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 2024.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 : 1.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UH500 -UH550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UH551 -UH582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UH583 -UH641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41｣, ｢차-42｣, ｢차-43｣, ｢차-45｣, ｢차-46｣, ｢차-47｣, ｢차-50｣, ｢차-52｣, ｢차-53｣, ｢차-55｣, ｢차-56｣, ｢차-59｣, ｢차-61｣, ｢차-62｣, ｢차-63｣, ｢차-66｣, ｢차-67｣, ｢차-69｣, ｢차-71｣, ｢차-72｣, ｢차-73｣, ｢차-78-1｣, ｢차-78-2｣, ｢차-84-1｣, ｢차-97｣, ｢차-98｣, ｢처-44｣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4절 치주질환 수술
	UH642 -UH663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UH664 -UH674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 : 1. <생략>		주 : 1. <현행과 같음>
UH010 -UH051 (이하생략)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7｣,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500 -UH550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UH232 UH233 UH390	주：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23-1｣, ｢차-39｣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551 -UH582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UH411 -UH417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41｣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583 -UH641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41｣, ｢차-42｣, ｢차-43｣, ｢차-45｣, ｢차-46｣, ｢차-47｣, ｢차-50｣, ｢차-52｣, ｢차-53｣, ｢차-55｣, ｢차-56｣, ｢차-59｣, ｢차-61｣, ｢차-62｣, ｢차-63｣, ｢차-66｣, ｢차-67｣, ｢차-69｣, ｢차-71｣, ｢차-72｣, ｢차-73｣, ｢차-78-1｣, ｢차-78-2｣, ｢차-84-1｣, ｢차-97｣, ｢차-98｣, ｢처-44｣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신설>	<신설>	UH642 -UH663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신설>	<신설>	UH664 -UH674	주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