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30.(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6월 3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오 종 범	02-2133-4550
						녹색교통과징팀장	김 해 수	02-2133-4584
						담 당 자	김 해 진	02-2133-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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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정책 시행 1년만에…“5등급 차량 통행 줄고 뿌연하늘 걷히다” - 1년만에 5등급 38.1%·저감장치 미부착 77.8% 차량 줄고…초미세먼지 전년 대비 20%감소 “공기질 개선 체감” - 7월 1일부터 저공해조치 미조치 차량 단속 시작, 녹색교통 활성화 위해…운행제한 강화 지속

□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사는 이미 시민의 일상이 됐다. 서울 종로에 사는 주부 박00씨는 “올해 들어 서울의 대기가 확연히 달라진 거 같아요. 녹색교통 지역 운행제한이 작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파란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5등급 공해차량이 내뿜는 뿌연 매연을 볼때마다 밉상이었는데, 시에서 공해 차량을 적극 통제해서인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네요” 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확실한 안전 대책을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 체감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보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가 환경에 대한 의식고취는 물론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5등급  노후 자동차의 도심지역 운행 제한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와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시행한 서울시의 교통수송 분야 핵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당 35㎍에서 28㎍으로 20% 감소하는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초미세먼지 월평균농도  :  ’18.12~’19.3월 ㎥당 35㎍

→ ’19.12~’20.3월 ㎥당 28㎍(20% 감소)

○ 아울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통행 추이도 ’19.7월 15,113대에서 ’20.4월 9,360대로  38.1% 감소하였다.

○ 이 중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감소하여 운행제한 제도가 도심 대기질 개선과 도심 교통량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맑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 조성과 녹색교통 활성화 위해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유예를 올해 6월 30일부로 종료하고, 7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 녹색교통운행제한 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그 동안 서울시는 ’19.10월까지 전국 지자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조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20.6월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 신청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간을 제공한 것이다.

□ 또한, 상습적 위반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이들 차량에 대해 특별 집중 관리에 나선다. 우선 도난차량을 포함한 무척차량을 경찰의 협조를 받아 별도 리스트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그리고 무적차량은 아니나 고의적 상습위반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하였다.

○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관계 행정청에서 압수(영치)하는 제도로 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제도이다.

○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에 지속가능물류발전법에 따른 과태료가 영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계부처인 법무부에 작년 11월과 올해 6월 시행령 개정 건의를 요청한바 있다.

□ 아울러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전국 5등급   차량 소유자분들을 위해서도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제도안내, 저공해 조치방법 등 녹색교통운행 제한 전반에 대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서울시 교통지도과 상담센터 ☎ 2133-1335,1336,(월~금, 오전 9~오후 6시 운영)

○ 그간의 상담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 ‘서울 녹색운행제한 팁 7선’도 선보였다.(참고자료 2 참조)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통행량 감소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가시적인  시행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5등급 노후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에게는 당장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숨쉬기 편한 도시, 깨끗한 대기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서울 녹색교통진흥 특별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개요

□ 근거법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

-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운행제한 가능

- 운행제한 추진 시 운행제한 사유, 대상, 지역, 운행제한 기간 등의 공고 필요

-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20만원 과태료 부과(시장이 1/2 가감 가능)

□ 운행제한(안)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종로구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이화동

(8개동)

종로1,2,3,4가동, 종로 5,6가동, 혜화동

- 중  구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7개동)

광희동, 을지로동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대상)

○ 단속시간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06시~21시

○ 단속시스템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 설치지점 : 녹색교통지역 경계도로에 설치(45개 진입 지점)

- 단속방법 :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을 통해 5등급 차량 단속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시행령에 정한 20만원의 1/2 경감)

- 2020.2.13.일부터 누적단속 3회부터 과태료 20만원

○ 시행일자 : 2019. 12. 1

참고자료 2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녹색교통 운행제한 팁 7가지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① 지방거주자로 내차가 몇등급인지도 몰랐고 단속대상인지도 몰랐어요?

- 차량 등급조회(https://emissiongrade.mecar.or.kr)후 5등급 차량이면 저감장치 불가차량인지 미개발 차량인지 제작사에 알아봅니다.

※ 저감자칭 장착불가/미개발 차량은 ’20.12.31까지 단속유예

- 제도를 몰라도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② 녹색교통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 적용제외와 유예대상은 면제되며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도 미인지, 수형, 병원진료, 생계형 차량, 외국인 등 사유로는 면제불가

- (적용제외) 저감장치조치 완료,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

(유예대상) 장착불가차량

③ 녹색교통지역에 용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한양도성내부에 용무가 있는 분은 진입전 주차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통과차량은 외곽도로(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이용하여 우회운행합니다.

※ 위치확인 : 서울스마트맵 https://map.seoul.go.kr/도시생활지도/녹색교통지역

④ 금년 6월말까지 유예대상인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은 기간내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 단속되나요? - 네, 7.1부터는 단속됩니다.

⑤ 토요일, 공휴일도 단속되나요? - 365일, 6-21시, 1일 1회 단속됩니다.

⑥ 매연농도 10% 미만차량이라 유예대상으로 알고 진입했어요!

- 매연농도 10% 미만차량 유예제도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유예대상으로 녹색교통지역에 진입시 과태료 부과되며, 장착불가 등 유예대상차량이라도 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일에는 단속됩니다.

⑦ 단속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해차량 제한제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서울시 교통지도과 상담센터

(☎02-2133-1335~6)문의하여 확실히 알고, 조속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3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단속지점

- https://map.seoul.go.kr(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녹색교통지역에서 위치 및 카메라 지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