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저층주거지 신정비방식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단위과제카드명: 모아주택제도 운영)
② 추진배경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추진을 통해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③ 사업개요	ㅇ (추진방식)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공공지원을 통한 계획적 공동개발(모아주택) 유도 - 모아타운: 10만㎡ 이내 노후도 50% 이상인‘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모아주택: 지하주차장 및 녹지조성 가능규모(1,500㎡)의‘소규모주택정비사업’ ㅇ (대 상 지) 다세대 등 밀집지역에서 접도조건·과소필지 등 미충족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지역 ㅇ (지원내용)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용적률 및 층수 완화, 설계지원, 공영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공공지원(국․시․구비 매칭)
④ 사업부서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⑤ 담당자	장도영 주무관
⑥ 선정기준	시정 핵심과제		⑦ 사업기간	2022년 ~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계획 ※ 전략사업과-1037		’22.2.3.	김성보 실장 이진형 기획관 김장수 과장 김지호 팀장 유성완 주무관
○‘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계획 ※ 전략사업과-1139		’22.2.7.	김성보 실장 이진형 기획관 남정현 과장 김지호 팀장 유성완 주무관
○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한 심의기준 개선 ※ 전략사업과-22233		’22.5.30.	김성보 실장 이진형 기획관 남정현 과장 김지호 팀장 장도영 주무관
○‘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계획 ※ 전략사업과-23414		’22.7.5.	김성보 실장 김선수 과장(주택공급기획관 대직) 남정현 과장 김지호 팀장 유성완 주무관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 시행계획 ※ 전략사업과-23951		’22.7.20.	김성보 실장 김선수 과장(주택공급기획관 대직) 남정현 과장 김지호 팀장 장도영 주무관
○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 추진계획 ※ 전략사업과-24858		’22.8.18.	김성보 실장 김선수 과장(주택공급기획관 대직) 남정현 과장 김지호 팀장 장도영 주무관
○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 전략주택공급과-4848		‘22.12.8.	유창수 실장 김승원 기획관 남정현 과장 김지호 팀장 장도영 주무관
○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계획(2단계) ※ 전략주택공급과-831		‘23.1.20	유창수 실장 김승원 기획관 남정현 과장 김지호 팀장 장도영 주무관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계획 ※ 전략주택공급과-2188		‘23.2.21	한병용 실장 김승원 기획관 남정현 과장 김지호 팀장 유성완 주무관
○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 전략주택공급과-3914		‘23.4.3	김승원 기획관 남정현 과장 김지호 팀장 유성완 주무관
○ 모아주택·모아타운 포럼 및 심포지엄 추진계획 ※ 전략주택공급과-5776		‘23.5.11	한병용 실장 공병엽 과장(주택공급기획관 대결) 남정현 과장 김지호 팀장 권희경 주무관
○ 2023년 제1~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 전략주택공급과-7689/9813/11141		‘23.6.27 ‘23.8.14 ‘23.9.13	한병용 실장 김승원 기획관 남정현 과장 김지호 팀장 인용명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