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배움터 실현을 위한

2019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2018.12월

(평생교육국)

			운영지침 목차

1.	학교보안관 사업개요			1
2.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2
3.	학교보안관 채용 절차			3
4.	학교보안관 결격사유 확인 : 학교별			5
5.	지역주민 채용 활성화 및 채용 공정성 지속 확보			7
6.	학교보안관 채용(신규･교체) 시, 제출사항			8
7.	학교보안관 유니폼 구입방법			9
8.	학교보안관 근무시간·휴게시간, 휴일 등			10
9.	학교보안관 연가·공가·병가·특별 휴가			15
10.	학교보안관 퇴직·해고			18
11.	학교보안관 운영 주요 일정 : 서울시			20
12.	학교보안관 운영·관리 : 각 학교			21
13.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은행 운영			24
14.	학교보안관 관련 문의 안내			26
[붙 임]1.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지급기준	27
2.		학교보안관 채용계획 공고(안)	35
3.		면접시험 평가표(안)	38
4.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사항(안)	39
5-1.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_일일 평균 8시간 근로자	40
5-2.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_일일 평균 6시간 근로자	42
5-3.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_일일 평균 4시간 근로자	44
6.		학교보안관 채용현황 제출자료(서식)	46
7-1.		결격사유 확인관련 서류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서식)	48
7-2.		결격사유 확인관련 서류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서식)	51
7-3.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결격사유 유무확인｣ 방법	53
7-4.		결격사유 조회 신청서(서식)	61
7-5.		학생보호인력 확인서(서식)	62
8.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신청방법(신규 채용자 안내용)	63
9.		학교보안관 유니폼 안내	65
10.		학교보안관 신분증 및 명찰 안내	69
11.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관련 자료(서식)	70
12.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배치 관련 자료(서식)	75
13-1.		학교보안관 운영 만족도 조사(시 교육청)	77
13-2.		학생보호인력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제출(시 교육청)	78
14.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19.1.1. 시행)	79
15.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18.10.15. 개정)	82
16.		교육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90

주요 유의사항

□ 기존 근로자(’16.8월 이전 채용자) 근무상한기간 도래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부칙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 종료일자 적용

출생 연월일(범위)	근로 종료일자	비 고
1947. 1. 1.~1949.12.31.	2019.12.31.	’18년 기준 만 69세~71세

※ ’46년생까지는 ’18.12.31. 근로 종료일자 도래

□ 최대 근무가능기간(최대 5년) 설정

○ ’17.12.1. 이후 입사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근무 가능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1년 단위 계약을 유지하되,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으며, 채용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

※ 당연퇴직자가 재고용(재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 학교보안관 관련 문의 안내

○ 학교 또는 학교보안관이 학교보안관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① ｢학교보안관 운영지침｣을 먼저 참고

② 학교 보안관담당에게 문의

③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시, 서울시 학교보안관 대표 메일(boan@seoul.go.kr)로 문의

- 메일로 문의 시, 정확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1. 문의자 이름                     2. 소속 학교 및 직책

3. 연락처(사무실, 핸드폰)           4. 문의내용 등을 꼭 기재

(위의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원활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음)

서울시는 문의 내용 확인 후 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

※ 서울시 학교보안관 대표 메일(boan@seoul.go.kr) 외 사무실 전화는 학교 보안관과 관련한 많은 문의전화 등으로 인해 제때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보안관 사업개요

○ 배치 대상 :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577개교

○ 배치 인원 : 총 577개교, 1,220명(’19년 예정)

- 기존 국공립초 559개교 1,184명*      - 국공립특수 13개교, 26명

- 신설 3개교, 재개교 3개교, 1개교 휴교* 등 포함 10명

※ 3개교는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채택

※ (신설) 하늘숲초, 항동초, 해누리초 (재개교) 가락초, 강덕초, 고일초 (휴교) 개원초

○ 주요 역할 : 학교보안관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3.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4.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운영방법 : 학교장 직영(학교장 직접채용 1년 기간제 근로자)

- 교육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2조 및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0조에 따라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임

※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제2조1호 : “학생보호 인력” 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 으로서,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주간)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0조 제1항 :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며, 역할 부여 및 관리는 교감 또는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

2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 예 산 액 : 31,780백만원

○ 지원방법 : 학교공금계좌로 이체(전액 서울시 예산)

○ 지원내역 : 주 평균 40시간 근로자 기준

① 급     여	: 월 1,818,150원(’18년도 대비 10.4% 증가)

- 급여(매달 말일 지급) : 기본급(1,745,150원)+급식비(73,000원, 비과세)

② 퇴직적립금	: 월 155,300원

- [(기본급+급식비) + (각종 수당(교육여비는 제외)÷12)]÷12

③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은 개인별 급여에서 공제

- 국민연금 대상자 : 월 176,200원(국민연금 78,600원 포함)

- 국민연금 제외자 : 월   97,600원

④ 대체인력비	: 1인 연간 502,600원(식비 포함 일급 71,800원 × 7일분)

- 학교가 대체인력 근무자의 개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 지급

⑤ 교육 여비	: 1인 연간 20,000원(20,000원 × 1회)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참석 시, 해당 월 급여일에 지급

⑥ 명절 휴가비	: 1인 연간 100,000원(50,000원 × 2회)

- 명절(설날, 추석) 기준, 현재 재직 학교보안관에게 지급

⑦ 연차수당	: 1인 최대 334,000원(일급 66,800원 × 최대 5일분)

- 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연가 발생에 따른 전년도 미사용 연차 정산

⑧ 휴일근로 수당	: 1인 연간 100,200원(일급 66,800원 × 1.5배)

-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지급

⑨ 체력측정비	: 1인 연간 30,000원(30,000원 × 1회)

- 학교는 국민체력센터의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결과 자료를 수령 후 국민체력센터에 지급

⑩ 유니폼비	: 1인당 480,000원

- 신규 채용자 및 중도 교체자에게만 지원

3		학교보안관 채용 절차

○ 채용 기간 : 2019. 1. 1.~ 12. 31.(1년 이내로 근로계약 체결)

- 중도 채용자는 연도 내 잔여기간으로 근로계약 체결

※ 예   시 : 9월 1일 입사 시, ’19.9.1.~12.31.

-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되 ’17.12월 이후 입사자는 최대 5년까지 근무

※ 5년 만료 시, 당연퇴직을 하게 되며, 해당 학교보안관이 재고용(재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 채용권자 : 국·공립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

○ 채용 우대 : 가점 적용 상한은 8점

- 학교 여건을 잘 이해하는 지역공동체 어르신 및 여성 인력의 채용 확대

･ 학교 주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보안관 채용을 위해 면접시험 평가표 내 지역주민 가점(5점) 의무 적용 및 여성인력 가점(5점) 권고 적용

→ 지역주민 가점(5점)과 여성인력 가점(5점)이 중복 시, 1개 항목만 가점 적용

- 안전․보안 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자 3점 가점 부여

※ 자격증 인정범위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 가점 적용 상한은 8점

○ 채용 자격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1조

- 채용연도에 응시연령(만 55세 이상)에 해당되며 근무상한 연령(만 7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근무상한 연령(만 70세) : 만 70세에 도달하는 해의 12.31일까지 근무 가능

･ 응시연령(만 55세 이상) : 채용연도에 응시연령(만 5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 ’19년 기준 응시가능 연령 : ’49.1.1.~’64.12.31. 출생자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파산 등 결격사유 조회 결과 학생 보호인력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 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시   력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교정)시력이 0.5 이상(운전면허 2급 취득기준)

･ 청   력 : (교정)청력이 두 귀 모두 40dB 미만인 자(공무원 신체검사 합격기준)

※ 다만, 인사혁신처 해석에 따라 지원자 한쪽 청력이 기준에 부적합할지라도 다른 쪽의 청력이 정상 또는 교정청력 40dB 미만인 경우 적격

- ｢국민체력100｣ 인증기준이 3등급 이상인 자

※ 3등급 기준 : 신체조성을 제외하고 전체 체력항목 중 5개 체력 항목이 30% 이상

- 학교는 학생보호인력 자격요건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학교보안관 운영계획에 의해 별도 요건 설정 가능

○ 채용절차 : 붙임 2 ｢학교보안관 채용계획 공고(안)｣ 참고

-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서울시 교육청<해당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 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등)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을 5일 이상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해아 함

※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구인 > ‘안전요원 구인 인력풀’ 코너에 채용공고 게시

채용 공고 (홈페이지, 5일 이상)	⇨	1차 서류심사	⇨	2차 면 접	⇨	결격사유 확인, 신체검사서, 체력인증서 (3등급 이상) 제출	⇨	채 용	⇨	서울시에 채용현황 보고

4		학교보안관 결격사유 확인 : 학교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 붙임 7-1, 7-2 참고

○ 근    거

- 법률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 제2호

- 기타 근거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19조(교육부)

○ 대    상 : 신규자 및 재계약자(1년에 1회 실시 의무, 채용 또는 재계약 시)

○ 절     차 : ① 학교보안관의 동의를 얻어 지역 경찰서장에게 의뢰하거나

② 행정정보공동이용(www.share.go.kr)으로 범죄경력 유무 확인

○ 결과 활용 : 범죄경력 내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계약 해지 및 서울시 통보

파산 및 수형사실 등 결격사유 조회 실시 : 붙임 7-3, 7-4 참고

○ 근     거

- 법률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제2항제1호

- 기타 근거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3장 제19조(교육부)

○ 대    상 : 신규자 및 재계약자(1년에 1회 실시 의무, 채용 또는 재계약 시)

○ 결격사유 : 후견등기사실(舊 한정치산·금치산), 파산선고사실, 수형사실

○ 절    차 : 학교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www.share.go.kr)으로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여 회보결과 확인

○ 결과 활용 : 결격사유 내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계약 해지 및 서울시 통보

□ 학생인력보호 확인서 징구 : 붙임 7-5 학생보호인력 확인서(서식) 참고

○ 근     거

- 법률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7항

- 기타 근거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3장 제19조(교육부)

○ 대     상 : 신규자 및 재계약자(1년에 1회 실시 의무, 채용 또는 재계약 시)

○ 절     차 : 학생보호인력 확인서에 학교보안관 본인 확인 후 서명

□ 신체검사서(시력·청력) 및 건강검진 수검여부 확인

○ 근     거

- 신체검사서 확인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 건강검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및 제72조

○ 대     상 : 신규자 및 재계약자(1년에 1회 실시 의무, 채용 또는 재계약 시)

○ 제출 서류

- 신규채용 시 : 신체검사서

･ 시   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교정)시력이 0.5 이상(운전면허 2급 취득기준)

･ 청   력 : (교정)청력이 두 귀 모두 40dB 미만인 자(공무원 신체검사 합격기준)

※ 다만, 인사혁신처 해석에 따라 지원자 한쪽 청력이 기준에 부적합할지라도 다른 쪽의 청력이 정상 또는 교정청력 40dB 미만인 경우 적격

- 재계약 시 : 건강검진 수검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비사무직 건강 검진)

○ 절     차

- 신규 채용자 : 학교는 신체기준(시력·청력) 적합 여부 확인 후 근로계약 체결

- 기존 근로자 : 학교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비사무직) 건강검진 매년 1회 실시 의무

□ 체력기준 확인 : ｢국민체력100｣ 인증서(붙임 8 참고)

○ 대     상 : 신규 채용자

※ 재계약자 : 매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결과 활용

○ 측정 기관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 동작, 마포, 노원, 금천, 송파, 서초, 성동(｢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 결과 활용

- 학교장은 제출 서류로 학교보안관의 체력상태 확인 후 근로계약 체결

- ｢국민체력100｣ 인증기준 3등급(신체조성을 제외하고 전체 체력항목 중 5개 체력 항목이 30% 이상) 이상 채용

･ 발급일은 제출일 기준 8주 이내에 측정된 것이어야 함

･ 사전에 ｢국민체력100｣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5		지역주민 채용 활성화 및 채용 공정성 지속 확보

지역주민 채용 활성화

○ 학교 주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보안관 채용을 위해 면접시험 평가표 내 지역주민 가점(5점) 의무 적용 및 여성인력 가점(5점) 권고 적용

→ 지역주민 가점(5점)과 여성인력 가점(5점)이 중복 시, 1개 항목만 가점 적용

채용 공정성 확보

○ 신규 채용 시, 투명한 선발 절차 강화

- 공정한 채용을 위해 면접 평가위원 구성 기준 설정 및 인사위원(면접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시행

･ 면접 평가위원(5명) : 학교 내부(3명), 학부모 운영위원(1명), 경찰·소방관 등 안전전문가(1명)

※ 경찰·소방관 등 안전전문가 위촉이 힘들 경우, 학부모 면접 평가위원으로

대체 가능(예  시 : 학부모 운영위원, 녹색어머니회 등)

□ 제   척 : 인사위원(면접 평가위원)이 학교장, 교직원, 채용후보자와 특수관계 (친인척 등)인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배제

□ 기   피 : 채용 후보 당사자가 특정 인사위원(면접 평가위원)으로 인해 공정한 심사가 불가하다 판단한 경우 해당 위원을 인사위원회에서 배제 요청

□ 회   피 : 인사위원(면접 평가위원) 스스로 제척·기피 사유 해당 시, 심사에서 배제 요청

○ 재계약에 대한 자격 요건 강화

-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전년도 12.31.까지 다음해 재계약 완료

- 재계약 배제에 해당되는 직무평가 70점 미만자 또는 체력측정 검사기준 (시력·청력 포함) 부적합자를 재계약 시, 학교에서 구체적 사유 기재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재계약 배제 시, 본인의 소명기회 부여

※ 재계약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후견등기사실 등

결격사유 조회(연 1회 실시 의무)(붙임 7-1, 7-2, 7-3, 7-4 참고)

□ 정년, 직무평가 점수 미달 등의 이유로 재계약 불가 시, 해고일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

