로,

- 봉천3구역 시유지 매각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액 7억8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율 상승에 따른 상환이자 부족분에 8천9백만원, 그 외 직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에 1천2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 봉천3구역 시유지 매각 관련 부당이득금 배상금 7억8백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산운용의 예측력이 부족했던 사례로 판단되며, 직원들의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다른 긴급한 사업에 활용되어야 할 예비비 사용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하며, 향후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의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 사전통제기능이 미약한 예비비 지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 북촌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의 SH공사 대행 수수료 지급 문제점과 관련하여,

- SH공사는 2001년 서울시와 체결하여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한옥 및 비한옥의 매입보상, 매입재산의 개·보수 설계 및 시공, 유지보수 및 임대임. 이중 보상업무와 관련 서울시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의 제2항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 기준을 적용하여 SH공사에 보상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액의 규모에 따라 위탁수수료의 요율이 달라짐. 30억 이하 사업의 경우 보상비가 2%이나, 30억 초과시 금액에 비례하여 적어짐에 따라 SH공사가 대행한 보상비의 총 규모가 2003년부터 적용시, 30억원을 초과하므로 2%가 아닌 1.7%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은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당지급된 35만원을 환수하라는 지적과 관련,

-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대행수수료를 매 회계연도가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대행수수료 정산이 가능한지를 협약서와 법규를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당한 부분의 대행수수료 지급은 즉시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배분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안과 같이 사고이월과 불용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향후 이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증과 확인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2007 서울시민상 시상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

- 건축상의 경우 조례에서 시상의 모든 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는 권한부여 규정이 없음에도 외부기관에 일괄 운영을 맡기는 것은 위반이며, 위탁이 보다 효율적인 시상에 갈음한다는 타당성 검토와 그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며,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건축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되 조례에서 정한 시상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친 후, 위탁방식의 운영이 효율적이라면 그 근거 규정을 필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목적사업 추진촉구와 관련

- 2007년 말 현재 재정투융자기금에 1조 537억원을 예탁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 시정·권고사항와 같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좀더 부합되도록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4.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1) 2007회계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 세출결산은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50억 4천 4백만원 중에서 200억 4천 1백만원을 지출원인 행위하여 이 중  144억 5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57억 1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56억 8천 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2%로 시의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이 4.4%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예산대비 22%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도한 사업 의욕으로 사업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고 예산편성 또한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한 결과로 판단됨. 특히 10%이상 불용처리된 30건의 사업 중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이 19건에 달하며, 도시경관관련 사업이 10건임.

- 연례적인 사고이월은 사업추진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철저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률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

첫째, 예산의 이용과 전용, 세목변경 및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세항, 목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예산의 전용은

- 일반회계 5건에 4억 3천 9백만원으로, 지하철역사 시범 재설계 부족분을 시설비로 1천6백만원, 북촌마을 가꾸기 용역비 3억 5천 5백만원을 벤치·의자 디자인 개선에 따른 예산(일반운영비 및 보상금)과 한강경관 및 기능개선관리 방안 용역비로 전용,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 6천 7백만원을 월드디자인플라자 실행준비 조직 운영비로 전용하였는데,

- 이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용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2007년도 추경예산 심의후 3개월만에 내용이 완전히 다른 사업간에 전용한 사례도 있어, 부실하게 수립된 사업계획과 예산의 급조 편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향후 이러한 예산 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측과 분석,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세목변경은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여 일반운영비 1건 3억원을 행사운영비로 세목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문화관광부와 16개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당초 직접 참여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업체위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때문임.

○ 사업변경은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개발 7천만원을 분야별 도시디자인 지침 수립으로, 나머지 3천만원을 야간경관계획 수립 학술용역비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2007년 추경예산 심의 후 불과 1개월 후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서, 향후 보다 세부적이고 치밀한 사업 검토와 예산편성시 실수요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둘째, 사고이월과 관련한 사항

○ 사고 이월된 예산은 총 14건에 57억 1백만원으로,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 좋은 간판 공모·전시회 등 ▪ 북촌마을 가꾸기 ▪ 서울의 색 정립 및 체계화 사업 ▪ 서울만의 매력적인 상징물 개발 기본연구 ▪ 안내사인 개선을 위한 서체 및 통합디자인 개발 ▪ 분야별 도시디자인 지침 수립 ▪ 야간경관 계획수립 학술 용역 ▪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 학술 용역 ▪ 서울 야간경관 개선 ▪ 관악 교육문화거리 조성 ▪ 벤치·의자 디자인 개선사업 ▪ 걷고 싶은 디자인 거리 경관사업 ▪ 노원역 주변 경관조명 설치 ▪ 인왕·북악 스카이웨이길 특화추진	2천만원 3억 3천 6백만원 6천 9백만원 1억 3천만원 1억 4천 2백만원 1억 1천 1백만원 2억 6천 6백만원 7천 7백만원 3억 5천 9백만원 16억 7백만원 3억 9천 8백만원 13억 2천 6백만원 7억 7천 5백만원 8천만원

○ 이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업계획 변경 3건, 사전절차지연 8건, 기타 유관사업 지연 4건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변경, 용역 과업기간의 부족, 관련사업시행의 지연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나,

○ 사고이월비를 최소화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단년도 원칙을 준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당해 회계연도 종료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연례적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연도의 소요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정확한 공정관리기법을 도입, 개선하여야 할 것임.

셋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

○ 2007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불용액 56억 8천 7백만원 중 예산절감, 사업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이 31억 1천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4.6%를 차지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편성 원칙에 위배됨.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예산편성의 사례 중

- 서울디자인하우스 건립타당성 검토 사업 및 예산은 2007년 추경예산 편성시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한 예산이며, 걷고싶은 디자인 거리 경관사업은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디자인 서울거리’ 10개소 조성사업으로 사업변경되어 설계용역만 시행하고 불용처리 된 것임.

< 불용액 과다 발생 사례 >

▪ 광고물 시상 및 안전관리 2천5백만원 중 2천4백만원(95.4%)

▪ 자원회수시설의 이미지 개선사업 2천만원 중 2천만원(100%)

▪ 서울디자인 하우스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1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

▪ 가로 전력공급시설 디자인 공모 7천4백만원 중 7천4백만원(100%)

▪ 간이판매대 디자인 공모 2억원 중 9천1백만원(45.33%)

▪ 자전거 보관대 디자인 공모 1억1천4백만원 중 7천4백만원(64.7%)

▪ 경관조명 유지보수 4억3천2백만원 중 120백만원(27.8%)

▪ 걷고싶은 디자인 거리 경관사업 25억원 중 8억2천8백만원(33.1%)

○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과도한 사업 의욕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예산대비 5%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과 연례적인 사고이월은 사업추진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철저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한다는 결산위원회의 지적처럼,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유사사업의 통폐합은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도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한정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반성과 노력이 요구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Ⅵ. 토론요지 : 없음.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음.

Ⅷ. 주요 지적사항

○ 사고이월과 불용액의 과다발생 방지, 세목변경·사업변경의 억제를 위해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보다 철저히 할 것.

○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과도한 세계잉여금 발생을 줄일 것.

○ 과도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을 지양하고, 특별회계의 설계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도시환경정비 사업자에 대한 융자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쓸 것.

○ 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용역결과가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강구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

○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의 성공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서울의 홍보를 포함하여 개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

○ 한옥이 더 이상 멸실되지 않도록 보전대책 강구 필요.

Ⅸ. 심사결과

○ 도시계획국 소관 : 원안가결

○ 균형발전본부 소관 : 원안가결

○ 주택국 소관 : 원안가결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