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시와 자치구간 갈등 사항 및 처리 내역 (갈등 해결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포함)

○ 2015년(1.1~10.31 현재)

자치구

갈 등 사 항

(갈등이유, 주요쟁점 등)

처 리 내 역

(갈등해결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포함)

소관

실․본부․국

부서

(담당, 전화번호)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강남구를 배제한 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변경)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15.5.21.)

◦현대차 GBC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잠실운동장 개발사업에 활용

◦현대차 GBC부지 개발 위한 협상조정 협의회에 강남구 미참여

◦현대차 GBC부지 개발 공공기여의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우선사용

◦우리시가 '08년부터 도시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코엑스~한전부지~잠실운동장 연계개발’을 구상․논의해왔다는 점을 강남구에 설명(공문, 보도자료 등)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13~'14)하면서 강남구와 협의했음

↳ 잠실운동장의 정비에 공공기여 사용 계획도 '08년부터 구상했음

※강남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무효 확인 소’를 제기('15.8.18.)

- 우리시의 결정고시는 적법한 절차 이지만,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

◦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14.4)하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잠실운동장까지 확대와 잠실운동장 정비에 공공기여 사용 계획도 포함하여 발표(공문, 보도자료 등)

◦강남구는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라 협상 조정협의회 대신 다른 협상조직인 정책회의와 실무TF 참여를 요청(공문)

↳ 강남구에 정책회의와 실무TF 참여 지속요청 예정

◦현재 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중 ('15.8~'16.3)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 예정

↳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이 GBC부지 개발과 연계해 강남구가 요청하는 ‘원 샷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영동대로 지하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만큼 재원 조달에 공공기여 활용방안 적극 검토

➡ 강남구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자체에는 공감하는 만큼, 더 협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여 협력방안 도출

↳ 강남구가 법과 상식의 테두리 내에서 진정한 대화의 의지를 가지고 시장 면담을 요청할 경우 긍정적 검토

↳ 필요시 ‘강남구 범구민 비대위’ 관계자의 시장 면담도 병행 추진

도시재생

본부

동남권공공

개발추진단

(2133-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