6		학교보안관 채용(신규·교체) 시, 제출자료

○ 채용 후 아래의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

① 면접시험 평가표 사본(총 5부) : 신규 채용자의 평가표만 제출

- 붙  임 3 : 면접시험 평가표(안) 참조

② 인사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실시 확인 자료

- 붙  임 4 :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사항(안) 참조

□ 제척·기피·회피 실시 여부가 포함된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제출하거나 서울시 제출 공문 본문에 “제척·기피·회피를 실시했고 해당 사항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③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계약 해지 시, 본인의 소명 자료 사본

④ 근로계약서 사본

- 붙  임 5-1, 5-2, 5-3 :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 참조

⑤ 국민체력 100 인증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 붙  임 8 :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신청 방법(신규채용자 안내용) 참조

⑥ 학교보안관 채용현황

- 붙  임 6 : 학교보안관 채용현황 제출자료(서식) 참조

7		학교보안관 유니폼 구입방법

○ 지급대상 : 신규 채용자 및 중도 교체자

○ 지 원 액 : 1인당 48만원

○ 유의사항 : 붙임 9 ｢학교보안관 유니폼 안내｣ 및 붙임 10 ｢학교보안관 신분증 및 명찰 안내｣ 참조

- 학교보안관 퇴직 시, 복무 담당자는 유니폼을 반납 받아 유니폼이 학교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반납 받은 유니폼은 신규 교체자가 재사용하는 것이 원칙

- 사용 연수(3년) 초과로 착용 불가능한 유니폼 폐기

･ 복무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학교보안관 근무기록부에 폐기 사항 기재

･ 유니폼에 부착되어있는 학교보안관 마크는 모두 제거 후 폐기

○ 제작·구입 방법

- 유니폼 규정에 맞춰 제작가능한 업체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입

※ (참  고) 학교보안관 유니폼 제작 업체 : ㈜제일티유에스 02)912-8076

8		학교보안관 근무시간·휴게시간, 휴일 등

□ 근로시간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제50조 및 제51조

	<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1조 >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 연장근무 시에는 통상 임금의 1.5배의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무에 대한 예산 미확보로 지원 불가

- 특수사정으로 연장 근무 시, 방학 중 보상 휴가 실시(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무시간 예시 : 주 평균 40시간 근로자, 평일 휴게 1시간·토요 30분 포함

- 평    일(월~금) : 일 8시간 30분(휴게 1시간 포함)

① 학교보안관 A : 07:30~16:00, ② 학교보안관 B : 12:30~21:00

- 토 요 일 : 일 5시간(휴게 30분 포함)

학교보안관 A·B(격주 교대) : 08:00 ~ 13:30

※ 학교장은 주 40시간 내에서 방과 후 학교, 야간돌봄 운영 등 학교상황(학생이 교내에 있는 시간대)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근무시간(출퇴근) 조정 가능.

다만, 조정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것

<   학교보안관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안내  >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보안관 1인 기준)주40시간 1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학교보안관 2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안내

□ 주요 내용 : 학교보안관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운영은 학교 재량사항

○ 기존 예산(학교보안관 1인 기준 주 40시간) 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보안관 근무 시간을 변경(주40시간 → 주20시간)하여 채용가능(기존 1인 예산으로 2인 채용 가능)

-【기 존】보안관 2명(2명 일 8시간 근무) →【개 선】보안관 3명(1명 8시간 근무, 2명 4시간 근무)

-【기 존】보안관 2명(2명 일 8시간 근무) →【개 선】보안관 4명(4명 일 4시간 근무)

<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적용 예시(2인 → 3인) > : 학교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 조정 가능

구분		학교보안관 2인		학교보안관 3인
지원 예산		보안관 1인당 40시간 인건비 지원		기존 지원 금액 동일
근무 시간		보안관 1인당 주40시간(일 평균 8시간)		보안관 1인은 주 40시간(일 평균 8시간) 보안관 2인 각각 주 20시간(일 평균 4시간)
시간 편성		< 주 중 : 교 대 > (보안관 1) : 전일제(주40시간) · 07:30~16:00(휴게 1시간 포함)		< 주 중 : 교 대 > (보안관 1) : 전일제(주40시간) · 07:30~16:00(휴게 1시간 포함)
		(보안관 2) : 전일제(주40시간) · 12:30~21:00(휴게 1시간 포함)		(보안관 2) : 반일제(주20시간, 2주 40시간) · 08:00~12:15(휴게 시간 30분 포함)
				(보안관 3) : 반일제(주20시간, 2주 40시간) · 13:30~17:45(휴게 시간 30분 포함)
		< 토요일 : 교 대 > (보안관 1, 2 격주 근무) · 08:00~13:30(휴게 30분 포함)		< 토요일 : 교 대 > (보안관 1) : 격주 근무 · 09:00~14:30(휴게 30분 포함) (보안관 2, 3) : 4주 1회 근무 · 09:00~14:30(휴게 30분 포함)

□ 유의 사항

○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운영을 원하는 학교는

① 신규 보안관을 채용할 때, 학교보안관 채용계획 공고문에 “주 20시간 근무 (또는 2주 평균 40시간 근무)”를 명기

② 기존 학교보안관에 대해 ｢근무시간 자율선택제｣를 적용할 경우, 반드시 학교보안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무 시간 변경 부동의를 이유로 재계약을 배제할 수 없음

< 학교보안관 급여 관련사항 >

<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학교보안관 급여(2019년 최저임금 기준) >

구 분	주20시간(1일 4시간)	주40시간(1일 8시간)
급여(계)	949,750원	1,818,150원
기본급	876,750원	1,745,150원
급식비	73,000원	73,000원

※ 1일 근무시간은 주5일 근무 기준이며 일급 계산은 시급 8,350원 × 1일 근무시간으로 함

□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름

□ 급    여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4대 보험 및 퇴직금 적용)

※ 계약된 근무시간 초과하여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가계산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 발생

· 일 근무시간 동일할 경우, 통상 근로 학교보안관과 동일한 일수로 연가 발생

(예) 주 20시간 1일 4시간 근무의 경우, 1년 근무시 1일 4시간 연차 15일 발생

○ 학교별 실정에 맞추어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운영 가능

휴게시간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제54조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 준수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상 학교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일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준수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으로는 휴게시간 인정 안됨(｢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 불가)

- 학교에서 휴게시간 미준수로 학교보안관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학교 사정에 맞추어 분할하여 사용 가능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학교 상황에 따라 학교와 근로자 간 상호 협의하여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

※ 휴게시간 관련 행정해석 사례(고용노동부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 근무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대기시간(휴게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며, 대기 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 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2000.10.25. 근기 68207-3298)

□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감시단속 업무의 특성상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계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 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 지나치게 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가이드라인 13p)

유급휴일

○ 법정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일요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휴일근무 시,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시급 8,350원 × 1.5배 = 시간당 12,525원)

※ 학교보안관과 서면합의에 의해 방학 중 보상휴가(근무일중 1.5일)로 갈음 가능

- 주휴일 :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부여(근로기준법 제55조)

※ 학교보안관은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

1. 연가, 특별휴가, 공가 사용 시, 임금 지급 여부

･ 해당 휴가는 유급으로 휴가 사용 시, 임금 공제 없이 해당 일의 임금 지급

2. 병가 시, 임금 지급 여부

･ 해당 휴가는 무급으로 휴가 사용 시, 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에서 차감

(예) 격주로 근무하는 주에 수-토 병가 시,  수~금 : 시급 8,350원 × 7.5시간만큼 차감

토요일 : 시급 8,350원 × 5시간만큼 차감

3. 경조사, 병가, 공가, 연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가. 주의 일부(예 : 주 4일 이하) 휴가 사용 시 : 나머지 일수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나. 주의 전부(예 : 월~금/월~토) 휴가 사용 시 : 그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 약정유급휴일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법정유급휴일과 같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 학교보안관은 공휴일을 약정 유급휴일로 부여

직무교육, 체력측정 등에 참석한 시간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제58조

○ 직무교육 및 체력측정은 학교보안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무지내 출장으로 복무 관리

○ 직무교육 및 체력측정 시, 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 근무만 인정

9		학교보안관 연가·공가·병가·특별 휴가

연가[유급] 및 연가의 사용 촉진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제60조 및 제61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연가 발생 및 연차 수당 지급 : 붙임 1 중 ｢연가 일수 및 연차 수당 지급(예시)｣ 참조 – 본 지침 30페이지

- 연가 발생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점으로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다음해 연가 발생

- 연차 수당 : 사용 만료일 다음 달 급여에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 지급

- 연가 소멸 : 사용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소멸

○ 연가일수 관리 시, 유의사항

-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사용가능,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

-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 외출 시, 해당 시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

○ 연가사용 촉진 시, 여름·겨울 방학기간 적극 활용(방학 중 5일 이상)

- 방학 중 연가 사용 시, 남은 1인이 8시간 근무(출·퇴근 시간대 조정가능)

- 1인 일 8시간을 준수하며, 학교 실정에 맞추어 방학 중 근무시간대 조정

○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연가사용 촉진

- 학교장은 서면으로 학교보안관이 연가를 사용토록 안내

- 방학 중 연가 사용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지원 불가(대체인력풀의 한계)

- 연가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가 미사용 시, 사용기한 경과 후 연가 소멸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공   가(유   급]

○ 신청 사유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될 때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병   가(무   급)

○ 신청 사유 : ① 업무상 생긴 질병·부상 시

② 업무 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질병·부상 시

○ 사용 기간

- ①의 경우, 병원진단서 상 요양에 필요한 기간 범위 내까지 신청 가능

- ②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

○ 사용 방법

- 복무담당자에게 병원진단서 제출하고 신청(계속하여 3일 이상 병가 신청 시)

- 7일 초과한 병가의 경우, 휴무일과 휴일 산입

○ 유의 사항

- (업무상 질병·부상) : 병가 사용 시 무급으로 급여에서 공제, 병가 기간 중 근로자가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사업주(학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시행·안내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 외 질병·부상) : 본인의 연가를 우선 사용 ➜ 이후 병가 사용 시 무급으로 급여에서 공제

특별 휴가(유   급)

○ 신청 사유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 인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사용 방법

- (보안관) 학교에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휴가 사용(관련 증빙서류 제출)

- (학  교) 경조사 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 요청(서울시 시우회)

- 경조사 휴가기간 중 주말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10		학교보안관 퇴직‧해고

○ 정년도래, 직무평가 점수 미달 등 재계약 불가 시, 계약 종료일 30일전 통지

○ 학교의 사정으로 근로계약 기간 도중 해고 시, 해고일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

	<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의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가능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해고) >

제12조(해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보안관을 해고할 수 있다.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보안관이 될 수 없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

5.「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른 체력 인증 기준이 3등급 미만으로 확정된 자

6. 그 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1. 학교보안관에 대하여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현재의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과거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활동태도, 활동자세, 체력측정 결과 등이 불량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3. 채용관계서류 허위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4.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5.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교보안관의 해고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근무상한연령 : 만 70세

- 만 7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근무 가능

- 적용대상 : 신규자(’16.8월 이후 채용자)  (※ 기존 근무자는 유예기간 설정 적용)

- 학교보안관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근무태도 등이 불량할 경우 다음해 재계약 배제 가능

< 기존 근로자 근무상한 연령 적용 유예방안>

□ ’20년부터 모든 근로자에 만 70세 정년규정 일괄 적용

출생 연월일(범위)	근로 종료일자	비 고
1947. 1. 1~1949.12.31	2019.12.31	’18년 기준 만 69세~71세

※ ’46년생까지는 ’18.12.31.자로 근로 종료일자 도래

11		학교보안관 운영 주요 일정 : 서울시

학교보안관 모니터링

○ 시   기 : ’19년 5월 예정

○ 내   용 : 근무실태, 복장상태, 주요 활동실태 등 점검

○ 방   법 : 서울시 시정모니터링 요원(서울시 퇴직공무원) 활용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 시   기 : ’19년 8~9월 예정

○ 내   용

-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 학교보안관이 교대로 2일간 직무교육에 참여하도록 조치

- 직무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여비(1회 20천원)는 해당 월 급여일에 지급

학교보안관 체력 측정

○ 대   상 : ’19년 근무자 중 ’20년도 재계약 의사가 있는 자

○ 시   기 : ’19년 10월~11월 예정

○ 방   법 : ① 체력 측정 검사(7개 종목 × 종목당 5점= 총35점 만점)

② 시력․청력 검사(적합 여부 판정)

	< 합 격 기 준 >
□ 합격기준 : ① 체력측정 점수 : 총점 26점 이상 ② 시 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교정)시력이 0.5 이상 ③ 청 력 : (교정)청력이 두 귀 모두 40dB 미만인 자 ※ 다만, 인사혁신처 해석에 따라 지원자 한쪽 청력이 기준에 부적합 할지라도 다른 쪽의 청력이 정상 또는 교정청력 40dB 미만인 경우 적격

○ 반   영 : 학교보안관 직무평가에 반영(20%), 합격기준 26점 미달 시 재계약 배제 권고

※ 향후 별도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계획에 의거 실시

○ 직무평가 시, 체력측정 점수 환산표

체력측정 총 점	35점	34점	33점	32점	31점	30점	29점	28점	27점	26점	26점 미만 및 미측정(병가 포함)
직무평가 환산 점수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0점 (재계약 배제 권고)

12		학교보안관 운영·관리 : 각 학교

학교별 자체 출입관리 계획에 따른 학교보안관 운영계획 수립

○ 학교별 상황에 맞는 학교보안관 운영계획 수립

- 학교 내 취약지역의 점검시간, 방법 등 시간대별 출입관리 계획 수립

- 학교보안관 일일활동 보고를 통한 직무 관리

(예) 시간대별 업무, 순찰횟수 및 방법, 자원봉사자․학교보안관 외 학생보호인력 간 학교 안전 활동 방법 등

○ 학교보안관 업무별 담당자 지정 및 지원 : 붙임 15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18.10.15.개정)｣ 참조

