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14년 실적)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 현지실사 계획

2015.  5.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15년(’14년 실적)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 현지실사 계획

시·도에서 VPS에 입력한 실적과 증빙자료에 대해 관계기관(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이의신청한 사항을 합동평가단에서 현지실사 할 계획임

Ⅰ		현지실사 개요

○ 현지실사 대상: 17개 시․도

○ 현지실사 기간: ’15. 6. 2.(화) ～ 6. 12.(금) / 시․도별 1일

○ 현지실사 내용

- 지자체, 중앙부처에서 제기한 시․도별 이의신청사항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점검(결과만 기록)

* 전체 이의신청(2,425건) 중 합동 실적검증, 기타 평가과정에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 목록 추출(957건)

○ 현지실사단 구성: 17개 팀   ※ 평가위원, 공무원 명단 비공개

- 총  괄  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장

- 현지실사팀: 17개 팀(시․도별 1개 팀 20명)  ※ 팀별 행자부 합동평가팀 수행

○ 면담대상: 평가지표별 담당과장, 팀장(급)  ※ 업무 담당자 참석 가능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 09:40	◦ 도 착	※ 검증시간은 이의신청건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09:40 ~ 10:00	◦ 검증 준비 (유의사항 설명 등)
10:00 ~ 12:00	◦ 검증실시
12:00 ~ 13:00	◦ 오 찬
13:00 ～ 17:00	◦ 검증실시

Ⅱ		현지실사 일정

검 증 일 자	팀 별 (17팀)	검증 시도 (17개)	시도 소재지	장 소
6. 2.(화)	1팀	울산	남구 중앙로 201(신림동)	본관 4층 국제회의실
	2팀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 93	본관 2층 회의실
6. 3.(수)	3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본관 1층 대회의실
	4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본관 2층 도정회의실
6. 4.(목)	5팀	대구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본관 10층 대회의실
	6팀	경북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본관 1층 강당
6. 5.(금)	7팀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 2층 대회의실
	8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서관 5층 중회의실
6. 8.(월)	9팀	강원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별관 4층 회의실
	10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중회의실 1
6. 9.(화)	11팀	광주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본관 3층 중회의실
	12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행정동 9층 서재필실
6. 10.(수)	13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신관 4층 대회의실
	14팀	대전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본관 5층 대회의실
6. 11.(목)	15팀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본관 4층 대회의실
6. 12.(금)	16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17팀	제주	제주시 문연로 6(연동)	본관 4층 탐라홀(대강당)

※ 1개 팀 20명 정도(평가위원 9, 중앙부처 9, 행자부 합동평가팀 2)

Ⅲ		시‧도 협조사항

① 현지실사 장소와 관련 비품 등 준비

○ 책상, 의자, PC 설치      ※ 각 PC는 내부 행정망과 인터넷에 연결

○ 명패는 ‘평가위원’으로 통일  ※ 수행공무원은 불필요

【 현지실사 좌석배치도(안) 】

※ 회의장 배치와 현수막은 시․도별 상황에 따라 적의 조치

※ 평가위원 자리(비상대비기획과 포함)는 참석예정 현황을 참고하여 배치

중앙부처 공무원				DESIGN BY KUKJIHYOUN		평가위원1
"				DESIGN BY KUKJIHYOUN		평가위원2
"				DESIGN BY KUKJIHYOUN		평가위원3
"				DESIGN BY KUKJIHYOUN		평가위원4				시․도별 평가담당자 (평가위원과 같은 의자 준비)
"				DESIGN BY KUKJIHYOUN		평가위원5
"				DESIGN BY KUKJIHYOUN		평가위원6
"				DESIGN BY KUKJIHYOUN		평가위원7
"				DESIGN BY KUKJIHYOUN		평가위원8
"				DESIGN BY KUKJIHYOUN		평가위원9
"				DESIGN BY KUKJIHYOUN		비상대비기획과 담당자
	보조책상		행자부 수행관

※ <참고> 평가위원 참석 예정 현황

시․도	평가위원(비상대비기획과 포함)	시․도	평가위원(비상대비기획과 포함)
서울	8명	경기	8명
부산	8명	강원	5명
대구	8명	충북	8명
인천	7명	충남	8명
광주	7명	전북	5명
대전	8명	전남	9명
울산	9명	경북	7명
세종	8명	경남	5명
		제주	7명

② 현지실사 자료 준비

○ 현지실사 대상 자료(별송)   ※ 총괄담당자 메일로 보내드림

- 해당 시‧도에 대한 타 시․도와 중앙부처 이의신청 내역

○ 이의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서  * 평가시작前 평가위원에게 제출

지표번호	지표명	이의신청 받은 내용	검토의견

○ 지표별 증빙자료 원본   * 실적확인 용이토록 견출지 등으로 표시(부착)

실적 원본자료 이외 별도책자 인쇄와 사본 제출 등은 절대금지

※ 증빙자료 원본이 아닌 경우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③ 현지실사 기간 중 단체장 등 개인면담 금지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과 수행공무원의 단체장,   부단체장, 국장 등과의 개인적 T-Time, 면담 등은 금지

○ 현지검증대상 지표별 담당 과장, 팀장 및 업무실무자는 면담가능

④ 식사, 숙박, 교통편  - 평가위원, 수행공무원 자체 해결

※ 단, 기관 간 이동시 관용차량 제공 협조 요청

⑤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관련 정책개선 의견서 제출

○ 지자체의 수용성 제고와 정책 환류 강화를 위해 합동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정책개선(중‧장기 대책 포함)이 필요한 사항을 분야별로 1건 이상 선정, 의견서 제출

Ⅳ		중앙부처 역할과 협조사항

① 중앙부처 지표 소관부서 담당자 역할

○ 이의신청 내용 확인 시, 평가위원의 원활한 평가 지원

○ 지표 보완․개선,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② 현지실사 참석자 명단 제출: 5.27.(수) 까지

○ 지자체별 이의신청*이 많은 부처의 지표담당자는 현지실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현지실사 참석자 명단 제출(붙임 2)

* 이의신청 현황 담당자 메일(온-메일(기관 간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5.22.)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정책과 지표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17개 팀 구성)

- (8-3-1 가) ’15년도 충무시행계획 순기율 준수율, (8-3-1 나) 충무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여부 지표는 현지실사 시 실적을 확인하는 지표임

첨 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관련 정책개선 의견서

시‧도명/담당부서/성명/전화번호

구분	분야별	지표번호	세부지표명
현황 및 실태
정책개선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