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2018. 11.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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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 선 섭	2133-3010
					감사1팀장		이 호 진	2133-301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전 원 신	2133-3028
市, 민·관 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추진 공공기관 채용 및 전환과정 비리 의혹 밝혀낸다 - ’18.11.14.(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시 산하 全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 - 작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모든 채용,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대상, ‘최초 채용’까지 조사 -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노무사·변호사 등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수조사 T/F 구성 - 시 자체「채용비리 신고센터」운영,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철저하게 조사할 터

□ 서울시는 ’18.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공공기관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전수조사는 ’18년 11월 14일부터 1월 말까지이며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를 제외한 시 산하 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전수조사(1차 조사: 11.14.(수)부터 12.12.(수)까지)에서 비위혐의가 높거나 제보가 있는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1차 조사가 완료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추가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하였고, 감사원에서 11월 5일부터 실지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 전수조사의 범위는 작년 11~12월에 있었던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점검 범위이후인 ’17.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신규 채용 전체와 최근 5년간(’14년 이후)의 정규직 전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전수조사는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필기·면접전형 등 세부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작년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정규직 전환은 전환 그 자체의 위법·부당 여부 외에도 전환자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직·용역직 등 ‘최초 채용’ 단계에서 위법·부당이 있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한다.

○ 특히,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최초 채용’이 최근 5년을 벗어난 시기에 있더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 한편, 신규 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설문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채용 당시에 기존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의 대내외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있는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9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민관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T/F」를 구성한 바 있다.

○ 전수조사 T/F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내 3개 담당관을 비롯해 공기업담당관이 참여하여, 전수조사 – 적발 및 조치 – 제도 개선 – 이행 실태 점검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의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채용비리 전수조사 T/F (T/F 단장: 감사위원장)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공기업담당관
1차 전수조사 총괄 (5개 조사반 구성) 2차 심층조사 지원				권익위 및 서울시 제보사항 조사				채용 및 인사운영기준 관련 제도개선·규정정비 이행실태 점검
25개 자치구		※ 각 조사반별 노무사, 변호사 전담 배치·참여

□ 또한, 서울시는 내년 1월 말까지 시민들이나 기관 내부 관계자 등이 보다 쉽게 제보를 할 수 있도록「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자체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시 홈페이지와 점검대상인 모든 기관의 홈페이지, 시 소유의 전광판, 옥외광고물, 모니터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대상기관의 인트라넷 업무공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공지될 예정이다.

○ 제보는 유선, 이메일, 핸드폰 문자메시지까지 열어 두고 받을 예정이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자체 신고센터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운영 중에 있는「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도 안내·홍보하여, 다양하게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 서울시는 고강도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기되는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에서 즉시 배제토록 조치하며, 필요하다면 검경에 수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전수조사 이 후에도 매년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전수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