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17.(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0월 1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 선 미	02-2133-6680
					법제심사팀장	정 윤 희	02-2133-6690
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12매	담 당 자	김 민 권	02-2133-6692
					법무행정 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공포

서울특별시는 2022년 10월 13일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2022. 10. 17.(월)

❍ 제314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 조례 공포안: 62건

❏ 2022. 10. 31.(월)

❍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안: 1건

❏ 2022. 11. 3.(목)

❍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규칙안: 6건

❏ 공포방법: 시보 게재

□  조례 공포안 목록(2022. 10. 17. 공포)

연번	조 례 명	입법 구분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세제과 (2133-3357)
-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하는 개정규정의 시행시기가 2024년 1월 1일로 연기되고, 세무사법 상 세무대리업무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행정과 (2133-58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시정연구담당관 (2133-7764)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을 정비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며, 부설연구원과 부설연구소의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시대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4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시정연구담당관 (2133-7827)
- 유사·중복 과제 반복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5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시정연구담당관 (2133-7827)
- 연구결과 공개시점을 개정하고,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여 연구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한강사업본부 (3780-0753)
-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기준을 정비함.
7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공공의료추진단 (2133-9246)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에 맞추어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8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식품정책과 (2133-4720)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 및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심의·자문 등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9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복지정책과 (2133-7333)
-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1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재산관리과 (2133-328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정비하고, 불확실한 용어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경제정책과 (2133-5238)
-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함.
1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조직담당관 (2133-6736)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 원칙을 강화하며, 조례 적용 대상 위원회 범위를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도모
13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조직담당관 (2133-6736)
- 서면회의 증가에 따라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대상 제외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4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법률지원담당관 (2133-6713)
- 법률고문 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비한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1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조직담당관 (2133-6744)
-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과 부서 간 기능조정 사항,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16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재정담당관 (2133-685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조문 체계를 일치시키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이 완결성을 높이며,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17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양성평등담당관 (2133-5055)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8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아이돌봄담당관 (2133-4804)
- 미세먼지나 경제적 부담 없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운영 및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구의 지속적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경비 지원 근거 마련.
19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버스정책과 (2133-2265)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5개) 체계를 단일 위원회 체계로 개편하여 분과 간 연계한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원 임기연장 및 위원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함.
20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기획담당관 (2133-6633)
- 표창을 수여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창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공적사실 조사 및 표창 취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1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인사과 (2133-5736)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2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시민협력과 (2133-6321)
-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권한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조정하고, NPO지원센터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익활동지원이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센터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며, 위원회 운영방식 효율화 및 당연직 위원 현행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3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평생교육과 (2133-3963)
-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취업과 창업 등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4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교육지원정책과 (2133-39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2. 1. 13.) 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가지게 되었음. 이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5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공기업담당관 (2133-6777)
-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시의회, 기관 이사회의 추천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경영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함.
26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3146-1249)
- 자연재해로 인한 수도계량기 파손 또는 동파 시, 수도사용자등이 보온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이나 동파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7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대기정책과 (2133-4441)
- 소규모 배출원 규제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회수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8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자연생태과 (2133-215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29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자연생태과 (2133-2151)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복원 근거가 미흡하므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생태계’를 ‘자연환경’으로 변경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며 복원계획 수립 근거 및 세부 사항을 신설함.
30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홍보담당관 (2133-6428)
- 서울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31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박물관과 (2133-4185)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박물관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2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박물관과 (2133-4185)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3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서울도서관 (2133-0213)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항 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도서관 및 지역사회 독서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박물관과 (2133-418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미술관 관계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5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관광산업과 (2133-2787)
- 시민 관광복지를 확대하는 ‘무장애 관광’이 환경, 정보, 서비스 측면에서 양질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함.
36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관광정책과 (2133-2827)
-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친환경 관광을 명문화하여 그 지원 근거를 견고히 하고자 함.
37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체육정책과 (2133-2682)
- 태권도 진흥을 위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태권도 진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자 함.
38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공의료추진단 (2133-9247)
-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9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보건의료정책과 (2133-7543)
-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시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40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안심돌봄복지과 (2133-7374)
- 고용없는 저성장,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전례 없는 경제 불안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 안전망 붕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1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자활지원과 (2133-7483)
-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물가에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쪽방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쪽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2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복지정책과 (2133-7347))
- 가족돌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3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복지정책과 (2133-7330)
-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6.25 참전유적지에 기념비 및 조형물 설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건립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4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양성평등담당관 (2133-5030)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가족다문화담당관 (2133-8682)
-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자녀양육가정의 양육부담 해소 및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함.
4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가족다문화담당관 (2133-8682)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하고 원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함.
47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아이돌봄담당관 (2133-4806)
- 영아가정의 양육현실을 고려한 돌봄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4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양성평등담당관 (2133-5010)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목적과 사업 범위를 현행에 맞춰 재정립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49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영유아담당관 (2133-5092)
- 보육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활동 장려 등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주간을 정하고, 관련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실시하여 양육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50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양성평등담당관 (2133-5019)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2022. 6. 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 여성 등에게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강화하고자 함.
51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안전총괄과 (2133-8015)
-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로써 서울시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52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소방재난본부예방과 (3706-1511)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항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53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3706-1416)
- 의용소방대 내에 부장 및 반장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직위 임명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또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각 소방서별 동일한 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54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물새생시설과 (2133-3835)
- 현행 조례 제15조에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협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4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중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 관내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음. 이러한 조례 적용 불합치 사항을 정비하여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55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략주택공급과 (2133-6286)
-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유형을 마련하고, 용도지역 상향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저이용ㆍ유휴 토지를 확보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56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주택정책과 (2133-9583)
- 현재 비주택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경제사회적인 문제로 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보증금과 이주비를 지원하여 거주희망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거주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함.
5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전략주택공급과 (2133-823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2. 8. 4. 시행)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상한이 삭제됨에 따라 시ㆍ도조례에 위임된 층수제한을 보완ㆍ개선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및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5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건축기획과 (2133-7102)
- 공사감리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짧아 많은 행정력 소모와 함께 수요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작성 기간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21.11.2.)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정비사업 공사 중에도 세입자 등 영업권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가설점포) 축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59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공간정보담당관 (2133-2837)
- 공간정보 개방‧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국가공간 정보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 개정함.
60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디자인정책담당관 (2133-2711)
- 서울시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작품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정책, 제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위원회 지속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6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미래청년기획단 (2133-6581)
- 서울특별시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6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농수산유통담당관 (2133-4464)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재지정에 따른 지정조건(부관) 이행여부를 매년 평가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규칙 공포안 목록(2022. 10. 31. 공포)

연번	규 칙 명	입법 구분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담당관 (2133-663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2022. 9. 6.)으로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규칙에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규칙 공포안 목록(2022. 11. 3. 공포)

연번	규 칙 명	입법 구분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조직담당관 (2133-6729)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근무체계를 3조 2교대로 전환․확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복지정책과 (2133-7317)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자금의 대출 상환과 관련하여 상환기간의 최대 연장횟수 및 기간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체육정책과 (2133-268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2. 7. 11. 개정)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4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제정	청소년정책과 (2133-4129)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를 위해 시장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규칙을 제정함.
5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세무과 (2133-3389)
전자고지 납부자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액의 소멸시효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세액공제 제도와 중복지원 논란이 있어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폐지함.
6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물재생시설과 (2133-3836)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가 2021. 5. 30.자로 폐지됨에 따라 규칙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