- 근     거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10조(교육부)

- 학생보호인력 운영 책임자 : 학교장

- 학생보호인력 역할 부여·관리 : 교감 또는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자

- 복무 담당자 : 채용, 인사기록 및 직무평가 등 인사 관련 사항

- 지출 담당자 : 급여, 교육여비, 퇴직금 등 운영지원금 지출 관련 사항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실시

○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참여

- 학교별 분기별로 시행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연 2회 이상 참여

○ 학교별 교육 및 연수 실시(수시)

- 학교안전 및 보안관 직무관련 사항, 직장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

□ 학교보안관 운영 만족도 조사 : 붙임13-2 ｢학생보호인력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제출(시 교육청)｣ 참조

○ 시    기 : ’19년 하반기

○ 근    거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13조(교육부)

○ 내    용 : 매년 말 교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보안관 사업 개선 및 직무 평가 등에 적용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 붙임 11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관련 자료｣ 참조

○ 시    기 : ’19년 11월

○ 내    용

- 평가자(총 3명)이 학교보안관 연간 업무성과 및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 학교장, 학교 복무담당자, (학교보안관 등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학부모 등 총 3명

- 위 학교보안관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결과활용 : 평가점수 70점 미만자는 재계약시 배제(권고)

□ 무기 근로계약 대상자(기존 근로자) 관련 안내

○ 근    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2조

○ 대    상 : 만 55세 미만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2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만 55세 미만자)

○ 정    년 : 만 60세

- 정년 전에도 근무태도 불량, 민원 야기 등의 사유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 가능

○ 근로계약 체결 시기 : 전환시점의 1개월 전에 무기 근로계약 체결

만 60세 까지	1년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은 불필요(급여 등 사항만 갱신)
만 60세 이후	무기계약 만료에 따라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최대 5년 근무가능)

○ 근무 조건 : 현행 기간제 계약직과 동일(급여, 수당 등)

○ 절      차

학 교 장	⇨	학교 인사위원회	⇨	학 교 장
무기 근로계약 대상자 확인		무기 근로계약 여부 심사·승인		서울시에 결과 통보

- 학교장은 무기 근로계약 대상자에 대해 학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무기 근로계약 여부에 대해 심사・승인 결정 후 서울시에 결과 통보

･ ① 학교보안관 성범죄 등 관련 결격사유 조회 자료   ② 근무평가표(2년간)

③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결과표                     ④ 기타 학교장이 선택한 참고 자료

□ 학교보안관 근무여건 조성 분위기 협조

○ 학교보안관실이 계절별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토록 협조 : 각 학교 자체 예산 활용

- 업무용 OA시스템, 전화설비, 냉․난방시설, 롤스크린 설치 등

○ 식사는 교직원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학교보안관 호칭 :「보안관 선생님」으로 권장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저씨, 수위 아저씨, 경비 아저씨 등의 호칭 사용 불가

13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은행 운영

○ 목    적

- 연가·경조사 사용 등 일시적 결원에 따른 근무 공백 해소

-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연가 사용이 가능토록 근무여건 개선 필요

○ 운영 기간 : ’19년 1월 ~ 12월

○ 운영 방안 : 대체인력풀(100여명) 구성·배치

- 서울시와 (사)서울특별시 시우회 간 협약 체결(1월)

○ 대체 인력 : 만 68세 이하 신체 건강한 서울시 퇴직공무원

○ 배치 시기

구 분	대체인력 배치 사유	비 고
연 중	∘경조사, 병가, 퇴직	-
학기 중	∘연가, 공가(특별휴가)	∘여름·겨울방학 기간 제외(단 봄방학은 가능)

※ 제외대상 : 학교자율수업일, 교육, 선거일, 체력측정일에 대체인력 지원 불가

○ 배치 기간 : 최대 29일(공휴일 포함)

- 대체인력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 의무자에 해당

- 연차 사용으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은 1인 최대 7일

- 학교보안관 연차 전부 사용시 미지급 연차수당 범위 내에서 7일 이상 사용 가능

※ 병가 시, 학교보안관 미지급 급여 및 운영지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근무 방법

- 오후 근무 원칙(오전 근무 학교보안관이 학교현황 및 업무 파악토록 협조)

- 학교보안관 조끼 착용으로 책임감 부여 및 대체인력 인지도 제고

- 대체인력은 학교보안관 복무담당에게 근무 시작 및 종료 보고

○ 대체 인력비 : 일급 71,800원(식비 5,000원 포함)

- 아래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부합될 경우만, 1일분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

※ 주 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② 1주간 결근없이 개근 ③ 다음 주에 근로 예정 시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1186 및 대법원 판례 2011다39946)

- 대체 인력비 지원 : 1차 운영지원금 교부 시, 선 교부

○ 대체 인력 교육(상반기 1회) : 사전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 신청절차 : 붙임12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배치 관련 자료(서식)｣ 참조

① 1주일(최소 전일 오전) 전에 “대체인력 배치신청서”(붙임12 참조)를 시우회로 팩스 발송 후 시우회와 유선통화로 확인

수 신 처	담 당	팩스번호	전화번호
(사)서울특별시 시우회	윤정희 대리	02)3273-9628	02)3273-9626~7

② 시우회에서 “대체인력 배치통보서”를 학교로 팩스 발송

③ 대체 인력비 지급 : 배치 종료 7일 이내 대체인력 계좌로 직접 지급

개별 학교	⇨	시우회	⇨	개별 학교	⇨	시우회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요청		인력배치		대체인력에게 비용 지출		市로 월보 및 사업완료 보고

14		학교보안관 관련 문의 안내

○ 학교 또는 학교보안관이 학교보안관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① ｢학교보안관 운영지침｣을 먼저 참고

② 학교 보안관담당에게 문의

③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시, 서울시 학교보안관 대표 메일(boan@seoul.go.kr)로 문의

- 메일로 문의 시, 정확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1. 문의자 이름

2. 소속 학교 및 직책

3. 연락처(사무실, 핸드폰)

4. 문의내용 등을 꼭 기재

(위의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원활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음)

서울시는 문의 내용 확인 후 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

※ 서울시 학교보안관 대표 메일(boan@seoul.go.kr) 외 사무실 전화는 학교보안관과 관련한 많은 문의전화 등으로 인해 제때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지급기준

1. 교부 계획    ※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되는 교부금 변동 가능

(단위 : 천원)

차수	운 영 기 간 (교부예정일)	총 교부금	교부 내역
1차	1~4월분(1.18.)	11,127,426	인건비(보험료, 퇴직금 포함), 대체인력비, 연차수당, 명절수당(설), 유니폼비(교체자)
2차	추가 지원(3.15.)	43,670	3월 (재)개교 학교(4개교) 인건비(3~4월), 유니폼비, 대체인력비, 연차수당 등
3차	5~8월분(5.17.)	10,203,185	인건비, 휴일근무 수당, 교육여비 등
4차	9~12월분(9.16.)	10,183,315	인건비, 교체자 체력측정비, 명절수당(추석), 9월 (재)개교 학교(4개교) 인건비, 유니폼비 등
5차	추가 지원(12.13.)	222,455	’19년도 운영지원금 부족액 지원

2. 세부 지원내역 : 주 40시간 기준

(단위 : 원)

학교보안관 1인당 지원금(세부 내역)
구 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
연 지원금 총계 = (A ×12개월) + B			연 27,362,600원	연 26,419,400원
인건비 소계			(A) 월 2,149,650원	(A) 월 2,071,050원
급여(월)		기본급	1,745,150	1,745,150
		급식비	73,000	73,000
퇴직 적립금(월)			155,300	155,300
4대 보험료 (월)		국민연금	78,600	-
		건강보험	56,500	56,500
		고용보험	26,200	26,200
		산재보험	14,900	14,900
기타 비용 소계			(B) 연 1,566,800원	(B) 연 1,566,800원
	기타수당	연차수당	334,000	334,000
		명절수당	100,000	100,000
		휴일근무수당	100,200	100,200
	기타 비용	대체인력비	502,600	502,600
		유니폼비(신규자)	480,000	480,000
		체력측정비	30,000	30,000
		교육여비	20,000	20,000

① 급   여 : 월 1,818,150원(기본급+급식비)       ※ 일급 66,800원

○ 기본급 : 월 1,745,150원(’18년 대비 10.4% 증가)

- 일  급 :    66,800원 = 시간급 8,350원 × 8시간(1일)

- 기본급 : 1,745,150원 = 시간급 8,350원 × 209시간(1개월)

○ 급식비 : 월 73,000원(비과세)

○ 지급일 : 매달 말일

※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급여 정산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월 급여 지급

※ 근무시간 자율선택제를 운영할 경우, 학교보안관 월 급여 및 4대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교육여비, 명절수당, 유니폼비 등 동일하게 지급

② 퇴직 적립금 : 연 1,863,600원(월 155,300원으로 산정·교부)

○ 근   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산출방법(연 적립금) : DC형 = 1년 임금총액 × 1/12

○ 적립·지급일 : (계속 근무자) 해당연도 근무에 대한 분은 그 해 12월에 적립

(중도 퇴사자) 퇴사년도 근무분의 퇴직적립금까지 적립 후 퇴사하는 달의 급여일에 퇴직금 지급

○ 유의사항

- 근무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에는 운영지원금 정산 시 반납

- 1년 미만 근무자가 다음 해 재계약시 이월하여 적립·관리

<   퇴   직   금   안   내  >

1. 산정 방법 : 1년 총 적립금 = 1년간 임금총액의 1/12

○ 서울시는 예산편성 사유로 퇴직금을 월정액(월 155,300원)으로 정하여 교부

○ 퇴직금은 월정액이 아닌 산출내역에 근거

구 분	현 행	설 명
월 교부 퇴직금 (서울시 월정액)	월 155,300원	서울시의 지급액 기준 (월별 운영지원금에 포함 지급)
산출 내역(월)	[(월 기본급+급식비)+ (각종 수당(교육여비는 제외)÷12)]÷12	각종 수당 : 명절수당(설·추석),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산정 제외 : 교육여비
적립 시기	2019.12.31	퇴직연금 가입은 학교 일정에 맞게 조절 가능

2. 유의 사항

① 퇴직금은 서울시 예산 회계 연도(2019.1.1.~12.31.)가 종료되는 ’19.12.31.에 적립

② 서울시는 1년 단위의 예산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을 운영하므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적립되어야 함. 이에 월 퇴직금을 산정하여 운영지원금에 포함하여 교부

③ 퇴직금 적립 대상자가 되는 시점이 ‘18년도와 ’19년도에 걸쳐 있을 경우, 각각  해당 연도 예산으로 적립

④ 교부 퇴직금이 실제 적립 퇴직금보다 부족할 경우 전체 운영지원금에서 부족분 충당 가능

	< 퇴직연금제도 가입 권장 사항 >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 학교장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② 퇴직연금제도 가입 권장(서울시 교육격차해소과-2273., 2013.2.22.) ㉠ 서울시는 확정기여형(DC방식) 퇴직연금제도 가입 권장 ㉡ 개별 학교가 확정급여형(DB방식)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은 경우 학교보안관도 DB방식으로 가입 가능하나, 서울시는 퇴직금 부족액에 대해 추가 지원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③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금은 본인 급여에서 공제

○ 국민연금 : 월 78,600원(기본급의 4.5%)

※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 : 만 60세 이상자, 타 공적연금(경찰, 군인, 교사 등) 대상자

○ 건강보험 : 월 56,500원(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54,490원(기본급의 3.12%)

- 장기요양보험 : 2,010원(건강보험료의 3.69%)

○ 고용보험 : 월 26,200원(실업급여+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 11,350원(기본급의 0.65%)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14,850원(기본급의 0.85%)

※ 실업급여 대상 : 입사 당시 만 65세 미만자(개정된 고용보험 ’14.1.1. 적용)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대상 : 모든 근로자

○ 산재보험 : 월 14,900원(기본급의 0.85%. 교육서비스업 요율적용)

④ 명절 수당 : 1인 연간 100,000원(설·추석 각 50,000원 × 2회)

○ 지급대상 : 명절(설날, 추석) 기준 근로자

○ 지 급 일 : 명절 이전 달에 지급

⑤ 연차 수당  : 1인 최대 334,000원(일급 66,800원 × 최대 5일분)

