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 편성(안)

서 대 문 구

2017년 예산 편성 (안)

Ⅰ	예산편성 기조

“협치․상생․맞춤․참여!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예산”

▶ 총 규모 4,204억원, 전년대비 7.7%, 300억원 증가

▶ 청사건립, 의무지출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2017년 핵심사업 반영노력

▶ 청년․어르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력사업 구체화, 주민생활안정 도모

▶ 주민중심의 협치․주민참여, 맞춤형 복지․교육, 안전, 지역여건 반영에 초점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경직성 경비 절감, 세출구조 조정, 규모조정 등 세수 확보

Ⅱ	예산규모

❏ 총   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도	2016년도	증 (△) 감
				예 산 액	증감률
총 계		420,435	390,398	30,037	7.7%
일 반 회 계		400,300	372,500	27,800	7.5%
특별회계	소 계	20,135	17,898	2,237	12.5%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	1,694	1,841	△147	△8.0%
	의 료 급 여 기 금	464	348	116	33.2%
	주 차 장	17,977	15,709	2,268	14.4%

Ⅲ	일반회계 편성내역

❏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구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17년	400,300	67,694	38,759	4,120	107,093	159,010	23,624
2016년	372,500	63,842	33,620	4,120	99,859	156,506	14,553
증(△)감	27,800	3,852	5,139	0	7,234	2,504	9,071
비율(%)	7.5	6.0	15.3	0.0	7.2	1.6	62.3

❏ 세입 증감 내역

❍ 구    세  □□□  3,852백만원 증가

-	등록․면허세 : 최근 3년 평균 신장률 반영 530백만원 증가
-	재 산 세 : 공동재산세 포함 전년대비 3,317백만원 증가(북아현1-3구역)
-	지난년도 구세 : 전년대비 체납 증가 예상에 따라 징수율 조정 5백만원 증가

❍ 세외수입  □□□  5,139백만원 증가

-	재산임대수입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임대료 등 17백만원 증가
-	사 용 료 수 입 : 문화회관 수강료, 홍제배드민턴장 사용료 등 229백만원 증가
-	사 업 수입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카페운영수입 등 247백만원 증가
-	이 자 수 입 : 잉여금 및 이월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346백만원 증가
-	재산매각수입 : 재개발 사업(가재울5ㆍ6구역, 북아현 1-1구역 등) 추진에 따른 시유재산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4,122백만원 증가 전망

❍ 지방교부세  □□□  전년 동일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7,234백만원 증가

- 시세 자치구 배분액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가, 서울시 가내시 반영

❍ 보  조   금  □□□  2,504백만원 증가

- 기초연금(2,061백만원), 영유아보육료(△1,268백만원), 국가예방접종(157백만원) 등

❍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등) □□□  9,071백만원 증가

- 순세계잉여금 : 초과세입 및 이월사업비 등 반영 8,418백만원 증가

- 기금전입금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625백만원 증가

세입총괄표

(단위 : 천원)

