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수당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392호)

○ 지방재정법 제82조(환수) 및 민법 제163조 제1호(지급)

▣ 소멸시효 : 환수(5년), 지급시효(3년)

구 분	가계보전수당	그밖의 수당
환수액	∙ 부당수령액 전액
가산액	∙ 없음
지급정지	∙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 정지	∙ 없음
지급정지 기 준 안	∙ 1회 적발 : 3개월 ∙ 2회 적발 : 6개월 ∙ 3회 적발 : 12개월 ※ 12개월 이상 장기 부당수령자 : 12개월	∙ 없음
불이익조치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요구(부서/동 → 감사담당관에 조사 의뢰) -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요구 - 12개월 이상 장기부당수령자는 고의로 간주	∙ 없음
징수조치	∙ 당해연도 : 반납조치 ∙ 과 년 도 : 세입조치
반납이행 기 간	∙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조치 ∙ 3회 분할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