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실적신고 제외 대상

□ 관련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2

ㅇ 국제물류주선업자 실적신고 의무 제외(‘15.12.29 개정)

* 국제물류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 또는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국제물류주선실적만 실적신고에서 제외하고 운송사업자로서 운송한 실적 또는 운송주선사업자로서 주선한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임

□ 관련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1항

ㅇ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 관련 규정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5항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또는 살수용 차량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사다리, 크레인, 고소작업대를 갖춘 차량

5.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상의 공 허가대수(T/E) 또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허가대수(T/E)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운송사업자의 소속 해당 화물자동차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경영의 위탁이 아닌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소속 직영차량

□ 관련 규정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6항

1. 「항만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2.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 운송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의한 폐기물 운송

□ 관련 규정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7항

ㅇ 운송주선사업자(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가 의뢰 받은 화물을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

* 다른 운수사업과 겸업하지 않거나, 1대운송사업과 겸업하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선한 실적 중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만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