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590
결재일자	2014.4.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3호

					시 민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협 조
	보건정책팀장

서울｢시민건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2014. 3.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민건강위원회」구성․운영 계획 (안)

서울시 건강정책 수립 관련 시민 참여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건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9조(2014.1.9, 제정․공포)

-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민건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추진경위

□  서울시민 건강회의 구성·운영 계획 방침수립(보건정책과-21516, '12.6.13)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11.7.28) 및 ‘건강서울 36.5’ 추진

- 구    성 : 서울시 거주 일반시민 50명(자치구별 2명)

- 운    영 : 정기회(분기별 1회), 임시회(필요시)

- 주요기능 : 건강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수렴· 정책 제안,

건강정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등

□  서울시민 건강회의 운영('13. 4.15, 5.31)

- 서울 응급의료 정책마련을 위한 건강회의 개최  : '13. 4.15

·  발제 :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의중 서울대 응급의학과 교수

조규종 강동성심 응급의학과 교수

·  주제 : 서울시 응급의료 정책 방향

- 시립병원 종합개선 정책 관련 건강회의 개최  : '13. 5.31

·  발제 :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장)

·  주제 : 시민 체감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

□ 시민건강 관련 조례 제정 및 시민건강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김기옥의원 발의, 제1678호)

- 시의회 심의의결('13.12.20) 및 조례제정․공포('14. 1. 9)

Ⅱ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❶	추진방향 및 기능

□  추진방향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주요 시책의 수립·추진에 시민의 직접 참여 기회 확대

- 시민위원의 활발한 활동 보장을 위해 시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를 2/3 이상 선정

- 성, 연령, 지역, 직업 등 고려 각계 각층의 시민참여 보장

- 참여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 참여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 등 시민참여 촉진

□ 다양한 의사소통, 정보제공 등을 통한 실질적인 민관 협치 실현

- 일반시민이 중심이 되는 회의, 토론과 숙의 등 다양한 논의 통한 합의안 도출

- 일반시민 위원의 실제적인 권한부여 및 시민의 시각에서 운영

- 정보,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주요시책 이해도 제고 및 시민역량 강화 지원

□  위원회 기능

□ 주요시책 수립과정에서의 심의

- 시민의 건강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주요시책의 집행과정 관련 자문

-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시가 관할하는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평가, 시민의 의견청취를 통한 정책 제안

-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를 통한 시민여론 수렴

- 건강 및 보건과 관련한 정책, 사업 제안

- 지역간․계층간 건강격차 완화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❷	시민건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시민건강위원회 개요(조례 제9조~22조)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 목 적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 정책과정에 시민참여 증진을 위함 □ 구성인원 : 30명 이내 - 위 원 장(2명) : 행정1부시장, 위원 중 호선되며 임기 2년 - 부위원장(1명) - 위 원(27명) - 간 사(1명) : 보건의료정책과장 □ 운 영 : 정기회(분기별 1회), 임시회(필요시)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한 연임 가능) ※ 위원 해촉 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위원 수 및 구성(안) (조례 제10조) : 총 30명

구 분	인원수	참여대상 및 선정방법
총 계	30명
시 민	15명	- 보건소 및 시립병원 이용 시민,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있는 시민 - 공개모집 후 심사·선정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단체	4명	- 건강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보건의료단체에서 추천 - 공모를 통해 추천단체, 추천된 사람의 적격 심사·선정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및 학교보건·산업안전 보건관계자	6명	- 보건, 응급의료, 예방의학, 정신보건, 법조계, 식품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 대상 - 시에서 발굴 및 위촉
시의회 추천	3명	- 의회에서 추천
당 연 직	2명	- 행정1부시장, 복지건강실장

※ 공모위원(시민, 단체추천된 자)은 결원대비 예비인원 포함 1.5배 선정하고 결원발생시 예비위원 순위대로 충원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논의 활성화, 심도 있는 소통을 위한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 건강정책 분과 : 서울시 공공보건정책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제안,정책공유 및 예산계획 등 심의·검토

- 공공보건 분과 : 보건소, 시립병원 등 이용시 개선사항,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참여 아이디어 등

- 건강생활실천 분과 :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실천의 생활화, 건강생활 환경조성에 관한 시민참여 촉진 아이디어 등 발굴 및 제안

□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은 호선하고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토록 일반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균형있게 배치

□  시민건강학교 운영

□ 목 적

-  시민위원(후보자 포함)에게 서울시 보건예산현황, 국내외 사례 등 학습기회를 제공

- 시민위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회의 운영지원

□ 교육대상

- 시민건강위원회 공모위원 선정자

□ 운영기간 : 2014. 4월 중

□ 교육시간 : 6시간

□ 교육내용

-  시민건강위원회 소개,  서울시 건강정책 및 예산현황

- 의사소통기법, 국내외 운영사례 등

□ 운영주관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위원회 활동 결과로서 정책․사업 제안 사항 제출

□ 위원회는 제안시 사업내용, 추진기관, 소요경비, 시민의견 청취여부 등 포함하여 제출

□ 시 또는 제안된 추진기관은 제안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조치결과 통보

Ⅲ		공모를 통한 위원 위촉 추진계획(안)

