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076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2018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지도·점검 계획

2018. 12.

노동정책담당관

2018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지도·점검 계획

전태일 열사 기념 및 시민의 노동권익 인식제고를 위하여 건립중에 있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의 위탁관리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향후 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대상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공사중) 위탁사무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수탁기관	대표자	비 고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종로구 청계천로 105	(재)전태일재단	이수호	’19.3월 준공예정

❍ ’18년 사업비 교부 현황

(단위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18년 교부액	교부율(%)
노동복합시설 조성	민간위탁금	1,008,195,000	889,567,800	88.2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의 「지도․점검」

□ 점검개요

❍ 점 검 반 : 복지시설팀장 등 3명

❍ 점검내용 : 노동복합시설 개관준비 및 예산집행 실태 등 점검

❍ 점 검 일 : 2018. 12. 21.(금)

※ 현안업무 추진 등 상황에 따라 점검일 조정 가능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표 별첨

- 예산집행 실태, 협약서 상 각종 의무 이행실태 등

※ 붙임 2 예산집행현황 12.18.(화)까지 제출

❍ 개관준비단 사무실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관계서류 확인 등

□ 점검결과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운영자에 통보․시정

❍ 노동복합시설 종합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정성 심의자료로 활용

붙임 : 1. 근로자복지관 지도․점검표 1부.

2. 노동복합시설 예산집행 현황(서식) 1부.

[붙임 1]

노동복합시설 지도·점검표

구 분	세 부 점 검 내 용	비고
○ 예산집행 실태	- 예산편성 및 수입․지출 적정 여부 ․관리운영 관련 수입․지출의 예산계상 여부 ․수입금(시보조금, 자체 수입금, 후원금)의 항목별 구분, 별도 계리 여부 ․운영 수입 및 지출 현황 ․예산집행 시 회계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집행 여부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 관리운영 실태	- 사무 종사자 채용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 -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게시 여부 -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물품·재산 관리대장 작성·비치 여부
○ 기타 점검 사항	- 사업 추진 현황 확인 - 2차년도 사업 준비 현황 - 개관 준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확인

[붙임 2]

노동복합시설 예산집행 현황

□ 복지관 운영 예산 현황

○ 수입 현황(’18년 12월말(작성일) 현재)

(단위 : 원)

예 산 액	’18년 사업비 교부액 (민간위탁금)	자체 부담금	비고

○ 지출현황(’18년 12월말(작성일) 현재)

(단위 : 원)

구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률
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세부지출내역

○ 세부집행내역(’18년 12월말(작성일) 현재)

(단위 : 원)

내 용		예산액 (시 지원금)	집행액	잔액	집행률 (%)
합 계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기타 임금성 급여
	퇴직충당금
	4대 보험료
운영비
	교 육 훈 련 비
	우 편 통 신 비
	소 모 품 비
	자산취득비
	단체상해보험 등
	회의비
	워크숍비
	사용료, 수수료
	업무추진비
	임시사무실 운영비
사업비
교육사업	영상 및 교재 개발 자문회의
	시청각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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