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6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항에 의하여 “2022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2022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항에 의거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	’22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3,860원	무상
나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9,710원	4,150원

제3조(본인부담금 적용제외)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 따른 섬·벽지 지역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4조(고시 이외의 사항)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사업안내(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1조(적용기간) 이 고시는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1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20-57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