공모에 의한 일반시민 위원 선정절차 개요

	공모(추천)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심사		위원 선정
	공 개 모 집 단 체 추 천	➡	연령, 성별, 지역, 직업 등	➡	위원 선정위원회	➡	위원선정 및 위촉
	지원신청서 제출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포함)				1.5배수 (29명 선정, 예비위원 10명 순위 결정)		위원 19명 선정

―❶	시민공모에 의한 위원 선정

□  모집인원 : 15명

□  모집기간 : 15일간(‘14.4.2~ 4.16)

□  모집대상 : 시민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모두

□ 거주지 또는 소속 직장 및 학교가 서울시에 소재한 시민

※  보건소 및 시립병원을 이용하고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자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우편 신청

□  인터넷 신청 : 市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별지 서식 1)

□  방문 및 우편신청 : 신청서(별지 서식 1)를 작성하여 제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보건의료정책과)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등

※ 신청서 허위 작성시 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됨

□  자기소개 및 신청동기 등

□  선정기준 및 방법

□  성·연령·지역·직업 등 고려하여 안분

- 성별 : 남성(50%), 여성(50%)

- 연령 : 서울시 인구통계 비율을 참고하여 유사한 비율로 구성

※ 연령대 구성비율 : 10대(11.74%), 20대(15.64%), 30대(18.89%), 40대(18.63%),

50대(17.07%), 60대 이상(18.03%)

- 지역 : 4개 권역(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각 25% 내외

- 직업 : 학생, 직장인, 전문직, 취약계층 등 균형있게 구성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등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기준에 따른 선정

―❷	단체추천에 의한 위원 선정

□  추천권자 및 추천인원 : 4명

□  시민단체 : 2명

-  시민단체별로 1명씩 추천하도록 공모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선정

- 응모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응모희망 단체는 “별지 서식 2”을 작성하여 제출

□ 보건의료단체 : 2명

-  보건의료단체별로 1명씩 추천하도록 공모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선정

※  응모희망 단체는 “별지 서식 3”을 작성하여 제출

□  선정기준 및 방법

□ 지원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등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기준에 따른 선정

―❸	위원 선정위윈회 구성 및 운영(안)

□ 구   성 : 6명, 위원장 호선

□ 내부 2명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 외부 4명 : 시의원 및 전문가 등

□ 역   할

□ 선정기준 의견 제시

□ 공모위원 서류 및 면접심사

□ 운   영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거 수당 지급

Ⅳ		향후 추진일정

□  일반시민 공모위원 공모                      : 4.2 ～ 4.16(15일간)

-  추천위원 추천도 동시 추진

□  공모위원 선정                               : 4월 중

□  시민건강학교 운영                           : 4월 말

□  시민건강위원회 위원 위촉 및 분과위원회 구성 : 5월 중

□  시민건강위원회 회의 개최                    : 5～12월

-  ’13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14년 시행계획 심의 : 5월

-  ’14년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심의	: 10월

-  ‘건강서울 36.5’ 성과평가 등 심의	: 7, 12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 위원 지원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서울시 시민건강위원회 위원 추천서 1부.

3. 보건의료단체 서울시 시민건강위원회 위원 추천서 1부.  끝.

별첨 1		일반시민 제출 서류 양식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 위원 지원 신청서

※ 일반시민 대상자만 제출

개 인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상)		※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서울소재 직장, 학교 주소 기재				성별
연락처(H.P포함)		▸자 택 : ▸직 장 : ▸휴대폰 : ▸이메일 :
소 속		학교명, 직장명 등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활 동 경 력
기 간	소 속		내 용				비고
	※ 소속(학교, 단체명)된 곳에서 활동했던 기간과 주요 내용을 적어주세요(기존 참여 기구 활동 경력 포함)

※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별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 일정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등을 포함하여 작성(1매 이내)

활  동  계  획  서

※ 일정한 양식 없이 활동계획를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별첨 2		시민단체 제출 서류 양식 ※시민단체 추천 대상자만 제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 위원 추천서

NO.

피 추 천 인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상)			※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서울소재 직장, 학교 주소 기재							성별
연락처(H.P포함)			▸자 택 : ▸직 장 : ▸휴대폰 : ▸이메일 :
소 속			학교명, 직장명 등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학력		년 월 일				경력
추 천 단 체 정 보
등록기관 및 번호					등록년월일
명칭					연락처
소재지 (서울)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활동분야					주된사업
추천자 (직위)					성 명

※ 추천사유 및 활동계획서 1부 첨부(양식 별첨)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2014년 ○○ 월 ○○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추   천   사   유

※ 일정한 양식 없이 위 추천인을 추천하게 된 사유를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활 동 계 획 서

※ 일정한 양식 없이 활동계획를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별첨 3		보건의료단체 제출 서류 양식 ※ 보건의료단체 추천 대상자만 제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 위원 추천서

NO.

피 추 천 인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상)			※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서울소재 직장, 학교 주소 기재							성별
연락처(H.P포함)			▸자 택 : ▸직 장 : ▸휴대폰 : ▸이메일 :
소 속			학교명, 직장명 등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학력		년 월 일				경력
추 천 단 체 정 보
등록기관 및 번호					등록년월일
명칭					연락처
소재지 (서울)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활동분야					주된사업
추천자 (직위)					성 명

※ 추천사유 1부 첨부(양식 별첨)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2014년 ○○ 월 ○○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추   천   사   유

※ 일정한 양식 없이 위 추천인을 추천하게 된 사유를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활 동 계 획 서

※ 일정한 양식 없이 활동계획를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