○ 지급 시기 및 대상 : 아래 표 참조

	< 연가 일수 및 연차 수당 지급 (예 시) >
○ 연가 일수 산정은 개인별 입사일로부터 계산 ○ 연차수당은 퇴사자도 최대 5일 지급 원칙이며, 퇴사 전에 연가 사용토록 안내 ※ 불가피한 사유로 연차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남은 연차일수에 따른 수당 지급 (예시 1) ’12.3.1. 채용되어 ’19.12.31.까지 재계약된 경우 ① 연차 일수 ㉠ ’13. 3. 1. : 최초로 15일의 연가 발생 - 사용 기한 : ’14.2.28.까지 사용 가능 ㉡ ’15. 3. 1. : 16일의 연가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1일 포함) - 사용 기한 : ’16.2.28.까지 사용 가능 ㉢ ’17. 3. 1. : 17일의 연가 발생(계속 근로 연수 2년 이상 1일 가산) - 사용 기한 : ’18.2.28.까지 사용 가능 ㉣ ’19. 3. 1. : 18일의 연가 발생(계속 근로 연수 2년 이상 1일 가산) - 사용 기한 : ’20.2.28.까지 사용 가능 ② 연차 수당(최대 5일 지급) ※ ’19.12.31.자로 정년예정자의 경우, ’19년 발생 연가 중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 지급 ㉠ ’14년도 발생 연가 - ’15.2.28.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은 ’15년 3월 달 급여에 반영·지급 ㉡ ’15년도 발생 연가 - ’16.2.28.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은 ’16년 3월 달 급여에 반영·지급 ㉢ ’16년도 발생 연가 - ’17.2.28.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은 ’17년 3월 달 급여에 반영·지급 ㉣ ’17년도 발생 연가 - ’18.2.28.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은 ’18년 3월 달 급여에 반영·지급 ㉤ ’18년도 발생 연가 - ’19.2.28.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은 ’19년 3월 달 급여에 반영·지급 (예시 2) ’13.6.1. 채용되어 ’19.12.31.까지 재계약된 경우 ① 연차 일수 ㉠ ’14.6.1. : 15일의 연가 발생 - 사용 기한 : ’15.5.31.까지 사용 가능 ㉡ ’16.6.1. : 16일의 연가 발생(3년 이상 근무자로 15일+가산 1일 포함) - 사용 기한 : ’17.5.31.까지 사용 가능 ㉢ ’18.6.1. : 17일의 연가 발생(계속 근로 연수 2년 이상 1일 가산) - 사용 기한 : ’19.5.31.까지 사용 가능 ㉣ ’19.6.1. : 17일의 연가 발생 - 사용 기한 : ’20.5.31.까지 사용 가능 ② 연차 수당(최대 5일 지급) ㉠ ’15년도 발생 연가 - ’16.5.31.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은 ’16년 6월 달 급여에 반영·지급 ㉡ ’16년도 발생 연가 - ’17.5.31.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은 ’17년 6월 달 급여에 반영·지급 ㉢ ’17년도 발생 연가 - ’18.5.31.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은 ’18년 6월 달 급여에 반영·지급 ㉣ ’18년도 발생 연가 - ’19.5.31.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은 ’19년 6월 달 급여에 반영·지급 (예시 3) ’17.1.1. 신규 채용되어 ’19.12.31.까지 재계약된 경우 : 기존법 적용 ① 연차 일수 ㉠ ’18. 1. 1. : 15일의 연가 발생 - 사용 기한 : ’18.12.31.까지 사용 가능 ※ ’17년도에 사용한 연가가 있을 경우 15일에서 제외하고 남은 일수가 사용가능 일수 ㉡ ’19. 1. 1. : 15일의 연가 발생 - 사용 기한 : ’19.12.31.까지 사용 가능 ② 연차 수당(최대 5일 지급) ㉠ ’18년도 발생 연가 - ’18.12.31.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은 ’19년 1월 달 급여에 반영·지급 ※ ’18년 중도 퇴사할 경우, ’18년 퇴사하는 달 급여에 연차수당 지급 ㉡ ’19년도 발생 연가 - ’19. 12. 31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은 ’20년 1월 달 급여에 반영·지급 (예시 4) ’18.1.1. 신규 채용되어 19.12.31.까지 재계약된 경우 : 개정법 적용 ① 연차 일수 ㉠ ’18. 1. 1.~12.31.까지 : 최대 11일(1개월 만근시 1일씩 연가 발생) - 사용 기한 : ’18.12.31.까지 또는 ’19.2.28.까지 사용가능(학교와 근로자 합의로 정함) ㉡ ’19. 1. 1. : 15일의 연가 발생 - 사용 기한 : ’19.12.31까지 사용 가능 ※ ’18년도에 사용한 연가는 15일에서 차감하지 않고 첫해 발생한 11일에서 차감 ② 연차 수당(최대 5일 지급) ㉠ ’18년도 발생 연가 : 11일 중 미사용 분 - 합의한 사용 기한까지(①’18.12.31까지 또는 ②’19.2.28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은 ’19년 1월 달 또는 3월 달 급여에 반영·지급 ㉡ ’19년도 발생 연가 : 15일 중 미사용 분 - ’19.12.31.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은 ’20년 1월 달 급여에 반영·지급 (예시 5) ’19.1.1. 신규 채용 : 개정법 적용 ① 연차 일수 ㉠ ’19. 1. 1.~ 12.31.까지 : 최대 11일(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 ’19.12.31.까지 또는 ’20.2.28.까지 사용가능(학교와 근로자 합의로 정함) ㉡ ’19.12.31.까지 근무한 경우 : ’20. 1. 1. 에 15일 연가 발생 - (’20년 재계약자의 경우) : ’20.12.31.까지 15일 연가 사용 가능하고 ’21.1월에 미사용 연가 보상(최대 5일 연가 보상) - (’19.12.31. 계약종료 시) : ’19년 발생 연가(11일) 중 미사용 연가 보상 및 ’20년 발생 연가(15일) 보상 ※ 1년 이하 근로 계약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가가 발생되고, 다음 해 연속 계약을 한 경우 다음 해에 1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되며 ’20.12.31.까지 연가 사용 ② 연차 수당 ㉠ ’19년 중도 퇴사 시 : 만근한 개월(月)에 따른 연가 발생 및 미사용 연가 보상 - (예시 1) ’19년도 6월까지 만근(→6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 6일 연가 발생 - (예시 2) ’19년도 6월 1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 5일 연가 발생 - (예시 3) ’19.12.31. 퇴사한 경우 : 12월 달 급여에 ’19년 발생 연가(11일) 중 미사용 연가 및 ’20년 발생 연가(15일) 보상 ㉡ ’20년 재계약할 시 : ’19.12.31.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 (1) ’19년도 발생 연가 : 11일 중 미사용 분 - 합의한 사용 기한까지(① ’19.12.31.까지 또는 ② ’20.2.28.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은 ’20년 1월 달 또는 3월 달 급여에 반영·지급 (2) ’20년도 발생 연가 : 15일 중 미사용 분 - ’20.12.31.까지 미사용 연가 중 최대 5일분은 ’21년 1월 달 급여에 반영·지급

⑥ 휴일근무 수당: 1인 연간 100,200원(일급 66,800원×1.5배)

○ 지급대상 :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자

○ 지 급 일 : 5월 급여일

⑦ 대체 인력비 : 1인 연간 502,600원(인건비 71,800원×7일분)

○ 지급대상 : 대체인력

○ 대체인력 인건비 : 1일 71,800원 지급

- 주 5일 이상 근무 시(다음주 근무예정 시) 주휴수당 추가지급

- 토요일 근무 시 1일분 인건비 지급

- 미지급 연차수당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비 사용 가능

⑧ 유니폼비 : 1인 480,000원(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급대상 : ’19년 신규 채용자 및 중도 교체자

○ 지 급 일 : 학교 공금계좌로 1차 교부시 지급 예정

- 학교가 업체에서 직접 유니폼 구입 후 비용 지급

○ 세부내역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분 류	품 목	수 량	단 가	총 액
				480,000
춘 추 복	점 퍼	1	73,000	73,000
	긴팔셔츠	2	32,000	64,000
	바 지	1	30,000	30,000
하 복	반팔셔츠	1	29,000	29,000
	긴팔셔츠	1	30,000	30,000
	바 지	2	28,000	56,000
동 복	롱 점 퍼	1	91,700	91,700
	기모바지	1	31,350	31,350
모 자	하 계	1	13,500	13,500
	동 계	1	14,300	14,300
기 타	우 의	1	38,500	38,500
	벨 트	1	5,500	5,500
	명 찰	1	1,500	1,500
	경 광 봉(2인1개)	0.5	1,650	1,650

⑨ 교육 여비 : 1인 연간 20,000원(20,000원×1회)

○ 지급대상 : 금년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참석자

○ 지 급 일 : 해당 월 급여일(1회 교육여비 20,000원)

⑩ 체력측정비 : 1인 30,000원

○ 지급대상 : ’20년도 재계약 의사가 있는 자로 체력측정을 받은 자

○ 지 급 일 : 체력측정 완료 후 측정센터에 지급

3. 정산보고

○ 정산방법 : ’19년 1월 중 정산 보고 공문 시행

○ 정산기간 : ’18.1.1.~12.31.

○ 잔액반납 : ’19. 2월 중 잔액 반납 공문 시행

- 운영지원금의 집행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전액 반납 처리

○ 보조금 집행기준

- 운영지원금 지정 항목 이외는 사용 불가

-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

- 사업이 중도 폐지되었을 경우 정산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조치

- 운영지원금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증빙서를 첨부, 정산서 제출

붙임 2		학교보안관 채용계획 공고(안)

서울○○학교 학교보안관 채용계획 공고(안)

2019년 서울○○학교 학교보안관(학생보호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서울○○학교장

1. 모집직종 및 인원 : 학교보안관 1명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55세 ~ 만70세(채용연도에 해당연령에 도달하는 자)

- ‘19년 기준 응시가능 연령 : 1949. 1. 1. ~ 1964. 12. 31. 출생자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학교보안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학생보호인력에 적합한 건강한 신체와 우수한 체력을 보유한 자

○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우대 : ① 지역공동체 어르신 ② 여성인력 ③ 보안관련 업무 경험자  ④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경비․경호 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

3.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 채용기간 : 2019.   .   . - 2019. 12. 31. (기간제 근로자)

※ 근무평가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하나 근무상한 연령(만 70세에 도달하는 해의 12.31. 까지 근무 가능)을 초과하여 재계약 불가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음(최대 5년 근무 후 당연퇴직)

○ 근무시간 : 2주 평균 주 ○○시간

구 분	평 일		토요일(격주)
근무시간	오전 : ○○:○○ ~ ○○:○○ (휴게 1시간 포함)	오후 : ○○:○○ ~ ○○:○○ (휴게 1시간 포함)	○○:○○ ~ ○○:○○ (휴게 30분 포함)

※ 근무시간은 학교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시간대 조정 가능

4. 급  여 : 월  ,   ,   원

합 계	급 여
	기본급(시급 : 8,350원)	급식비
1,818,150원	1,745,150 원	73,000원

○ 4대 보험가입,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4대 보험 중 본인부담금 및 제세(소득세, 주민세) 등은 본인 부담

5. 담당 업무

가. 학교 내 및 주변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행위 및 학생 간 폭력예방을 위한 순찰 및 폭력 예방활동

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선도활동

다. 외부출입자(차량포함) 통제관리 및 이에 필요한 출입증 교부 등의 조치

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마.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바.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사. 학생 지도교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지도와 관련한 보조업무 수행

아. 기타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등 학교보안과 배치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로서 학교장의 요구 하는 사항

6. 채용일정

가. 공고기간 :     년   월    일  ~  월    일

나. 접수기간 :     년   월    일  ~  월    일

다. 1차 전형(서류심사) 결과 발표:     년   월   일

라. 2차 전형(면접심사) :     년   월   일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년   월   일

※ 최종합격 후 필수 제출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국민체력100 인증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등 (학교별 별도 서류 요청 가능)

7. 접수 방법

가. 접수장소 :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채용시 필요서류(자격증 사본 등) 별도 요청 할 수 있음

8.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다. 최종합격 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파산·수형사실 등 등 결격사유 조회(구 신원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기준[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교정)시력이 0.5 미만, 두귀 모두 (교정)청력이 40dB 이상]에 해당되거나 국민체력 100인증 기준(3등급 이상)에 부적격할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력의 경우, 인사혁신처 해석에 따라 지원자 한쪽 청력이 기준에 부적합할지라도 다른 쪽의 청력이 정상 또는 교정청력 40dB 미만인 경우 적격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 .   .    .

서 울 ○ ○  학 교 장

붙임 3		면접시험 평가표(안)

면 접 시 험 평 가 표(안)

1. 응시번호			2. 채용직위		학교보안관
3. 성 명			4. 생년월일
5.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결 과			평가 점수
				상	중	하
①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ⅰ)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ⅱ)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 ･ 분석능력 ⅲ) 직무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ⅳ) 관련분야 종사경력 등 발전 가능성		25	18 ～ 25	9 ～ 17	1 ～ 8
②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ⅰ) 직무수행계획의 창의성 ⅱ) 예상문제점 도출 및 문제해결방안 제시능력		25	18 ～ 25	9 ～ 14	1 ～ 8
③의사발표 능력	ⅰ) 의사발표 및 언어구사 능력 ⅱ) 의사전달의 정확성과 논리성		25	18 ～ 25	9 ～ 17	1 ～ 8
④학교보안관의자세	ⅰ) 학생보호인력으로서의 기본소양 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5	18 ～ 25	9 ～ 17	1 ～ 8
합 계			100
가 점	ⅰ) 해당 학교 동일 자치구 거주자(의무)		5
	ⅱ) 여성 인력		5
	ⅲ) 안전․보안 관련 자격 보유		3
가 점 합 계
6. 특기사항
7. 시험시행일	201 . .	8. 심사위원		(서명)

※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에 따라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을 달리 할 수 있음

※ 지역 및 여성 가점 중복 시 1개만 가점 적용, 안전․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자 가점 부여

붙임 4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사항(안)

학교보안관 채용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사항(안)

2019년 OO학교 학교보안관을 채용함에 있어 면접시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의결함

○ 의결사항

면접시험 평가표 기준에 동의하고

(또는 면접시험 평가표를[변동 사항 기재]으로 조정하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채용서류를 공정하게 평가함

○ 제척·기피

면접대상자와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201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 원 장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붙임 5-1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_일일 평균 8시간 근로자 ※ 본 계약서는 ’19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이 안내된 이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

서울 ○○학교장 △△△(이하 ‘학교장’이라 함)과 ○○○(이하 ‘보안관’이라 함)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및 학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장소 및 직종 : 서울 ○○학교 / 학교보안관

2. 근로계약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12개월)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가.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무(토요 격주근무 병행)

구 분	근무시간	비 고
평일	(예시1) 07:30 ~ 16:00(휴게 1시간) (예시2) 12:30 ~ 21:00(휴게 1시간)	학교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 가능 (주당 평균 40시간)
토요일(격주)	08:00 ~ 13:30(휴게 30분)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직무교육, 체력측정	8시간 초과 경우라도 8시간만 인정

※ 학교재량휴일 등에 대한 근무는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정함

나. 휴게시간 : 근무시간 중 휴게 30분 이상 보장

※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함

4.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이하고 상세 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따른다.

