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작성서식(안)

｢환경정책 안내서｣ 제출자료 및 작성지침

1. 제출 자료

① 제출 목록 : 환경정책과에서 작성한 목록(안) 외에 대상과제 발굴․추가 가능

－ 제시된 목록의 제목도 소관부서에서 보완·변경 가능

② 각 과제별 원고 :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후, 환경정책과(담당 오경석)로 제출

－ 과제별 2개 이상 부서 연관시 선임부서가 총괄작성 및 제출

③ 참고자료 : 자유 양식 / 원본으로 별도 제출(한글에 포함하여 가공하지 않음)

2. 작성 지침

○ Intro(도입부) → 서술형으로 작성, 그 외 본문 → 개조식으로 작성(자세히 기술)

○ 통계 등 수치의 경우 기준 날짜 및 출처 표기(완료시기 또는 최근 날짜 기준)

○ 특이사항(중요사항, 우수사례 등)은 별도 기재하거나 내용에 색깔, 밑줄 표시

○ 통계자료, 사진자료,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서술

○ ’12~’22년 현재까지 추진실적(통계․지표, 설문결과, 외부평가, 수상 등)

○ 서식은 원본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융통성 있게 수정 가능

○ 첨부자료 제출

－ (자료) 보도자료(필수)★★★, 방침서, 업무보고자료, 업무바인더 등

－ (사진) 원본(500k 이상 고해상도) 제출 (파일명에 사업명, 촬영일시, 장소 기재)

작성 서식 : 과제별 소개 및 주요성과

사업명 또는 정책명(정책브랜드)

	(도입부)
※ 정책 비전, 취지, 필요성 등을 서술형으로 소개 ※ 예시 : “코로나19 이후 많은 시민들이 비대면 생활교통수단으로 따릉이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자전거가 서울시 교통수단의 중추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하 개조식 서술)

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 추진배경 ※ 현황, 문제점, 정책적 필요, 추진계기 등

○

-

□ 정책․사업 내용

○ 사업개요 ※ 어떤 사업인지 알기쉽게 설명

○ 정책목표

○ 추진현황

①		단위사업명1

※ 단위사업이 있는 경우 단위사업별로 작성

○ 추진경과

-

○ 세부추진내용

-

○ 추진성과

-

②		단위사업명2

○ 추진경과

-

○ 세부추진내용

-

○ 추진성과

-

□ 특이사항 ※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 신기술, 수상내역, 언론보도 등

①		단위사업명1

※ 단위 사업이 있는 경우 단위사업별로 작성

○

-

②		단위사업명2

○

-

□ 추진성과  ※’22.4월말 기준으로 작성 / 불가시 최신자료

①		단위사업명1

※ 단위 사업이 있는 경우 단위사업별로 작성

○

-

②		단위사업명2

○

-

□ 향후계획

①		단위사업명1

○

-

②		단위사업명2

○

-

□ 성과지표(통계․수치)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4	누계
① 지표명(단위)
②
③

※ 해당연도별 통계 기재하되, 해당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누계는 해당 시 작성

□ 더 궁금할 때는(More info) ※ Tip으로 알아두면 좋을 정보 일체

○ 용어정의 및 작명 배경․과정

○ 시설 위치 및 장소 정보

○ 안내 창구 및 문의처(전화번호)

○ 관련 홈페이지(URL), SNS, 어플리케이션 등

<붙임> 관련 자료

※ 보도자료(필수), 방침서, 업무보고자료, 업무바인더, 사진(500K이상 고해상도) 등 관련자료(파일) 일체 제출

작성 사례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대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부)
계절적 요인에 의해 매년 겨울부터 이른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고농도가 발생한 후 일시적인 비상저감조치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선제적으로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하여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 중임. 이에 따라 12월~3월의 4개월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미세먼지 걱정없는 더 맑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음.

□ 추진배경

○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이른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 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11월의 1.7배에 달함

- 50㎍/㎥를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의 80%가 12~3월에 집중 발생

	최근 3년(’18~’20)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최근 3년(’18~’20) 월별 고농도 일수(일)

○ 고농도 완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 추진 필요

- 고농도 발생은 기상여건, 국외유입, 국내배출이 복합적으로 작용

- 고농도 강도 및 빈도 완화를 위해 평상시보다 내부 미세먼지 감축 강화

작 성 자	대기정책과장 : 하동준☎2133-3630 배출정책팀장 : 서점숙☎3632 담당 : 오화민☎3633

□ 정책․사업 내용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1.12.1.~’22.3.31.(4개월)

- 추진내용 :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대 분야 저감사업 추진

수 송		난 방		사 업 장		노출저감
① 5등급차 운행제한 ② 5등급차 주차요금 할증(50%) ③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④ 민간 차량검사소 관리 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⑥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⑦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⑧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⑩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건설기계대책 포함) ⑪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 운영 ⑫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⑬ 도로 청소 강화 ⑭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⑮ 지하철 공기질 관리 ⑯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관리 강화

○ 추진경과

- ‘대기오염 고농도 시즌제 도입방안’ 연구(서울연구원, ’19.1.~11.)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관련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9.2.~10. 9회)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이해관계자 심층 면접(’19.9.18.)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관련 시민 대토론회 개최(’19.9.21.)

-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19.12.1.~’20.3.31.)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 조례 개정(’20.3.31.)

- 1차 계절관리제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3.~12.)

-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20.12.1.~’21.3.31.)

- 2차 계절관리제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1.4.~12.)

-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21.12.1.~’22.3.31.)