장·관·항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률
총 계			400,300,000	100.0%	372,500,000	100.0%	27,800,000	7.5%
지 방 세 수 입			67,693,721	16.9%	63,841,461	17.1%	3,852,260	6.0%
	보 통 세		67,323,721	16.8%	63,476,461	17.0%	3,847,260	6.1%
		등록면허세	8,470,721	2.1%	7,940,461	2.1%	530,260	6.7%
		재산세	58,853,000	14.7%	55,536,000	14.9%	3,317,000	6.0%
	지난년도수입		370,000	0.1%	365,000	0.1%	5,000	1.4%
세 외 수 입			38,758,465	9.7%	33,619,526	9.0%	5,138,939	15.3%
	경상적세외수입		24,966,214	6.2%	23,962,506	6.4%	1,003,708	4.2%
		재산임대수입	491,924	0.1%	475,009	0.1%	16,915	3.6%
		사용료수입	6,210,970	1.6%	5,982,080	1.6%	228,890	3.8%
		수수료수입	7,577,985	1.9%	7,559,130	2.0%	18,855	0.2%
		사업수입	924,442	0.2%	677,658	0.2%	246,784	36.4%
		징수교부금수입	8,647,893	2.2%	8,501,129	2.3%	146,764	1.7%
		이자수입	1,113,000	0.3%	767,500	0.2%	345,500	45.0%
	임시적세외수입		13,792,251	3.4%	9,657,020	2.6%	4,135,231	42.8%
		재산매각수입	6,776,756	1.7%	2,654,716	0.7%	4,122,040	155.3%
		부담금	392,135	0.1%	419,430	0.1%	△27,295	△6.5%
		과징금및과태료등	2,447,406	0.6%	2,288,175	0.6%	159,231	7.0%
		기타수입	915,557	0.2%	1,067,523	0.3%	△151,966	△14.2%
		지난연도수입	3,260,397	0.8%	3,227,176	0.9%	33,221	1.0%
지방교부세			4,120,000	1.0%	4,120,000	1.1%	0	0.0%
조정교부금 등			107,093,336	26.8%	99,859,322	26.8%	7,234,014	7.2%
	조정교부금		106,203,055	26.5%	98,969,041	26.6%	7,234,014	7.3%
	기타재원조정수입		890,281	0.2%	890,281	0.2%	0	0.0%
보조금			159,010,287	39.7%	156,506,413	42.0%	2,503,874	1.6%
	국고보조금		93,404,464	23.3%	92,440,948	24.8%	963,516	1.0%
	시비보조금		65,605,823	16.4%	64,065,465	17.2%	1,540,358	2.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624,191	5.9%	14,553,278	3.9%	9,070,913	62.3%
	순세계잉여금		22,971,439	5.7%	14,553,278	3.9%	8,418,161	57.8%
	융자금원금수입		27,752	0.0%	0	0.0%	27,752	순증
	전입금		625,000	0.2%	0	0.0%	625,000	순증

❏ 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	세 출 내 역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2017년	400,300	290,563	109,126	611
2016년	372,500	272,531	99,309	660
증(△)감	27,800	18,032	9,817	△49

❏ 세출 주요 증액 사업

❍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  102,381백만원

❍ 구의회 청사 건립  □□□  4,002백만원

❍ 북가좌2동 신축  □□□  2,020백만원

❍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  □□□  2,123백만원

❍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  451백만원

❍ 빛공해 방지  □□□  307백만원

❍ 친환경도시농업  □□□  99백만원

❍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  95백만원

❏ 세출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

(단위 : 천원)

분야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률
총 계	400,300,000	100.0%	372,500,000	100.0%	27,800,000	7.5%
일반공공행정	33,538,866	8.4%	26,523,891	7.1%	7,014,975	26.4%
공공질서및안전	1,432,886	0.4%	1,417,916	0.4%	14,970	1.1%
교육	7,799,180	1.9%	7,291,111	2.0%	508,069	7.0%
문화및관광	6,707,686	1.7%	6,102,756	1.6%	604,930	9.9%
환경보호	22,366,516	5.6%	20,574,558	5.5%	1,791,958	8.7%
사회복지	183,648,943	45.9%	181,437,817	48.7%	2,211,126	1.2%
보건	10,926,801	2.7%	10,092,722	2.7%	834,079	8.3%
농림해양수산	924,390	0.2%	972,575	0.3%	△48,185	△4.9%
산업․중소기업	4,663,013	1.2%	4,454,331	1.2%	208,682	4.7%
수송및교통	6,795,489	1.7%	6,502,844	1.7%	292,645	4.5%
국토및지역개발	7,641,030	1.9%	4,161,642	1.1%	3,479,388	83.6%
예비비	4,732,832	1.2%	3,658,489	1.0%	1,074,343	29.4%
기타	109,122,368	27.3%	99,309,348	26.7%	9,813,020	9.9%