가. 학교 내 및 주변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및 학생 간 폭력예방을 위한 순찰 및 폭력 예방활동

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선도활동

다. 외부출입자(차량포함) 통제관리 및 이에 필요한 출입증 교부 등의 조치

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마.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바.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사. 학생 지도교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지도와 관련한 보조업무 수행

아. 기타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등 학교보안관 배치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로서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

5. 보수 및 수당

가. ‘보안관’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액은 1,818,150원으로 한다.

구 분	월 급여	기 본 급	정액 급식비
금 액(원)	1,818,150	1,745,150	73,000

나. 지급일은 매월    일(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로 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라.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로 한다.

마. 병가 기간에는 무급으로 한다.

6. 기타

가. 근무상한연령은 만 70세이며, 만 7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다만, 2016년 8월 이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별도의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한다.

다. 2017년 12월 부터 신규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동 조례 제10조에 의거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5년 만료시 당연히 퇴직한다.

라. 근로시간대와 휴게시간대는 상기와 같이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상황에 따라 학교장과 학교보안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학교장’과 ‘학교보안관’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노동법령 및 학교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201   년     월     일

사용자 :	서울 ○○학교장 △△△ (인)
근로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붙임 5-2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_일일 평균 6시간 근로자 ※ 본 계약서는 ’19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이 안내된 이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

서울 ○○학교장 △△△(이하 ‘학교장’이라 함)과 ○○○(이하 ‘보안관’이라 함)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및 학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장소 및 직종 : 서울 ○○학교 / 학교보안관

2. 근로계약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12개월)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가. 근로시간 : 주 30시간 근무(토요 격주근무 병행)

구 분	근무시간	비 고
평일	(예시1) 07:30 ~ 13:30(휴게 30분) (예시2) 12:30 ~ 18:30(휴게 30분)	학교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 가능 (주당 평균 30시간)
토요일(격주)	08:00 ~ 13:30(휴게 30분)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직무교육, 체력측정	6시간 초과 경우라도 6시간만 인정

※ 학교재량휴일 등에 대한 근무는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정함

나. 휴게시간 : 근무시간 중 휴게 30분 이상 보장

※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함

4.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이하고 상세 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따른다.

가. 학교 내 및 주변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및 학생 간 폭력예방을 위한 순찰 및 폭력 예방활동

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선도활동

다. 외부출입자(차량포함) 통제관리 및 이에 필요한 출입증 교부 등의 조치

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마.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바.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사. 학생 지도교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지도와 관련한 보조업무 수행

아. 기타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등 학교보안관 배치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로서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

5. 보수 및 수당

가. ‘보안관’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액은 1,383,950원으로 한다.

구 분	월 급여	기 본 급	정액 급식비
금 액(원)	1,383,950	1,310,950	73,000

나. 지급일은 매월    일(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로 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라.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로 한다.

마. 병가 기간에는 무급으로 한다.

6. 기타

가. 근무상한연령은 만 70세이며, 만 7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다만, 2016년 8월 이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별도의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한다.

다. 2017년 12월 부터 신규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동 조례 제10조에 의거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5년 만료시 당연히 퇴직한다.

라. 근로시간대와 휴게시간대는 상기와 같이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상황에 따라 학교장과 학교보안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학교장’과 ‘학교보안관’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노동법령 및 학교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201   년     월     일

사용자 :	서울 ○○학교장 △△△ (인)
근로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붙임 5-3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_일일 평균 4시간 근로자 ※ 본 계약서는 ’19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이 안내된 이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

서울 ○○학교장 △△△(이하 ‘학교장’이라 함)과 ○○○(이하 ‘보안관’이라 함)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및 학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장소 및 직종 : 서울 ○○학교 / 학교보안관

2. 근로계약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12개월)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가. 근로시간 : 주 20시간 근무(토요 격주근무 병행)

구 분	근무시간	비 고
평일	(예시1) 08:00 ~ 12:15(휴게 30분) (예시2) 13:30 ~ 17:45(휴게 30분)	학교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 가능 (주당 평균 20시간)
토요일(매달 1회)	09:00~14:30(휴게 30분)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직무교육, 체력측정	4시간 초과 경우라도 4시간만 인정

※ 학교재량휴일 등에 대한 근무는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정함

나. 휴게시간 : 근무시간 중 휴게 30분 이상 보장

※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함

4.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이하고 상세 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따른다.

가. 학교 내 및 주변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및 학생 간 폭력예방을 위한 순찰 및 폭력 예방활동

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선도활동

다. 외부출입자(차량포함) 통제관리 및 이에 필요한 출입증 교부 등의 조치

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마.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바.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사. 학생 지도교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지도와 관련한 보조업무 수행

아. 기타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등 학교보안관 배치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로서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

5. 보수 및 수당

가. ‘보안관’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액은 949,750원으로 한다.

구 분	월 급여	기 본 급	정액 급식비
금 액(원)	949,750	876,750	73,000

나. 지급일은 매월    일(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로 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라.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로 한다.

마. 병가 기간에는 무급으로 한다.

6. 기타

가. 근무상한연령은 만 70세이며, 만 7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다만, 2016년 8월 이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별도의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한다.

다. 2017년 12월 부터 신규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동 조례 제10조에 의거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5년 만료시 당연히 퇴직한다.

라. 근로시간대와 휴게시간대는 상기와 같이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상황에 따라 학교장과 학교보안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학교장’과 ‘학교보안관’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노동법령 및 학교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201   년     월     일

사용자 :	서울 ○○학교장 △△△ (인)
근로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붙임 6		학교보안관 채용현황 제출자료(서식)

학교보안관 채용 현황(기존 학교용)

[복무·급여 담당자]

학교명	업무 구분	직 함	성 명	업무메일 주소	핸드폰
OO초	복무 담당
	급여 담당

[퇴사자 정보]

성 명		퇴직 사유

[신규자 정보]

성 명	근무 기간	근무 시간	국민 연금 가입 여부	성 별	생년월일
	자택 주소		학교 연락처	핸드폰	이전 직업

[재계약자 정보]

성 명	근무 기간	근무 시간	국민 연금 가입 여부	성 별	생년월일
	자택 주소		학교 연락처	핸드폰	이전 직업

	작성 시 참고 사항
○ 퇴직 사유 : 근무평가 70점미만, 태도불량, 민원발생, 개인사정, 건강문제, 이직 등 ○ 근무 기간 :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기간 ○ 근무 시간 : 오전/오후/토요일 근무시간 기재 ○ 국민연금 가입여부 - 만 60세 미만자 중 가입 대상자는 ○ 표 - 만 60세 이상 또는 타 공적연금(경찰, 군인, 교사 등)대상자는 × 표로 기재 ○ 이전 직업 : 학교보안관 채용 전 주 근무 직업 및 업종 - 예시) 교사, 공무원, 경찰, 군인, 회사원, 자영업, 기타 등

학교보안관 채용 현황(신설, [재]개교용)

[복무·급여 담당자]

학교명	업무 구분	직 함	성 명	업무메일 주소	핸드폰
OO초	복무 담당
	급여 담당

[채용자 정보]

성 명	근무 기간	근무 시간	국민 연금 가입 여부	성 별	생년월일
	자택 주소		학교 연락처	핸드폰	이전 직업

성 명	근무 기간	근무 시간	국민 연금 가입 여부	성 별	생년월일
	자택 주소		학교 연락처	핸드폰	이전 직업

	작성 시 참고 사항
○ 근무 기간 :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기간 ○ 근무 시간 : 오전/오후/토요일 근무시간 기재 ○ 국민연금 가입여부 - 만 60세 미만자 중 가입 대상자는 ○ 표 - 만 60세 이상 또는 타 공적연금(경찰, 군인, 교사 등)대상자는 × 표로 기재 ○ 이전 직업 : 학교보안관 채용 전 주 근무 직업 및 업종 - 예시) 교사, 공무원, 경찰, 군인, 회사원, 자영업, 기타 등

붙임 7-1		결격사유 확인관련 서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서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1. 30.>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국적(외국인인 경우만 작성)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 1부(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삭제 <2016. 11. 30.> 3.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외국인인 경우만 작성)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7-2		결격사유 확인관련 서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서식)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23.>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6. 9. 23.>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7-3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결격사유 유무확인｣ 방법 ※ 결격사유 : 후견등기사실(舊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사실), 파산선고사실, 수형사실(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기록)

｢행정정보 공동이용(www.share.go.kr)｣으로 ｢결격사유 유무확인｣

○ 조회기관 업무처리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이용하여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

※ P.26의「행정정보 공동이용」및「결격사유 유무 확인」방법 참고

결격사유 유무에 따른 업무처리

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절차를 생략하고 결격사유 유무 확인결과를 근거로 업무처리

※ 결격사유 유무 확인결과 출력 가능

②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여 회보결과를 확인하여 업무처리

※ 조회기관(민원접수․처리기관) 담당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조회 요청 시 공문에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조회 요청함”을 명기

<참고>「행정정보 공동이용」및「결격사유 유무 확인」방법

□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www.share.go.kr) 접속

□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보안관리」 메뉴에서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클릭

① 선택 버튼 클릭하여 IP주소 확인

② 선택할 IP주소 링크를 클릭

③ 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개인컴퓨터 사용 승인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개인컴퓨터사용승인」 클릭

① 처리상태를 요청으로 설정   ② 검색 버튼 클릭

③ 개인컴퓨터 승인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택

④ 승인 혹은 반려 선택   ⑤ 저장 버튼 클릭하여 반영

□ 결격사유 유무조회 열람권한 신청

‣「접근권한관리」 메뉴에서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클릭

① ‘결격사유 유무 조회’ 이용사무명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②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사무의 정보를 확인 후 이용사무명 링크를 클릭

① 신청할 이용사무의 개요 정보를 확인

② 열람 가능한 공동이용정보의 열람유형 확인 (필수)

③ 신청인정보, 담당업무 및 비고란에 정보를 입력

④ 열람권한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담당자 업무분장표 확인 후 이용사무 승인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열람권한 승인 클릭

① 처리 상태를 신청으로 설정

② 검색버튼 클릭

③ 업무처리담당자가 신청한 열람권한내역을 확인

④ 승인 혹은 반려 처리 선택

⑤ 처리 버튼 클릭

※ 열람권한 승인 전에 업무처리담당자의 업무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처리

□ 결격사유 유무 조회

‣「정보열람」 메뉴에서 「최초열람」 클릭

① 「결격사유 유무 조회」사무명을 클릭

① 공동이용정보 선택 후 열람사유를 반드시 입력

② 사전동의 사항을 체크

① 사전동의 받지 않는 7가지 경우 중 사유 선택 후 열람 신청 진행

- 결격사유 유무 조회는 5번으로 선택

① 조회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② 근거법령검색 버튼 클릭하여 관련 법령 검색

① 구분 : 법령 선택 시 조회 구분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되어짐

문서번호 : 결격사유 조회 내부결재 문서번호입력
결재일자 : 결격사유 조회 내부결재 문서의 결재일자 입력
결재권자 : 직급 및 성명 입력
사유 :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사유 입력

② 필수 입력 사항 입력 후 개별열람 버튼 클릭

①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업무처리 진행

붙임 7-4		결격사유 조회 신청서(서식)

(기   관   명)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및 조회사유

근거법령	조회사유	조회범위 선택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한정 치산	금치산	파산 선고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수형 사실

○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비 고
		주 소

조회요청 기관명 (직인)

붙임 7-5		학생보호인력 확인서(서식)

확   인   서 (예시)

본인은 학생보호인력으로 위촉(채용)됨에 있어,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위촉(채용)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면직)됨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 학교장 귀하

붙임 8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신청 방법(신규 채용자 안내용)

○ 국민체력100 이란 ?

-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국민의 체육복지 서비스, 참가한 모든 국민들에게는 체력수준에 따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에 꾸준히 참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하며, 국민체력참가증을 발급

※ 국민체력 100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되며 측정비용은 무료입니다.