1		수송 분야

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제한대상 : 전국 5등급 차량(103만대)  ※ 수도권 23.1만대(서울 6.9만대)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지역   ※ 인천․경기도 공동시행

- 제한시간 : 평일 06~21시 /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단속제외 :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제9호

‣ 긴급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국가공용특수목적 자동차 등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②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106개소)

- 사업대상 : 서울시 시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국 5등급 차량

- 사업내용 : 대상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 할증 적용

③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및 DPF 무단탈거 단속

- 단 속 반 : 7개반(13명), 자치구 25개반

- 단속지역 : 서울시내 주요도로 및 물류센터, 차고지 등

- 단속내용 및 방법

‣ (배출가스) 비디오 및 배출가스 측정기 단속

‣ (공회전)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공회전 시간 측정 단속

‣ (DPF 훼손·탈거) 자가진단 장치점검 및 회전식 내시경 카메라로 내부촬영

④ 민간 자동차검사소 집중 단속

- 점검기간 : ’21. 12. ~ ’22. 3(주 1회/업체별 1회이상)

- 점검대상 : 자동차검사소 57개소

- 점 검 반 : 서울시(택시정책과)·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

- 주요 점검내용 :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 점검

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참여대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기존 및 신규)

- 참여방법 :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 주행거리 증빙자료(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 등록

- 지급조건 : 1,800km(시, 4개월 평균주행거리의 50%) 이하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지급

2		난방 분야

⑥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 사 업 명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 보급목표 : 80,000대

- 사업내용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 및 의무화에 의한 설치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시 20만원 지원

⑦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참여대상 : 에코마일리지 회원(기존 및 신규)

- 지급조건 : 12월~3월(4개월간) 직전 2년 대비 평균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20% 이상 절감 시 1만 마일리지 지급

⑧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12조(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 점검대상 : 에너지다소비 신고대상 건물(연료·열·전력 사용량 합계 2천TOE 이상)

- 사업내용 : 난방온도(20℃ 이하) 준수 여부, 지속적 관리 및 자발적 참여 요청

3		사업장 분야

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대형사업장(1~3종) 자율감축 협약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 배출사업장 관리등급별 현장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 운영

- 비정상운영 사업장, 무허가 사업장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점검 실시

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수 현장지도 및 비산먼지 관리 안내

- 비산먼지 자체저감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및 친환경 공사장 운영

- 서울시 관급공사장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점검

⑪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 운영

- 대규모(1~3종) TMS, 소규모(4~5종) IoT 감시체계 구축

- 대형공사장 IoT 간이측정기 설치·관제시스템 구축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에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운영

⑫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 대상지역 : 영농 농가 밀집지역(강서, 서초, 강동 등)

○ 사업내용

‣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적정 수거·처리체계 구축, 집중 수거기간 운영

‣ 농번기 전 관행적인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계도 및 현장단속

4		노출저감 분야

⑬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집중관리도로(56개 224.5km) 일 4회 청소

-  일반도로 작업기준 강화(평시 1일 50㎞/대 → 60㎞/대)

⑭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13조

- 점검대상 : 769개소(대중교통시설 363, 취약계층시설 306, 학원 등 100)

- 점검방법 : 자치구 점검 및 시·구 합동점검(市 2명, 區 50명)

- 점검내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고농도 발생시 행동요령 숙지·매뉴얼 구비 여부

‣ 환기설비·공기청정기 적정 가동, 습식청소·자연환기 등

⑮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 사업대상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9개소

’20.1.2. 지정	’20.7.23. 지정	’21.7.22. 지정
금천(독산), 영등포(문래), 동작(흑석)	중구(신당), 은평(대조), 서초(반포)	광진(구의), 성동(성수), 관악(신림)

- 사업내용

‣ (배출저감) 대기배출사업장,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 (노출저감)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지원

⑯ 지하철 공기질 관리 강화

○ 사업대상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역사 259개소, 전동차 3,551칸)

○ 사업내용

‣역사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승강장 및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승강장 506대, 전동차 376대)

□ 협업․소통과정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1.4.~8. 4회)

- 계절관리제 저감대책 평가 및 개선‧보완사항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수도권대기청-지자체 정책협의회 추진(9회)

- 5등급차 운행제한 공동시행, 사업장 합동점검 등 수도권 지자체 협력방안 논의

○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실‧본부‧국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4회)

- 계절관리제 추진현황 등 16개부서 월간평가회의 4회 개최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 및 협조사항 점검회의(11.10.)

□ 추진성과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초미세먼지 147톤(11%), 질소산화물 3,041톤(10%) 감축 효과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감축량**	배출량	감축량	배출량	감축량	배출량	감축량
1,324	147	29,440	3,041	365	3	24,131	168

* 배출량 : 2018년 CAPSS(12~3월)      **감축량 : 2차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감축량

○ 직전 3년 동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16% 개선(32 → 27㎍/㎥)

- 미세먼지 좋음(15㎍/㎥ 이하), 나쁨(35㎍/㎥ 초과) 일수 모두 개선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수(일)]		[나쁨 일수(일)]

※ 계절관리제 시행효과 및 기상여건, 코로나19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추정

□ 향후계획

○ 3차 계절관리제 시행효과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 개선방안 마련(’22.4~7)

- 16개 저감대책 감축성과 평가, 제도 개선‧보완사항 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 4차년도 시행계획 초안마련(8월), 의견수렴․기관협의(’22.8~10)

- 전문가, 시민의견 수렴 및 수도권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차년도 시행방안 마련

○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22.11.)

□ 더 궁금할 때는(More info)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2133-3633)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s://cleanair.seoul.go.kr)