세출총괄표(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률
합 계		400,300,000	100.0%	372,500,000	100.0%	27,800,000	7.5%
인건비		87,704,186	21.9%	79,207,466	21.3%	8,496,720	10.7%
물건비		35,443,451	8.9%	33,532,818	9.0%	1,910,633	5.7%
	일반운영비	25,014,410	6.3%	22,973,064	6.2%	2,041,346	8.9%
	여비	3,996,711	1.0%	3,710,473	1.0%	286,238	7.7%
	업무추진비	1,388,712	0.4%	1,364,264	0.4%	24,448	1.8%
	직무수행경비	2,942,835	0.7%	2,867,850	0.8%	74,985	2.6%
	의회비	916,987	0.2%	899,339	0.2%	17,648	2.0%
	재료비	939,296	0.2%	827,143	0.2%	112,153	13.6%
	연구개발비	244,500	0.1%	890,685	0.2%	△646,185	△72.6%
경상이전		244,432,973	61.1%	238,478,550	64.0%	5,954,423	2.5%
	일반보상금	113,075,130	28.3%	109,696,932	29.5%	3,378,198	3.1%
	이주및재해보상금	20,000	0.0%	20,000	0.0%	0	0.0%
	포상금	3,992,972	1.0%	3,937,599	1.1%	55,373	1.4%
	연금부담금등	14,677,040	3.7%	13,095,225	3.5%	1,581,815	12.1%
	배상금등	105,690	0.0%	98,313	0.0%	7,377	7.5%
	출연금	9,594	0.0%	9,057	0.0%	537	5.9%
	민간이전	93,660,010	23.4%	94,295,330	25.3%	△635,320	△0.7%
	자치단체등이전	9,965,884	2.5%	8,767,995	2.4%	1,197,889	13.7%
	전출금	8,926,653	2.2%	8,558,099	2.3%	368,554	4.3%
자본지출		25,323,900	6.3%	16,962,613	4.6%	8,361,287	49.3%
	시설비및부대비	22,354,420	5.6%	12,714,511	3.4%	9,639,909	75.8%
	민간자본이전	601,129	0.2%	847,298	0.2%	△246,169	△29.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86,062	0.1%	289,684	0.1%	96,378	33.3%
	자산취득비	1,982,289	0.5%	3,111,120	0.8%	△1,128,831	△36.3%
융자및출자		32,000	0.0%	0	0.2%	32,000	순증
	민간융자금	32,000	0.0%	0	0.2%	32,000	순증
내부거래		2,630,658	0.7%	584,468	0.2%	2,046,190	350.1%
	기타회계등전출금	2,020,000	0.5%	0	0.0%	2,020,000	순증
	기금전출금	610,658	0.2%	584,468	0.2%	26,190	4.5%
예비비및기타		4,732,832	1.2%	3,734,085	1.0%	998,747	26.7%
	예비비	4,732,832	1.2%	3,658,489	1.0%	1,074,343	29.4%

