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17. 11.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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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장		양 완 수		2133-2310
						택시정책팀장		박 병 성		2133-231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이 병 욱		2133-2319
서울시, '카풀서비스' 범사회적 토론회 잠정연기 - 22일 예정 토론회 업계 반대로 잠정연기 결정… 업계 없는 토론회 개최의미 없다 판단 - 카풀서비스 논란 근본적 해결은 법 개정의 문제… 시 차원의 해결은 한계 있어 - 국토교통부에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론화 지속적 요구

□ 서울시는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관련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당초 22일(수)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범사회적 토론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14일(화) 시민, 전문가, ICT, 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시는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토론자로 요청한 일부 기관에서 불참석 의사를 전해 옴에 따라 일부 단체만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견수렴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시는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12월 중 라이드쉐어링 등 5개 분야를 주제로 해커톤 방식의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카풀과 관련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카풀서비스와 관련된 그동안의 논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입법미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등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의견이다.

□ 한편, 서울시는 카풀서비스 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