○ 국민체력100 측정 종목

구 분	성인기 측정종목(만19~64세)	노인기 측정종목(만65세 이상)
사전조사	혈압, 신체활동 질문지	혈압, 신체활동 질문지
체격	체지방률,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체질량지수
체력	상대악력, 교차윗몸일으키기	상대악력, 의자 앉아 일어서기
	20m 왕복오래달리기/ 트레드밀검사/ 스텝검사(택1)	6분 걷기(m)/2분 제자리 걷기(택1)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왕복달리기 (10m)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초)
	제자리 멀리뛰기	8자 보행(초)

○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nfa.kspo.or.kr), 전화 및 방문 접수 가능

‣ 인터넷 예약 방법 : ① 인터넷 검색 : 국민체력 100 (nfa.kspo.or.kr) ② 회원가입 ③ 체력측정예약 ④ 희망센터, 날짜 선택 ⑤ 사전문진검사 작성 ⑥ 예약완료

○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위치

- 국민체력 100체력인증센터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 인증 기관으로써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체력인증 센터명	주 소	연락처
동작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7길 232 사당종합체육관 (사당동)	02-591-0101
노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986 (공릉동, 노원 프레미어스 엠코) 지하1층 노원체력인증센터(문화집회시설)	02-948-4175
금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체력인증센터	02-2627-2748
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평화의 광장 편익동 A-1 대표체력인증센터	02-410-1014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5 서초구민체육센터 2층 실내체육관 서초체력인증센터(반포동)	02-591-5999
마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망원동) 마포구민체육센터 내 4층	02-337-7815
성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행당동) 성동구청 3층 평생건강누림센터 성동체력인증센터	02-2286-7190

붙임 9		학교보안관 유니폼 안내

□ 유니폼 사진

< 점 퍼 >                     < 셔츠, 바지, 모자 등 >

□ 제작 사이즈

구분	성별	제작 사이즈
셔츠	남	95, 100, 105, 110, 115, 120
	여	55, 66, 77, 88, 99
바지	남	28, 30, 32, 34, 36, 38, 40, 42
	여	24, 26, 28, 30, 32
점퍼 롱파카	남	95, 100, 105, 110, 115, 120
	여	55, 66, 77, 88, 99
우의	공용	M, L, XL
모자	공용	M, L, XL
명찰	공용	FREE
벨트/바클	공용	FREE
경광봉	공용	FREE

□ 지급 품목

구 분	품 목
춘추복	점퍼(1매), 긴팔셔츠(2매), 바지(1매)
하 복	반팔셔츠(1매), 긴팔셔츠(1매), 바지(2매)
동 복	동점퍼(1매), 기모바지(1매)
모 자	하계(1매), 동계(1매)
그 외	우의, 벨트, 명찰, 경광봉(2인 1개)

□ 유니폼 제작 방법

○ 근무복

구분		재질	만드는 방법
하복	상의	연베이지색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혼방지	① 반소매로 한다. ② 등판에 2.5cm의 3M 반사지를 부착하고 그 아래 규정된 ‘학교보안관’을 마킹한다. ③ 와이셔츠 깃으로 하고, 흉부 좌․우에는 뚜껑 있는 사각 겉주머니를 달며, 주머니 단추를 단다. ④ 전면 중앙에 한줄로 6개의 단추를 달고, 단추는 복장 색깔의 뿔단추로 한다. ⑤ 좌․우 어께에 배색 견장을 달고 삼각으로 봉제하여 고정한다. ⑥ 깃 끝, 앞단 및 주머니 끝선에는 박음질 선으로 봉제한다. ⑦ 소매단과 밑단은 두 번 접어 박음질 선으로 봉제한다. ⑧ 카라, 등판 상단은 배색 처리한다. ⑨ 소매 카우스 안쪽에는 진한 배색으로 덧대어 봉제한다. ⑩ 왼쪽 소매 5cm 아래로 중앙에 기준하여 지정된 와팬을 부착한다. ⑪ 왼쪽 허리 봉제선에 볼펜꽂이를 부착한다. ⑫ 카라 끝선, 상의 앞단 선에 0.5cm의 꽃담황색 띠 줄을 삽입한다.
	하의 (바지)	진밤색 폴리에스테르 양복지	① 허리 단에 허리띠 심을 한 겹 대어 만들고, 앞트기로 하며, 여밈을 위하여 지퍼와 걸고리를 단다. ② 허리 단 아래로 앞의 좌․우에 접어 넣은 주름을 한 개씩으로 한다. ③ 허리 아래 주름선을 전체 스테치 처리한다. ④ 주머니 봉제마감 위치에 바텍 처리한다.
	모자	베이지색 나일론	① 카우보이 모자 스타일로 제작한다. ② 조절 끈을 부착한다. ③ 모자 챙 부분과 캡 부분 이어지는 곳에 꽃담황색 띠를 두른 형태로 봉제한다. ④ 정면 정 중앙에 지정된 모장을 부착한다.
춘추복	상의	연베이지 폴리에스테르 특수가공	① 긴소매로 한다. ② 등판에 2.5cm의 3M 반사지를 부착하고 그 아래 규정된 ‘학교보안관’을 마킹한다. ③ 와이셔츠 깃으로 하고, 흉부 좌․우에는 뚜껑 있는 사각 겉주머니를 달며, 주머니 단추를 단다. ④ 전면 중앙에 한 줄로 6개의 단추를 달고, 단추는 복장 색깔의 뿔단추로 한다. ⑤ 좌․우 어께에 배색 견장을 달고 삼각으로 봉제하여 고정한다. ⑥ 깃 끝, 앞단 및 주머니 끝선에는 박음질 선으로 봉제한다. ⑦ 소매단과 밑단은 두 번 접어 박음질 선으로 봉제한다. ⑧ 카라, 등판 상단은 배색 처리한다. ⑨ 소매 카우스 안쪽에는 진한 배색으로 덧대어 봉제한다. ⑩ 왼쪽 소매 5cm아래로 중앙에 기준하여 지정된 와팬을 부착한다. ⑪ 왼쪽 허리 봉제선에 볼펜꽂이를 부착한다. ⑫ 카라 끝선, 상의 앞단 선에 0.5cm의 꽃담황색 띠 줄을 삽입한다.
	하의 (바지)	진밤색 폴리에스테르 양복지	① 허리 단에 허리띠 심을 한 겹 대어 만들고, 앞트기로 하며, 여밈을 위하여 지퍼와 걸고리를 단다. ② 허리 단 아래로 앞․뒤의 좌․우에 접어 넣은 주름을 한 개씩으로 한다. ③ 허리 아래 주름선을 전체 스테치 처리한다. ④ 주머니 봉제마감 위치에 바텍처리한다.
	모자	베이지색 나일론	① 카우보이 모자 스타일로 제작한다. ② 조절 끈을 부착한다. ③ 모자 챙 부분과 캡 부분에 이어지는 곳에 꽃담황색 띠를 두른 형태로 봉제한다. ④ 정면 정 중앙에 지정된 모장을 부착한다.

구분		재질	만드는 방법
동복	상의 (셔츠)	베이지 폴리에스테르 특수가공	① 긴소매로 한다. ② 등판에 3M 반사지로 검정색 ‘학교보안관’을 마킹한다. ③ 와이셔츠 깃으로 하고, 흉부 좌․우에는 뚜껑 있는 사각 겉주머니를 달며, 주머니 단추를 단다. ④ 전면 중앙에 한 줄로 6개의 단추를 달고, 단추는 복장 색깔의 뿔 단추로 한다. ⑤ 좌․우 어께에 배색 견장을 달고 삼각으로 봉제하여 고정한다. ⑥ 깃 끝, 앞단 및 주머니 끝선에는 박음질 선으로 봉제한다. ⑦ 소매단과 밑단은 두 번 접어 박음질 선으로 봉제한다. ⑧ 카라, 등판 상단은 배색 처리한다. ⑨ 카라안쪽 목 부분과 소매 카우스 안쪽에는 진한 배색으로 덧대어 봉제한다. ⑩ 왼쪽 소매 5cm아래로 중앙에 기준하여 지정된 와팬을 부착한다. ⑪ 왼쪽 허리 봉제선에 볼펜꽂이를 부착한다. ⑫ 카라 끝선, 상의 앞단 선에 0.5cm의 꽃담황색 띠 줄을 삽입한다.
	모자	베이지색 폴리 압착지	① 카우보이 모자 스타일로 제작한다. ② 조절 끈을 부착한다. ③ 모자 챙 부분과 캡 부분에 이어지는 곳에 꽃담황색 띠를 두른 형태로 봉제한다. ④ 정면 정 중앙에 지정된 모장을 부착한다.
	하의 (바지)	베이지 폴리에스테르	① 허리 단에 허리띠 심을 한 겹 대어 만들고, 앞트기로 하며, 여밈을 위하여 지퍼와 걸고리를 단다. ② 허리 단 아래로 앞․뒤의 좌․우에 접어 넣은 주름을 한 개씩으로 한다. ③ 허리 아래 주름선을 전체 스테치 처리한다. ④ 주머니 봉제마감 위치에 바텍처리한다.
방한복	동잠바모양	베이지 폴리에스테르 PU코팅/킬팅	【내 피】 ① 외피와 연결되는 부분은 지퍼로 처리한다. ② 내피는 3온스의 킬팅으로 봉제한다. ③ 내피는 조끼형태로 제작한다. 【외 피】 ① 맞지퍼 형태로 칼라 끝선에는 꽃담황색 띠줄 처리하며 지퍼의 이빨을 제외한 천에는 꽃담황색으로 처리하고 3M반사 필름을 삽입한다. ② 앞판 양쪽에 사각 겉주머니를 달며 주머니는 스넵으로 처리한다. ③ 앞판 주머니위에 세로 1.5cm의 3M 반사지를 봉제한다. ④ 앞판 하단 주머닌 2개로 기울여 봉제한다. ⑤ 오른쪽 겉붙임 주머니 상단 중앙에 명찰구멍(1.5cm)을 내어 박음질 한다. ⑥ 뒷 판에는 8cm넓이의 3M 반사지를 사용하여 ‘학교보안관’이라 마킹한다. ⑦ 카라 안쪽은 회색 폴라포리스를 덧대어 봉제하며 소매안쪽 부분은 진한 차콜색상의 천(면이 함유된 소재)을 사용하여 덧댄다. ⑧ 왼쪽소매에는 정해진 와팬을 부착한다. ⑨ 소매 카우스의 스넵은 밑짝을 2개 달아서 소매통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외피는 3온스의 킬팅으로 봉제한다. ⑪ 등판 상단에는 차콜색 배색으로 처리한다. ⑫ 속주머니는 세로로 제작하며 좌측 밑 카시에 볼펜꽂이를 부착한다. ⑬ 모든 봉제선은 박음질로 처리하여 도매한다.

구분		재질	만드는 방법
방한복	동파카모양	베이지 폴리에스테르 PU코팅지/ 에어로 패딩 8온스	① 모자 탈부착형 플랑켓 파카로 제작한다. ② 앞판 왼쪽에 사각 건빵식 겉주머니를 달며 주머니는 고급 벨크로테잎으로 처리하고 건빵식에는 꽃담황색으로 배색처리한다. ③ 앞판 가슴부위 양쪽에 2.5cm의 3M반사광지를 부착, 봉제처리한다. ④ 오른쪽 반사광지 아래쪽 중앙에 명찰꽂이를 부착한다. ⑤ 앞판 오른쪽 에는 고급 벨크로테잎 주머니를 제작한다. ⑥ 왼쪽 겉주머니 옆에 지퍼주머니를 세로로 제작한다. ⑦ 뒷 판에는 8cm넓이의 3M 반사지를 사용하여 ‘학교보안관’이라 마킹한다. ⑧ 왼쪽소매에는 정해진 와팬을 부착한다. ⑨ 소매쪽 카우스는 고무줄로 처리, 고급 벨크로테잎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한다. ⑩ 몸판은 8온스 솜으로 충전하고 소매부분은 6온스로 충전한다. (오리털의 경우 솜털과 깃털을 80:20으로 충전한다.) ⑪ 앞지퍼는 최고급 지퍼를 사용하여 총기장의 ⅔까지 지퍼부착하고 아래쪽은 스넵으로 처리하여 개방이 가능하게 한다. ⑫ 등판 상단에는 차콜색 배색으로 처리한다. ⑬ 소매는 차콜색으로 작업하며 소매가름선 사이에는 3M반사지로 삥줄 처리한다. ⑭ 허리부분에는 안쪽으로 조절끈을 삽입하여 처리한다. ⑮ 안감은 고급라이렉스로 처리하고 모든 봉제선은 박음질로 처리하여 도매한다.

○ 기타 물품

구분	재질	만드는 방법
우의	노랑색 나일론	① 투피스형으로 제작하며 탈부착 모자를 부착한다. ② 등판에 ‘학교보안관’(백색) 마킹한다. ③ 등판에 3M반사지를 봉제한다.
명찰	아크릴	① 가로 8cm, 세로 2.5cm로 제작한다. ② 꽃담황색 테두리위에 ‘학교보안관’이라 검정색 마킹한다. ③ 개인별 이름은 출력하여 삽입한다.
벨트/바클	나일론 특수합금	① 나일론 소재로 진밤색 벨트. ② 특수합금 잠금장치로 윗면에 ‘학교보안관’ 또는 ‘희망서울’을 마킹한다.
경광봉	플라스틱 외	① 스위치 ON/OFF 가능한 발광 경광봉. ② 빨강색 표시등 및 검정색 손잡이 ③ 손잡이 끝에 끈을 부착한다.

붙임 10		학교보안관 신분증 및 명찰 안내

	< 신분증 및 명찰 패용 관련 안내 >
□ 신분증 : 비상상황 발생 시, 학교보안관이 외부인에게 신분증 제시가 가능토록 상시 지참·소지하도록 하며, 개인 선호에 따라 목걸이 형태로 패용 □ 명 찰 : 유니폼 위(가슴 상단)에 상시 패용

□ 학교보안관 신분증

○ 발급명의 : 해당 학교장

○ 수록내용 : 직함,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학교 전화번호 등

○ 규    격 : 9.5㎝×6.5㎝

○ 제작방법 : 각 학교에서 칼라 출력 후 코팅하여 지급 또는 관련 업체에 제작·지급

○ 소요비용 : 학교 운영비에서 지급 조치

○ 제작시안 : 목걸이 형태로 패용가능하도록 제작

NO. 1

직    함 : 학교보안관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XX. XX. XX

위 사람을 ○○ 학교의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합니다.

2019. 1. 1

○○학교장

☎ 02-123-4567

◦◦학교

홍 길 동

학교보안관관

(직인)

□ 학교보안관 명찰

○ 착용방법 :  유니폼 위(가슴 상단)에 상시 패용하도록 함
○ 제작시안(예시) : 성명 및 직함 표시(유니폼 업체에서 명찰 구입 가능)

붙임 11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관련 자료

학교보안관 업무성과서 (피평가자용)

성 명	생년월일	최초 배치일	평정일자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만 세)		201 . .	201 . . ~ 201 . .

1. 업무추진실적 (평정대상기간중 근무일지 기재사항 참고 기재)

계	교내․외 순찰활동	등․하교 지도	무단출입 적발	폭력예방활동	SOS 호출시스템 출동	부적응학생 선도활동
건	건	회	건	건		건

※ 등하교지도 : 등교, 하교 각 1건으로 기재

	주요업무 성과 (자유롭게 작성)
◆ ◆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 (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

○ 포상 등 기타사항 :

○ 교육현황(사이버 연수 포함) :

3. 근무태도 감점사항(평정대상 기간중 ‘평가자’점수 기재)  :  총    점

근무태도(8개 항목)	감점사항 (1회 1점)		비 고 (피평가자, 평가자간 다른 사유 기재)
	피 평가자	평가자
○ 무단 지각
○ 무단 결근
○ 무단 조퇴(퇴근)
○ 근무지 무단이탈
○ 근무태만(소홀),음주 등
○ 학생 체벌, 욕설․비속어사용
○ 불친절 및 민원발생
○ 직원간 다툼

학교보안관 근무평가표 (평가자용)

1. 피평가자 인적사항

성 명		평정기간	. . ~ . . .