세출총괄표(부서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률
계		400,300,000	100.0%	372,500,000	100.0%	27,800,000	7.5%
정책기획담당관		11,130,882	2.8%	10,099,750	2.7%	1,031,132	10.2%
감 사 담 당 관		190,904	0.1%	197,787	0.1%	△6,883	△3.5%
홍 보 담 당 관		979,560	0.2%	906,899	0.2%	72,661	8.0%
주 민 자 치 국		113,802,189	28.4%	100,900,983	27.1%	12,901,206	12.8%
	행정지원과	93,857,985	23.4%	82,845,137	22.2%	11,012,848	13.3%
	자치행정과	8,845,381	2.2%	7,557,680	2.0%	1,287,701	17.0%
	민원여권과	684,408	0.2%	642,608	0.2%	41,800	6.5%
	전산정보과	3,105,189	0.8%	3,029,489	0.8%	75,700	2.5%
	교육지원과	7,309,226	1.8%	6,826,069	1.8%	483,157	7.1%
경 제 재 정 국		7,119,708	1.8%	6,837,706	1.8%	282,002	4.1%
	일자리경제과	3,831,267	1.0%	3,237,421	0.9%	593,846	18.3%
	지역활성화과	1,144,722	0.3%	1,492,620	0.4%	△347,898	△23.3%
	재무과	527,430	0.1%	504,826	0.1%	22,604	4.5%
	세 무 1 과	533,428	0.1%	528,043	0.1%	5,385	1.0%
	세 무 2 과	833,699	0.2%	843,202	0.2%	△9,503	△1.1%
	지 적 과	249,162	0.1%	231,594	0.1%	17,568	7.6%
복 지 문 화 국		190,328,653	47.5%	187,722,581	50.4%	2,606,072	1.4%
	복지정책과	5,363,115	1.3%	5,175,594	1.4%	187,521	3.6%
	사회복지과	41,762,721	10.4%	40,630,856	10.9%	1,131,865	2.8%
	어르신복지과	73,380,388	18.3%	70,408,140	18.9%	2,972,248	4.2%
	여성가족과	62,819,824	15.7%	64,934,141	17.4%	△2,114,317	△3.3%
	문화체육과	7,002,605	1.7%	6,573,850	1.8%	428,755	6.5%
환 경 도 시 국		28,316,430	7.1%	24,361,846	6.5%	3,954,584	16.2%
	도시재정비과	298,809	0.1%	251,230	0.1%	47,579	18.9%
	주 택 과	620,947	0.2%	464,754	0.1%	156,193	33.6%
	도시관리과	1,115,262	0.3%	794,771	0.2%	320,491	40.3%
	건 축 과	252,217	0.1%	232,292	0.1%	19,925	8.6%
	환 경 과	623,357	0.2%	355,660	0.1%	267,697	75.3%
	청소행정과	25,405,838	6.3%	22,263,139	6.0%	3,142,699	14.1%
안전건설교통국		22,572,848	5.6%	17,795,552	4.8%	4,777,296	26.8%
	건설관리과	2,134,841	0.5%	841,317	0.2%	1,293,524	153.7%
	토 목 과	7,232,330	1.8%	6,799,934	1.8%	432,396	6.4%
	안전치수과	5,530,474	1.4%	5,425,598	1.5%	104,876	1.9%
	푸른도시과	6,895,077	1.7%	3,991,457	1.1%	2,903,620	72.7%
	교통행정과	744,629	0.2%	704,806	0.2%	39,823	5.7%
	교통관리과	35,497	0.0%	32,440	0.0%	3,057	9.4%
구의회사무국		3,472,724	0.9%	3,213,011	0.9%	259,713	8.1%
보건소		19,439,806	4.9%	17,923,806	4.8%	1,516,000	8.5%
	보건위생과	8,057,946	2.0%	7,907,447	2.1%	150,499	1.9%
	지역건강과	7,197,710	1.8%	6,555,022	1.8%	642,688	9.8%
	의 약 과	3,931,917	1.0%	3,183,804	0.9%	748,113	23.5%
	가좌보건지소	252,233	0.1%	277,533	0.1%	△25,300	△9.1%
자연사박물관		2,946,296	0.7%	2,540,079	0.7%	406,217	16.0%

Ⅳ	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내 용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	1,694	∘ 이자수입 : 44 ∘ 융자금 회수 : 57	∘ 순세계잉여금 : 1,593
의 료 급 여 기 금	464	∘ 국시비보조금 : 446	∘ 세외수입 : 18
주 차 장	17,977	∘ 사용료수입 : 244 ∘ 주차요금수입 2,766 ∘ 현․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 2,523 ∘ 이자수입 : 204 ∘ 부담금 : 240 ∘ 순세계잉여금 : 12,000

❏ 세출예산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94백만원

- 저소득주민융자금	994백만원

- 예비비	700백만원

❍ 의료급여기금	464백만원

- 의료급여 지원	464백만원

❍ 주 차 장	17,977백만원

- 불법 주․정차 단속	513백만원

-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	409백만원

- 공영주차장 관리	642백만원

- 그린파킹조성(녹색주차마을)조성	164백만원

-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613백만원

-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430백만원

- 예  비  비	10,655백만원

- 기타(인건비 등)	3,55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