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1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관악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영유아보육법」등)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기능 및 임기 내용 수정(안 제5조 ~ 제7조)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사용료 등의 징수·감면·반환 내용 수정
(안 제20, 제25조 ~ 제26조의2)

다.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에 CCTV 설치 및 관리비용 추가(안 제30조)

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및 연체료 기준 수정(안 별표 1, 2)

- 프로그램과 시설사용에 따라 사용료 기준 세분화 및 연체료와 대여물품 훼손에 따른 변상액 기준 명시

마.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반환 관련 별지 서식 신설(안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나. 예산조치 : 별첨 2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입법예고(2023. 7. 6. ~ 7. 26.) : 의견없음

3) 규제심사(2023. 7.) : 원안가결(안 별표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육전문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위탁취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취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다.

제25조의 제목 “(사용료)”를 “(사용료 등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연한 경우”를 “연체한 경우 또는 분실ㆍ훼손한 경우 등”으로, “연체료를”을 “금액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사업운영을 위해 센터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을 “(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등: 전액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전액

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전액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분의 5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6조의2의 제목 “(사용료의 반환)”을 “(사용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을 환불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어린이집의 설치비 및”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관리비용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사 용 요 금	비 고
장난감도서관	○ 연회비: 10,000원 ○ 대여료: 무료	- 대여기간: 14일 - 대여횟수: 영유아 1명 당 1회 2점
놀이체험관	○ 이용료: 1,000 ~ 2,000원 - 영유아 1명: 2,000원 - 보호자 1명: 1,000원	- 2시간 기준 - 영유아 10명 이상 이용시 30% 할인 (인솔교사 무료)
공동육아방	○ 이용료: 무료
육아상담(검사료)	○ 이용료: 무료 ~ 10,000원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가정양육지원 프로그램	○ 이용료: 무료 ~ 10,000원	- 재료비 등은 필요 시 추가 수납할 수 있음
어린이집지원 프로그램	○ 이용료: 무료 ~ 10,000원
대관(대강당)	○ 대 관 료: 50,000원 ○ 냉난방비: 20,000원 ○ 프로젝터: 10,000원 ○ 음향기기: 10,000원	- 1회(2시간) 기준 -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50% 가산 -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 행사 전, 공휴일, 일과 후 사용 50% 가산 - 별도 규정하지 않은 시설 사용료는 기존 시설 사용료에 준함

[별표 2]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연체료 등(제25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류	금 액	비 고
장난감도서관	연체료	○ 장난감대여 반납 연체 1일: 200원 ○ 도서대여 반납 연체 1일: 100원	- 기준: 1개 당
	변상액	○ 장난감대여 물품구매 가격의 10% ~ 100% ○ 도서대여 물품구매 가격의 50% 또는 같은 도서로 반납 ○ 장난감 포장비닐 분실: 1,000원	- 기준: 1개 당 - 장난감대여 횟수 등에 따라 변상액 차등 적용
	재발급비	○ 회원증 재발급: 1,000원

[별지 서식]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제26조의2제2항 관련)

사 업 명
사용일자
신 청 자		사용시간
반환금 입금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전화번호		E-mail
반환신청 사 유
실제납부 금액	금 원정 (￦ )
반환금액 ※ 센터에서 산정 기재	금 원정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6조의2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구성) ① ------------------------------------ 20명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심의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육전문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2.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3.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탁취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의 취소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2조(위탁취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취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다.
제25조(사용료) ① (생 략)	제25조(사용료 등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도서 및 장난감을 대여한 회원이 반납을 지연한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연체료를 징구할 수 있다.	② --------------------------------------- 연체한 경우 또는 분실·훼손한 경우 등 ---------------- 금액을 -------------.
<신 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사업운영을 위해 센터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3.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 1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26조(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등: 전액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전액 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전액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분의 5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6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 사용료 등---------------------------.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을 환불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비용의 보조)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	7. ------ 어린이집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관리비용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교육훈련 위탁 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삭제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방과 후 보육) 구청장은 방과 후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기존의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축하거나 개ㆍ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별첨 1]

[ 관 계 법 령 ]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삭제 <2015. 9. 15.>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부칙<제1216호, 2019.05.01.>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26조 제3항의 신설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12조의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등

□ 2023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발간등록번호 11********-*******10)

Ⅱ. 어린이집의 운영 - 15.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보육전문가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우선 포함

※ 차기 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규정 정비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 센터운영규정

-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023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Ⅴ.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운영 – 6. 방과후 어린이집

다. 설치 및 운영원칙

- ’07. 1. 1. 이후 방과후 어린이집 신규 확충은 중단

- ’06. 12. 31.이전 설치비 지원 및 지정(인가)된 어린이집에만 운영비 시비 지원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30조 개정에 따라 CCTV 설치 및 관리비용 지원이 신설되었으나CCTV 설치비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지원항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볼 수 없고, 관리비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여성가족과장 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