2. 근무평가표 ※ 세부 계획수립에 의해 변경 가능하므로 별도 공문 접수 후 평가 시행

- 배점 기준 :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부족(D), 매우부족(E)

구분	평정항목	평정단계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복무담당	1. 직무지식	A	B	C	D	E
	2. 업무능력	A	B	C	D	E
	3. 책임감/협조성	A	B	C	D	E
	4. 친절도/청렴성	A	B	C	D	E
	소 계 (①)	점(80점 만점)
학부모	1. 학생안전 기여도	A	B	C	D	E
	2. 친절도/친화도	A	B	C	D	E
	3. 성실성/봉사성	A	B	C	D	E
	4. 책임감/협조성	A	B	C	D	E
	소 계 (②)	점(80점 만점)
학교장	1. 직무지식	A	B	C	D	E
	2. 업무능력	A	B	C	D	E
	3. 책임감/협조성	A	B	C	D	E
	4. 친절도/청렴성	A	B	C	D	E
	소 계 (③)	점(80점 만점)
체력측정 환산점수	점 수 (④)	점(20점 만점)
총 점		점 [(①+②+③)/3+④체력측정 환산점수]

3. 평가 성적 = 근무평가 총점(①+②+③)/3+체력측정 환산점수) - 근무태도 감점

- 평가성적 :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70점),

미흡(69～60점), 불량(60점 미만)

4. 평가자 종합의견

복무담당
학부모
학교장

201  .    .     .

복무담당 :	직	성명	(인)
학 부 모 :	직	성명	(인)
학 교 장 :	직	성명	(인)

□ 평가요령

1.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을 숙독한 후 평가하며 절대평가임

2.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가 끝나면 평정항목별 점수를 더해서 합계란에 기재

3. 평가자 종합 의견란에는 피평가자에 대한 특기사항이나 요망사항, 능력개발, 필요사항 등을 기재

□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학교장․복무담당)

평가항목	정 의	평 가 기 준
1.직무지식	담당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무지식, 이론지식	A. 자기가 담당한 분야 및 타 업무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B. 담당 분야의 필요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예외적인 업무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C. 필요로 하는 지식은 평균적인 수준에 달해 있어 지식 부족에 의한 문제는 별로 없다. D. 일부지식의 부족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위자의 지도 및 조언이 때때로 필요하다. E.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
2.업무능력	주어진 업무목표를 일정에 맞게 완결하고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는 능력	A. 모든 업무에 있어 일정계획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를 하고, 결과가 또한 매우 만족스럽다. B. 업무의 중요도와 일정계획을 체크하여 일정을 잘 지키며 업무결과도 만족스럽다. C. 업무 일정 기일을 잘 지키나, 업무 결과는 약간의 보완을 요한다. D. 업무계획은 일정대로 끝내는 경우가 적으며, 또한 업무결과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E. 업무를 일정에 맞게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업무결과에 오류가 많아 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3.책임감/ 협조성	자신의 역할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동료 및 다른 부서에 협력하려고 하며, 전체적 발전에 부응하려고 하는 자세	A. 역할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전체적 발전을 위해 자발성을 보인다. B. 역할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있는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도와준다. C. 역할과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교직원간 업무협조는 다소 소극적이다. D. 역할과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력이 충분치 않아 업무에 큰 지장을 끼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각이 부족하여 업무에도 소극적이다. E. 역할과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회피 내지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일을 완수하지 못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주변과 분쟁이 많다.
4.청렴성/ 친절도	맡은 바 업무를 청렴하게 처리하고,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서비스 하려는 자세	A. 업무를 처리하면서 확고한 윤리관으로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교육보조 업무에 적극적이다. B.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상당히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보조 업무에 다소 적극적이다. C.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다소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교육보조 업무에 다소 소극적이다. D.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성이 다소 부족하며, 교직원 및 학생, 민원인과 다소 마찰을 일으킨다. E.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하게 처리하지 못하며, 교직원 및 학생, 민원인과 분쟁이 잦다.

□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학부모)

평가항목	정 의	평 가 기 준
1.학생안전 기여도	외부인 통제 및 학교폭력 예방 업무 적정 수행 여부	A. 학교보안관이 근무함으로써 학생 및 학교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다. B. 학교보안관이 외부인 통제 등 업무 수행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학생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마찰도 완화되었다. C. 학교보안관으로서 업무를 어느 정도 잘 수행하나 적극성 등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 D. 학교보안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외부인 등이 학교에 출입한 경우가 있었으나 위협이 될 만한 큰 안전사고는 없었다. E. 학교보안관이 정상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출입 등이 다수 발생하여 학생 안전에 큰 위협이 있었다.
2. 친절도/ 친화도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대상, 대민 친화도 평가	A. 항상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유지하고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B. 상당 수준의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유지하고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C. 보통 수준의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유지하고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학생 및 학부모 등과의 마찰이 없다. D. 거의 친절하거나 상냥한 태도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경우는 없으며, 불친절 등과 관련하여 약간의 민원이 있다. E. 매우 불친절하여 학부모 등이 민원을 다수 제기하였다.
3. 성실성/ 봉사성	평상시 근무태도 확인,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역할 적정 수행 여부 평가	A. 지각․무단결근․무단이탈 등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전혀 없으며, 학생보호인력으로서 봉사정신이 탁월하다. B. 지각․무단결근․무단이탈 등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적정 수준의 봉사정신도 함양하고 있다. C. 지각․무단결근․무단이탈 등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학생보호인력으로서 봉사정신은 약간 부족하다. D. 지각․무단결근․무단이탈 등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약간 있으며, 학생보호인력으로서 봉사정신도 조금 부족하다. E. 지각․무단결근․무단이탈 등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다수 있으며, 학생보호인력으로서 봉사정신도 매우 부족하다.
4. 책임감/ 협조성	자신의 역할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동료 및 다른 부서에 협력하려고 하며, 전체적 발전에 부응하려고 하는 자세	A. 역할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전체적 발전을 위해 자발성을 보인다. B. 역할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있는 학생․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도와준다. C. 역할과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교직원간 업무협조는 다소 소극적이다. D. 역할과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력이 충분치 않아 업무에 큰 지장을 끼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각이 부족하여 업무에도 소극적이다. E. 역할과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회피 내지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일을 완수하지 못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주변과 분쟁이 많다.

붙임 12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배치 관련 자료(서식)

대체인력 배치 신청서

신청번호 : 서울 -      호

수    신 : 서울시 시우회 (대체인력 담당)

발    신 : OO초등학교장  복무담당 : 홍 길 동 (H.P : 000-0000-0000)

복무담당 (직통전화         ,   FAX           )

1. 서울시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우리학교 학교보안관의 연가 등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인력 배치 신청 (예시)

대체근무 기간	대체일수	근무시간 (오후)	대체인력 신청 사유
			보안관 성명	대체 사유
`19.O.O.~O.O	O	11:30~20:00

※ 팩스 송부 후 시우회로 반드시 전화 통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참고]

- 대체사유에 연가, 경조사(증빙서류 제출-학교보관), 병가(무급) 등 기재

대체인력 신청은 일주일 전 사전 연락은 필수 사항입니다.

- 문의사항은 시우회(Tel.02-3273-9626~7),

- 신청방법은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Fax.3273-9628)

O O 초 등 학 교 장

대체인력 배치 통보서

수  신 : 학교보안관 복무담당    홍 길 동 (H.P : 000-0000-0000)

발  신 : 서울시우회  *************************

1. 서울OO초등학교 신청번호 OO호(2019.  .  .)와 관련입니다.

2. 귀 교에서 신청한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배치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근무기간 종료 후 대체인력 인건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인력 배치 현황 (예시)

대체인력 인적사항				대체근무 기 간	근 무 일 수	근무시간 (오후)	성범죄/범죄 경력 조회 여부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
OOO			010-000- 0000	’19.O.O.~O.O	O	11:30~ 20:00	O

[대체 인력비 지급 절차]

① 학교는 학교보안관 배치 종료 7일 이내 대체근무자 계좌로 입금 조치

- 대체근무자는 활동비 지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시  우  회

붙임13-1		학교보안관 운영 만족도 조사(시 교육청)

2019 학교보안관 운영 설문조사 - (학생용/학부모용/교사용)

본 조사는 현재 여러분의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보안관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보안관 선생님은 학생 여러분을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를 순찰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가장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의 번호 란에 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2019.  ○○.

서울○○학교장

1. 학교보안관 선생님이 등․하교 시 학교 주변이나 학교 내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임   ④ 잘 모름   ⑤ 전혀 모름

2~5. 해당 문항에 대하여 가장 일치하는 곳에 O표 하여 주세요.

학교보안관 선생님 활동에 대한 의견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학교보안관 선생님의 활동으로 학교 내 폭력 및 외부인에 의한 사건․사고 발생 위험이 줄어들었다
3. 학교보안관 선생님의 활동으로 등·하굣길이 폭력․범죄․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졌다
4. 우리 학교의 학교보안관 선생님은 친절하며,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것 같다
5. 내가 폭력 및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학교보안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 할 것이다

6. 우리학교 학교보안관 선생님의 활동에 만족합니까?(필수항목)

① 매우 만족함   ② 만족함   ③ 보통임   ④ 만족하지 못함   ⑤ 매우 만족하지 못함

7. 우리 학교 학교보안관 선생님의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까?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요시 ‘학교보안관 선생님’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호칭으로 변경 가능

붙임13-2		학생보호인력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제출(시 교육청)

『학생보호인력』운영 결과

<○○학교>

□ 학생보호인력 : ○○○(성별: 남, 나이: ○○세)

□ 운영 기간 :

□ 운영 세부내용

구 분	우 수 사 례
학교폭력	○ ○
학교안전	○ ○

□ 학생보호인력 활동에 대한 만족도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조사

대상	조사인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학생
학부모
교사
계

□ 활동 중 특이사항 (범죄자 검거, 학교폭력 제지 등)

○

○

○○○○년 ○○월 ○○일

○○학교장

붙임 14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19.1.1. 시행)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1.] [서울특별시조례 제6876호, 2018. 5. 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 02-2133-39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5.3.>

1. "학교보안관"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학교의 장이 학교보안관과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해고"란 학교의 장이 장래에 대하여 학교보안관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학교 내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보안관에게 적용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운영계획과 학교의 장이 수립하는 운영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학교보안관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의무) 모든 학교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4.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7. 직무를 수행할 때 학교의 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보안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학교보안관의 채용절차 및 학교별 배치기준

2. 학교보안관의 복무표준 및 복리지원

3. 학교보안관의 직무평가 방법 및 기준

4. 학교보안관의 교육·연수

5. 그 밖에 학교보안관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보안관 운영비용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학교보안관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① 학교보안관의 자격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요건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보안관이 될 수 없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

5.「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른 체력 인증 기준이 3등급 미만으로 확정된 자  6. 그 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학교보안관의 역할) 학교보안관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3.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4.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제9조(학생 생활지도 사항 인지 시 조치사항 등) ① 학교보안관은 활동 중에 학생 생활지도 사항 인지 시 자의적인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보안관은 학생의 생활지도 사항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위급상황 발견 시 현장에서 경고, 훈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한다.

제10조(채용) ① 학교보안관은 학교의 장이 채용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자를 학교보안관으로 채용한다.

③ 학교보안관은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되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학교의 장은 담당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교보안관을 채용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을 5일 이상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학교보안관의 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채용연령 및 근무상한연령) ① 학교보안관의 신규채용 최저연령은 채용일 현재 55세 이상으로 한다.

② 학교보안관의 근무상한연령은 70세이며, 7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제12조(해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보안관을 해고할 수 있다.

1. 학교보안관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현재의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과거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활동태도, 활동자세, 체력측정 결과 등이 불량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3. 채용관계서류 허위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4.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5.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교보안관의 해고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학교보안관의 교육·연수 등) ①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연수에는 직무교육과 함께 운영계획,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운영평가서 작성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학교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결과

2. 학교보안관,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결과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별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하고 학교보안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학교보안관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학생안전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에 공헌한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571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 8월 1일 이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94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7년 12월 31일, 1944년 1월 1일부터 1946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8년 12월 31일, 1947년 1월 1일부터 1949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9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6876호, 2018.5.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5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18.10.15. 개정)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학생보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학생보호인력의 효율적인 활동 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보호인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써,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주간)·사회복무요원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중 학교의 장의 위촉에 의하여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 이때 근로자는 학생보호인력, 사용자는 학교의 장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학생보호인력에 적용된다.

② 별도의 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학생보호인력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 등을 따른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제1장, 제14조제2항 및 병역관계 법령 등을 따른다.

③ 본 가이드라인과 별도의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보호인력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4조(운영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수 학생보호인력 선정을 위한 인력 선정기준 및 지원 자격

2. 학생보호인력의 구체적인 역할 및 학생보호인력 관리자

3. 학생보호인력 급여(활동실비)

4. 학생보호인력의 활동기간․활동수칙 등

5. 학생보호인력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6. 학생보호인력의 학생 지도 시 금지행위

7. 학생보호인력의 안전사고 대비 지원책

8. 학생보호인력의 상주시설․활동복․명찰 등 활동여건 조성

9. 학생보호인력의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역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학생보호인력 명단 등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보호인력 운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보호인력의 자격) ① 학생보호인력 자격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제4조 2항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요건에 따른다. 단,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위촉 시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보호인력 자격에서 제외한다.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③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자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받아야 한다.

제6조(학생보호인력의 역할) ①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은 학교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한다.

