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176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2021 기초연금 연간 조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기초연금 연간 조사계획

기초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반영하여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 조 사 근 거

○ 기초연금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조사‧질문 등)제1항제2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 기초연금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 조 사 개 요

○ 기 간 :  2021. 1월 ~ 12월

○ 분 야 : 소득·재산 및 중점관리(인적정보) 사항 등 8개 분야

※ ①공적 소득·재산 ②직역연금 수급 여부 ③사실(이혼 관계 ④거주불명등록 수급자 ⑤타인계좌사용 수급자 본인수령 ⑥배우자부재여부 ⑦외국국적 배우자 ⑧고령수급자

○ 내 용 :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등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적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

○ 방 법 : 공적자료를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와 신고·조사된 정보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 실시

□ 조 사 내 용

○ 공적 소득·재산확인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공한 수급자 및  배우자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

○ 직역연금 수급여부 확인 :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직역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한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 여부, 수급일 등 확인

○ 사실(이)혼 관계확인

-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사실이혼)로 등록된 수급자의 사실상 혼인관계 동의 여부 및 혼인생활 실체 확인

-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

(주관적 요건) 양 당사자가 사실혼·사실이혼 의사에 모두 동의 시 인정

(객관적 요건) 사실상 혼인생활(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여부를 확인

※ 주관적 요건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 요건 확인

○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확인

-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의 본인 여부 및 실제 거주지 거주사실을 확인

※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의 철저한 본인 확인 필요

- 분기별 1회 이상 수급자와 대면접촉 확인

○ 타인계좌 사용 수급자 본인 수령 확인 : 타인계좌입금 수급 사유지속여부, 본인 인지여부, 기초연금 사용용도 확인

○ 배우자 부재여부 확인 : 배우자 부재 사유 (가출·실종·행방불명, 교도소 수감*) 및 부재사실 확인

※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2017.12.31.까지 부재 배우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출소일까지 확인대상으로 관리하고, 2018년 이후 확인된 교도소 수감자는 금융재산조사 제외 대상이 아님

○ 외국인 수급자격 확인 : 외국인 수급자의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 2년 경과 여부 및 귀화허가(국적회복) 신청 또는 결정 여부 확인

※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 2년 이내인 경우 한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며, 2년 경과 후 1개월 이내 귀화허가(국적회복) 신청해야만 수급권 유지

○ 고령수급자 확인 : 유선, 현장 확인 조사 등을 통해 고령수급자의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

□ 행 정 사 항

○ 자치구와 국민연금공단 간 협조체계 구축

○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발굴

○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철저

○ 중점관리 분야 조사 실적 보고 (상·하반기).

붙임 : 조사분야 1부.  끝.

붙 임		조 사 분 야

분 야	조사내역	조사주기	주요내용
소득·재산 등	공적 소득·재산 확인	정기 : 연2회 월별 : 연6회	모든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권 변경, 상실
	직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	정기 : 연2회	모든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 적격 여부 결정
중점관리 분야	사실(이)혼 관계 확인	연1회	법률상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와 다르게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혼·사실이혼)를 주장한 수급자에 대해 혼인관계 실체 등을 확인하여 적정 가구유형 및 선정기준액 적용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확인	월1회 (매월)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를 매월 확인하여 급여 지급 여부 결정
	타인계좌사용 수급자 본인 수령 확인	연1회	예외적으로 타인(대리수령인) 계좌입금을 인정하는 수급자에 대해 인정 사유의 지속 여부 및 대리수령 본인 인지 여부 등을 확인
	배우자 부재여부 확인	연1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수급자에 대해 배우자 부재 여부를 확인 ※ 교도소 수감자 (’17.12월이전 부재배우자로 인정된 경우)는 출소일까지 인정
	외국국적 배우자 확인	연1회	한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외국인 수급자에 대해 귀화허가 신청 여부 등 확인하여 수급 적격 여부 결정
	고령수급자 확인	연1회	고령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등 확인
	기타 지자체 요청	수시	지자체 확인요청 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