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안)

(‘21.4.28. 정신건강정책과)

□ 사업개요

○ 목적 : 정신 응급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및 집중치료를 위한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 정신과 외래 진료 도중 임세원 교수 사망(’18.12), 진주 방화·살인사건(’19.4, 조현병), 극단선택 시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거부 후 투신(’20.11)

○ 목표 : ’22년 8개소, ’25년까지 14개 센터 설치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선정 예정

○ 근거 : 응급의료법 제30조의5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원내용 등

○ 지원액 : 1개소 당 운영비 및 인건비 10억(국비 50%, 지방비 50%)

- 필수병상 사용료(운영비) : 104백만원

* 센터 운영을 위해 최소 2개 병상을 상시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1개 병상 당 25만원 × 2개 병상 × 208일

(야간, 토요일 공휴일 포함 약 60% = 104백만원)

- 인건비 : 정신건강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24시간 상주 필요

* 24시간 운영을 위해 직종별 4개조 편성 필요

* 전문의 4명 × 144백만원 + 간호사 8명 × 40백만원 = 896백만원

※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탄력적 활용(기존 전문의 겸임 등) 여부도 검토 가능

※ 지원내역 등은 재정당국 협의 및 ‘22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