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추진계획(안)

평가 방향

①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 `18년 평가 대상인 중앙행정기관(43개)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17개, 시‧군‧구 226개)에서 공공기관(234개)까지 확대하여 `19년 총 520개 기관 평가 시행

②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평가에 연계‧반영

* 품질관리 수준평가 확대 계획 : (’18) 중앙행정기관 →(’19) 지방자치단체 → (’20～) 공공기관

③ 평가 효율성을 위해「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도입

④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정부혁신평가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보고 및 우수 기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평가 내용

○ 기반, 개방, 활용지원 및 품질관리 등 공공데이터 全 영역 평가 진행

분야

평가 지표

기반

① 담당인력 지정실적, ② 교육훈련 시행·참여 실적, ③ 예산 계획(안) 수립 및 확보

개방

④ 보유·개방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⑤ 제공목록별 실제 데이터 등록률, ⑥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 및 이행률, ⑦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⑧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및 적기처리율, ⑨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⑩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활용

⑪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 및 노력, ⑫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실적 및 노력, ⑬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품질

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표준화 준수 및 오류 등 평가

별도평가

(중앙, 지자체만 해당)

기타

(가감점)

⑮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례, ⑯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노력 및 상위기관의 관리에 대한 지원 노력, ⑰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 ⑱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불이행 등

향후 일정

○ `19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8월)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실시(~11월, 기관별 자체실적 제출(~9월))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정리(12월)

2019년 평가 지표 및 배점

영역	평가지표			근거법령
	지표명		배점
기반 (6)	-① 담당인력 지정실적		2	법 제12조
	-② 교육훈련 시행·참여 실적		2	법 제25조
	-③ 예산 계획(안) 수립 및 확보		2	법 제 8조
개방 (43)	-① 보유·개방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6	법 제23조
	-② 제공목록별 실제 데이터 등록률		4	법 제19조 영 제16조
	-③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 및 이행률		8	법 제 8조
	-④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8	법 제 3조 법 제10조
	-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및 적기처리율		7	법 제27조
	-⑥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5	법 제24조
	-⑦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5	영 제16조
활용 (16)	-①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 및 노력		7	법 제10조 법 제14조
	-②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실적 및 노력		6	법 제14조
	-③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3	영 제16조
품질 (35)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표준화 준수 및 오류 등 평가 (별도 평가이며, 2019년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법 제22조 영 제17조
기타 (가감점)	(가점+2)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례			-
	(가점+1)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관리노력
		(산하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 상위기관(주무부처)의 관리에 대한 지원노력
	(감점-1)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미수행
	(감점-1)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불이행

※ 품질영역 평가 미시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65점 만점으로 평가 진행, 향후 100점으로 환산하여 활용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내용

영역	항목	평가 내용
기반	인력	담당인력(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 지정 및 전문 인력 배정 여부
		공공데이터 교육훈련 시행 및 교육 참여 여부
	예산	공공데이터 예산 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여부
개방	개방관리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관리 및 현행화 등의 활동 여부
		공공데이터 포털 내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정의 여부 및 제공주기 준수율
		공공데이터 포털 내 개방데이터의 오픈 포맷 비중
	개방확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을 적극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신규 개방데이터 개방 실적 및 설문조사, 인터뷰 등 신규 개방데이터 발굴 노력
		제공 신청 받은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여부 및 적기처리율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한 제공 목록별 실제 데이터 등록 및 개방 여부
활용	활용제고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 및 노력 오픈 API 서비스 응답 속도 개선 및 링크데이터 링크 오류 개선 등
		공공데이터 활용 신규 비즈니스 창출 사례 및 창업 지원 활동 해당 기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사례(앱서비스 개발) 및 투자설명회, 컨설팅, 창업 공간 지원 등 창업 지원을 위한 노력
	오류수정	데이터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품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반영(19년 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표준화 준수 및 오류 등 평가
기타 (가감점)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개선 등 우수 사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관리 노력 및 상위기관의 관리에 대한 지원 노력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대상기관 정비 미 수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불이행

붙 임		‘18~19년도 평가 지표 비교표

영역	2018년 평가지표				영역	2019년 평가지표
	지표명	변경여부	배점			지표명	변경여부	배점
기 반 (15)	담당인력 지정실적	유지	2		기 반 (6)	-① 담당인력 지정실적	유지	2
	교육훈련 시행·참여 실적	유지	2
	예산 계획수립 및 확보	유지	2
						-② 교육훈련 시행·참여 실적	유지	2
	보유데이터 목록 관리	삭제 (전수조사 정책 완료)	5
						-③ 예산 계획(안) 수립 및 확보	유지	2
	데이터 등록 창구 일원화 및 개방데이터 목록 공표	개선 (개방 영역으로 이동, 지표 개선)	4
개방 (30)	제공목록별 실제 데이터 등록률	유지	4		개방 (43)	-① 보유·개방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개선 (지표개선)	6
						-② 제공목록별 실제 데이터 등록률	유지	4
	신규 데이터 개방 실적 및 발굴 노력	개선 (배점 조정, 지표 이분화)	9
						-③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 및 이행률	신규/개선 (지표신설, 배점조정)	8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유지	4
						-④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개선 (배점 조정)	8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개선 (배점 조정)	7
						-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및 적기처리율	개선 (배점 조정)	7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개선 (배점 조정)	6
						-⑥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개선 (배점 조정)	5
						-⑦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개선 (배점 조정)	5
활용 (20)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	개선 (배점 조정, 지표 일원화)	5		활용 (16)	-①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실적 및 노력	개선 (배점 조정, 지표 일원화)	7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개선 (배점 조정, 지표 일원화)	3
						-②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실적 및 노력	개선 (배점 조정, 기초·공공 N/A)	6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실적 및 노력	개선 (배점 조정, 기초·공공 N/A)	4
	공공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삭제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지표와 중복)	4
						-③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개선 (배점 조정)	3
	수요자 의견(오류신고·제공) 적기처리율	개선 (배점 조정)	4
기타	· 행정서비스 개선 등 우수 사례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불이행		가점		기타	· 행정서비스 개선 등 우수 사례 · 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관리, 지원 노력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불이행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