② 자원봉사활동 형태 이외의 학생보호인력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3.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4.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5. 기타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③ 학생보호인력의 역할은 제4조제2항에 의해 수립된 학교 자체 운영 계획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활동 영역에 있어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 행위) ① 학생보호인력이 학생 지도 시 금지해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벌하는 행위

2. 강제 이발 행위

3. 교복(치마단, 바지 등)을 뜯는 행위

4. 욕설 등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5. 신체 접촉 등 과도한 지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

6. 상․벌점을 부과하는 행위

7. 비행학생을 형사고발하는 행위

8. 지도과정에서 인지한 학생에 관한 사항(신상 정보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9.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

10. 기타 학생의 인권을 해치는 행위 등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생보호인력에게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임의 조치 불가 등) ① 학생보호인력이 활동 중에 학생 비행 인지 시 임의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보호인력이 학생의 비행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위급상황 발견 시 현장에서 적절한 임의 조치(경고, 훈계 등)를 하고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한다.

제9조(학생보호인력 활동 원칙) ① 학생보호인력의 호칭은 ‘지킴이 선생님’으로 권장한다.

② 학생보호인력의 복장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의 경우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학생보호인력의 명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작하되, 학교의 장에 의해 별도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학생보호인력 활동 일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단,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은 활동 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학생보호인력 활동 관리) ①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며, 역할 부여 및 관리는 교감 또는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

②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와 상호 협의하여 활동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활동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③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은 정해진 시간에 입교하여야 하며, 개인 사정에 의해 퇴교할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기타 필요한 활동관리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비 지출) ①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는 학생보호인력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명찰, 장갑, 모자, 조끼, 활동복, 자전거 등)과 협의회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한다.

제12조(학생보호인력 연수 등) ① 학생보호인력 교육·연수는 제4조 2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채용(위촉)한 모든 학생보호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연수 내용은 본 가이드라인 안내, 운영 계획 안내,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등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③ 필요한 경우 운영 과정 중에 현안에 관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평가) ① 학교의 장은 매년 말 운영 평가를 위해 교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만족도 조사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만족도 평가가 현저히 낮은 학생보호인력에 대하여는 재계약(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 운영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 1회 관할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제14조(위촉) ① 학교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학생보호인력 자격요건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촉 공고에 규정된 적합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위촉하는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제2항제1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구·읍·면에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하고, 동법 제20조의5제2항제2호, 동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며, 동 법 제20조의5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출하는 확인서에 의하며, 동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되, 신규 위촉 뿐만 아니라 재위촉을 하는 경우에도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결격사유 확인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학생보호인력 위촉 시 위촉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해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해촉할 수 있다.

1. 학생보호인력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2. 학생보호인력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현재의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과거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학생보호인력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활동태도, 활동자세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생보호인력은 제1항 1호에 의해 더 이상의 임무 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14일 이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해촉하고자 할 경우 그 근거 및 사유를 학생보호인력에게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활동 기간 및 활동 시간) ① 활동 기간은 사업시작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하되, 학교 실정에 맞게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② 활동일은 활동 기간 중 학교 계획에 의해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날은 모두 포함한다. 활동일에 포함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일

2.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행사일(사생대회, 체육대회, 체험학습의 날 등)

3. 학교 계획에 의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일(토요일 포함)

4. 방학 중 학생의 보충수업 등으로 인하여 등교하는 기간

5. 기타 학교 계획에 의해 학생이 등교하는 날

③ 활동 시간은 학교의 등‧하교 시간,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17조(실비 지원) 자원봉사형태의 학생보호인력 대해 교통비, 식비 등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사고 대비 등) 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안전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대상 포함, 상해보험 가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

제19조(채용 등) ① 학교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학생보호인력 자격요건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 공고에 규정된 적합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용한다.

② 학생보호인력 채용 시, 학생보호인력을 근로자로 하고 학교의 장을 사업자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위촉하는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제2항제1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구·읍·면에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하고, 동법 제20조의5제2항제2호, 동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며, 동 법 제20조의5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출하는 확인서에 의하며, 동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되, 신규 채용 뿐만 아니라 재임용을 하는 경우에도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결격사유 확인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해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해고할 수 있다.

1. 학생보호인력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현재의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과거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학생보호인력이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활동태도, 활동자세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생보호인력은 제1항 1호에 의해 더 이상의 임무 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14일 이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2호 내지 3호에 의해 학생보호인력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그 근거 및 사유를 학생보호인력에게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 학생보호인력 해고에 관해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1조(근무 기간 및 근로 시간) ① 근무 기간은 매년 1학기 시작일부터 2학기 종료일까지 하되, 학교 실정에 맞게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② 근무일은 운영 기간 중 학교 계획에 의해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날은 모두 포함한다. 근무일에 포함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일

2.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행사일(사생대회, 체육대회, 체험학습의 날 등)

3. 학교 계획에 의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일(토요일 포함)

4. 방학 중 학생의 보충수업 등으로 인하여 등교하는 기간

5. 기타 학교 계획에 의해 학생이 등교하는 날

③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그외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2조(급여) ① 학교의 장은 제4조 2항에 따라 수립된 학생보호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학생보호인력 급여에 관해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3조(안전사고 대비 등) 「근로기준법」 제80조 1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등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2014. 3. 1.> 본 가이드라인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27.> 본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한다.

부칙<2016. 2. 22.> 본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한다.

부칙<2018. 10. 15.> 본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생보호인력 활동 일지

<○○○학교>

일 자	20 . . . ( )		결재	학생보호인력	학생보호인력 관리자
성 명	(인)
내 용	활동시간	활동 내용
특이 사항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은 미작성

[별지 제2호 서식]

『학생보호인력』운영 결과

<○○학교>

□ 학생보호인력 : ○○○(성별: 남, 나이: ○○세)

□ 운영 기간 :

□ 운영 세부내용

구 분	우 수 사 례
학교폭력	○ ○ ○ ○ ○
학교안전	○ ○

□ 학생보호인력 활동에 대한 만족도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조사

대상	조사인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학생
학부모
교사
계

□ 활동 중 특이사항(범죄자 검거, 학교폭력 제지 등)

○

○

○○○○년 ○○월 ○○일

○○학교장

붙임 16		교육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학교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보호인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서,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주간)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② 본 가이드라인은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과 방과후 교육 시간 등 학생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시간동안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학생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교직원증, 학생은 학생증이나 이름표를 출입증으로 갈음하여 사용한다.

④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학생에 한하여 제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발급원칙) ①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별표1]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은 3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유효기간의 경과,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 출입증의 발급

제5조(출입증의 종류) ① 출입증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급 세부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일반출입증(일반차량출입증 포함)

2. 일일방문증(일일차량출입증 포함)

제6조(발급권자) ①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② 출입증 발급 업무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인력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르며, 학교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면은 출입증 번호, 사진, 성명,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③ 일일방문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전면은 방문증 번호,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방문객 준수사항,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④ 일반차량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전면은 차량 출입증 번호, 차량번호, 유효기관,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성명, 차량번호,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⑤ 일일차량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면은 차량 방문증 번호,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방문객 준수사항,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제8조(일반출입증 발급)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심사한 후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일일방문증 발급) ①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를 통해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의 기재사항과 방문자의 신분증 등을 대조한 후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일방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일방문증은 학교의 방문객 수를 감안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적정한 수량을 발급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구비서류) 일반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본 1부

3. 사진(3.5㎝ × 4.5㎝) 1매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제11조(발급통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하지 아니한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분증과 신청서 기재 내용이 상이한 경우

3. 교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기타 학교관리․학생보호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3장 출입관리

제12조(관리인력․업무)  학교 출입 관리 업무는 학교의 시설․인력 수급 사정에 따라 학교의 장 승인에 의해 지정된 인력이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제13조(출입문 개폐 등) ①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은 전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한다. 단, 학교의 장 승인에 의하여 출입문 개폐 시간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본적인 출입관리를 위해 학교 영역을 표시하는 구조물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출입문의 수는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다수일 경우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에서 출입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모든 출입문에 출입증 교부장소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증 패용) ① 출입증은 교내에서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왼쪽 가슴 상단에 패용 또는 목에 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전면에서 보아 전면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한다.

제15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조치하며, 향후 출입증 발급을 금지한다.

제16조(분실신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권자가 일정기간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7조(단체방문객의 출입) ①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체방문객의 경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 자체 대규모 행사로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시간을 정하여 방문증 발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출입수칙의 게시 등) ① 학교의 장은 방문객 출입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입수칙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개방시간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 내 보행로

3. 학교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

4. 학교 출입 및 출입증 발급 장소․절차

5. 학교의 장이 출입거부․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출입에 관련된 사항을 학생․교직원․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하여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학교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 출입 이외에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19조(출입거부․퇴교)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교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교직원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방문객의 경우

3.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4. 제18조의 출입수칙을 위반한 경우

5.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른 퇴교 요청 불응 시 학교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무단출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를 발견 시 즉시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② 학생보호인력은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 내에 진입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출입증 교부 장소로 인계하여 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입증 취급 시 준수사항

제21조(점검확인) 출입증 발급권자 및 학교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관리) ① 출입증 발급권자는 출입증 관리 및 교부사항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 관리대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발급권자 및 발급권자가 지정한 인력 이외의 자가 열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증명) ① 학교의 장이 인정한 제증명에 대하여는 출입 시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발행한 출입증 이외의 신분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출입증과 갈음 사용하려는 자는 출입증 발급권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관리, 회수․반납, 폐기)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 발급된 제 출입증에 대하여 유효기간 경과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즉시 관리인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반납 받은 일반출입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일반출입증 관리대장에 반납 사항을 기재 후 폐기한다.

④ 방문객 퇴교 시 반납 받은 일일방문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일일방문증 관리 대장에 반납 사항을 기재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제5장 부칙

본 가이드라인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

출입증 구분	유효기간	세 부 기 준
일반 출입증	발급일 ~ 최대 3년	1) 계약직, 방과후 강사 등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한 교내 근무자 2) 교내시설(매점, 기숙사 등)에 직원으로 승인받은 자 3)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장기적․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4) 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자 5) 학교관리․지원 용역업체의 직원 등으로 해당 업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자 6)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내에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 7) 학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 등 한시적 출입자 8) 학생의 보호자 중 수시‧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한 자 (교내 병설유치원 유아 보호자 포함) 9)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일 방문증	발급 당일	1)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서류발급 등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자 3) 학생의 보호자 (교내 병설유치원 유아 보호자 포함) 4)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별지 제1호 서식]

일반출입증 및 일반차량출입증

출입증 번호 2014-00

일반 출입증

홍 길 동

○○학교장

앞면(5.35cm × 8.6cm)

소    속  : ____________

직위/직급 : ____________

성    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

유효기간  : ____________

2014. 00. 00.

○○학교장

뒷면(5.35cm × 8.6cm)

직인

사 진

(3.5cm×4.5cm)

직인

차량 출입증 번호 2014-00

차량 출입증(일반)

00가 0000 / ~ 2015.00.00 까지

○○학교장

앞면(15cm × 7cm)

성    명  : ____________

차량번호  : ____________

유효기간  : ____________

2014. 00. 00.

○○학교장

뒷면(15cm × 7cm)

직인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일일방문증 및 일일차량출입증

방문증 번호 2014-00

일일 방문증

귀하의 교내

출입을 허용합니다.

○○학교장

앞면(5.35cm × 8.6cm)

방문객 준수사항

1. 교내에서는 항상 출입증을 패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객은 교내 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방문증은 본인 이외는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실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퇴교시에는 본 방문증을 반드시 반납 후, 퇴교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뒷면(5.35cm × 8.6cm)

직인

직인

차량 방문증 번호 2014-00

차량 출입증(일일)

이 차량의 교내 출입을 허용합니다.

○○학교장

앞면(15cm × 5cm)

방문객 준수사항

1. 차량 출입증은 차량의 우측 하단에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객은 교내 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방문증은 본인 이외는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실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퇴교시에는 본 방문증을 반드시 반납 후, 퇴교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뒷면(15cm × 5cm)

직인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출입증(차량 출입증 포함) 발급신청서

신청인 정보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자택:
	출입목적				출입기간		～
	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사유 : )
차량 정보	차량번호			차 종
※ 첨부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본 1부 2. 사진(3.5×4.5cm) 1매 3.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일반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담당자 확인 (인) ○○학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학교 출입증을 발급 받음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학교 출입증을 학교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학교 출입증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만약 분실 및 타용도 사용으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3. 본인은 출입증 유효기간 경과 등 출입 사유가 해제되었을 시에는 출입증을 반납조치하고,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학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분실신고서

성 명		연 락 처
소속기관		직위 / 직급
주 소
출입증 종류		출입증 번호
분실일시		분실장소
분실경위
상기 본인은 기 교부받은 위 출입증을 분실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분실신고자 : (인) 년 월 일 ○○학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단체방문 신청서

신청기관	명 칭	예) 학부모단체명 등			소재지
	대표자				전 화
방문일시	년 월 일 ( ) 시 분 ～ 시 분 까지
방문목적
방문인원	총 명			방문 차량			총 대
방문장소	예) 체육관, 시청각실 등
대표자	성 명				차량번호 (차 종)
	생년월일				휴대폰
단체 방문자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 인원 초과 시 첨부 서류 작성 위와 같이 ○○○○학교의 단체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또는 대표자) (인) ○○학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일반출입증 관리대장

연번	출입자 기재란								일반출입증 관리인력 기재란
	이름	소속/직위	생년 월일	성별	연락처	차량번호	출입목적	비고	발급일	출입증 번호		유효기간	출입증 반납
										일반	차량		일반	차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별지 제8호 서식]

일일방문증 관리대장

연번	방문객 기재란							일일방문증 관리인력 기재란
	이름	소속/직위	생년 월일	성별	연락처	차량번호	방문목적	발급일	방문증 번호		입교 시간	퇴교 시간	방문증 반납
									일반	차량			일반	차량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